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1-24)

지적기능사 2016-01-24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기능사 2016-01-24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기능사
(2016-01-24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일람도 제도에서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는 것은?

  1. 수도용지
  2. 기타도로
  3. 철도용지
  4. 하천
(정답률: 85%)
  • 일람도 제도 시 철도용지는 붉은색 $0.2\text{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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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가 S 20° 20′ W인 측선에 대한 방위각은?

  1. 100° 20′
  2. 159° 40′
  3. 200° 20′
  4. 249° 40′
(정답률: 85%)
  • 방위각은 북쪽(N)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측정합니다. S 20° 20′ W는 남쪽(S)에서 서쪽(W)으로 20° 20′만큼 더 이동한 방향이므로, 북쪽 기준 180°에 해당 각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Azimuth = 180^{\circ} + \theta$
    ② [숫자 대입] $Azimuth = 180^{\circ} + 20^{\circ} 20'$
    ③ [최종 결과] $Azimuth = 200^{\cir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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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전자면적측정기법
  2. 좌표면적계산법
  3. 축척자삼사법
  4. 방안지조사법
(정답률: 78%)
  • 경위의는 각도와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이므로,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각 점의 좌표를 구한 뒤 이를 이용해 면적을 산출하는 좌표면적계산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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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장용지의 부호 표기로 옳은 것은?

  1. 전
  2. 장
  3. 목
  4. 용
(정답률: 89%)
  • 지목의 부호 표기 원칙에 따라 목장용지는 목으로 표기합니다.

    오답 노트
    전: 밭
    장: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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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 교차를 구하기 위한 A = 0.0232M√F 공식 중 M의 값으로 옳은 것은?

  1. 허용면적
  2. 축척분모
  3. 산출면적
  4. 보정계수
(정답률: 71%)
  • 전자면적측정기의 허용면적 산출 공식 $$A = 0.023^{2}M\sqrt{F}$$ 에서 각 기호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M은 축척의 분모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F: 산출면적
    A: 허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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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시행할 때 거리측정의 단위로 옳은 것은?

  1. 0.1 cm
  2. 1 cm
  3. 5 cm
  4. 10 cm
(정답률: 51%)
  •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 시 거리측정의 단위는 $1\text{cm}$를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측판측량법: 지적도 $5\text{cm}$, 임야도 $50\text{c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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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 조성·완료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어떤 신청을 하는가?

  1. 신규등록
  2. 축척변경
  3. 토지분할
  4. 등록전환
(정답률: 85%)
  • 새로 조성되어 완료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신규등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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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은 어떤 이념에 의한 것인가?

  1. 공신의 원칙
  2. 공시의 원칙
  3. 직권등록주의
  4. 사실심사주의
(정답률: 77%)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공시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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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척 1/1200 지역에서 원면적이 400m2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1. ± 32 m2
  2. ± 18 m2
  3. ± 16 m2
  4. ± 13 m2
(정답률: 66%)
  • 토지 분할 시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는 축척분모와 원면적을 이용한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오차} = 0.026^{2} \times M \times \sqrt{F}$ (M: 축척분모, F: 원면적)
    ② [숫자 대입] $\text{오차} = 0.026^{2} \times 1200 \times \sqrt{400}$
    ③ [최종 결과] $\text{오차} = \pm 16\text{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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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제명
  2. 지번
  3. 면적
  4. 결번
(정답률: 64%)
  •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은 제명, 지번, 결번, 도면번호입니다.

    오답 노트
    면적: 지번색인표가 아닌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의 등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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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축척변경 승인신청공고일
  2.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3. 축척변경 청산금정산일
  4. 축척변경 이의신청통지일
(정답률: 82%)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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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시행한 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의 처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내접원의 지름이 1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2. 내접원의 지름이 2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3. 내접원의 지름이 3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4. 내접원의 지름이 5mm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정답률: 51%)
  • 평판측량 교회법 시행 결과 시오삼각형이 발생한 경우, 내접원의 지름이 $1\text{mm}$이하일 때 그 중심을 해당 점의 위치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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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도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의 제도 폭은?

  1. 0.1 mm
  2. 0.2 mm
  3. 0.3 mm
  4. 0.4 mm
(정답률: 45%)
  • 지적도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의 제도 폭은 $0.4\text{mm}$입니다.

    오답 노트
    동리경계선: $0.2\tex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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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간주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대장을 토지 대장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별책 토지대장
  2. 을호 토지대장
  3. 산 토지대장
  4. 지세 명기장
(정답률: 66%)
  • 간주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별책 토지대장, 을호 토지대장, 산 토지대장과 같이 별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지세 명기장: 별도 대장 작성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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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에 지목을 부여하는 주된 목적은?

  1. 토지의 이용 구분
  2. 토지의 특정화
  3. 토지의 식별
  4. 토지의 위치 추측
(정답률: 70%)
  • 지목은 주지목추정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용도, 즉 토지의 이용 구분을 위해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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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삼각보조점의 제도시 원의 크기로 맞는 것은?

  1. 직경 1.5 mm
  2. 직경 2 mm
  3. 직경 2.5 mm
  4. 직경 3 mm
(정답률: 62%)
  • 지적삼각보조점은 제도 시 직경 $3\text{mm}$의 원 안에 엷게 검은색으로 채색하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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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최소 얼마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하는가?

  1. 0.5 mm
  2. 0.1 mm
  3. 1 mm
  4. 5 mm
(정답률: 55%)
  • 지적도 면적 측정 시 도곽선의 길이에 0.5 mm 이상의 신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면적 보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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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축척 1/1000 도면에서 도곽선의 신축량이 가로, 세로 각각 +2.0 mm 일 때 면적보정계수는?

  1. 1.0117
  2. 0.9884
  3. 1.0035
  4. 0.9965
(정답률: 63%)
  • 면적보정계수는 도면의 원래 면적을 신축된 후의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축척 1/1000 도면의 표준 도곽 규격은 가로 400mm, 세로 300mm입니다.
    ① [기본 공식] $C = \frac{L_1 \times L_2}{(L_1 + \delta L_1) \times (L_2 + \delta L_2)}$
    ② [숫자 대입] $C = \frac{300 \times 400}{(300 + 2) \times (400 + 2)}$
    ③ [최종 결과] $C = 0.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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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지적기준점이 아닌 것은?

  1. 지적삼각점
  2. 공공수준점
  3. 지적보조삼각점
  4. 지적도근점
(정답률: 84%)
  •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지적삼각점, 지적보조삼각점, 지적도근점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공공수준점: 지적기준점이 아닌 공공기준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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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번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식별
  2. 위치의 확인
  3. 용도의 구분
  4. 토지의 고정화
(정답률: 62%)
  • 지번은 토지에 붙여진 번호로, 토지를 식별하고 위치를 확인하며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답 노트
    용도의 구분: 지목의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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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다음 중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률: 57%)
  • 토지합병은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하고 축척이 같아야 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 설정 여부는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 불가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 불가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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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블록(block)마다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블록 내 필지마다 부번을 부여하는 지번 설정 방법으로 '블록식'이라고도 하는 것은?

  1. 단지식
  2. 사행식
  3. 기우식
  4. 방사식
(정답률: 77%)
  • 지번 부여 방법 중 단지식은 블록식이라고도 하며, 단지(블록)마다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그 내부의 개별 필지마다 부번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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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적의 3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물
  2. 토지
  3. 등록
  4. 지적공부
(정답률: 74%)
  • 지적의 3요소는 토지, 등록, 지적공부입니다.

    오답 노트
    지물: 지적의 3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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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것은?

  1. 1/500
  2. 1/1500
  3. 1/2400
  4. 1/3000
(정답률: 68%)
  •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등이 사용됩니다. $1/1500$은 지적도나 임야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축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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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
  2.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구거, 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
  3.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국가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
(정답률: 67%)
  • 토지이동 신청의 대위권자는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시행자나 국가기관의 장으로 제한됩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은 법적 대위 신청 권한이 없는 일반인에 해당하므로 대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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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좌표
  3. 부호 및 부호도
  4. 면적
(정답률: 54%)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소재, 지번, 좌표, 고유번호, 도면번호, 부호도, 필지별 장번호를 등록하며, 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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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치지적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수학적인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X·Y좌표)의 형태로 표시한다.
  2.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
  3.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답률: 73%)
  • 수치지적은 좌표(X, Y)를 이용하여 관리하므로, 도면 위에 선으로 그려 표현하는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답 노트
    수학적 평면직각좌표 표시, 열람용 도면 작성, 1975년 도입: 모두 수치지적의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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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이란?

  1. 지구 구면상의 면적
  2.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3. 토지의 경사면상 넓이
  4. 필지의 입체적 지표상 넓이
(정답률: 73%)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토지의 경사나 굴곡과 관계없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투영 면적인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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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축척변경 시행계획의 관한 사항
  2.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의한 사항
  4. 지번별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
(정답률: 44%)
  •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 산정 및 이의신청 등 행정적·경제적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구체적인 지번별 측량방법은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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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적소관청은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최소 몇 인 이상일 때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하는가?

  1. 2인
  2. 3인
  3. 4인
  4. 5인
(정답률: 77%)
  •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지분 등을 등록하기 위해 비치하는 장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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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적측량 중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따라야 하는가?

  1. 레벨측량방법
  2. 평판측량방법
  3. 전파기측량방법
  4. 사진측량방법
(정답률: 69%)
  • 지적측량의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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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축척 1/1200지역에서 도곽선을 측정한바 +1.0m, +0.8m, 0.9m, +0.8m이고 도상거리가 8cm 일 때 보정거리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95.00 m
  2. 95.81 m
  3. 96.00 m
  4. 96.81 m
(정답률: 49%)
  • 도곽선의 신축량을 계산하여 실제 거리에서 보정량을 뺀 보정거리를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보정거리} = \text{실측거리} - \frac{\text{신축량} \times 4}{\text{도곽선길이의 합}} \times \text{실측거리}$$
    ② [숫자 대입]
    $$\text{보정거리} = 96 - \frac{0.875 \times 4}{1800} \times 96$$
    ③ [최종 결과]
    $$\text{보정거리} = 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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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적제도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
  2. 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
  3.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
  4. 경계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정답률: 65%)
  • 지적제도는 발전 단계에 따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으로 분류합니다.

    오답 노트
    등록사항의 차원: 2차원 및 3차원 지적
    등록의무의 강약: 소극적 및 적극적 지적
    경계의 표시방법: 도해 및 수치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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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1. 토지대장
  2. 공유지연명부
  3. 대지권등록부
  4. 도로대장
(정답률: 64%)
  • 지적공부란 토지의 등록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말하며, 토지 및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 및 임야도, 경계점좌표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대장은 지적공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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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1. 16개
  2. 20개
  3. 24개
  4. 28개
(정답률: 78%)
  •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총 2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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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지목
  3. 경계
  4. 면적
(정답률: 51%)
  •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을 등록하는 장부입니다.

    오답 노트
    경계: 토지의 경계는 대장이 아닌 지적도나 임야도와 같은 도면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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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곽선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
  2. 지적기준점 전개의 기준
  3. 도곽 신축량의 측정 기준
  4. 필지별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
(정답률: 49%)
  • 도곽선은 도면의 테두리선으로, 인접 도면과의 접합, 지적기준점 전개, 도곽 신축량 측정의 기준이 됩니다.

    오답 노트
    필지별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 도곽선이 아닌 지적기준점과 측량 성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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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1. 택지
  2. 필지
  3. 대지
  4. 획지
(정답률: 80%)
  • 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법률적 등록단위는 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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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축척이 1/1000 인 지적도의 포용면적 규격은 얼마인가?

  1. 30000 m2
  2. 50000 m2
  3. 80000 m2
  4. 120000 m2
(정답률: 64%)
  • 포용면적 규격은 지적도 한 장이 포함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의미합니다. 축척이 $1/1000$인 지적도의 경우, 규정된 최대 포용면적은 $120000\text{ 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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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본
  2. 임대계약서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측량결과도
(정답률: 66%)
  • 지적공부 복구 시에는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측량결과도와 같이 공신력 있는 관계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계약서는 사적 계약서이므로 복구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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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다음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면의 제명 및 축척
  2.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지번과 결번
(정답률: 43%)
  • 일람도에는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도면번호, 주요 지형지물 등이 등재되어야 하며, 지번과 결번은 일람도의 등재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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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공부의 정리시 검은 색으로 하는 것은?

  1. 도곽선
  2. 도곽선수치
  3. 말소사항
  4. 문자정리사항
(정답률: 61%)
  • 지적공부 정리 시 문자정리사항은 검은색으로 표기합니다.

    오답 노트
    도곽선, 도곽선수치, 말소사항: 빨간색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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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등록말소 토지의 대상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때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기간 기준은?

  1.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4.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정답률: 59%)
  • 지적소관청이 바다로 된 등록말소 토지의 대상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며 이때 신청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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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필지 1지목의 원칙
  2. 일시변경 가능의 원칙
  3. 주용도 추종의 원칙
  4. 지목 법정주의
(정답률: 64%)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며,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하고 법으로 정해진 지목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일시변경 가능의 원칙: 지목은 주용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시적인 용도 변경으로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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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한제국시대에 양전을 위해 설치된 최초의 지적행정 관청은?

  1. 지계아문
  2. 양지아문
  3. 양안
  4. 토지조사국
(정답률: 56%)
  • 대한제국시대 광무양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전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설치된 최초의 지적행정 관청은 양지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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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경계의 결정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축척종대의 원칙
  2. 주지목추종의 원칙
  3. 평등배분의 원칙
  4. 일시 변경의 원칙
(정답률: 52%)
  • 경계 결정 시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이 충돌할 경우, 더 정밀한 도면(축척이 작은 도면)의 경계를 우선시하는 축척종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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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의 일반적 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1. 거울이론
  2. 보험이론
  3. 커튼이론
  4. 점증이론
(정답률: 73%)
  • 토렌스 시스템은 국가가 등기부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등기부만 보고도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울이론,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론, 등기부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 커튼이론이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점증이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존 정책에 소폭의 수정을 가하는 행정학 이론으로 토렌스 시스템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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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 구분이 옳은 것은?

  1. 1/1000, 1/3000
  2. 1/1200, 1/3000
  3. 1/1200, 1/6000
  4. 1/3000, 1/6000
(정답률: 75%)
  • 임야도의 축척은 지형의 특성상 일반 지적도보다 더 큰 범위의 축척을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1/3000$과 $1/6000$으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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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자의 성명
  4. 대지권 비율
(정답률: 53%)
  •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의 성명 등이 등록되지만,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연명부가 아닌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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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계를 기하학적으로 표시하여 위치나 형태를 파악하기 쉬운 지적제도는?

  1. 경제지적
  2. 유사지적
  3. 도해지적
  4. 3차원지적
(정답률: 64%)
  • 도해지적은 경계를 기하학적으로 표시하여 위치나 형태를 파악하기 쉬운 지적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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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는 발생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30일
  2. 40일
  3. 50일
  4. 60일
(정답률: 65%)
  • 신규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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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단, 표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1. 60일
  2. 30일
  3. 15일
  4. 7일
(정답률: 46%)
  • 지적소관청은 표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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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구소삼각원점이 아닌 것은?

  1. 망산원점
  2. 현창원점
  3. 고성원점
  4. 금산원점
(정답률: 51%)
  • 우리나라의 구소삼각원점에는 망산, 계양, 조본, 가리, 등경, 고초, 율곡, 현창, 구암, 금산, 소라 원점이 포함됩니다. 고성원점은 구소삼각원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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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필지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의 면적은?

  1. 500 m2
  2. 350 m2
  3. 200 m2
  4. 150 m2
(정답률: 57%)
  •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삼각형의 면적은 두 변의 곱에 사인 값을 곱한 후 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1}{2}ab\sin\theta$
    ② [숫자 대입] $S = \frac{1}{2} \times 20 \times 30 \times \sin 30^{\circ}$
    ③ [최종 결과] $S = 150$
    따라서 토지의 면적은 $150\text{ 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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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적측량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위성측량
  2. 전파기측량
  3. 사진측량
  4. 천문측량
(정답률: 72%)
  • 지적측량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결정하는 작업으로 위성측량, 전파기측량, 사진측량 등이 활용됩니다. 천문측량은 지구 밖의 천체를 관측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지적측량 방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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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일반적인 경계의 구분 중 측량사에 의하여 측량이 행해지고 지적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경계는?

  1. 고정경계
  2. 지상경계
  3. 보증경계
  4. 인공경계
(정답률: 65%)
  • 보증경계는 측량사에 의해 측량이 수행되고 지적관리청의 확인을 거쳐 확정된 경계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그 경계를 보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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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번이 105-1, 111, 122, 132-3 인 4필지를 합병할 경우 새로이 부여해야 할 지번으로 옳은 것은?

  1. 105-1
  2. 111
  3. 122
  4. 132-3
(정답률: 73%)
  • 여러 필지를 합병할 때 지번 부여 원칙은 합병 대상 필지 중 지번이 가장 작은 필지의 지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시된 105-1, 111, 122, 132-3 중 가장 작은 지번은 105-1이 아니라, 본번이 가장 작은 105-1이 우선하나 합병 시에는 본번이 가장 작은 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는 105-1이 가장 작으므로 105-1이 되어야 하나 정답이 11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지적법 원칙상 가장 작은 지번인 105-1이 정답이어야 하나, 공식 정답인 111에 따라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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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축척 1/1200 지적도에서 원면적이 1500m2인 필지를 분할할 때 273번지의 면적이 850m2, 273-1의 면적이 670m2이라면 273-1번지의 결정면적은?

  1. 661 m2
  2. 670 m2
  3. 839 m2
  4. 850 m2
(정답률: 40%)
  • 분할 후 각 필지의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측정면적 합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r = \frac{F}{A} \times a$$
    ($r$: 결정면적, $F$: 원면적, $A$: 측정면적 합계, $a$: 해당 필지 측정면적)
    ② [숫자 대입]
    $$r = \frac{1500}{850 + 670} \times 670$$
    ③ [최종 결과]
    $$r = 661$$
    따라서 결정면적은 $661\text{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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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결번발생으로 결번대장에 등록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행정구역변경
  2. 도시개발사업
  3. 지번변경
  4. 토지분할
(정답률: 41%)
  • 결번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으로 인해 지번 순서에 빈틈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토지분할은 기존 필지를 나누는 것이므로 지번의 결번을 유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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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현행 지적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지적도의 도곽크기는?

  1. 가로 30cm, 세로 20cm
  2. 가로 40cm, 세로 30cm
  3. 가로 30cm, 세로 40cm
  4. 가로 40cm, 세로 50cm
(정답률: 69%)
  • 현행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도의 표준 도곽 크기는 가로 $40\text{cm}$, 세로 $30\text{c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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