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2-01)

지적기능사
(2004-02-01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조사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유권
  2. 토지의 가격
  3. 토지의 외모
  4. 토지의 지질
(정답률: 70%)
  • 토지의 지질은 토지의 토양성질, 지형, 지하수 등 지질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의 생산성과 이용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토지의 소유권, 가격, 외모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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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중 등록전환이라 함은 어느 것을 말하는가?

  1. 축척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2. 경계를 바꾸어 등록하는 것
  3. 면적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4.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정답률: 88%)
  •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이미 등록된 토지를 다른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이므로 등록전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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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시장
  2. 군수
  3. 구청장
  4. 읍,면장
(정답률: 70%)
  • 읍,면장은 시, 군, 구청장의 하위 단계에 위치하는 행정 구역의 관리자이지만,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관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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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공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임야대장
  2. 공유지연명부
  3. 토지대장부본
  4. 지적도
(정답률: 50%)
  • "토지대장부본"은 지적공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자, 면적, 위치 등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지적공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도"는 지적공부에 필요한 문서들입니다. "임야대장"은 농지의 소유자, 면적, 경작 여부 등을 기록한 문서이고,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지의 소유자, 면적, 사용 권한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지적도"는 지적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지도로, 지적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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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지번의 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 북동에서 시작
  2. 북서에서 시작
  3. 남동에서 시작
  4. 남서에서 시작
(정답률: 82%)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번을 부여할 때, 해당 지역의 북서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번호를 매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지도상에서 북쪽과 서쪽이 보통 상단과 좌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번을 부여할 때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시작하여 번호를 부여하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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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유류가 용출되는 토지의 지목은?

  1. 광천지
  2. 잡종지
  3. 공업용지
(정답률: 62%)
  • 석유류는 지하에 존재하는 광물성 자원으로, 광천지는 지하에 있는 광물성 자원이 지표면으로 용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석유류가 용출되는 토지의 지목은 광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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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소유자의 주소변경
  2. 지번의 변경
  3. 경계의 정정
  4. 면적의 증감
(정답률: 42%)
  • 소유자의 주소변경은 토지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토지의 위치나 크기에 변화를 주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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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지번의 설정방식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1. 회전식
  2. 기우식
  3. 단지식
  4. 사행식
(정답률: 77%)
  • 지번의 설정방식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회전식"입니다. 회전식은 지형이나 건물의 위치에 따라 지번을 회전하여 설정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형이나 건물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 지번을 다시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우식, 단지식, 사행식 등의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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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적법의 3대 이념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형식주의
  2. 공개주의
  3. 국정주의
  4. 비밀주의
(정답률: 87%)
  • 지적법의 3대 이념은 형식주의, 공개주의, 국정주의입니다. 이 중에서 비밀주의는 거리가 가장 먼 이념입니다. 이유는 지적법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추구하는데 비밀주의는 그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비밀주의는 정보를 숨기고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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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의 편성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적 편성주의
  2. 물적 편성주의
  3. 편철식 대장
  4. 물적· 인적 편성주의
(정답률: 68%)
  • 편철식 대장은 토지의 위치나 구획에 따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편성된 대장으로, 인적이나 물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리적 위치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물적 편성주의"와 "인적 편성주의", "물적·인적 편성주의"는 토지대장의 편성 방법에 해당하지만, "편철식 대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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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측량의 원점인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점은 다음중 어느 것인가?

  1. 동부원점
  2. 서부원점
  3. 중부원점
  4. 특별소삼각원점
(정답률: 58%)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점은 중국의 헤이룽장성 지역에 위치하며,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한 중부원점이 지적측량의 원점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중부원점"입니다. 이 지점은 중국과 한국의 지적측량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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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삼각점 표지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표석은 지표면에서 얼마정도 돌출되도록 매설하는가?

  1. 2㎝
  2. 3㎝
  3. 5㎝
  4. 10㎝
(정답률: 48%)
  • 지적삼각점 표지를 매설할 때, 표석은 지표면에서 충분히 돌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표지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석은 5㎝ 정도 돌출되도록 매설합니다. 이는 표지를 찾기 쉽게 하면서도, 너무 높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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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1. 기초점 설치
  2. 경계점 좌표등록
  3. 지적공부의 복구
  4. 토지의 지목변경
(정답률: 68%)
  •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측량과는 관련이 없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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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시행할 경우 도선의 변수는?

  1. 10변 이하
  2. 15변 이하
  3. 20변 이하
  4. 25변 이하
(정답률: 64%)
  • 도선법은 측량 대상 지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각 지점에서 도선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도선의 변수는 측량 대상 지역을 나누는 간격의 수, 즉 측량선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측량 대상 지역이 넓을수록 측량선의 개수가 많아지므로 도선의 변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측량선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측량 작업이 복잡해지고 오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측량 대상 지역의 크기에 따라 도선의 변수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시행할 경우 도선의 변수는 일반적으로 20변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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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도근측량을 하는데 기초가 될 수 없는 점은?

  1. 지적삼각점
  2. 지적삼각보조점
  3. 경계점
  4. 지적도근점
(정답률: 84%)
  •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상의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을 기반으로 측량을 수행하는데, 이때 경계점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나타내는 점으로, 측량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경계점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측량을 위한 기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적도근측량에서는 경계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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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부측량에서 교회법을 적용할 때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1. 방향각의 교각은 50° 이상 180° 이하로 할 것.
  2. 3방향 이상의 교회에 의할 것.
  3. 전방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
  4.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cm 이하로 할 것.
(정답률: 56%)
  • "전방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전방 또는 측방교회법은 교회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지만, 세부측량에서는 방향각과 교각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방향각의 교각은 50° 이상 180° 이하로 할 것."은 교각이 안정적으로 설치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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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1. 제곱미터 단위까지 표시
  2. 제곱미터이하 한자리 단위까지 표시
  3. 제곱미터이하 두자리 단위까지 표시
  4. 제곱미터이하 세자리 단위까지 표시
(정답률: 54%)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때 토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까지 표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기 방법입니다. 만약 제곱미터 이하 두자리나 세자리 단위까지 표시한다면, 그것은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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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방위각법에 의한 도선관측에서 측선의 경사거리 75.43m와 경사각 12° 34′ 를 구한 경우 이 측선의 수평거리는?

  1. 59.02m
  2. 63.92m
  3. 68.82m
  4. 73.62m
(정답률: 38%)
  • 방위각법에서 측선의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수평거리 = 경사거리 × cos(경사각)

    여기서 경사각은 12° 34′ 이므로, 이를 도 단위로 변환하면 12.567° 가 됩니다. 따라서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평거리 = 75.43m × cos(12.567°) ≈ 73.62m

    따라서 정답은 "73.62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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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여 시오삼각형이 생길 때에는 내접원의 지름이 얼마 이하일 때 그 중심점을 점의 위치로 하는가?

  1. 1㎜
  2. 2㎜
  3. 3㎜
  4. 5㎜
(정답률: 49%)
  • 시오삼각형은 삼각형의 각도가 60도인 삼각형을 말합니다. 이 삼각형에서 내접원의 지름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시오삼각형에서 내접원의 지름이 1㎜일 때,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1㎜가 됩니다. 이는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접원의 지름이 1㎜일 때, 중심점은 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내접원의 지름이 2㎜, 3㎜, 5㎜일 때는 중심점이 삼각형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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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도근점의 각도 관측에서 배각법에 의할 때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얼마 이내이어야 하는가?

  1. 10초 이내
  2. 20초 이내
  3. 30초 이내
  4. 40초 이내
(정답률: 41%)
  • 지적도근점의 각도 관측에서 배각법은 정확도가 높은 측정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측정하는 것이므로 완벽한 정확도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배각과 3배각의 측정값을 평균내어 보정하는데, 이 때 두 값의 차이가 크면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최대 30초 이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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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은?

  1. 도선법
  2. 경위의 측량법
  3. 방사법
  4. 교회법
(정답률: 62%)
  • 경위의 측량법은 지형의 특성에 따라 측정된 거리나 각도가 오차를 가지게 되어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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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위의 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시 1배각과 2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수평각 공차는?

  1. 20초 이내
  2. 30초 이내
  3. 40초 이내
  4. 50초 이내
(정답률: 27%)
  • 경위의 측량법에서 1배각과 2배각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는 각각의 측정값에 대한 오차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평균값의 오차는 개별 측정값의 오차보다 작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평각 공차는 40초 이내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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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측판측량 도중 수평이 약간 틀렸을 때 앨리데이드의 수평을 교정하는 데 사용 되는 것은?

  1. 기포관
  2. 정준간
  3. 축척자
  4. 시준판
(정답률: 35%)
  • 앨리데이드는 수평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측정 도중 수평이 약간 틀렸을 때,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수평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정준간입니다. 정준간은 수평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수평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점을 연결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앨리데이드와 함께 사용하여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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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건식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삼각망은?

  1. 사각망
  2. 삽입망
  3. 유심다각망
  4. 삼각쇄
(정답률: 40%)
  • 조건식의 수가 가장 적은 것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삼각망이므로, 사각망이 정답입니다. 사각망은 조건식의 수가 적고, 각각의 측량선이 두 개의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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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적삼각측량에서 수평각 관측을 할 때 3대회 관측의 윤곽도가 아닌 것은?

  1. 60°
  2. 90°
  3. 120°
(정답률: 49%)
  • 지적삼각측량에서는 수평각 관측을 할 때 3대회 관측을 해야 합니다. 이때 3대회 관측이란, 한 점에서 시작하여 두 개의 다른 점을 바라보면서 각각의 점에서 수평선을 그어 만나는 각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각도를 이용하여 삼각측량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90도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각도이기 때문에 3대회 관측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0도는 지적삼각측량에서 수평각 관측의 윤곽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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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적에서 필지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하나의 지번이 붙는 가옥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도시계획지구의 단지 단위를 말한다.
  3. 주거단위의 1개 가옥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정답률: 68%)
  • 하나의 지번은 하나의 토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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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적에서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 중 옳은 것은?

  1. 평면 사각 종횡선 문자로 표시한다.
  2.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한다.
  3. 구면 직각 종횡선 문자로 표시한다.
  4. 구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한다.
(정답률: 70%)
  • 지적에서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은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한다. 이는 지적에서 사용하는 좌표체계가 평면 직각좌표계이기 때문이다. 평면 직각좌표계는 x축과 y축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직각좌표계로, 각 축에 대해 수치를 부여하여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적에서는 이러한 평면 직각좌표계를 기반으로 하여 좌표를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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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적기능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는?

  1. 세부측량
  2. 면적측정
  3. 지적도의 정리
  4. 지적도의 등사
(정답률: 47%)
  • 세부측량은 지형지물의 위치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작업으로, 이는 지적기능자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면적측정, 지적도의 정리, 지적도의 등사는 지적기능자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지만, 세부측량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지적기능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는 세부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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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일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5일
  2. 20일
  3. 30일
  4. 60일
(정답률: 40%)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시계획 및 건축법 제6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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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1000 지적도의 도곽규격은?

  1. 가로가 40cm, 세로가 30cm
  2. 가로가 50cm, 세로가 40cm
  3. 가로가 60cm, 세로가 50cm
  4. 가로가 41.27cm, 세로가 33.3cm
(정답률: 81%)
  • 1/1000 지적도의 도곽규격은 가로 40cm, 세로 30cm이다. 이는 지적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 정해진 규격이며, 이 규격에 맞춰 인쇄를 하면 지적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규격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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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축척 1/1200 지역의 지적도 25매를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1/600 지적도로 만들려고 한다. 몇 매가 되는가?

  1. 25매가 된다.
  2. 50매가 된다.
  3. 75매가 된다.
  4. 100매가 된다.
(정답률: 38%)
  • 축척이 1/1200에서 1/600로 변경되면 지도의 크기는 2배가 된다. 따라서 25매의 지적도를 2배로 확대하면 50매가 되고, 다시 2배로 확대하면 100매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100매가 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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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정확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은?

  1. 지적위원회
  2. 측량실시자의 상급자
  3. 측량의뢰 기관
  4. 소관청
(정답률: 69%)
  • 지적측량성과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지적도에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각 지자체의 소관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정확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소관청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측량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지만, 검사와 관련된 역할은 소관청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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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의 부호표기 방법 중 맞지 않는 것은?

  1. 하천 - 천
  2. 주유소용지 - 주
  3. 체육용지 - 체
  4. 제방 - 방
(정답률: 62%)
  • 정답은 "제방 - 방"입니다.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 지목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부호표기 방법이 다릅니다.

    - "하천 - 천" : 하천을 나타내는 부호는 "천"입니다.
    - "주유소용지 - 주" : 주유소용지를 나타내는 부호는 "주"입니다.
    - "체육용지 - 체" : 체육용지를 나타내는 부호는 "체"입니다.

    하지만 "제방 - 방"은 부호표기 방법이 아니라 지목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맞지 않는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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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행사용되고 있는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것은?

  1. 1/500
  2. 1/1200
  3. 1/2400
  4. 1/5000
(정답률: 75%)
  • 1/5000은 현재 가장 작은 축척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더 큰 축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의 면적은 작아지지만, 상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00은 보다 상세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축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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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등은 국가만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지적법의 기본 이념은?

  1. 국정주의
  2. 공개주의
  3. 등록 강제주의
  4. 실질적 심사주의
(정답률: 88%)
  • "국정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권위와 권력을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나 자유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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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지분
  3. 토지의 소재
  4. 경계
(정답률: 48%)
  •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지번, 지분, 토지의 소재 등이 포함되지만, 경계는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경계는 토지의 경계선을 의미하며, 이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기부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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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토지대장 이동정리 사항 중 오기로 인하여 정정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맞는 것은?

  1. 칼 등 예리한 것으로 깨끗이 지우고 새로 정리한다.
  2. 조금 이라도 잘못 정리 했을 때는 새로 카드를 작성한다.
  3. 큰 문제가 없을것 같으면 그냥 두어도 좋다.
  4. 붉은색 2선으로 말소하고 상부에 고쳐 쓴 후 정정인을 날인한다.
(정답률: 66%)
  • 토지대장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오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붉은색 2선으로 오류 부분을 말소하고, 상단에 정정 내용을 고쳐 적은 후 정정인을 날인하여 수정합니다. 이는 오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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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분할"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등록된 일필지를 변경 재등록하는 것
  2. 미등록된 1필지를 등록하는 것
  3.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4. 2필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것
(정답률: 86%)
  • "분할"은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개의 부동산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각각의 부동산은 별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등록을 하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분리되어 관리 및 매매 등이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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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그날로부터 몇 일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는가?

  1. 10일
  2. 20일
  3. 30일
  4. 60일
(정답률: 71%)
  • 토지 등기법 제9조에 따르면, 토지의 신규등록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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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써 표시한다.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잡종지 - 잡
  2. 학교용지 - 학
  3. 유지 - 유
  4. 공장용지 - 공
(정답률: 70%)
  • 지목과 부호는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부호는 해당 지목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공장용지 - 공"은 지목과 부호의 관련성이 없으며, 부호가 지목을 간결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공장용지 - 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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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의 통지에 대해 옳은 설명은?

  1.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 군, 구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통지된 것으로 본다.
  4.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41%)
  •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의 통지를 할 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토지소유자가 해당 공보나 일간신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통지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 군, 구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통지된 것으로 본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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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토지의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되는 지적공부는?

  1. 토지대장
  2. 공유지연명부
  3. 임야대장
  4. 토지대장부본
(정답률: 83%)
  • "산"자를 붙여 표기되는 지적공부는 "임야대장"입니다. "임야"는 산, 들, 숲, 들녘 등에 위치한 농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농지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적공부에서는 "산"자를 붙여 표기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토지대장부본"은 "산"자를 붙여 표기되지 않는 지적공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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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공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復舊) 등록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증빙자료는 어느 것인가?

  1.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서
  2. 가옥대장 등본이나 과세대장 등본
  3. 지적공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지적도 등본
  4. 토지소유자의 복구신청서 및 보증서
(정답률: 54%)
  • 지적공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 등록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증빙자료는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서입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에서 인정한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가옥대장 등본이나 과세대장 등본은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지적도 등본은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복구신청서 및 보증서는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지만, 법적인 증빙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서가 가장 적합한 증빙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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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토지 분할을 하였을 때 지적공부에 새로이 이동정리를 해야 할 토지 표시사항은?

  1. 지목, 면적, 소유자
  2. 지번, 면적, 경계
  3. 지번, 소유자, 경계
  4. 지번, 소유자, 면적
(정답률: 53%)
  • 토지 분할을 하면 기존의 토지가 여러 개의 새로운 토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새로운 토지는 지적공부에 새로이 이동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표시사항은 지번, 면적, 경계입니다.

    - 지번: 각각의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지번이 없으면 어떤 토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면적: 각각의 토지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면적이 없으면 토지의 크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경계: 각각의 토지를 구분하는 경계를 나타냅니다. 경계가 없으면 어떤 토지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목과 소유자는 토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이동정리를 할 때는 필수적인 정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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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적(임야)도에 행정구역 경계가 2종 이상 겹쳐 있을때에는 어떻게 정리 하는가?

  1. 2종 중 한 종류만 그리면 된다.
  2. 최상급 경계만을 그린다.
  3. 최하급 경계를 그린다.
  4. 2종 모두 그려야 한다.
(정답률: 82%)
  • 지적(임야)도에 행정구역 경계가 2종 이상 겹쳐 있을 때에는 최상급 경계만을 그리는 이유는, 최상급 경계가 다른 경계와 겹치는 경우에는 그 경계가 해당 지역의 주요한 행정구역 경계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상급 경계만을 그리면 지적(임야)도를 보는 사용자들이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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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번과 지목의 제도시 지번과 지목의 글자 간격으로 알맞은 것은?

  1. 글자크기의 5분의 2
  2. 글자크기의 3분의 1
  3. 글자크기의 2분의 1
  4. 글자크기와 같다.
(정답률: 72%)
  • 정답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입니다. 이유는 지번과 지목은 같은 줄에 위치하며, 글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자크기의 2분의 1만큼의 간격을 두어야 글자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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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맞는 것은?

  1.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그 상단에 기재한다.
  2. 경계를 말소하는 경우 교차선을 1cm 간격으로 제도한다.
  3. 등록전환 경우에는 임야도의 당해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그 내부를 청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4. 합병의 경우 합병되는 경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새로운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정답률: 43%)
  • 토지의 합병은 기존의 지번 및 지목을 새로운 지번 및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되는 경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새로운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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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야도에 등록할 행정구역선이 기등록지의 경계와 일치할 때 행정구역선의 제도방법은?

  1. 기등록지의 경계선상에 행정구역선을 홍색으로 제도한다.
  2. 기등록지의 경계선을 말소하고 행정구역선을 홍색으로 제도한다.
  3. 기등록지의 경계선에서 약간 띄워서 행정구역선을 흑색으로 제도한다.
  4. 기등록지의 경계선상에서 행정구역선을 흑색으로 제도한다.
(정답률: 37%)
  • 기등록지의 경계선은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말소하고 새로운 행정구역선을 제도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등록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면서도 약간 띄워서 행정구역선을 제도함으로써, 기존 등록된 경계선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흑색으로 제도함으로써 경계선의 명확한 구분을 돕고, 시각적으로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등록지의 경계선에서 약간 띄워서 행정구역선을 흑색으로 제도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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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곽신축이 0.5mm 이상인 지적도상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후 각 필지별 결정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출면적에 신구면적 오차를 배부하여 구한다.
  2. 산출면적에 도곽신축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3. 보정면적에 신구면적 오차를 배부하여 구한다.
  4. 보정면적에 도곽신축량을 가감하여 구한다.
(정답률: 27%)
  • 보정면적은 실제 토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때, 신구면적은 측량기기의 오차 등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측정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정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차를 고려하여 보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구면적 오차를 배부하여 보정면적을 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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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어느 지적도의 각변길이를 측정한바 -2mm, -3mm, +1mm, -4mm 였다. 이 때의 도곽신축량은?

  1. +2mm
  2. -2mm
  3. +2.5mm
  4. -2.5mm
(정답률: 63%)
  • 도곽신축량은 모든 측정값의 합입니다. 따라서, -2mm + (-3mm) + 1mm + (-4mm) = -8mm 이므로, 정답은 "-2m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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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모양에 따른 선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실선
  2. 파선
  3. 1점쇄선
  4. 가는선
(정답률: 55%)
  • "가는선"은 모양에 따른 선의 종류가 아니라, 선의 길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들은 모양에 따라 구분되는데, "실선"은 연속된 직선으로 이루어진 선, "파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진 선, "1점쇄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지고 한쪽 끝에 작은 점이 있는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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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면적이 1600m2인 정방형의 토지를 1/500 축척으로 축도한 경우 1변의 길이는?

  1. 7cm
  2. 8cm
  3. 4cm
  4. 3.2cm
(정답률: 39%)
  • 1/500 축척으로 축소된 지도에서 1cm가 실제로는 500cm를 나타내므로, 1cm2가 실제로는 500cm x 500cm = 250,000cm2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1600m2인 토지를 1/500 축척으로 축도한 경우, 필요한 면적은 1600m2 / 250,000cm2 = 0.0064cm2입니다.

    정방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것이므로, 한 변의 길이는 √1600m2 = 40m입니다. 이를 1/500 축척으로 축소하면, 40m / 500 = 0.08m = 8cm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8c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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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위의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시행한 지역의 필지면적 측정방법은?

  1. 전자면적 측정기
  2. 삼사법
  3. 푸라니미터법
  4. 좌표면적계산법
(정답률: 63%)
  • 경위의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지점의 좌표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필지면적을 계산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좌표면적계산법입니다. 좌표면적계산법은 지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다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고 간편하게 필지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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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의 행정구역선 중 동· 리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률: 33%)
  • 정답은 ""입니다.

    이유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선이 동·리계를 올바르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동·리계를 잘못 구분하거나, 지역 내부에 동·리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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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축척 1/600 지적도 1도곽 포용면적은 축척 1/1200 지적도 1도곽 포용면적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

  1. 1/2배
  2. 1/4배
  3. 2배
  4. 4배
(정답률: 35%)
  • 축척이 1/600인 지적도에서 1도곽 포용면적은 실제 면적의 1/600이다.
    반면, 축척이 1/1200인 지적도에서 1도곽 포용면적은 실제 면적의 1/1200이다.
    따라서, 1/600 지적도의 1도곽 포용면적은 1/1200 지적도의 1도곽 포용면적의 2배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제에서 묻는 것은 1/1200 지적도의 1도곽 포용면적이 1/600 지적도의 1도곽 포용면적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이므로,
    1/2배나 2배는 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1/600 지적도의 1도곽 포용면적이 2배이므로, 1/1200 지적도의 1도곽 포용면적은 1/2배에 해당한다.
    즉, 1/4배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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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면적측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복구
  2. 등록전환
  3. 축척변경
  4. 토지합병
(정답률: 63%)
  • 토지합병은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항목들과 달리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개의 토지를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토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면적측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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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적도면에 지번· 지목을 제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제도한다.
  2. 토지의 형상이 좁고 길어서 필지의 중앙에 제도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도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제도할 수 있다.
  3. 지번과 지목을 제도하는 때에는 지목 다음에 지번을 제도한다.
  4. 지번의 글자간격은 글자크기의 4분의 1정도 띄워서 제도한다.
(정답률: 27%)
  • "지번과 지목을 제도하는 때에는 지목 다음에 지번을 제도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번은 그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 다음에 지번을 제도하여 토지의 위치와 용도를 함께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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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축척 1/1200인 지적도에서 일필지 측정면적이 123.245m2 이었다면 결정면적은 얼마인가?

  1. 123.2m2
  2. 123.3m2
  3. 120m2
  4. 123m2
(정답률: 23%)
  • 일필지 측정면적이 123.245m2 이므로, 실제 면적은 123.245 x 1200 = 147894m2 이다. 따라서, 결정면적은 147894m2를 축척으로 나눈 값인 123m2이 된다. 소수점 이하 자리는 축척에 따라 반올림되기 때문에 123.2m2 또는 123.3m2가 될 수 있지만, 가장 근접한 값인 123m2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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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면에 등록해야 할 도곽선 수치의 글자 크기는?

  1. 2mm
  2. 3mm
  3. 4mm
  4. 5mm
(정답률: 32%)
  • 도면에 등록해야 할 도곽선 수치는 가능한 한 작게 표시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2mm 크기의 글자를 사용합니다. 이는 도면의 가독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mm 크기의 글자는 대부분의 인쇄기에서 충분히 선명하게 출력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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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도면을 재작성 하여야 할 사유가 아닌 것은?

  1.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2.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선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3.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1장의 도면에 2개 이상의리· 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도곽선의 신축량이 0.3mm 이상인 경우
(정답률: 51%)
  • 도곽선의 신축량이 0.3mm 이상인 경우는 도면을 재작성 하여야 할 사유입니다. 이유는 도곽선의 신축량이 크면 도면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곽선은 도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신축량이 크면 경계가 모호해지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도면을 위해 도곽선의 신축량이 0.3mm 이상인 경우에는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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