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부동산학개론
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4. 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임차인의 대출알선
- 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 임차인의 입주ㆍ명도
-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 시설물 유지ㆍ개량
6.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등가교환방식
-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신탁개발방식
- ㄱ:등가교환방식, ㄴ:합동개발방식
- ㄱ:자체개발방식, ㄴ:신탁개발방식
- ㄱ:자체개발방식, ㄴ:합동개발방식
7.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상품 시장에서는 Qd=100-P, 2Qs=-10+P, B부동산상품시장에서는 Qd=500-2P, 3Qs=-20+6P 이며, A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B부동산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거미집이론(Cob-webtheory)에 의한 A와 B각각의 모형 형태와 A부동산상품과 B부동산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A, B, A와 B의 관계)
- 수렴형, 순환형, 보완재
- 수렴형, 발산형, 보완재
- 발산형, 순환형, 대체재
- 발산형, 수렴형, 대체재
- 순환형, 발산형, 대체재
8.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9.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10.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증가
- 2% 증가
- 3% 증가
- 4% 증가
- 5% 증가
11. 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12.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14.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억 500만원
- 1억 1,000만원
- 1억 1,5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2,500만원
15.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레일리(W. 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 베버(A. 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 캔버스(P. Converse)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하였다.
- 허프(D.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16.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
-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부동산시장의 분화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시장(sub-market)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17.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부동산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시장(sub-market)에 따라 다른 변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
- 부동산경기변동은 건축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경기와 일반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ㆍ반복적으로 순환한다.
-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경기의 하강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8.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ㄷ
- ㄴ,ㄹ
- ㄱ,ㄴ,ㄷ
- ㄱ,ㄴ,ㄷ,ㄹ
20.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양도소득세
21.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2.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3.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24. 부동산투자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ㄱ:3%, ㄴ:6%
- ㄱ:3%, ㄴ:8%
- ㄱ:5%, ㄴ:6%
- ㄱ:5%, ㄴ:8%
- ㄱ:7%, ㄴ:8%
25.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가)순영업소득과 (나)세전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함)
- 가:ㄷ 나:ㄹ
- 가:ㄱ,ㅁ 나: ㄴ,ㄹ
- 가:ㄱ,ㅁ 나:ㄴ,ㅂ
- 가:ㄱ,ㄷ,ㅁ 나:ㄴ,ㅂ
- 가:ㄱ,ㄷ,ㅁ 나:ㄴ,ㄹ,ㅂ
26.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 된다.
-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 현재 5억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0, 64%, 5
- 10, 64%, 5.5
- 10, 65%, 5.5
- 11, 65%, 6
- 11, 66%, 6
29.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ㄱ, ㄴ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ㄴ, ㄹ, ㅁ
- ㄱ, ㄴ, ㄹ, ㅁ
30. 저당상환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ㄹ
- ㄷ, ㄹ
31.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32.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33.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 주택상환사채
- 신탁증서금융
- 부동산투자회사(REITs)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34. A씨는 8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0,800,000원, 23,352,000원
- 11,448,000원, 22,665,120원
- 11,448,000원, 23,352,000원
- 12,134,880원, 22,665,120원
- 12,134,880원, 23,352,000원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직역을 말한다.
36.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함)과 거래사례부동산의 개별요인 항목별 비교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요인 비교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015
- 1.029
- 1.035
- 1.059
- 1.060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수익방식
-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39.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88,200,000원
- 302,400,000원
- 315,000,000원
- 317,520,000원
- 330,750,000원
40. 다음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85,680,000원
- 296,400,000원
- 327,600,000원
- 355,680,000원
- 360,400,000원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 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4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ㄱ, ㄷ
-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
-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內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內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內이 부담한다.
-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 ㄱ: 1년, ㄴ: 5년
- ㄱ: 3년, ㄴ: 5년
- ㄱ: 3년, ㄴ: 10년
- ㄱ: 5년, ㄴ: 1년
- ㄱ: 10년, ㄴ: 3년
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성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중각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5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 임차인
- 전세권자
- 유치권자
- 소유권자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6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內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內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ㄱ, ㄷ, ㄹ
6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원본
- 위약금
- 저당권의 실행비용
-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內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00만원
- 4,000만원
- 5,000만원
- 5,500만원
- 6,000만원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6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6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급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6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6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저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7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7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7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산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잇다.
-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76.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內은 X토지를 사용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內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內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內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78.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內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內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79.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80.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이유는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지 내에 있는 모든 지형적 요소들이 서로 부증하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통일된 지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지 내의 지형적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부지의 부증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보기들도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접성: 부지와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부지와 주변 지형, 수문, 생태계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 영속성: 토지의 지형, 토양, 수문 등이 오랜 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성질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 개별성: 각각의 부지가 서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 적재성: 토지가 물, 공기, 영양분 등을 저장하고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