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10-27)

공인중개사 1차 2018-10-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공인중개사 1차 2018-10-27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2018-10-27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부동산학개론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1. 인접성
  2. 부증성
  3. 영속성
  4. 개별성
  5. 적재성
(정답률: 70%)
  • 토지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다는 부증성 때문에 와 같은 특성이 나타납니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토지 이용의 집약화가 발생하고, 희소성으로 인해 소유 욕구가 증대되며 공급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ㄴ
  3. 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정답률: 53%)
  •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의 ㄱ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또는 이용·거래 활동의 단위입니다.
    표본지: 지가변동률 조사 등을 위해 선정된 대표적인 필지입니다.
    이행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정답률: 72%)
  •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과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률: 58%)
  • 시행사의 사업성은 비용이 감소하거나 수익(분양 가능 면적)이 증가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제시된 항목 중 인·허가 시 용적률의 증가는 더 많은 면적을 분양할 수 있게 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유일한 긍정적 요인입니다.

    오답 노트
    공사기간 연장, 대출이자율 상승, 초기 분양률 저조, 사업부지가격 상승: 모두 비용 증가 및 수익 감소를 초래하는 부정적 요인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차인의 대출알선
  2. 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3. 임차인의 입주ㆍ명도
  4.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5. 시설물 유지ㆍ개량
(정답률: 6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임대료 부과·징수, 임차인의 입주·명도, 시설물 유지·개량 등이 포함되지만, 임차인의 대출알선은 법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1.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등가교환방식
  2.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신탁개발방식
  3. ㄱ:등가교환방식, ㄴ:합동개발방식
  4. ㄱ:자체개발방식, ㄴ:신탁개발방식
  5. ㄱ:자체개발방식, ㄴ:합동개발방식
(정답률: 70%)
  • 부동산 개발 방식 중 사업 시행의 주체와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른 구분 문제입니다.

    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rightarrow$ 사업위탁(수탁)방식
    ㄴ: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 · 공급하는 방식) $\rightarrow$ 신탁개발방식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상품 시장에서는 Qd=100-P, 2Qs=-10+P, B부동산상품시장에서는 Qd=500-2P, 3Qs=-20+6P 이며, A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B부동산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거미집이론(Cob-webtheory)에 의한 A와 B각각의 모형 형태와 A부동산상품과 B부동산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A, B, A와 B의 관계)

  1. 수렴형, 순환형, 보완재
  2. 수렴형, 발산형, 보완재
  3. 발산형, 순환형, 대체재
  4. 발산형, 수렴형, 대체재
  5. 순환형, 발산형, 대체재
(정답률: 43%)
  • 거미집이론의 모형 형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비교로 결정하며, 두 상품의 수요 관계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A부동산 상품: 수요함수 $P = 100 - Q_{d}$ (기울기 $1$), 공급함수 $P = 10 + 2Q_{s}$ (기울기 $2$).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므로 수렴형입니다.
    B부동산 상품: 수요함수 $P = 250 - 0.5Q_{d}$ (기울기 $0.5$), 공급함수 $P = 3.33 + 0.5Q_{s}$ (기울기 $0.5$). 두 기울기가 같으므로 순환형입니다.
    관계: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의 수요가 하락하였으므로 두 상품은 보완재 관계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2.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4.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5.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정답률: 51%)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이 아주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요량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고정되어야 수요량이 결정됩니다.

    오답 노트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 맞음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 > 수요량 변화율: 맞음
    수요곡선 수직선이면 완전비탄력적: 맞음
    공급이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 < 공급량 변화율: 맞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5.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정답률: 46%)
  •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와 탄력성의 영향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주택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폭은 작아지고 거래량 증가폭은 커집니다. 반대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1% 증가
  2. 2% 증가
  3. 3% 증가
  4. 4% 증가
  5. 5% 증가
(정답률: 41%)
  • 가격 변화로 인한 수요량 변화와 소득 변화로 인한 수요량 변화의 합이 전체 수요량 변화와 같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전체 변화율} = -(\text{가격탄력성} \times \text{가격변화율}) + (\text{소득탄력성} \times \text{소득변화율})$
    ② [숫자 대입] $-1 = -(0.6 \times 5) + (0.5 \times X)$
    ③ [최종 결과] $X = 4$
    따라서 소득은 4% 증가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3.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4.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5.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답률: 51%)
  •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매력도가 높아져 수요가 증가하므로,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오답 노트
    아파트가격 하락 예상: 수요의 변화로 수요곡선 좌측 이동
    실질소득 증가: 수요 증가로 수요곡선 우상향 이동
    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요의 변화로 수요곡선 우측 이동
    거래세 인상: 수요 감소로 수요곡선 좌하향 이동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정답률: 58%)
  •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됨으로써 발생하는 지대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차액지대: 비옥도 차이에 의해 발생
    준지대: 일시적인 잉여로 단기적 성격
    경제지대: 총소득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입찰지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1. 동심원이론
  2. 선형이론
  3. 다핵심이론
  4. 입지지대이론
  5. 최소비용이론
(정답률: 59%)
  • 유사 활동의 집적 이익, 서로 다른 활동의 집적 불이익(분리 경향), 특정 기능의 입지 편익을 강조하며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이 주장한 이론은 다핵심이론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1억 500만원
  2. 1억 1,000만원
  3. 1억 1,500만원
  4. 1억 2,000만원
  5. 1억 2,500만원
(정답률: 39%)
  • 정보의 현재가치는 정보를 알 때의 현재가치에서 정보를 모를 때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PV_{info} = PV_{known} - PV_{unknown}$$
    ② [숫자 대입]
    $$PV_{info} = \frac{605,000,000}{(1 + 0.1)^{2}} - \frac{605,000,000 \times 0.5 + 302,500,000 \times 0.5}{(1 + 0.1)^{2}}$$
    ③ [최종 결과]
    $$PV_{info} = 500,000,000 - 375,000,000 = 125,000,0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레일리(W. 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2. 베버(A. 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3. 캔버스(P. Converse)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하였다.
  4. 허프(D.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정답률: 51%)
  •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점을 이용할 확률(유인력)은 상점의 규모(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

  1.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3. 부동산시장의 분화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시장(sub-market)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4.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5.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정답률: 61%)
  •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까지 모두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이므로,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시장(sub-market)에 따라 다른 변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
  2. 부동산경기변동은 건축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부동산경기와 일반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ㆍ반복적으로 순환한다.
  4.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5.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경기의 하강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률: 62%)
  •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에 비해 순환 주기가 더 길고, 정점과 저점 사이의 변동 폭(진폭)이 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반경기와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ㄷ
  3. ㄴ,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정답률: 59%)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는 중 실거래가신고제와 분양가상한제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재
  2. 정보의 비대칭성
  3. 외부효과
  4. 불완전경쟁시장
  5. 재화의 동질성
(정답률: 61%)
  •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경쟁시장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으로 인해 재화가 동질적이지 않은 불완전경쟁시장이며, 이러한 '비동질성'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1. 취득세
  2.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
  4. 상속세
  5. 양도소득세
(정답률: 63%)
  •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이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유과세이자,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1.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률: 53%)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오답 노트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률: 57%)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만 건설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2.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3.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4.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5.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률: 49%)
  •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수익률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부동산투자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ㄱ:3%, ㄴ:6%
  2. ㄱ:3%, ㄴ:8%
  3. ㄱ:5%, ㄴ:6%
  4. ㄱ:5%, ㄴ:8%
  5. ㄱ:7%, ㄴ:8%
(정답률: 42%)
  • 자기자본수익률은 투자로 인해 얻은 총수익(영업소득 + 자본이득 - 부채서비스액)을 투입된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ㄱ. 타인자본 미활용 시
    ① [기본 공식] $\text{수익률} = \frac{\text{순영업소득} + \text{가격상승분}}{\text{자기자본}}$
    ② [숫자 대입] $\text{수익률} = \frac{30,000,000 + (1,000,000,000 \times 0.02)}{1,000,000,000}$
    ③ [최종 결과] $\text{수익률} = 0.05 (5\%)$
    ㄴ. 타인자본 50% 활용 시
    ① [기본 공식] $\text{수익률} = \frac{\text{순영업소득} + \text{가격상승분} - \text{부채서비스액}}{\text{자기자본}}$
    ② [숫자 대입] $\text{수익률} = \frac{30,000,000 + (1,000,000,000 \times 0.02) - (500,000,000 \times 0.04)}{500,000,000}$
    ③ [최종 결과] $\text{수익률} = 0.06 (6\%)$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가)순영업소득과 (나)세전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함)

  1. 가:ㄷ 나:ㄹ
  2. 가:ㄱ,ㅁ 나: ㄴ,ㄹ
  3. 가:ㄱ,ㅁ 나:ㄴ,ㅂ
  4. 가:ㄱ,ㄷ,ㅁ 나:ㄴ,ㅂ
  5. 가:ㄱ,ㄷ,ㅁ 나:ㄴ,ㄹ,ㅂ
(정답률: 41%)
  •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므로 기타소득(ㄱ)과 재산세(ㅁ)가 필요하며, 세전지분복귀액은 순매도액에서 미상환저당잔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므로 매도비용(ㄴ)과 미상환저당잔금(ㄹ)이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6.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 된다.
  2.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3.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5. 현재 5억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정답률: 44%)
  • 현재의 가치가 일정 비율로 상승하여 미래의 가치를 구하는 경우,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답 노트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 1이 되어야 합니다.
    역수관계: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이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가 역수입니다.
    원금균등상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이 달라지므로 저당상수를 사용하지 않고 감채기금계수를 활용합니다.
    이자에 대한 이자: 이는 단리가 아닌 복리 방식의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7.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기술위험
  2. 입지위험
  3. 시장위험
  4. 법적위험
  5. 금융위험
(정답률: 61%)
  • 투자재원 중 부채의 증가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불능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위험은 금융위험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10, 64%, 5
  2. 10, 64%, 5.5
  3. 10, 65%, 5.5
  4. 11, 65%, 6
  5. 11, 66%, 6
(정답률: 25%)
  •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유효총소득은 총투자액을 유효총소득승수로 나누어 구하며, 이를 통해 순영업소득과 세후현금흐름을 차례로 계산합니다.
    ① [순소득승수]
    $$\text{순소득승수} = \frac{\text{총투자액}}{\text{순영업소득}}$$
    $$\text{순소득승수} = \frac{15\text{억}}{1.5\text{억}}$$
    $$\text{순소득승수} = 10$$
    ② [채무불이행률]
    $$\text{채무불이행률} = \frac{\text{영업경비} + \text{부채서비스액}}{\text{유효총소득}}$$
    $$\text{채무불이행률} = \frac{1\text{억} + 0.6\text{억}}{2.5\text{억}}$$
    $$\text{채무불이행률} = 0.64$$
    ③ [세후현금흐름승수]
    $$\text{세후현금흐름승수} = \frac{\text{지분투자액}}{\text{세후현금흐름}}$$
    $$\text{세후현금흐름승수} = \frac{4\text{억}}{0.8\text{억}}$$
    $$\text{세후현금흐름승수} = 5$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9.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ㄱ, ㄴ, ㄹ, ㅁ
(정답률: 36%)
  •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의 핵심 원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ㄱ.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모두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할인현금흐름기법에 해당합니다.
    ㄴ. 순현재가치(NPV)가 0이라는 것은 현금유입현가와 현금유출현가가 같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나눈 값인 수익성지수(PI)는 1이 됩니다.
    ㄹ.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목표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 이익률이 가장 높은 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답 노트
    ㄷ.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순현재가치법은 요구수익률을 재투자율로 사용합니다.
    ㅁ.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0. 저당상환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55%)
  •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동일한 원금을 갚으므로 원리금상환액과 대출잔액이 점차 감소하며, 점증(체증)상환방식은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상환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의 총 이자수입 크기는 점증(체증)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방식 > 원금균등방식 순으로 나타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1.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정답률: 47%)
  •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2.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정답률: 53%)
  • 프로젝트 금융(PF)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자산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하며, 부채는 사업주가 아닌 프로젝트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부실 시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 영향이 있으며, 자금은 위탁관리계좌(에스크로우 계정 등)를 통해 별도로 관리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3.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1. 주택상환사채
  2. 신탁증서금융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4.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정답률: 51%)
  •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지분금융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주택상환사채, 신탁증서금융,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은 모두 채권 형태의 부채금융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4. A씨는 8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10,800,000원, 23,352,000원
  2. 11,448,000원, 22,665,120원
  3. 11,448,000원, 23,352,000원
  4. 12,134,880원, 22,665,120원
  5. 12,134,880원, 23,352,000원
(정답률: 34%)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는 매기 동일한 원리금을 납부하며, 이자는 잔금에 대해 계산하고 원금은 원리금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환합니다.
    먼저 매년 납부할 원리금균등상환액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원리금 = 대출액 \times 저당상수$
    ② [숫자 대입] $원리금 = 400,000,000 \times 0.087$
    ③ [최종 결과] $원리금 = 34,800,000$

    1회차: 이자 $400,000,000 \times 0.06 = 24,000,000$, 원금 $34,800,000 - 24,000,000 = 10,800,000$
    2회차: 이자 $(400,000,000 - 10,800,000) \times 0.06 = 23,352,000$, 원금 $34,800,000 - 23,352,000 = 11,448,000$
    3회차: 이자 $(400,000,000 - 10,800,000 - 11,448,000) \times 0.06 = 22,665,12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률: 45%)
  • 인근지역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인근지역은 개별요인이 아니라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6.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함)과 거래사례부동산의 개별요인 항목별 비교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요인 비교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1.015
  2. 1.029
  3. 1.035
  4. 1.059
  5. 1.060
(정답률: 41%)
  • 상승식 개별요인 비교치는 각 항목별 비교치를 모두 곱하여 산출합니다. 우세하면 1보다 크고, 열세하면 1보다 작으며, 동일하면 1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비교치 = \prod (1 + \frac{우세율}{100} \text{ 또는 } 1 - \frac{열세율}{100})$$
    ② [숫자 대입]
    $$비교치 = 1.05 \times 0.97 \times 1.00 \times 1.04$$
    ③ [최종 결과]
    $$비교치 = 1.059$$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8%)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아닌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지가변동률 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산정하는 지가변동률의 기초가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수익방식
  2.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3.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4.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5.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정답률: 37%)
  • 감정평가 3방식의 기본 원리와 구성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원가방식은 비용성, 비교방식은 시장성, 수익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ㄱ은 원가법과 적산법의 기초가 되는 비용성, ㄴ은 비교방식에 포함되는 공시지가기준법, ㄷ은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의 기초가 되는 수익방식이 정답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9.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정답률: 34%)
  •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공사비가 매년 5%씩 상승하므로 복리법을 적용하여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구하고, 정액법에 따라 감가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times (1 + 상승률)^{경과년수}$$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 \frac{재조달원가}{내용년수} \times 경과년수 )$$
    ② [숫자 대입]
    $$재조달원가 = 300,000,000 \times (1 + 0.05)^{2} = 330,750,000$$
    $$적산가액 = 330,750,000 - ( \frac{330,750,000}{50} \times 2 )$$
    ③ [최종 결과]
    $$적산가액 = 317,520,0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0. 다음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285,680,000원
  2. 296,400,000원
  3. 327,600,000원
  4. 355,680,000원
  5. 360,400,000원
(정답률: 39%)
  • 거래사례비교법은 사례가격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산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감정평가액} = \text{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② [숫자 대입]
    $$\text{감정평가액} = 300,000,000 \times \frac{95}{100} \times \frac{120}{100} \times \frac{104}{100}$$
    ③ [최종 결과]
    $$\text{감정평가액} = 355,680,0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률: 53%)
  •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착오, 기망행위, 대리인의 사기,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 모두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률: 36%)
  •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현명주의가 지켜져야 합니다. 을이 갑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을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대리권 없음을 모른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권 인정됨
    확정적 무효인 계약에서는 표현대리를 논할 수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4%)
  • 당사자의 진의를 알 수 있는 경우 진의에 따라 계약이 성립합니다. 갑과 을은 실제로는 증여를 의도했으므로 증여계약은 유효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매로 가장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이때 제3자의 선의는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으므로 병이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45%)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하는 것은 '제한능력자 본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률: 49%)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內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內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內이 부담한다.
  5.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률: 43%)
  •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대리인인 乙이 아니라 본인인 甲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46%)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것이지만,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대리하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오답 노트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대리행위는 민법 제117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39%)
  • 통정한 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1. ㄱ: 1년, ㄴ: 5년
  2. ㄱ: 3년, ㄴ: 5년
  3. ㄱ: 3년, ㄴ: 10년
  4. ㄱ: 5년, ㄴ: 1년
  5. ㄱ: 10년, ㄴ: 3년
(정답률: 44%)
  •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rightarrow$ $10$년
    ②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rightarrow$ $3$년
    ③ [최종 결과] ㄱ: $10$년, ㄴ: $3$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률: 41%)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즉시 효력을 잃어 무효가 됩니다.

    오답 노트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의 이익: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한의 도래 미정 권리: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소급효: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성취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36%)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나무를 심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오답 노트
    건물: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도 인정되어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원 농작물: 권원이 있다면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증축부분: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부합물이라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유보 자재: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20%)
  •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지상권은 등기해야 이전되므로 당연히 취득하지 않습니다.
    지상권갱신청구권 대위행사: 등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 경매의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경매개시결정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물 저당권 실행 시: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3.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률: 37%)
  •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답 노트
    중간생략등기 합의: 단속규정 위반으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아님
    등기 유용: 종전건물 등기를 신축건물로 유용 불가
    미등기 건물 보존등기: 양도인 동의 하에 직접 보존등기 시 유효
    최초매도인 거절: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전등기 의무 이행 거절 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24%)
  •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 행위 자체를 청구하는 권리이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불법원인급여: 원칙적으로 반환청구 불가
    특별승계인: 소유권에 기해 반환청구 가능
    방해제거청구: 방해결과가 아닌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함
    소유권 상실: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률: 32%)
  •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합유지분 처분: 전원의 동의 필요
    총유물 보존행위: 사원 단독으로 불가
    합유자 사망: 상속인이 지분 포괄승계 불가
    공유지분 저당권: 분할 시 설정자 지분으로 당연 집중되지 않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률: 42%)
  •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연체 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전의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이 되었다고 해서 소멸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률: 32%)
  • 점유매개관계에서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직접점유자는 임차인과 같이 소유권자로부터 권원을 부여받아 점유하는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45%)
  • 점유자의 책임 범위는 점유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현존 이익이 아니라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과실을 취득했다면 필요비 청구권이 상실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악의 점유자의 반환 범위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의 기본 요건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허여 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유치권자
  4. 소유권자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률: 43%)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는 타인의 물건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소유권자는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타인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률: 30%)
  •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점유 회복 수단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지역권의 부종성 및 불가분성 원칙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 설정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지역권의 성립 요건인 요역지의 존재 증명이 필요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판례상 지역권 설정 합의로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內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內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률: 36%)
  • 유치권의 성립 시점과 경매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간의 선후 관계가 핵심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압류 후 성립하여 대항 불가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압류 후 성립하여 대항 불가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원본
  2. 위약금
  3. 저당권의 실행비용
  4.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정답률: 37%)
  •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민법 제334조에 따라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內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00만원
  2. 4,000만원
  3. 5,000만원
  4. 5,500만원
  5. 6,000만원
(정답률: 34%)
  • 공동저당권에서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남은 부동산의 우선변제액은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우선배당액 = 채권최고액 - 기변제액$
    ② [숫자 대입] $우선배당액 = 120,000,000 - 80,000,000$
    ③ [최종 결과] $우선배당액 = 40,000,0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률: 35%)
  •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오답 노트
    저당권 양도: 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불가
    경매인 자격: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가능
    차임채권: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 효력 미침
    제3취득자 비용: 보존·개량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2.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3.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률: 41%)
  •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없으므로, 단순히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은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률: 32%)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관계인 보상관계(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인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급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률: 42%)
  •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이라는 주된 계약에 종속된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의 효력도 함께 소멸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2.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4.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률: 34%)
  •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오답 노트
    차임감액청구권 배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건물매수청구권 배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임차인의 해지권 배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률: 36%)
  •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와 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서로 별개의 관계이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5.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41%)
  •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법정해제와 달리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26%)
  •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률: 33%)
  •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임차인은 더 이상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37%)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진 경우,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권 소멸 후 토지를 양수한 신소유자에게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률: 34%)
  • 부동산이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잇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률: 29%)
  •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답 노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소유권반환 청구 불가: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 가능함
    유치권 인정 불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음
    계약 무효 아님: 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여 계약 자체는 유효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6.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內은 X토지를 사용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內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內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內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28%)
  •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사용·수익 권한을 승계한 자(임차인 內)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담보권 실행: 담보권 실행을 위해 인도 청구 가능함
    이행지체 시 인도 청구: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는 불가능함
    청산금 지급: 청산금 지급 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며 담보권은 소멸함
    선의의 제3자 매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乙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38%)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그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이때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관리인 대표권 제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함
    정기 관리단집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집 의무 있음
    일부 구분소유자 전용 공용부분: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함
    공용부분 채권: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 가능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8.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內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內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률: 37%)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임대차기간 1년 약정: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임차인만 언제든지 통지 가능하며, 임대인은 불가능함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함
    주택 양수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9.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29%)
  • 상가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찾는 문제입니다.

    보증금 지급 자력이 없는 경우(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ㄷ),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ㄹ)는 모두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ㄱ): 법상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거절 가능하므로 틀림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0.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률: 22%)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칭 공유지분등기를 마쳤으나 내부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한 관계)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이므로, 이미 특정 부분이 정해져 있어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지분을 이전할 수 있음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사실상 자주점유임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음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보존행위로서 배제 청구 가능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