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1-24)

지적기능사
(2016-01-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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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일람도 제도에서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는 것은?

  1. 수도용지
  2. 기타도로
  3. 철도용지
  4. 하천
(정답률: 83%)
  • 일람도 제도에서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는 것은 철도용지입니다. 이는 일람도 제도에서 철도를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인 수도용지는 파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며, 기타도로는 검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며, 하천은 파란색 0.5mm 폭의 2선으로 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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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가 S 20° 20′ W인 측선에 대한 방위각은?

  1. 100° 20′
  2. 159° 40′
  3. 200° 20′
  4. 249° 40′
(정답률: 86%)
  • 방위각은 북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측정된 각도이므로, S 20° 20′ W는 북쪽에서 200° 2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00°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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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전자면적측정기법
  2. 좌표면적계산법
  3. 축척자삼사법
  4. 방안지조사법
(정답률: 77%)
  • 좌표면적계산법은 지형의 좌표를 측정하여 필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GPS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지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지형 정보를 고려하여 정확한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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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장용지의 부호 표기로 옳은 것은?

  1. 전
  2. 장
  3. 목
  4. 용
(정답률: 89%)
  • 목장용지는 "목"으로 표기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목장으로 사용되는 지역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전"은 전용지, "장"은 장작용지, "용"은 용도지를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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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 교차를 구하기 위한 A = 0.0232M√F 공식 중 M의 값으로 옳은 것은?

  1. 허용면적
  2. 축척분모
  3. 산출면적
  4. 보정계수
(정답률: 75%)
  • M의 값으로 "축척분모"가 옳은 것입니다.

    전자면적측정기는 실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된 값을 보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공식 중 하나가 A = 0.0232M√F입니다. 이 공식에서 M은 "축척분모"를 의미합니다.

    축척분모란 측정기의 화면에 표시되는 값과 실제 크기와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측정기의 화면에 1cm가 10mm로 표시된다면, 축척분모는 1:10입니다.

    따라서, A = 0.0232M√F에서 M은 측정기의 화면에 표시된 값과 실제 크기와의 비율인 "축척분모"를 의미하며, 이 값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올바른 면적측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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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시행할 때 거리측정의 단위로 옳은 것은?

  1. 0.1 cm
  2. 1 cm
  3. 5 cm
  4. 10 cm
(정답률: 50%)
  • 경위의 측량 방법은 정밀한 거리 측정을 위해 1cm 단위의 눈금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옳은 거리 측정의 단위는 1cm입니다. 0.1cm은 너무 작아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5cm와 10cm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정밀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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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 조성·완료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어떤 신청을 하는가?

  1. 신규등록
  2. 축척변경
  3. 토지분할
  4. 등록전환
(정답률: 89%)
  •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완료된 토지를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미 등록된 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해당하는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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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은 어떤 이념에 의한 것인가?

  1. 공신의 원칙
  2. 공시의 원칙
  3. 직권등록주의
  4. 사실심사주의
(정답률: 79%)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은 공시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공시의 원칙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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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척 1/1200 지역에서 원면적이 400m2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1. ± 32 m2
  2. ± 18 m2
  3. ± 16 m2
  4. ± 13 m2
(정답률: 65%)
  • 축척 1/1200 지역에서 400m2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각 필지의 면적은 400/1200 = 1/3 m2이 된다. 이를 n개로 분할하면 각 필지의 면적은 1/3n m2이 된다.

    따라서 n개로 분할한 후의 면적의 합계는 n × 1/3n = 1/3 m2이 된다. 이것은 분할 전의 면적 400m2과의 오차를 계산할 때 사용된다.

    오차는 분할 전 면적에서 분할 후 면적의 합계를 뺀 값이다. 따라서 오차의 절댓값은 |400 - n × 1/3n|이 된다.

    이 식을 계산해보면, n이 증가함에 따라 오차는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이때 오차가 최소가 되는 값은 n = 1200/3 = 400이다. 이때의 오차는 |400 - 400 × 1/3 × 400| = 16 m2이 된다.

    따라서 오차의 허용범위는 ± 16 m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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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제명
  2. 지번
  3. 면적
  4. 결번
(정답률: 65%)
  • 면적은 지번색인표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지번색인표는 토지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제명(소유자명), 지번(지적번호), 결번(지적번호가 없는 경우) 등이 등재됩니다. 따라서 면적 정보는 지적도나 부동산 등기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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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축척변경 승인신청공고일
  2.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3. 축척변경 청산금정산일
  4. 축척변경 이의신청통지일
(정답률: 84%)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이 축척변경 승인신청공고일 이후에 있으며, 이후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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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시행한 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의 처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내접원의 지름이 1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2. 내접원의 지름이 2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3. 내접원의 지름이 3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4. 내접원의 지름이 5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정답률: 55%)
  • 정답은 "내접원의 지름이 1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입니다.

    평판측량방법은 교회법에서 사용되는 평판을 측정하여 교회 건축물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삼각측량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크기를 측정합니다.

    이때, 삼각측량을 이용하여 측정한 삼각형이 시오삼각형이라는 것은 측정 오차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삼각형의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하여 측정합니다.

    그리고 내접원의 지름이 1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하는 이유는, 내접원의 지름이 작을수록 오차가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접원의 지름이 작을수록 측정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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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도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의 제도 폭은?

  1. 0.1 mm
  2. 0.2 mm
  3. 0.3 mm
  4. 0.4 mm
(정답률: 44%)
  • 지적도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은 1/2500 비율로 축소되어 표시되며, 이에 따라 제도 폭은 0.4 mm로 결정됩니다. 즉, 1mm의 실제 거리가 지적도상에서는 2500mm로 표시되므로, 0.4mm의 제도 폭으로도 충분히 구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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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간주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대장을 토지 대장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별책 토지대장
  2. 을호 토지대장
  3. 산 토지대장
  4. 지세 명기장
(정답률: 64%)
  • 지세 명기장은 세금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대장으로, 간주지적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세 대장은 각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면적, 지목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대장으로, 간주지적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세 명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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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에 지목을 부여하는 주된 목적은?

  1. 토지의 이용 구분
  2. 토지의 특정화
  3. 토지의 식별
  4. 토지의 위치 추측
(정답률: 73%)
  • 토지에 지목을 부여하는 주된 목적은 토지의 이용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나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부여되며, 이를 통해 토지의 적정한 이용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농지, 주거지, 상업지 등 각각의 용도에 맞게 지목이 부여되어 해당 지역의 개발 및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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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삼각보조점의 제도시 원의 크기로 맞는 것은?

  1. 직경 1.5 mm
  2. 직경 2 mm
  3. 직경 2.5 mm
  4. 직경 3 mm
(정답률: 66%)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상에서 건물, 도로, 경계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점으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점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직경 1.5 mm와 2 mm는 너무 작아서 보조점을 식별하기 어렵고, 직경 2.5 mm는 적당한 크기이지만, 직경 3 mm가 보조점의 크기로 적당합니다. 이는 작으면서도 식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직경 3 m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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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최소 얼마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하는가?

  1. 0.5 mm
  2. 0.1 mm
  3. 1 mm
  4. 5 mm
(정답률: 60%)
  •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최소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측정 도구의 정확도 한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측정 도구는 최소 0.5m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작은 신축은 보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0.5mm 이하의 신축은 무시하고, 0.5mm 이상의 신축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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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축척 1/1000 도면에서 도곽선의 신축량이 가로, 세로 각각 +2.0 mm 일 때 면적보정계수는?

  1. 1.0117
  2. 0.9884
  3. 1.0035
  4. 0.9965
(정답률: 57%)
  • 면적보정계수는 원래 면적 대비 도면상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도곽선의 신축량이 가로, 세로 각각 +2.0 mm 이므로, 도면상 면적은 원래 면적보다 가로, 세로 각각 4.0 mm 씩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면적보정계수는 (원래 면적 + 4.0 x 4.0) / 원래 면적 = 1.016 / 1.024 = 0.9884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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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지적기준점이 아닌 것은?

  1. 지적삼각점
  2. 공공수준점
  3. 지적보조삼각점
  4. 지적도근점
(정답률: 84%)
  • 공공수준점은 지적정보와 관련이 없는 공공시설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점으로, 지적정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기준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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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번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식별
  2. 위치의 확인
  3. 용도의 구분
  4. 토지의 고정화
(정답률: 62%)
  • 지번은 토지의 식별과 위치의 확인에 사용되며, 토지의 고정화는 지적도 작성 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용도의 구분은 지적도 작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 계획과 관련된 작업입니다. 따라서 용도의 구분은 지번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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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다음 중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률: 58%)
  • 합병하려는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합병 시 해당 전세권의 보호와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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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블록(block)마다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블록 내 필지마다 부번을 부여하는 지번 설정 방법으로 '블록식'이라고도 하는 것은?

  1. 단지식
  2. 사행식
  3. 기우식
  4. 방사식
(정답률: 81%)
  • 블록식은 블록과 필지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단지식은 단지 전체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지식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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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적의 3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물
  2. 토지
  3. 등록
  4. 지적공부
(정답률: 75%)
  • 지적의 3요소는 지물, 토지, 등록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물"입니다. 지물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로, 토지의 위치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반면에 토지는 지적법상의 토지면적을 의미하며, 등록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 면적 등의 정보를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물은 토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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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것은?

  1. 1/500
  2. 1/1500
  3. 1/2400
  4. 1/3000
(정답률: 73%)
  • 정답은 "1/2400"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축척이 클수록 지도상에서 작은 영역을 보여줄 수 있고, 따라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500"은 지도상에서 1cm가 실제 세계에서 1500cm(혹은 15m)와 같은 거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축척의 지적도는 다른 축척의 지적도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1/2400"은 지도상에서 1cm가 실제 세계에서 2400cm(혹은 24m)와 같은 거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축척의 지적도는 다른 축척의 지적도보다 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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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
  2.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구거, 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
  3.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국가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
(정답률: 73%)
  •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이동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동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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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좌표
  3. 부호 및 부호도
  4. 면적
(정답률: 59%)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도의 경계점 좌표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번, 좌표, 부호 및 부호도 등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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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치지적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학적인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X·Y좌표)의 형태로 표시한다.
  2.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
  3.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답률: 75%)
  •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오히려 수치지적은 도해지적보다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학적인 평면직각종횡선 수치(X·Y좌표)의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나 해석 차이로 인한 오차가 줄어들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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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이란?

  1. 지구 구면상의 면적
  2.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3. 토지의 경사면상 넓이
  4. 필지의 입체적 지표상 넓이
(정답률: 78%)
  • 지적공부에서 등록하는 면적은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입니다. 이는 지적도상에서 필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분들을 수평면에 투영하여 그려진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필지의 입체적 지표상 넓이나 토지의 경사면상 넓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지구 구면상의 면적은 지적공부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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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축척변경 시행계획의 관한 사항
  2.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의한 사항
  4. 지번별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
(정답률: 48%)
  • 지번별 측량방법은 축척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축척변경은 지도상의 크기와 실제 크기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계획 등이 심의·의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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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적소관청은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최소 몇 인 이상일 때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하는가?

  1. 2인
  2. 3인
  3. 4인
  4. 5인
(정답률: 80%)
  •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유지의 소유자가 1인일 경우에는 공유자가 없으므로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에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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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적측량 중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따라야 하는가?

  1. 레벨측량방법
  2. 평판측량방법
  3. 전파기측량방법
  4. 사진측량방법
(정답률: 71%)
  • 세부측량에서는 지적기준점과 경계점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면의 고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평판측량방법입니다. 평판측량방법은 지면의 고도를 레벨링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면의 고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지적측량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평판측량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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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축척 1/1200지역에서 도곽선을 측정한바 +1.0m, +0.8m, 0.9m, +0.8m이고 도상거리가 8cm 일 때 보정거리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95.00 m
  2. 95.81 m
  3. 96.00 m
  4. 96.81 m
(정답률: 51%)
  • 도상거리 8cm는 실제 거리 8cm × 1200 = 9600cm = 96m을 의미합니다. 도상거리와 보정거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정거리 = 도상거리 + (도상거리 × 도곽선 오차의 합)

    따라서 보정거리 = 96 + (96 × (1.0 + 0.8 + 0.9 + 0.8) / 4) = 95.81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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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적제도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
  2. 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
  3.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
  4. 경계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정답률: 72%)
  • 지적제도를 발전 단계에 의해 분류하는 이유는 지적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면서 그 형태와 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전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류가 가능합니다. 등록사항의 차원, 등록의무의 강약,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모두 발전 단계와 관련이 있지만, 발전 단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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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1. 토지대장
  2. 공유지연명부
  3. 대지권등록부
  4. 도로대장
(정답률: 71%)
  • 도로대장은 지적공부가 아닙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와 같이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도로대장은 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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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1. 16개
  2. 20개
  3. 24개
  4. 28개
(정답률: 81%)
  • 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총 28개입니다. 이는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지적 재산권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농지, 전용도로, 공원 등 다양한 종류의 지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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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지목
  3. 경계
  4. 면적
(정답률: 57%)
  •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있지만, 경계는 토지의 위치와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경계는 대부분 지적도나 부동산 등기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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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곽선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
  2. 지적기준점 전개의 기준
  3. 도곽 신축량의 측정 기준
  4. 필지별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
(정답률: 52%)
  • 도곽선은 지적도에서 각 필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필지별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은 인접한 필지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지적기준점 전개의 기준은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필지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도곽 신축량의 측정 기준은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필지별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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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1. 택지
  2. 필지
  3. 대지
  4. 획지
(정답률: 83%)
  • 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필지입니다. 필지는 토지의 최소 단위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분할하여 매매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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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축척이 1/1000 인 지적도의 포용면적 규격은 얼마인가?

  1. 30000 m2
  2. 50000 m2
  3. 80000 m2
  4. 120000 m2
(정답률: 64%)
  • 축척이 1/1000 이므로, 실제 면적을 1000으로 나누면 지적도상의 면적이 된다. 따라서, 지적도상의 면적을 실제 면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1000을 곱해주어야 한다.

    즉, 지적도상의 면적이 x m2 일 때, 실제 면적은 1000x m2 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포용면적 규격은 실제 면적이므로, 지적도상의 면적을 구한 후 1000을 곱해주면 된다.

    따라서, 포용면적 규격이 120000 m2 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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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본
  2. 임대계약서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측량결과도
(정답률: 69%)
  • 임대계약서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임대계약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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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다음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면의 제명 및 축척
  2.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지번과 결번
(정답률: 45%)
  • 지번과 결번은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지번부여지역의 경계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지번과 결번은 지적도에 등재되는 내용으로 일람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며, 결번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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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공부의 정리시 검은 색으로 하는 것은?

  1. 도곽선
  2. 도곽선수치
  3. 말소사항
  4. 문자정리사항
(정답률: 65%)
  • 지적공부에서 검은 색으로 하는 것은 문자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서는 도곽선, 도곽선수치, 말소사항과 함께 문자정리사항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문자정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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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등록말소 토지의 대상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때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기간 기준은?

  1.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4.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정답률: 60%)
  • 지적소관청이 등록말소 토지의 대상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등록말소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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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필지 1지목의 원칙
  2. 일시변경 가능의 원칙
  3. 주용도 추종의 원칙
  4. 지목 법정주의
(정답률: 71%)
  • 일시변경 가능의 원칙은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지목이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으로,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용도나 법적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지목의 설정원칙과는 별개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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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한제국시대에 양전을 위해 설치된 최초의 지적행정 관청은?

  1. 지계아문
  2. 양지아문
  3. 양안
  4. 토지조사국
(정답률: 58%)
  • 양전을 위해 설치된 최초의 지적행정 관청은 양지아문입니다. 이는 양지(양계지)를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으로, 양지아문은 양지를 관리하는 입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지아문은 대한제국시대에 양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지적행정 관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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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경계의 결정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축척종대의 원칙
  2. 주지목추종의 원칙
  3. 평등배분의 원칙
  4. 일시 변경의 원칙
(정답률: 60%)
  • 축척종대의 원칙은 지도상에서 표현된 요소들의 크기와 위치가 실제 세계에서의 크기와 위치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원칙입니다. 즉, 지도상에서 작은 요소들은 작게, 큰 요소들은 크게 표현하여 실제 세계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도상에서의 정확성과 실제 세계와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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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의 일반적 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1. 거울이론
  2. 보험이론
  3. 커튼이론
  4. 점증이론
(정답률: 79%)
  • 토렌스시스템은 부동산 등기제도의 일종으로, 등기부에 등록된 정보가 진실하다는 가정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점증이론은 인간의 인식과 관련된 이론으로, 경험을 통해 지식이 쌓이고 이를 통해 인식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점증이론은 부동산 등기제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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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 구분이 옳은 것은?

  1. 1/1000, 1/3000
  2. 1/1200, 1/3000
  3. 1/1200, 1/6000
  4. 1/3000, 1/6000
(정답률: 81%)
  • 정답은 "1/3000, 1/6000"입니다.

    임야도의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지도상에서 1cm가 나타내는 거리가 실제 세계에서 몇 미터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1/3000, 1/6000"은 옳은 축척 구분입니다. 이는 지도상에서 1cm가 나타내는 거리가 실제 세계에서 각각 3000m와 6000m라는 뜻입니다. 즉, 지도상에서 1cm가 나타내는 거리가 작아지면 실제 거리가 커지는 것이므로, 1/3000보다 1/6000이 더 상세한 축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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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자의 성명
  4. 대지권 비율
(정답률: 61%)
  •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자들 간에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명부입니다. 따라서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지권 비율은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 해당 부분의 소유권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지연명부와는 별개의 법적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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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계를 기하학적으로 표시하여 위치나 형태를 파악하기 쉬운 지적제도는?

  1. 경제지적
  2. 유사지적
  3. 도해지적
  4. 3차원지적
(정답률: 70%)
  • 도해지적은 지적제도 중에서도 경계를 기하학적으로 표시하여 위치나 형태를 파악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이는 지적도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지적도상의 토지 경계나 건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해지적은 지적제도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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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는 발생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지적소관처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30일
  2. 40일
  3. 50일
  4. 60일
(정답률: 68%)
  • 토지 신규등록은 지적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토지 신규등록은 발생한 날부터 최대한 빨리 지적소관처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이를 위해 최대 60일까지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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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단, 표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1. 60일
  2. 30일
  3. 15일
  4. 7일
(정답률: 48%)
  •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등기완료 후 15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후 최대한 빠르게 지적정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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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구소삼각원점이 아닌 것은?

  1. 망산원점
  2. 현창원점
  3. 고성원점
  4. 금산원점
(정답률: 52%)
  • 고성원점은 우리나라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구소삼각원점이 아닙니다. 이는 고성군에 위치한 원점으로, 대한민국 지리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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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필지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의 면적은?

  1. 500 m2
  2. 350 m2
  3. 200 m2
  4. 150 m2
(정답률: 55%)
  • 일필지의 면적은 "밑변 × 높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밑변은 10m, 높이는 15m 이므로 면적은 10m × 15m = 150 m2 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50 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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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적측량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위성측량
  2. 전파기측량
  3. 사진측량
  4. 천문측량
(정답률: 76%)
  • 천문측량은 지구상의 물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체의 위치, 거리, 크기 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 방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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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일반적인 경계의 구분 중 측량사에 의하여 측량이 행해지고 지적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경계는?

  1. 고정경계
  2. 지상경계
  3. 보증경계
  4. 인공경계
(정답률: 69%)
  • 보증경계는 측량사에 의해 측량이 이루어지고, 지적 관리청에서 검토하여 확정한 경계로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경계는 다른 경계와 달리 법적인 보장이 있으며, 부동산 거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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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번이 105-1, 111, 122, 132-3 인 4필지를 합병할 경우 새로이 부여해야 할 지번으로 옳은 것은?

  1. 105-1
  2. 111
  3. 122
  4. 132-3
(정답률: 77%)
  • 4필지를 합병할 경우 새로운 지번은 가장 중앙에 위치한 111이 됩니다. 이는 지번 표기 규칙 중 "합병되는 지번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한 지번"을 새로운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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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축척 1/1200 지적도에서 원면적이 1500m2인 필지를 분할할 때 273번지의 면적이 850m2, 273-1의 면적이 670m2이라면 273-1번지의 결정면적은?

  1. 661 m2
  2. 670 m2
  3. 839 m2
  4. 850 m2
(정답률: 42%)
  • 273번지와 273-1번지의 면적 차이는 850 - 670 = 180m2입니다. 이는 실제 크기로 환산하면 180 x 12002 = 311040000m2입니다. 따라서 273-1번지의 결정면적은 670 - 311040000 / 1500 = 661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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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결번발생으로 결번대장에 등록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행정구역변경
  2. 도시개발사업
  3. 지번변경
  4. 토지분할
(정답률: 44%)
  • 토지분할은 결번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결번은 지번이나 도로명주소 등의 주소체계에서 일정한 번호가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행정구역변경, 도시개발사업, 지번변경 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분할은 단지 토지를 나누는 과정으로, 주소체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번대장에 등록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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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현행 지적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지적도의 도곽크기는?

  1. 가로 30cm, 세로 20cm
  2. 가로 40cm, 세로 30cm
  3. 가로 30cm, 세로 40cm
  4. 가로 40cm, 세로 50cm
(정답률: 72%)
  • 현행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는 지적도의 도곽크기를 가로 40cm, 세로 30c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도가 보관 및 관리되는 용이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이 크기는 지적도를 인쇄하거나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적절한 크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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