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10-10)

지적기능사 2015-10-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지적기능사 2015-10-10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적기능사
(2015-10-10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ABC=90°, ∠CAB=30°, AB의 거리가 100.0m일 경우 BC의 거리는?

  1. 50.0m
  2. 57.7m
  3. 86.6m
  4. 100.0m
(정답률: 67%)
  •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의 크기와 밑변의 길이를 알 때, 탄젠트(tan) 함수를 이용하여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BC = AB \times \tan A$
    ② [숫자 대입] $BC = 100.0 \times \tan 30^{\circ}$
    ③ [최종 결과] $BC = 57.7$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경계복원측량성과도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사본
  4. 토지분할측량성과도
(정답률: 64%)
  •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 정정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지적측량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할 때 그 구분이 옳은 것은?

  1. 도근측량과 세부측량
  2. 삼각측량과 세부측량
  3. 기초측량과 수준측량
  4.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정답률: 86%)
  • 지적측량은 크게 기준점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기초측량과,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재결기관은?

  1. 도지사
  2. 임야조사위원회
  3. 고등토지조사위원회
  4. 임시토지조사국
(정답률: 76%)
  •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재결기관은 임야조사위원회였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사업
(정답률: 62%)
  • 토지개발사업의 신고 대상에는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매립사업 등이 포함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신고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경위의의 시준축과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아 생기는 오차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망원경을 정위, 반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한다.
  2. 시독의 위치를 변경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취한다.
  3. 두 점 사이의 높이를 같게 하여 측정한다.
  4. 연직축과 수평 기포관축과의 직교를 조정한다.
(정답률: 68%)
  • 시준축과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시준축 오차)는 망원경을 정위(정상 위치)와 반위(반전 위치)로 각각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상쇄 제거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소유권 지분
  3. 지번
  4. 면적
(정답률: 59%)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등록되지만, 소유권 지분은 토지대장이 아닌 공유지분 등이 명시되는 별도의 소유권 관련 공부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토지 거래의 안전과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제도는?

  1. 세지적
  2. 법지적
  3. 과세지적
  4. 경제지적
(정답률: 85%)
  • 법지적은 토지 거래의 안전과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지적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세지적: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
    경제지적: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지적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전환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축척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2. 면적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4.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옳겨 등록하는 것
(정답률: 80%)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축척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축척변경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목변경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도곽선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1. 지적측량 기준점 전개시의 기준
  2. 측량준비도에서의 북방향 표시의 기준
  3.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
  4.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
(정답률: 58%)
  • 도곽선은 지적도나 임야도에서 도면의 테두리를 의미하며, 측량 기준점 전개, 북방향 표시,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행정구역 결정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도면의 테두리선인 도곽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토지의 경계가 자연적인 지형지물 즉 도로, 담장, 울타리, 도랑, 하천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보증경계
  2. 고정경계
  3. 일반경계
  4. 확정경계
(정답률: 77%)
  • 도로, 담장, 울타리, 도랑, 하천 등과 같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지형지물에 의해 형성된 경계를 일반경계라고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1. 평균중조위선
  2. 최대만조위선
  3. 최저만조위선
  4. 최고간조위선
(정답률: 86%)
  •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바닷물이 가장 높게 밀려왔을 때의 선인 최대만조위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3.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4. 토지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
(정답률: 61%)
  • 지적공부 정리는 토지의 이동, 지번 변경, 공부 복구 등 공부의 내용이 변경될 때 수행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 이미 정리된 공부의 내용을 단순히 발급하는 행위이므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측량결과도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2.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3. 지적도의 도면번호
  4.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
(정답률: 61%)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는 실측 거리, 방위각, 도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오답 노트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 측량준비도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관련 사항을 며칠 이상 공고 하여야 하는가?

  1. 60일 이상
  2. 40일 이상
  3. 30일 이상
  4. 20일 이상
(정답률: 45%)
  •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단위 기준은?

  1. 제곱킬로미터
  2. 제곱미터
  3. 제곱센티미터
  4. 헥타르
(정답률: 86%)
  • 지적공부인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법정 단위 기준은 제곱미터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행정구역선이 2종 이상 겹치는 경우의 제도방법은?

  1.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2. 최상급 행정구역선과 최하급 행정구역선을 경계선 양쪽에 제도한다.
  3. 최하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4. 최상급 행정구역선과 최하급 행정구역선을 교대로 제도한다.
(정답률: 69%)
  • 행정구역선이 2종 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제도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3cm가 늘어난 50m 길이의 줄자로 거리를 측정한 값이 500m일 때 실제거리는 얼마인가?

  1. 499.3m
  2. 501.5m
  3. 500.3m
  4. 550.5m
(정답률: 74%)
  • 줄자의 실제 길이가 기준 길이보다 길 때, 측정된 거리보다 실제 거리가 더 길어지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l \times (1 + \frac{e}{l})$
    ② [숫자 대입] $L = 500 \times (1 + \frac{0.03}{50})$
    ③ [최종 결과] $L = 500.3$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규상 임야도의 축척은 모두 몇 종인가?

  1. 2종
  2. 3종
  3. 4종
  4. 5종
(정답률: 77%)
  • 법규상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으로 총 2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은?

  1. 지적국정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지적공개주의
  4. 실직적 심사주의
(정답률: 68%)
  •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공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은 지적형식주의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둘 이상의 기지점을 측정점으로하여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1. 전방교회법
  2. 후방교회법
  3. 복전진법
  4. 단전진법
(정답률: 64%)
  • 전방교회법은 두 개 이상의 기지점에서 미지점을 향해 각도를 측정하여 그 교차점으로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후방교회법: 미지점에서 기지점들을 바라보아 위치 결정
    복전진법/단전진법: 전진법의 일종으로 거리와 방향을 이용하여 결정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지적도 도관선의 신축량이 각각 △x1 =+0.4mm, △x2=-0.1mm, △y1=-2.0, △y2=+2.1mm 일 때, 이 지적도의 신축량은? (단, △x1은 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x2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y1은 위쪽 횡선의 신축된 차, △y2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1. -0.4 mm
  2. -0.2 mm
  3. +0.1 mm
  4. +2.1 mm
(정답률: 59%)
  • 지적도의 전체 신축량은 각 방향 신축량의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x축과 y축의 전체 신축량 합의 평균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 \frac{(\Delta x_1 + \Delta x_2) + (\Delta y_1 + \Delta y_2)}{4}$
    ② [숫자 대입] $\Delta = \frac{(0.4 - 0.1) + (-2.0 + 2.1)}{4}$
    ③ [최종 결과] $\Delta = 0.1$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구하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A : 오차 허용면적, M : 임야도 축척분모, F : 등록전환될 면적)

  1. A=0.023×M×√F
  2. A=0.026×M×√F
  3. A=0.0232×M×√F
  4. A=0.0262×M×√F
(정답률: 61%)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0.026^2 \times M \times \sqrt{F}$$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1. 측량 결과도
  2. 공시지가전산자료
  3. 부동산등기부 등본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정답률: 48%)
  • 지적공부 복구 시에는 토지의 제표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시지가전산자료는 토지의 가격 정보일 뿐, 경계나 면적 등 지적공부의 물리적 내용을 복구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두 점 A(492400m, 187300m)와 B(492000m, 187000m) 사이의 거리는?

  1. 350m
  2. 400m
  3. 450m
  4. 500m
(정답률: 50%)
  •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L = \sqrt{(x_2 - x_1)^2 + (y_2 - y_1)^2}$
    ② [숫자 대입] $L = \sqrt{(492400 - 492000)^2 + (187300 - 187000)^2}$
    ③ [최종 결과] $L = 5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6.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순수한 우리나라의 측량 기술에 바탕을 둔 사업이었다.
  2. 도로, 하천, 구거 등을 토지조사사업에서 제외하였다.
  3. 우리나라의 근대적 토지제도가 확립되었다.
  4.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지적의 교육에 주력하였다.
(정답률: 74%)
  •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측량 기술과 제도적 영향 아래 실시된 사업이므로, 순수한 우리나라의 측량 기술에 바탕을 두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7.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목설정 방식은?

  1. 용도 지목
  2. 토성 지목
  3. 지형 지목
  4. 지질 지목
(정답률: 76%)
  • 우리나라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용도 지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8.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도근점
  2. 지적삼각점
  3. 지적삼각보조점
  4. 수준점
(정답률: 84%)
  •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구성됩니다.
    수준점은 지적기준점이 아니라 높이(수직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수준측량의 기준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9. 두 점 간의 경사거리가 50m, 연직각이 30°인 경우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24.20m
  2. 25.00m
  3. 28.87m
  4. 43.30m
(정답률: 41%)
  • 경사거리와 연직각이 주어졌을 때, 수평거리는 코사인(cos) 함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① $H = S \cos \theta$
    ② $H = 50 \cos 30^{\circ}$
    ③ $H = 43.3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0.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건물의 명칭
  2.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주소
(정답률: 64%)
  •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관리하는 장부이므로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지분을 등록하며, 건물의 명칭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1. 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사 내용이 아닌 것은?

  1. 토지소유권 조사
  2. 토지이용권 조사
  3. 지가의 조사
  4. 지형지모의 조사
(정답률: 50%)
  •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토지소유권, 지가, 지형지모 등을 조사하였으며, 토지이용권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2.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1. 15일 이내
  2. 20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률: 62%)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는 법정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3. 제주도 지역은 직각좌표계 투영원점에 종선 및 횡선을 각각 얼마씩 가산하여 정하는가?

  1. 종선 50만m, 횡선 20만m
  2. 종선 20만m, 횡선 50만m
  3. 종선 55만m, 횡선 25만m
  4. 종선 55만m, 횡선 20만m
(정답률: 62%)
  • 제주도 지역의 직각좌표계 투영원점 가산값은 종선 $550,000\text{m}$, 횡선 $200,000\text{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4. 축척 1/500 인 지적도 종선(X)의 도상 규격은?

  1. 400mm
  2. 333.3mm
  3. 300mm
  4. 250mm
(정답률: 49%)
  • 지적도의 도곽 표준 크기는 축척과 관계없이 가로 400mm, 세로 300m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선(X)의 도상 규격은 300mm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5. 지적제도의 등록 성질별 분류에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가 신고할 때 신고된 사항만을 등록하는 것은?

  1. 적극적 지적
  2. 트렌스 시스템
  3. 강제적 등록
  4. 소극적 지적
(정답률: 80%)
  • 국가가 강제로 등록하게 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신고한 사항만을 등록하는 제도를 소극적 지적이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적극적 지적: 국가가 강제적으로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6. 다음 중 각을 측정할 수 없는 장비는?

  1. 트랜싯
  2. 데오도라이트
  3. 광파 앨리데이드
  4. 토털스테이션
(정답률: 67%)
  • 광파 앨리데이드는 주로 거리 측정과 방향 설정을 위해 사용되며, 정밀한 각도를 측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오답 노트
    트랜싯, 데오도라이트, 토털스테이션: 모두 각도 측정 기능을 갖춘 장비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7. 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우회)으로 측정한 각은?

  1. 도북방위각
  2. 자북방위각
  3. 진북방위각
  4. 편방위각
(정답률: 78%)
  • 지구의 자전축인 자오선의 북쪽(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을 진북방위각이라고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8.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몇 mm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 이를 보정하여야 되는가?

  1. 0.1mm
  2. 0.2mm
  3. 0.3mm
  4. 0.5mm
(정답률: 59%)
  • 지적측량 시 도면의 신축으로 인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도곽선의 길이에 $0.5\text{mm}$이상의 신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보정하여 면적을 측정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9. 조선시대 토지나 가옥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매수인, 매도인 쌍방의 합의 외에 대가의 수수목적물의 인도 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로, 오늘날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 것은?

  1. 입안
  2. 양안
  3. 문기
  4. 지권
(정답률: 57%)
  • 조선시대에 토지나 가옥의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하에 작성하여 권리 관계를 증명했던 서면 계약서를 문기라고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0. 일람도의 제도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도면번호는 3mm의 크기로 한다.
  2. 인접 동ㆍ리 명칭은 4mm 크기로 한다.
  3.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4. 철도용지는 검은색 0.3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정답률: 68%)
  • 철도용지는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 0.2mm 폭의 선으로 제도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6%)
  •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2. 지적공부의 정리 시 검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은?

  1. 경계
  2. 행정구역선
  3. 지번, 지목의 말소
  4. 지번, 지목의 주기
(정답률: 59%)
  • 지적공부 정리 시 지번, 지목의 말소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검은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3. 지적측량의 원칙적인 측량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4일
  2. 5일
  3. 6일
  4. 7일
(정답률: 65%)
  • 지적측량의 원칙적인 측량기간은 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4.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여 비치하게 된 최초의 근거법령은?

  1. 토지조사령
  2. 지세법
  3. 지적측량규정
  4. 지적법
(정답률: 62%)
  • 우리나라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여 비치하게 된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12년에 제정된 토지조사령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5. 지목을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가 틀린 것은?

  1. 목장용지 - 목
  2. 종교용지 - 종
  3. 공장용지 - 공
  4. 철도용지 – 철
(정답률: 80%)
  • 지목의 부호는 원칙적으로 첫 글자를 따르지만, 중복되는 경우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합니다. 공장용지는 '공원'과 중복되므로 두 번째 글자인 '장'을 부호로 사용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6.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면도면의 색인도
  2. 지적도면의 제명
  3. 도곽선과 그 수치
  4. 토지 소유자
(정답률: 51%)
  • 지적도에는 토지의 형상, 범위, 지번, 지목 등이 등록되지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도가 아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7. 다음 중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1. 공유지연명부
  2. 경계점좌표등록부
  3. 대지권등록부
  4. 일람도
(정답률: 63%)
  •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대지권등록부를 말합니다. 일람도는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참고 도면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8. 축척이 1/1000 인 지역에서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 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1. 0.01cm
  2. 0.1cm
  3. 1cm
  4. 10cm
(정답률: 40%)
  • 도상에서 식별 가능한 최소 거리(보통 $0.1\text{cm}$)에 축척을 곱하여 지상거리 허용범위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지상거리} = \text{도상거리} \times \text{축척분모}$
    ② [숫자 대입] $\text{지상거리} = 0.1\text{cm} \times 1000$
    ③ [최종 결과] $\text{지상거리} = 100\text{cm} = 1\text{m}$
    단, 문제의 보기 구성상 도상 거리 $0.1\text{mm}$($0.01\text{cm}$) 기준 시 $0.01\text{cm} \times 1000 = 10\text{cm}$가 도출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9.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선 산출한 면적이 319.36m2 일 때 결정 면적은?

  1. 319m2
  2. 319.3m2
  3. 319.4m2
  4. 319.36m2
(정답률: 71%)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의 면적 결정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제의 정답이 $319.4\text{m}^{2}$인 경우 이는 일반 지역의 면적 결정 원칙(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반올림(소수점 둘째 자리)}$
    ② [숫자 대입] $319.36 \rightarrow 319.4$
    ③ [최종 결과] $319.4\text{m}^{2}$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0. 어떤 도면에 1변의 길이가 2cm로 등록된 정사각형 토지의 면적이 900m2 이라면 이 도면의 축척은 얼마인가?

  1. 1/1500
  2. 1/3000
  3. 1/4500
  4. 1/6000
(정답률: 43%)
  •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율을 통해 축척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한 변의 길이는 면적의 제곱근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S = L^{2}$
    ② [숫자 대입] $900 = L^{2} \rightarrow L = 30$
    ③ [최종 결과] $\text{축척} = \frac{2\text{cm}}{30\text{m}} = \frac{2}{3000} = \frac{1}{15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1. 지번의 부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남서에서 북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률: 80%)
  • 지번은 일반적으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2.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4.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70%)
  •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토지의 물리적 형상이나 경계의 변화 없이 용도만 바뀌는 것이므로, 실제 측량을 통해 위치나 면적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3. 토지소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참고하여야 하는 자료는?

  1. 등기필증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등기완료통지서
  4. 등기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률: 64%)
  •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명백히 잘못되어 정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4.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2. 토지의 가격이 동일하여야 한다.
  3. 지번부여지역의 토지이어야 한다.
  4. 토지의 용도가 동일하여야 한다.
(정답률: 72%)
  • 일필지로 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지번부여지역, 지목(용도)이 동일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가격이 동일하여야 한다: 토지 가격은 일필지 결정 기준과 무관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5. 오늘날의 지적과 유사한 토지의 기록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1. 백제의 도적(圖籍)
  2. 신라의 장적(帳籍)
  3. 고려의 전적(田籍)
  4. 조선의 이적(移籍)
(정답률: 70%)
  • 우리나라 역사 속 토지 기록으로는 백제의 도적, 신라의 장적, 고려의 전적, 조선의 양안 등이 있습니다. 이적은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한 적의 이동을 의미하며 토지 기록 체계가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6. 일람도의 축척은 그 도면축척의 얼마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1. 1/5
  2. 1/10
  3. 1/20
  4. 1/50
(정답률: 75%)
  • 지적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일람도의 축척은 해당 도면축척의 $1/10$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7.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지적
  2. 도해지적
  3. 법지적
  4. 다목적지적
(정답률: 81%)
  •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은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됩니다. 도해지적은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지적도면의 표현 방식(도해지적 vs 수치지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8.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은?

  1. 지번
  2. 지목
  3. 강계
  4. 토지의 소재
(정답률: 65%)
  •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은 강계와 소유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9.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2. 지번의 부여단위는 읍ㆍ면이다.
  3. 지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4. 지번은 토지의 소유자에 따라 표시한다.
(정답률: 70%)
  • 지번은 하나의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부여단위: 읍·면이 아닌 지번부여지역 단위
    사용국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지번제도 사용
    표시기준: 소유자가 아닌 필지 단위로 표시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0.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면적의 결정은 누가 하는가?

  1. 토지소유자
  2. 측량 대행사
  3.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적소관청
(정답률: 79%)
  • 토지의 신규등록을 포함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및 결정 권한은 해당 지역의 행정 관청인 지적소관청에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