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재무회계
1. 다음 중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이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 경영진은 재무제표정보의 수요자이기도 하다.
2. 다음 중 순손익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순손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 재무상태표는 순손익을 손익법으로 산출한다.
- 포괄손익계산서는 순손익을 손익법으로 산출한다.
- 재산법과 손익법과의 관계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 계산서에 나타나는 순손익은 대차반대로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정전시산표에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하면 수정후시산표가 된다.
- 매출채권의 차기이월을 현금의 차기이월로 회계처리한 오류는 시산표상에서 찾아내기 어렵다.
- 마감후잔액시산표에서 집합손익계정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정전잔액시산표에서 차변 합계는 자산 및 비용계정 잔액의 합계이고, 대변 합계는 부채, 자본 및 수익계정 잔액의 합계이다.
4. ㈜상공의 2016년 회계연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은 100,000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공의 2016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시오.
- ￦78,000
- ￦88,000
- ￦90,000
- ￦94,000
5. 다음은 ㈜상공의 2015년과 2016년 재무자료의 일부이다. ㈜상공의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500,000, 매출원가는 ￦350,000, 대손상각비는 ￦5,000 이다. 2016년도 매출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과 매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얼마인가?
- (매출활동 현금유입액) ￦ 476,000
(매입활동 현금유출액) ￦ 280,000 - (매출활동 현금유입액) ￦ 476,000
(매입활동 현금유출액) ￦ 320,000 - (매출활동 현금유입액) ￦ 481,000
(매입활동 현금유출액) ￦ 280,000 - (매출활동 현금유입액) ￦ 481,000
(매입활동 현금유출액) ￦ 320,000
6.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주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석은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 재무제표의 작성기준과 구체적인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기업의 재무적 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주석에 공시할 필요가 없다.
-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주석의 필수 공시사항 중 하나이다.
7. 다음 중 금융자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출채권은 금융자산이다.
- 다른 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융자산이다.
-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은 모두 금융자산이다.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금융자산이다.
8. 2016년 6월 1일 ㈜상공은 판매대금으로 만기가 2016년 9월 30일인 액면가액 1,200,000원의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상공은 2016년 9월 1일 동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 은행이 제시한 할인율은 연 12%였다. 동 어음이 연 10%의 이자부어음인 경우 어음할인 시 ㈜상공이 인식할 금융비용은 얼마인가? (단,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만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 ￦2,400
- ￦12,400
- ￦40,000
- ￦27,600
9. 다음 중 채권 및 채무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산과 부채 계정의 금액이 증가한다.
- 대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발생손실을 반영한 손상차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과 차입금은 서로 상계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36호 자산손상에서 규정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
-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작다.
-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11. 다음 중 자산의 취득원가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형자산을 현금할인조건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 으로 기록한다.
- 자산을 일괄 구입한 경우 이를 각 자산별로 배분하지 않는다.
-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해야 한다.
12. ㈜상공은 2013년 초에 취득원가 \1,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상공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선택하였고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4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640임을 확인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16년 말에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750으로 회복된 경우 ㈜상공이 계상해야 할 손상차손환입액은 얼마인가?
- ￦80
- ￦120
- ￦180
- ￦220
13. 다음에서 회계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적으로 현행원가가 역사적원가에 비하여 목적적합성이 낮다.
-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이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정보의 능력을 의미한다.
- 표현하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의 진실치가 그 현상을 나타내는 측정치와 상응하는 정도를 높이면 회계정보의 표현의 충실성은 증가한다.
-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에는 과거의 의사결정을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유사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속성이 포함된다.
14.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납입자본의 변동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
- 이익잉여금의 변동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15. 다음 중 결산 시 수정분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3월 1일의 1년분 임대료 \120,000을 수령하였으며, 7월 1일의 1년분 보험금 지급액은 \150,000이고,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 7월 1일에 보험금지급액을 선급보험료로 계상하였다면, 12월 31일에는 비용 \75,000을 계상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 3월 1일에 임대료수령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12월 31일에는 자산 \100,000을 증가시키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 7월 1일에 보험금지급액을 보험료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12월 31일에는 부채 \75,000을 증가시키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 3월 1일에 임대료수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하였다면, 12월 31일에는 수익 \20,000을 증가시키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16. 2014년 1월 1일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갑의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전환사채는 사채액면 ￦10,000당 1주의 보통주(주당액면 ￦5,000)로 전환될 수 있다. 2016년 1월 1일에 전환사채의 50%가 전환되었다면, 동 전환거래로 인하여 ㈜갑의 자본총액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 ￦250,000
- ￦485,840
- ￦523,940
- ￦538,100
17. (주)대한의 영업이익은 ￦10,000이다. 다음의 항목을 반영하여 총포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8,500
- ￦9,000
- ￦9,500
- ￦10,000
18. ㈜상공은 창고화재로 인하여 일부 상품 ￦70,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소실되었다. ㈜상공은 보험회사로부터 상품손실액에 대한 보고를 요청받고 제장부 및 증빙을 검토하였더니 화재발생일까지 매출 ￦950,000, 매입 ￦500,000, 기초상품재고액 ￦370,000이었다. ㈜상공의 과거 3년간 매출 및 매출원가를 확인한 결과 매출총이익률은 40％이다. 다음 중화재로 소실된 상품의 원가로 옳은 것은?
- ￦230,000
- ￦300,000
- ￦420,000
- ￦490,000
19. (주)상공은 자사가 발행한 주식 100주(1주당 액면가액 ￦100)를 1주당 ￦120에 취득, 보유하였다. 이 중 30주를 당기에 1주당 ￦150에 처분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 처분시의 분개로 옳은 것은? (단, 원가법에 의함)
-
CBT문제은행AI2023-04-18 21:26
분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 수익(매도가 - 원가) : 30주 x (￦150 - ￦120) = ￦900
- 현금 : 30주 x ￦150 = ￦4,500
따라서, 옳은 분개는 "
" 이다. 이유는 매도 수익과 현금이 각각 수익과 자산으로 분개되었기 때문이다.
20. 다음 중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변동
-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이익분배 및 상여금을 보고기간 이후에 확정하는 경우
2과목: 원가관리회계
21. 다음 중 원가계산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판매사원이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차의 연료비
-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연료비
- 공장장이 사용하는 승용차의 연료비
- 원재료 운반을 위해서 사용하는 트럭의 연료비
22.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이것은 과거 자료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원가를 추정하고자 할 때 설명변수(독립변수)의 변화가 피설명변수(종속변수)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측정하는 회귀 분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 상관계수
- 결정계수
- 적합계수
- 최소자승계수
23. 다음 중 제조간접비를 1,000,000원 과소배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 (차) 매출원가 1,000,000
(대) 매입채무 1,000,000 - (차) 제조간접비배부차이 1,000,000
(대) 매출원가 1,000,000 - (차) 매출원가 1,000,000
(대) 제조간접비배부차이 1,000,000 - (차) 매출원가 1,000,000
(대) 직접재료비배부차이 1,000,000
24. ㈜대한의 2016년 9월 제조간접비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 (차) 제조간접비-A제품 100,000원
(차) 제조간접비-B제품 200,000원
(대) 제조간접비 300,000원 - (차) 제조간접비-A제품 200,000원
(차) 제조간접비-B제품 100,000원
(대) 제조간접비 300,000원 - (차) 제조간접비-A제품 300,000원
(대) 제조간접비 300,000원 - (차) 제조간접비-B제품 300,000원
(대) 제조간접비 300,000원
25. 다음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중에서 지원부문 간의 상호 서비스 제공을 많이 고려하는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나 ＞ 다 ＞ 가
- 나 ＞ 가 ＞ 다
26. 다음 중 제조간접비의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은 제조간접비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제조간접비배부율은 기중에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모두 집계한 다음 집계된 제조간접비를 조업도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기말 시점 이후에 결정된다.
-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은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한번 선택한 기준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하게 한다.
27.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어느 한 부문의 자료이다. 평균법에 의하여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재료비(5,000단위), 가공비(4,900단위)
- 재료비(4,000단위), 가공비(4,900단위)
- 재료비(5,000단위), 가공비(4,500단위)
- 재료비(4,000단위), 가공비(4,500단위)
28. 다음 자료에 의해 (주)상공이 \20,000의 순이익을 달성하고자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최대 광고선전비는 얼마인가?
- ￦50,000
- ￦40,000
- ￦20,000
- ￦10,000
29. 다음 자료를 토대로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부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의 합계는?
- ￦30,000
- ￦36,000
- ￦40,000
- ￦44,000
30.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별원가계산에 비하여 제조간접원가의 배부문제가 없고 기장절차가 간단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 원가관리 및 통제가 제품별이 아닌 공정이나 부문별로 수행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중심점이 명확해진다.
-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원가의 배분이 필요하게 되며, 이 경우 정확한 평균원가의 계산이 더욱 어려워진다.
- 원가의 집계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작업별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31. ㈜상공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50,000이며, 고정비는 ￦50,000이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계산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공헌이익률은 20％이다.
- 단위당 변동비가 ￦10이라면 단위당 판매가격은 ￦12.5이다.
- 총 30,000단위가 판매(단위당 판매가격 ￦12.5 가정)되었을 때 안전한계는 ￦125,000이다.
- 매출액이 ￦400,000일 경우 안전한계율은 40％이다.
32. (주)상공의 변동비율은 60%이며 연간 고정비는 ￦12,000,000 이며 매월 일정하다. (주)상공의 월간 손익분기점매출액은 얼마인가?
- ￦1,666,667
- ￦2,500,000
- ￦20,000,000
- ￦30,000,000
33. (주)상공은 표준원가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당기 변동제조간접비에 대한 표준원가를 분석한 결과 변동제조간접비 예산차이는 6,000원이 불리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변동제조간접비 능률차이는 9,000 원 유리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단위당 변동제조간접비 표준원가는 30원/개당 이며, 생산량은 2,000개이다. 재공품을 표준원가로 관리 한다고 할 때 사용시점에 적절한 회계처리는?
- (차) 변동제조간접비 57,000
(차) 능률차이 9,000
(대) 재공품 60,000
(대) 예산차이 6,000 - (차) 재공품 60,000
(차) 예산차이 6,000
(대) 변동제조간접비 57,000
(대) 능률차이 9,000 - (차) 재공품 60,000
(차) 예산차이 6,000
(대) 변동제조간접비 75,000
(대) 능률차이 9,000 - (차) 재공품 60,000
(차) 능률차이 9,000
(대) 변동제조간접비 63,000
(대) 예산차이 6,000
34. (주)상공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변동제조간접비 소비차이와 능률차이를 계산하면?
- (소비차이) 20,000 유리 (능률차이) 40,000 유리
- (소비차이) 20,000 유리 (능률차이) 40,000 불리
- (소비차이) 20,000 불리 (능률차이) 40,000 불리
- (소비차이) 20,000 불리 (능률차이) 40,000 유리
35. 다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재무회계)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존재
(관리회계) 통일된 기준이 없음 - (재무회계) 외부이해관계자가 주로 이용
(관리회계) 내부이해관계자가 이용 - (재무회계) 재무제표를 보고수단으로 사용
(관리회계) 특수목적의 보고서를 사용 - (재무회계) 객관성, 비교가능성 중시
(관리회계) 경제성, 검증가능성 중시
36. 다음 중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종합원가계산을 공정별로 실시하는 것을 공정별 종합원가계산 이라고 한다.
- 제조공정이 두 개 이상의 연속되는 공정으로 구성될 때 사용된다.
-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전공정원가(transferred-in cost)가 존재한다.
- 하나의 공정으로 원가를 집계하는 것이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것 보다 세밀한 원가정보를 얻을 수 있다.
37.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일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은 동질적이므로 각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생산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는 생산량 파악이 어렵다.
-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비 등과 따로 구분한다.
- 개별작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원가계산보다 더 단순하고 관리비용이 적게 든다.
38. 다음 중 표준원가계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종합원가계산뿐만 아니라 개별원가계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전부원가계산에는 적용가능하나, 변동원가계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원가관리 및 통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장부기입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으며, 원가차이조정을 통하여 외부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39. 다음 중 CVP분석 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업도는 독립변수인 원가와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결정되어 있고 관련범위 내에서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제품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에는 매출배합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40. ㈜상공은 2016년 10월 중에 두 개의 제조지시서(No.2, No.3)를 착수하였고, 제조지시서 No.1은 10월 중에 완성되었다. 각 제조 지시서와 관련하여 2016년 10월 중에 발생한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 월초재공품재고액 : ￦60,000
- 당기총제조비용 : ￦378,400
- 월말재공품재고액 : ￦248,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 ￦130,400
3과목: 세무회계
41. 다음 자료에서 실제 사용된 경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80％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 ￦3,000,000
- ￦4,000,000
- ￦8,000,000
- ￦9,000,000
44.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갑(일년 동안 근무함)의 2016년 귀속되는 근로소득 총급여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 ￦34,000,000
- ￦35,000,000
- ￦35,200,000
- ￦36,000,000
45. 다음 중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금액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 가
- 가, 나
- 가, 다
- 가, 나, 다
46.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0일 이전에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47. 다음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기동씨의 201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확정신고 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연말정산시 계산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
- 2017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한다.
4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공상사의 제10기(2016.1.1~2016.12.31) 수익항목에 관한 자료이다. 상공상사는 김상공씨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110,000,000
- ￦111,000,000
- ￦150,000,000
- ￦161,000,000
49.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인 김대한씨의 201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업종은 음식점업이 아니며, 예정부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720,000
- ￦525,000
- ￦270,000
- ￦75,000
51.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으로 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52.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피상속인의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세를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거주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6월 30일에 폐업한 경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53.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공급시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5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 하고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 으로 한다.
-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55. 다음 중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 과세사업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6.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이나 법인은 해당 과세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57. 다음 중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의 확인을 위해 발급기간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8. 사업자인 한상공씨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총공급가액 ￦4,000,000,000(부가가치세 제외함)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와 관련된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4,000,000,000
- ￦2,000,000,000
- ￦1,600,000,000
- ￦1,500,000,000
59. 다음 중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중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비거주자에게도 제한 없이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및 이에 관한 결정·경정과 징수·환급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6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 일반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 전표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만이 적용된다.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제도가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일정 공급대가 미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 일반과세자 적용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