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10-10)

지적기능사
(2015-10-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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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지적일반(임의구분)

1. ∠ABC=90°, ∠CAB=30°, AB의 거리가 100.0m일 경우 BC의 거리는?

  1. 50.0m
  2. 57.7m
  3. 86.6m
  4. 100.0m
(정답률: 68%)
  • 삼각형 ABC에서, ∠ABC=90°, ∠CAB=30° 이므로, ∠ACB=60°이다. 이를 이용하여 삼각형 ABC에서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우선,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100.0m이므로, AC의 길이는 AB×cos(∠CAB)=100.0×cos(30°)=86.6m이다.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ACB=60°이므로, BC의 길이는 AC×sin(∠ACB)=86.6×sin(60°)=86.6×0.866=75.0m이다.

    따라서, BC의 길이는 약 75.0m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57.7m이 정답이다. 이는 반올림한 값으로, BC의 길이를 57.7m로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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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경계복원측량성과도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사본
  4. 토지분할측량성과도
(정답률: 71%)
  •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정확한 경계를 파악하기 위해 측량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지적공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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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할 때 그 구분이 옳은 것은?

  1. 도근측량과 세부측량
  2. 삼각측량과 세부측량
  3. 기초측량과 수준측량
  4.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정답률: 88%)
  •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됩니다. 기초측량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측량으로, 지적대상 지역의 경계선과 면적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을 바탕으로 지적대상 지역 내부의 도로, 건물, 녹지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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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재결기관은?

  1. 도지사
  2. 임야조사위원회
  3. 고등토지조사위원회
  4. 임시토지조사국
(정답률: 76%)
  • 임야조사사업은 1970년대에 진행되었으며, 이때 재결기관으로는 임야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목적인 농지개혁을 위해 불법 점유나 불법 분양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농지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야조사위원회가 재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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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사업
(정답률: 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사업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 토지이동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은 모두 토지이동 신청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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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위의의 시준축과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아 생기는 오차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망원경을 정위, 반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한다.
  2. 시독의 위치를 변경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취한다.
  3. 두 점 사이의 높이를 같게 하여 측정한다.
  4. 연직축과 수평 기포관축과의 직교를 조정한다.
(정답률: 71%)
  • 망원경을 정위와 반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는 것은 경위의 시준축과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아 생기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위는 망원경의 시준축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를 0도로 하여 측정하고, 반위는 180도로 하여 측정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각도로 측정한 값을 평균내면, 시준축과 수평선이 직교하지 않아 생기는 오차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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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소유권 지분
  3. 지번
  4. 면적
(정답률: 62%)
  • 소유권 지분은 토지나 임야의 위치, 지번, 면적과는 달리 소유자의 소유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토지나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권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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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 거래의 안전과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제도는?

  1. 세지적
  2. 법지적
  3. 과세지적
  4. 경제지적
(정답률: 88%)
  •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법지적 지적입니다. 법지적 지적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토지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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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전환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축척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2. 면적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4.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옳겨 등록하는 것
(정답률: 83%)
  •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옳겨 등록하는 것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실제 토지와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토지의 위치나 경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등록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에서 정확한 공간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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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곽선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1. 지적측량 기준점 전개시의 기준
  2. 측량준비도에서의 북방향 표시의 기준
  3.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
  4.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
(정답률: 60%)
  • 도곽선은 지리적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전개시의 기준, 측량준비도에서의 북방향 표시의 기준,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과 함께 지리적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은 지리적 경계와는 거리가 먼 개념으로, 행정 구역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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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지의 경계가 자연적인 지형지물 즉 도로, 담장, 울타리, 도랑, 하천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보증경계
  2. 고정경계
  3. 일반경계
  4. 확정경계
(정답률: 80%)
  • 일반경계는 자연적인 지형지물로 이루어진 경계를 말합니다. 이는 보증경계나 고정경계와 달리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정될 수 있는 경계입니다. 따라서 일반경계는 경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이는 자연적인 지형지물이 경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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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1. 평균중조위선
  2. 최대만조위선
  3. 최저만조위선
  4. 최고간조위선
(정답률: 85%)
  • 해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최대만조위선입니다. 이는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만조 시점에서의 수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으로는 토지가 아닌 바다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만조위선은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평균중조위선은 평균적인 중조 시점에서의 수위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만조위선은 가장 낮은 만조 시점에서의 수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고간조위선은 가장 높은 간조 시점에서의 수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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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3.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4. 토지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
(정답률: 65%)
  • 토지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아닌 법무부 또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토지대장의 등본 교부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다른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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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측량결과도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2.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3. 지적도의 도면번호
  4.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
(정답률: 64%)
  •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는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 측정 결과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는 측량기기의 오차 보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측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측량결과도에는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지적도의 도면번호와 같은 측정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만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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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관련 사항을 며칠 이상 공고 하여야 하는가?

  1. 60일 이상
  2. 40일 이상
  3. 30일 이상
  4. 20일 이상
(정답률: 45%)
  •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관련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인 토지등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적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적소관청이 소재한 시ㆍ도지사의 공고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준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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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단위 기준은?

  1. 제곱킬로미터
  2. 제곱미터
  3. 제곱센티미터
  4. 헥타르
(정답률: 87%)
  •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단위 기준은 제곱미터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는 표준 단위이며, 다른 단위들은 너무 작거나 크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곱킬로미터는 너무 크고, 제곱센티미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으며, 헥타르는 농지 등 대규모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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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구역선이 2종 이상 겹치는 경우의 제도방법은?

  1.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2. 최상급 행정구역선과 최하급 행정구역선을 경계선 양쪽에 제도한다.
  3. 최하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4. 최상급 행정구역선과 최하급 행정구역선을 교대로 제도한다.
(정답률: 72%)
  • 최상급 행정구역선은 다른 행정구역선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도하면 다른 모든 행정구역선들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상급 행정구역선은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제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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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cm가 늘어난 50m 길이의 줄자로 거리를 측정한 값이 500m일 때 실제거리는 얼마인가?

  1. 499.3m
  2. 501.5m
  3. 500.3m
  4. 550.5m
(정답률: 77%)
  • 3cm가 늘어난 줄자로 측정한 값은 실제 거리보다 3cm가 더 크게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500m를 측정한 값에 3cm를 더한 500.3m가 실제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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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규상 임야도의 축척은 모두 몇 종인가?

  1. 2종
  2. 3종
  3. 4종
  4. 5종
(정답률: 8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규상 임야도의 축척은 2종과 4종 두 종류입니다. 이는 법률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종은 1/5000 이하의 축척을, 4종은 1/25000 이하의 축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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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은?

  1. 지적국정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지적공개주의
  4. 실직적 심사주의
(정답률: 73%)
  • "지적형식주의"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을 말합니다. 이는 지적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국가의 토지관리와 토지세 부과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형식주의"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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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지적측량(임의구분)

21. 둘 이상의 기지점을 측정점으로하여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1. 전방교회법
  2. 후방교회법
  3. 복전진법
  4. 단전진법
(정답률: 67%)
  • 전방교회법은 둘 이상의 기지점에서 미지점을 향해 직진한 후, 가장 먼저 만나는 교회(또는 기둥 등)의 위치를 측정하여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측정하는 기지점과 미지점이 일직선 상에 있을 때 유용하며, 기지점과 미지점 사이에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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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적도 도관선의 신축량이 각각 △x1 =+0.4mm, △x2=-0.1mm, △y1=-2.0, △y2=+2.1mm 일 때, 이 지적도의 신축량은? (단, △x1은 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x2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y1은 위쪽 횡선의 신축된 차, △y2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1. -0.4 mm
  2. -0.2 mm
  3. +0.1 mm
  4. +2.1 mm
(정답률: 64%)
  • 지적도의 신축량은 각각의 신축량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지적도의 신축량 = △x1 + △x2 + △y1 + △y2

    = +0.4mm - 0.1mm - 2.0mm + 2.1mm

    = +0.4mm

    따라서, 정답은 "+0.1 mm"이 아니라 "+0.4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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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구하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A : 오차 허용면적, M : 임야도 축척분모, F : 등록전환될 면적)

  1. A=0.023×M×√F
  2. A=0.026×M×√F
  3. A=0.0232×M×√F
  4. A=0.0262×M×√F
(정답률: 64%)
  • 등록전환을 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측량을 할 때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차 허용범위를 미리 설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는 등록전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차 허용범위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차이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을 각각 계산한 후 뺀 값입니다. 이 차이가 허용범위 내에 있으면 등록전환을 인정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재측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오차 허용범위를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오차 허용면적 = (임야대장의 면적 - 등록전환될 면적)의 절댓값
    M = 임야도 축척분모
    F = 등록전환될 면적

    여기서 오차 허용면적 A는 면적이므로 제곱의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A = 0.0262×M×√F가 옳은 계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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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1. 측량 결과도
  2. 공시지가전산자료
  3. 부동산등기부 등본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정답률: 52%)
  • 공시지가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필요한 정보가 아닌, 부동산 거래 시 과세 등에 사용되는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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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두 점 A(492400m, 187300m)와 B(492000m, 187000m) 사이의 거리는?

  1. 350m
  2. 400m
  3. 450m
  4. 500m
(정답률: 57%)
  •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x2-x1)²+(y2-y1)²) 이다. 따라서 A와 B의 x좌표 차이는 400m, y좌표 차이는 300m이다. 이를 이용하여 거리를 구하면 √(400²+300²) = √(160000+90000) = √250000 = 500m 이므로 정답은 "50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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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순수한 우리나라의 측량 기술에 바탕을 둔 사업이었다.
  2. 도로, 하천, 구거 등을 토지조사사업에서 제외하였다.
  3. 우리나라의 근대적 토지제도가 확립되었다.
  4.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지적의 교육에 주력하였다.
(정답률: 78%)
  • 정답은 "순수한 우리나라의 측량 기술에 바탕을 둔 사업이었다."입니다. 이유는 이전에는 서양의 측량 기술을 적용하다가 이번 토지조사사업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측량 기술을 적용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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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목설정 방식은?

  1. 용도 지목
  2. 토성 지목
  3. 지형 지목
  4. 지질 지목
(정답률: 76%)
  •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목설정 방식은 "용도 지목"입니다. 이는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각각의 용도에 맞게 지목을 설정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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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도근점
  2. 지적삼각점
  3. 지적삼각보조점
  4. 수준점
(정답률: 87%)
  • "수준점"은 지형의 고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기준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점으로,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을 이용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수준점"이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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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두 점 간의 경사거리가 50m, 연직각이 30°인 경우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1. 24.20m
  2. 25.00m
  3. 28.87m
  4. 43.30m
(정답률: 44%)
  • 연직각 삼각형에서 높이와 밑변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이 : 밑변 = sin(각도)

    따라서 이 문제에서 높이는 50m * sin(30°) = 25m 입니다.

    그리고 수평거리는 밑변과 같으므로, 밑변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밑변 = 높이 / tan(각도) = 25m / tan(30°) = 43.30m

    따라서 정답은 "43.30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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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건물의 명칭
  2.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주소
(정답률: 64%)
  •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자들 간의 지분비율, 공유물건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을 등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명칭은 공유물건의 위치와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등록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지분은 공유자들 간의 지분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건물의 명칭"이 아닌 다른 항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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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사 내용이 아닌 것은?

  1. 토지소유권 조사
  2. 토지이용권 조사
  3. 지가의 조사
  4. 지형지모의 조사
(정답률: 55%)
  •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 지가, 지형지모 등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토지이용권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토지이용권은 소유와는 별개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권 조사는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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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1. 15일 이내
  2. 20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률: 66%)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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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도 지역은 직각좌표계 투영원점에 종선 및 횡선을 각각 얼마씩 가산하여 정하는가?

  1. 종선 50만m, 횡선 20만m
  2. 종선 20만m, 횡선 50만m
  3. 종선 55만m, 횡선 25만m
  4. 종선 55만m, 횡선 20만m
(정답률: 64%)
  • 제주도 지역은 직각좌표계 투영원점에서 33도 20분의 위도와 126도 30분의 경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종선과 횡선을 각각 55만m와 20만m로 설정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위도와 경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종선은 위도에 비례하여 설정하고, 횡선은 경도에 비례하여 설정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종선이 55만m이고 횡선이 20만m인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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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축척 1/500 인 지적도 종선(X)의 도상 규격은?

  1. 400mm
  2. 333.3mm
  3. 300mm
  4. 250mm
(정답률: 51%)
  • 축척 1/500 인 지적도에서 1mm는 실제로 500mm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종선의 길이가 150m라면, 지적도상에서는 150m × 500 = 75,000mm로 나타납니다. 이때, 보기 중에서 종선의 길이가 75,000mm에 가장 근접한 것은 300mm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00m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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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적제도의 등록 성질별 분류에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가 신고할 때 신고된 사항만을 등록하는 것은?

  1. 적극적 지적
  2. 트렌스 시스템
  3. 강제적 등록
  4. 소극적 지적
(정답률: 82%)
  • 소극적 지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가 신고할 때 신고된 사항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록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적극적인 등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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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각을 측정할 수 없는 장비는?

  1. 트랜싯
  2. 데오도라이트
  3. 광파 앨리데이드
  4. 토털스테이션
(정답률: 66%)
  • 광파 앨리데이드는 거리 측정을 위한 장비이며, 각을 측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광파 앨리데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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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우회)으로 측정한 각은?

  1. 도북방위각
  2. 자북방위각
  3. 진북방위각
  4. 편방위각
(정답률: 80%)
  • 자오선은 지구의 축과 일치하므로 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측정한 각은 진북방위각이 됩니다. 이는 지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도북방위각은 북쪽을 0도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측정한 각이며, 자북방위각은 자기 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측정한 각입니다. 편방위각은 특정한 기준이 없는 일반적인 방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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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몇 mm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 이를 보정하여야 되는가?

  1. 0.1mm
  2. 0.2mm
  3. 0.3mm
  4. 0.5mm
(정답률: 64%)
  •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신축이 있을 경우, 이는 실제 면적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 보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0.5mm 이하의 신축은 측정 오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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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조선시대 토지나 가옥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매수인, 매도인 쌍방의 합의 외에 대가의 수수목적물의 인도 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로, 오늘날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 것은?

  1. 입안
  2. 양안
  3. 문기
  4. 지권
(정답률: 57%)
  • 문기는 조선시대 토지나 가옥의 매매계약을 작성하는 계약서였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 외에 대가의 수수목적물의 인도 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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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람도의 제도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도면번호는 3mm의 크기로 한다.
  2. 인접 동ㆍ리 명칭은 4mm 크기로 한다.
  3.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4. 철도용지는 검은색 0.3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정답률: 70%)
  • 일람도에서 철도용지는 검은색 0.3mm 폭의 선으로 제도하는 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일람도에서 철도는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철도용지는 빨간색으로 제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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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41. 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9%)
  • 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은 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벌칙 기준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으로 처벌하고, 중증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높은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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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공부의 정리 시 검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은?

  1. 경계
  2. 행정구역선
  3. 지번, 지목의 말소
  4. 지번, 지목의 주기
(정답률: 60%)
  • 지적공부에서는 지번과 지목을 구분하기 위해 색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번과 지목이 말소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사항 중 하나가 지번과 지목의 말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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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측량의 원칙적인 측량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4일
  2. 5일
  3. 6일
  4. 7일
(정답률: 65%)
  • 지적측량의 원칙적인 측량기간은 5일입니다. 이는 지적조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지적조사를 시작한 날을 제1일로 하여 5일 이내에 측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지적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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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여 비치하게 된 최초의 근거법령은?

  1. 토지조사령
  2. 지세법
  3. 지적측량규정
  4. 지적법
(정답률: 68%)
  • 토지조사령은 1910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법령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과 면적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어 토지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작성을 규정한 최초의 법령이 바로 토지조사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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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목을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가 틀린 것은?

  1. 목장용지 - 목
  2. 종교용지 - 종
  3. 공장용지 - 공
  4. 철도용지 – 철
(정답률: 82%)
  • 공장용지는 "공"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다른 보기들은 각각 해당 용도를 나타내는 부호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장용지는 "목", 종교용지는 "종", 철도용지는 "철"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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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면도면의 색인도
  2. 지적도면의 제명
  3. 도곽선과 그 수치
  4. 토지 소유자
(정답률: 53%)
  • 토지 소유자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형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며, 토지 소유자 정보는 토지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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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1. 공유지연명부
  2. 경계점좌표등록부
  3. 대지권등록부
  4. 일람도
(정답률: 65%)
  • 일람도는 지적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지만, 일람도는 목록이나 일람을 나타내는 지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람도는 지적공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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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축척이 1/1000 인 지역에서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 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1. 0.01cm
  2. 0.1cm
  3. 1cm
  4. 10cm
(정답률: 41%)
  • 축척이 1/1000 이므로 지면의 1mm가 실제 세계에서 1m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상거리가 10cm 이하라면 실제 세계에서 10m 이내의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허용범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0c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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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선 산출한 면적이 319.36m2 일 때 결정 면적은?

  1. 319m2
  2. 319.3m2
  3. 319.4m2
  4. 319.36m2
(정답률: 75%)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서는 면적 산출 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기합니다. 따라서 319.36m2의 경우 반올림하여 319.4m2가 결정 면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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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어떤 도면에 1변의 길이가 2cm로 등록된 정사각형 토지의 면적이 900m2 이라면 이 도면의 축척은 얼마인가?

  1. 1/1500
  2. 1/3000
  3. 1/4500
  4. 1/6000
(정답률: 47%)
  • 정사각형 토지의 면적은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한 값이므로, 2cm를 100cm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면적 = (2cm × 100/1cm)² × 면적 = 2m × 2m = 4m²

    도면의 축척은 실제 크기와 도면상 크기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다. 즉, 실제 크기 1m을 도면상에서 몇 cm로 표현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상에서 4m²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사각형의 면적은 900m²을 4m²로 나눈 값인 225이다.

    도면상에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이 225개가 필요하므로, 도면상에서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 필요한 개수는 15이다. 따라서, 도면의 축척은 1cm를 실제 크기 15cm로 표현한 것이므로, 1/15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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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번의 부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남서에서 북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률: 84%)
  • 정답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입니다.

    지번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며,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지도상에서 북서쪽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번은 상단부터 하단으로, 좌측부터 우측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면 지도상에서 보다 직관적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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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4.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74%)
  •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의 용도나 목적이 변경되어 지목을 변경할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지적도 상의 경계나 면적 등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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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지소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참고하여야 하는 자료는?

  1. 등기필증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등기완료통지서
  4. 등기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률: 66%)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에 대한 등기정보의 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문서를 참고하여 토지소유자의 등기정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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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2. 토지의 가격이 동일하여야 한다.
  3. 지번부여지역의 토지이어야 한다.
  4. 토지의 용도가 동일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토지의 용도가 동일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는 일필지로 정리되는 토지들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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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오늘날의 지적과 유사한 토지의 기록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1. 백제의 도적(圖籍)
  2. 신라의 장적(帳籍)
  3. 고려의 전적(田籍)
  4. 조선의 이적(移籍)
(정답률: 75%)
  • 조선의 이적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변경될 때 그 변경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다른 보기들은 토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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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람도의 축척은 그 도면축척의 얼마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1. 1/5
  2. 1/10
  3. 1/20
  4. 1/50
(정답률: 77%)
  • 일람도는 실제 지형과 거리를 줄여서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축척이 필요합니다. 이 축척은 일반적으로 그림의 크기와 실제 크기의 비율로 나타내며, 일람도의 축척은 1/10로 표시됩니다. 이는 일람도의 크기가 실제 지형의 크기보다 10배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람도에서 1cm의 거리는 실제 지형에서 10cm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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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지적
  2. 도해지적
  3. 법지적
  4. 다목적지적
(정답률: 83%)
  • "도해지적"은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지적"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방법으로, 대상을 분류할 때 그것의 성질과 특징을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법지적"은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분류 방법으로, 법률의 종류와 법률의 적용 대상 등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목적지적"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분류 방법으로, 대상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하지만 "도해지적"은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며, 해당 용어의 정확한 의미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분류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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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은?

  1. 지번
  2. 지목
  3. 강계
  4. 토지의 소재
(정답률: 69%)
  •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강계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강이 주변 지역의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강계는 토지의 위치와 함께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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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2. 지번의 부여단위는 읍ㆍ면이다.
  3. 지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4. 지번은 토지의 소유자에 따라 표시한다.
(정답률: 74%)
  •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이는 각각의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로, 지번의 부여단위는 읍ㆍ면이며,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이다. 지번은 토지의 소유자와는 무관하게 필지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소유자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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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면적의 결정은 누가 하는가?

  1. 토지소유자
  2. 측량 대행사
  3.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적소관청
(정답률: 82%)
  • 토지의 면적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담당합니다. 이는 지적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적도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적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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