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9-08)

전산회계운용사 1급
(2018-09-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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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재무회계

1. 다음 제시된 거래 중 자산, 부채, 자본의 총액에 변동이 없는 것은?

  1. 건물을 취득하고 주식을 발행하였다.
  2. 외상으로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단,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은 일치하였다.
  3.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사채를 발행하여 생물자산을 취득하였다.
(정답률: 48%)
  • "외상으로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단,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은 일치하였다."가 자산, 부채, 자본의 총액에 변동이 없는 거래이다. 이유는 기계장치를 처분하여 현금을 얻었지만, 장부상으로는 기계장치의 가치가 감소하여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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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분개 중에서 회계연도 말에 행하는 결산수정분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차변) 재고자산감모손실
    (대변) 재고자산
  2. (차변) 선수수익
    (대변) 임대수익
  3. (차변) 대손충당금
    (대변) 매출채권
  4. (차변) 미수이자
    (대변) 이자수익
(정답률: 36%)
  • "(차변) 대손충당금
    (대변) 매출채권" 분개가 회계연도 말에 행하는 결산수정분개와 가장 거리가 먼 이유는, 이 분개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개이기 때문이다. 결산수정분개는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실수나 오류를 정정하는 분개이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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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 중 주석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주석이 중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2. 전체 재무제표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 주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4.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률: 20%)
  •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이 설명은 올바르다. 이유는 재무제표의 비교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은 모든 정보에 대해 전년도와의 비교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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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이다. 이들 중에서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은?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2. 재평가차익
  3. 해외사업장환산손익
  4. 관계기업의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지분
(정답률: 29%)
  • 해외사업장환산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이다. 이는 외국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한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율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 이 손익은 기업의 자본금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 기업의 순이익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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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한다. 다음 중 사업모형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1. 회사가 보유중인 특정 금융자산에 대하여 경영목적에 따라 그 보유의도가 변경된 경우
  2. 회사가 보유중인 금융자산이 특정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소멸된 경우
  3. 금융서비스회사가 소매부동산담보부대여업을 중단함에 따라,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경우
  4. 기업 내부에 서로 다른 사업모형을 갖고 있는 부문 간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정답률: 39%)
  • 정답: "금융서비스회사가 소매부동산담보부대여업을 중단함에 따라,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경우"

    해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모형이 변경되어 부동산담보대출 사업을 중단하고 매각하려는 것이므로,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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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은?

  1. 투자부동산인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다가 원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
  3. 투자부동산을 개량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미래의 자본적 지출과 그 미래의 지출에서 기대되는 미래의 효익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4.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던 중에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더라도 그 밖의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48%)
  • "투자부동산인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건물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원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토지의 가치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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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는 보유 중인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였다. 다음 중 양도한 매출채권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는?

  1.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손의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
  2. 양도자가 매도한 매출채권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매도한 매출채권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해 콜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4. 매출채권의 소유와 관련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지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정답률: 24%)
  •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손의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는, 양도자가 여전히 매출채권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출채권이 실제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여전히 매출채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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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외부에서 구입하는 재고와 관련된 하역료
  2. 자가제조하는 재고와 관련된 변동제조간접원가
  3. 자가제조 이후 판매를 위한 보관원가
  4. 선적지 인도기준으로 매입한 재고의 매입운임
(정답률: 36%)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가제조 이후 판매를 위한 보관원가"입니다. 이는 이미 제조가 완료된 제품을 보관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제품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재고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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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7년 3월 1일에 (주)상공은 공장을 신축할 토지를 ₩200,000에 매입하였다. 취득한 토지에는 구건물이 있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건물의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1월말에 완공하였다.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원가와 수입은 다음과 같다. (주)상공이 장부에 기록해야 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1. ₩220,000
  2. ₩240,000
  3. ₩250,000
  4. ₩270,000
(정답률: 42%)
  • 토지의 취득원가는 매입가(₩200,000)와 이에 소요된 부대비용(₩40,000)을 합산한 ₩240,000이다. 부대비용은 구건물 철거비용(₩20,000)과 건축허가증 발급비용(₩10,000), 그리고 취득세(₩10,000)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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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동안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중에서 선택하여 상각한다.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가액의 10%를 잔존가치로 한다.
  3. 무형자산 인식 후의 측정에 대한 회계정책은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률: 36%)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가액의 10%를 잔존가치로 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유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가액의 10%를 잔존가치로 한다." 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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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한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에 따른 발행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2. 할증발행된 경우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3. 사채발행비는 사채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4. 사채발행 시점에서 사채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당시의 유효이자율은 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보다 높다.
(정답률: 17%)
  • 정답은 "사채발행 시점에서 사채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당시의 유효이자율은 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보다 높다." 이유는 사채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자는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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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남아있을 경우라도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각을 중지한다.
  3. 비한정내용연수를 유한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4. 무형자산의 처분대가는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정답률: 17%)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남아있을 경우라도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각을 중지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내용연수가 남아있을 경우라도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이유는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의 사용기간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남아있더라도 자산의 사용이 중지되었다면 상각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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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자본시장과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익계산서 상에서 비용은 주요 경영(영업)활동의 관련성에 따라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한다.
  2. 재무상황이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할인발행하게 된다.
  3. 자본변동표는 기업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 의해 인식된 자본의 변동 사항을 나타낸다.
  4.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만기 전 중도상환 할 경우로서 시장이자율이 발행 당시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사채상환이익이 발생한다.
(정답률: 29%)
  •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만기 전 중도상환 할 경우로서 시장이자율이 발행 당시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사채상환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발행 당시에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중도상환 시에는 더 높은 이자율로 재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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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K사의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이다. 희석주당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인해 추가발행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계산은 월수로 하고,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 8,000주
  2. 13,000주
  3. 21,000주
  4. 33,000주
(정답률: 29%)
  •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인해 추가발행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알아야 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수를 합한 총 주식수를 구해야 한다.

    보기에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수는 각각 100,000주와 50,000주이다. 따라서 총 주식수는 150,000주이다.

    다음으로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당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보기에서 보통주의 주당 이익은 1,000원이고, 우선주의 주당 이익은 2,000원이다.

    이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인해 추가발행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할 차례이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주식수와 발행일을 알아야 한다.

    보기에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주식수는 50,000주이고, 발행일은 6월 1일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추가발행될 주식수는 (12-6)/12 x 50,000 = 25,000주이다.

    이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보통주 주식수 x 보통주 주당 이익 + 우선주 주식수 x 우선주 주당 이익) / (보통주 주당 이익 + 우선주 주당 이익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주당 이익)

    = (100,000 x 1,000 + 50,000 x 2,000) / (1,000 + 2,000 + 1,000 x (25,000 / 150,000))

    = 21,000주

    따라서 정답은 "21,000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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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사는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해당 회계연도에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제도를 가지고 있다. 해당 회계연도 (20x1년도)에 퇴사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익분배금 총액은 이익분배금 지급 전 당기순이익의 4%가 되겠지만, 일부 종업원이 퇴사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이익분배금 총액은 이익분배금 지급 전 당기순이익의 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20x1년의 이익분배금을 반영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은 ₩2,000이다. 20x1년 말에 이익분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정답률: 34%)
  • 정답은 ""이다.

    이유는 이익분배금은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에서 이익분배금을 차감한 후에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익분배금 차감액을 예치금으로 처리하는 ""이 옳은 회계처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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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상공상사는 2018년 결산 시 2017년의 회계오류를 발견하였다. 아래 회계오류를 수정함으로 인해 2018년 말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단,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 ₩1,000,000 감소
  2. ₩1,000,000 증가
  3. ₩3,000,000 감소
  4. ₩3,000,000 증가
(정답률: 29%)
  • 회계오류를 수정하면서 2017년도의 이익이 ₩1,000,000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2018년도의 이익잉여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따라서 2018년 말 이익잉여금은 ₩3,000,000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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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8년 1월 1일 대한상공(주)의 기초재고자산은 ₩2,500,000, 2018년 한 해 동안 재고자산의 매입액은 ₩46,000,000, 2018년 12월 31일의 기말재고자산은 ₩3,500,000이다. 1년을 360일로 가정하고 2018년의 재고자산회전율(계산 시 매출원가를 사용함)과 평균보유(재고)기간을 산출하라. (순서대로 재고자산회전율/평균보유(재고)기간)

  1. 15 / 24
  2. 13 / 28
  3. 18 / 20
  4. 16/ 23
(정답률: 42%)
  •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매출원가는 매출액에서 판매비용을 제외한 가격이다. 따라서, 2018년의 매출원가는 알 수 없으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재고자산회전율을 계산할 수 없다.

    평균보유(재고)기간은 재고자산회전율의 역수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재고자산회전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평균보유(재고)기간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알 수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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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한자동차(주)는 승용차를 ₩30,000,000에 판매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대한상공(주)는 이를 코참(주)와 리스계약을 통해 운용리스방식으로 리스하고 있다.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는 없다. 운용리스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리스약정기간은 3년이다. 각 회계연도 말 현금으로 수수하는 리스료가 다음과 같다면 2018년 12월 31일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정답률: 30%)
  • 정답: ""

    이유: 리스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므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났으므로 감가상각비는 (30,000,000/5) x 2 = 12,000,000원이다. 따라서 2018년 12월 31일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18,000,000원으로 회계에 기록해야 한다. 또한, 리스료는 리스약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2018년 말에 수수한 리스료는 (20,000,000/36) x 12 = 6,666,667원이다. 따라서 2018년 12월 31일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리스자산 18,000,000원
    - 현금 6,666,667원
    - 미수리스료 13,333,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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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금융상품 :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면 이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3.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면 이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4. 재고자산, 유형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정답률: 54%)
  • 재고자산, 유형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회계상의 구분으로, 재고자산은 제품 또는 원자재 등의 재고를 의미하고, 유형자산은 부동산, 설비 등의 장기적인 자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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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동종 산업에 속한 K사와 S사의 20x1년 재무비율이다. 재무비율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K사는 S사에 비하여 수익성이 양호하다.
  2. K사는 S사에 비하여 재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K사는 S사에 비하여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
  4. K사는 S사에 비하여 장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
(정답률: 38%)
  • 정답은 "K사는 S사에 비하여 장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가 아닙니다.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K사의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K사가 단기지급능력과 장기지급능력 모두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옳은 해석은 "K사는 S사에 비하여 재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입니다. K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은 것을 보면, K사는 재고자산을 빠르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데에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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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원가관리회계

21. 다음은 (주)상공의 제조원가명세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1. ₩210,000
  2. ₩235,000
  3. ₩255,000
  4. ₩275,000
(정답률: 32%)
  •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등을 합한 총 비용이다. 따라서, 재료비 ₩100,000, 노무비 ₩80,000, 간접비 ₩95,000을 합산하면 총 제조원가는 ₩275,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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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원가의 발생시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에 구입한 원재료가 당기에 생산에 투입되면 원재료는 당기발생 원가이다.
  2. 당기 생산에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은 당기의 원가로 분류된다.
  3. 당기 생산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당기의 원가로 분류된다.
  4. 전기에 지급한 보험료로 보험 수혜기간이 당기인 경우 당기의 원가로 분류된다.
(정답률: 36%)
  • "전기에 구입한 원재료가 당기에 생산에 투입되면 원재료는 당기발생 원가이다." 이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원가는 해당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분류되는데, 전기에 구입한 원재료는 발생한 시점이 전기이므로 전기 발생 원가로 분류된다. 당기 발생 원가는 당기에 발생한 비용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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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부문원가의 배분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보조부문원가를 하나의 배부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단일배분율법이라고 한다.
  2. 단일배분율법 사용에 따른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중배분율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중배분율법을 사용하면 단일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사용부분의 경영자가 자기부문에는 이익이 되나 회사 전체관점에서 최적이 아닌 대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4. 이중배분율법은 원가배분의 정확성 측면이나 성과평가 측면에서 단일배분율법보다 우수하다.
(정답률: 40%)
  • "이중배분율법은 원가배분의 정확성 측면이나 성과평가 측면에서 단일배분율법보다 우수하다."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이중배분율법을 사용하면 단일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사용부분의 경영자가 자기부문에는 이익이 되나 회사 전체관점에서 최적이 아닌 대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이다. 이 설명은 이중배분율법의 단점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배분율법이 부문 간 경쟁을 부추기고, 전체적인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배분율법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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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간접비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된 원가이므로 발생과 동시에 각 개별제품에 직접적으로 대응시켜 원가를 계산한다.
  2. 제조간접비의 발생이 노동집약적인 경우 직접노무시간, 직접노무비가 적절한 배부기준이 될 수 있다.
  3. 고가의 기계를 사용하거나 동력을 많이 소비할 때에는 기계작업시간이 적절한 배부기준이 될 수 있다.
  4. 제조간접비가 직접재료의 사용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재료비가 타당한 배부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률: 28%)
  • "제조간접비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된 원가이므로 발생과 동시에 각 개별제품에 직접적으로 대응시켜 원가를 계산한다." 이 설명은 옳다.

    제조간접비의 발생이 노동집약적인 경우 직접노무시간, 직접노무비가 적절한 배부기준이 될 수 있다. 고가의 기계를 사용하거나 동력을 많이 소비할 때에는 기계작업시간이 적절한 배부기준이 될 수 있다. 제조간접비가 직접재료의 사용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재료비가 타당한 배부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도 제조간접비는 각 개별제품에 직접적으로 대응시켜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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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접재료원가(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원가(직접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제조간접원가(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원가계정을 사용하여 기록한다. 다음 중 당기의 제조활동에 사용된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계산을 위해서 재공품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차변) 제품 XXX (대변) 재공품 XXX
  2. (차변) 제품 XXX (대변) 제조간접원가 XXX
  3. (차변) 재공품 XXX (대변) 제조간접원가 XXX
  4. (차변) 재공품 XXX (대변) 제품 XXX
(정답률: 32%)
  • 정답은 "(차변) 재공품 XXX (대변) 제조간접원가 XXX" 이다.

    제조간접원가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으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는 제품원가계산을 위해서 재공품계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반면에 "(차변) 제품 XXX (대변) 재공품 XXX"는 제품이 생산되어 재공품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분개이며, 제조간접원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차변) 제품 XXX (대변) 제조간접원가 XXX"는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직접적으로 할당하는 분개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차변) 재공품 XXX (대변) 제품 XXX"는 재공품에서 제품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분개이며, 제조간접원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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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한국의 연간제조간접비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주)한국의 20X1년도 기계시간이 1,000시간으로 예상될 때 기계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얼마인가?

  1. ₩200
  2. ₩300
  3. ₩400
  4. ₩500
(정답률: 50%)
  • 기계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40%이다. 따라서, 연간제조간접비는 1,000시간 x ₩400 = ₩400,000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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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대한은 직접노무비 관련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 A와 B는 같은 금액이 기록된다.
  2. 가격차이는 유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C와 D는 같은 금액이 기록된다.
  4. D는 일반적으로 생산부서의 책임이다.
(정답률: 29%)
  • D는 일반적으로 생산부서의 책임이다. 이는 직접노무비는 생산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생산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A와 B는 같은 금액이 기록된 이유는 직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 계정에만 기록되기 때문이다. 가격차이는 유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직접노무비가 예산보다 적게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C와 D는 같은 금액이 기록된 이유는 D가 생산부서의 책임이기 때문에, 생산부서에서 발생한 직접노무비가 제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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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표준원가계산제도 하에서 변동제조간접비의 소비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나열한 것 중 올바른 것은 어느 것인가?

  1. 가, 나
  2. 나, 다
  3. 가, 다
  4. 가, 나, 다
(정답률: 15%)
  • 정답은 "가, 나"이다.

    - 가) 제품별 생산량의 차이: 제품별로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 제품별로 소비되는 간접비의 양이 다르게 계산된다.
    - 나) 간접비의 분류 방법의 차이: 간접비를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되는 간접비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간접비로 분류할 때는 생산량에 따라 분배되는데, 이 때 생산량을 다르게 계산하면 소비되는 간접비의 양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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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표준원가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 표준원가인 원가표준은 기본적으로 수량표준과 가격표준으로 구성된다.
  2. 실제산출량이 파악되면 실제산출량에 허용된 수량표준과 가격표준을 이용하여 제품의 표준원가를 산정한다.
  3. 재료단위당 표준가격은 재료 1단위의 표준구입가격을 뜻하는 것으로서 수량표준을 곱하면 제품단위당 표준직접재료비가 산출된다.
  4. 직접노무원가의 시간당 표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급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상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정답률: 25%)
  • "직접노무원가의 시간당 표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급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상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직접노무원가의 시간당 표준을 설정할 때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 모든 직접노무원가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이는 직접노무원가가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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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대한은 표준원가를 사용한다. 변동제조간접비에 대한 변동 예산차이가 유리하게 나타난 경우, 다음 중 회계처리의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30%)
  • 정답은 ""입니다.

    변동제조간접비가 예산보다 적게 발생한 경우, 이는 실제 생산량이 예산보다 적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인 변동제조간접비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가변비용입니다. 이러한 가변비용은 제품의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므로 제품원가 계산 시 가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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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한강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기로 하고 제품 단위당 직접노무비 표준원가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제품생산량은 3,000단위이며 당기에 5,400시간을 투입하였다. 실제 총노무비는 ₩32,400원이다. 재공품을 표준원가로 관리한다고 할 때, 원가차이분석에 대한 회계처리로 올바른 것은?

(정답률: 9%)
  • 정답: ""

    이유: 원가차이분석은 실제 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실제 총노무비와 표준원가를 비교하여 원가차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때, 원가차이분석의 결과가 원가감소(절감)로 이어지면, 이를 수익으로 인정하여 수익계정에 차감하고, 원가증가(낭비)로 이어지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비용계정에 부과한다. 따라서, ""이 올바른 회계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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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은 20×1년도 (주)한강의 변동제조간접원가에 대한 표준원가 및 차이분석자료이다. (주)한강의 20×1년도 실제 제품생산량은 몇 개인가? (단, 재공품은 없다.)

  1. 50개
  2. 60개
  3. 62개
  4. 68개
(정답률: 24%)
  • 차이분석자료에서 제조간접원가의 차이는 1개당 2,000원이다. 따라서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는 10,000원이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 제품생산량을 구할 수 있다.

    실제원가 - 표준원가 = 차이 × 생산량

    25,000원 - 15,000원 = 10,000원 × 생산량

    생산량 = 1개당 2,000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원가 차이를 생산량으로 나눈 값

    생산량 = 10,000원 ÷ 2,000원 = 5개

    따라서 실제 제품생산량은 50개가 아니라 50개에서 생산 중인 5개를 더한 55개가 아니라 60개가 아니라 60개에서 생산 중인 5개를 더한 65개가 아니라 6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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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상공은 Y제품을 단위당 ₩20에 공급받고 있었으나 이를 새로 개발하여 제3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동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상공이 Y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매년 10,000개의 Y제품을 생산 또는 구입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2. A방식은 B방식보다 ₩50,000 유리하다.
  3. A방식과 B방식에 의한 순이익이 동일하게 되는 생산수량은 12,500개이다.
  4. A방식의 고정비가 ₩60,000이 될 경우 A방식은 B방식보다 유리하다.
(정답률: 34%)
  • A방식과 B방식에 의한 순이익이 동일하게 되는 생산수량은 12,500개이다. 이유는 A방식과 B방식의 순이익을 계산해보면, 생산수량이 12,500개일 때 두 방식의 순이익이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이 생산수량 이전에는 A방식이 유리하고, 이후에는 B방식이 유리하다. 따라서, 10,000개의 생산 또는 구입을 고려할 때는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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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상공의 당기완성품수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1. 8,125ℓ
  2. 7,375ℓ
  3. 6,500ℓ
  4. 6,100ℓ
(정답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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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대한은 종합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있는데,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소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과대평가된다.
  2.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소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과소평가된다.
  3.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대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과대평가된다.
  4.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대평가한 경우, 기말재공품원가는 과소평가된다.
(정답률: 47%)
  • 정답은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소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과대평가된다."이다.

    평균법은 기말재고와 기초재고를 합한 후, 그 합을 2로 나누어 평균재고량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의 완성도가 과소평가되면, 기말재고의 원가가 과소평가되어 완성품원가가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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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초재공품 수량은 1,000개, 완성도는 70%이다. 기말재공품수량은 400개, 완성도는 50%이다. 당기착수량은 3,900개이며, 완성품은 4,000개이다. 품질검사는 완성도 60% 시점에서 행하며, 정상공손품은 당기 검사대상 수량의 5%로 판명되었다. 비정상공손품 수량은 몇 개인가?

  1. 400개
  2. 350개
  3. 300개
  4. 250개
(정답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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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간접비배부율을 구하면?

  1. 절단부 120/직접노동시간 조립부 100/기계시간
  2. 절단부 125/직접노동시간 조립부 100/기계시간
  3. 절단부 120/직접노동시간 조립부 110/기계시간
  4. 절단부 125/직접노동시간 조립부 110/기계시간
(정답률: 24%)
  • 제조간접비배부율은 각 부서의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동시간 또는 기계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제조간접비배부율이 높은 부서일수록 해당 부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간접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보기에서 "절단부 125/직접노동시간 조립부 100/기계시간"이 가장 높은 제조간접비배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절단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간접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절단부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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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의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문생산 대량생산
  2. 건설업, 조선업 정유업, 화학공업
  3. 기말재공품의 평가중요 완성품원가의 자동계산
  4. 작업원가표 제조원가보고서
(정답률: 16%)
  • "건설업, 조선업 정유업, 화학공업"은 종합원가계산의 특징이며, "주문생산 대량생산"은 개별원가계산의 특징입니다. "작업원가표 제조원가보고서"는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원가계산서류입니다. 따라서, 잘못 연결된 것은 "기말재공품의 평가중요 완성품원가의 자동계산"입니다. 이는 종합원가계산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며, 기말재공품의 평가를 통해 완성품의 원가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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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한국의 20X1년도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500,000이다. (주)한국의 제품 단위당 가격은 ₩500이며, 단위당 변동원가는 ₩250이다. 총 고정원가가 ₩200,000일 때 (주)한국의 20X1년도 목표 이익은 얼마인가?

  1. ₩0
  2. ₩50,000
  3. ₩100,000
  4. ₩200,000
(정답률: 7%)
  • 목표 이익은 매출액에서 총 가변비용과 총 고정비용을 뺀 값이다.

    총 가변비용 =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 × 판매량 = ₩250 × 판매량
    총 고정비용 = ₩200,000

    따라서, 판매량을 x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500x - ₩250x - ₩200,000 = ₩500,000 - 목표 이익

    목표 이익이 ₩0일 때,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500x - ₩250x - ₩200,000 = ₩500,000 - ₩0
    ₩250x = ₩700,000
    x = 2,800

    따라서, 목표 이익이 ₩0일 때 판매량은 2,800이다.

    목표 이익이 ₩50,000일 때,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500x - ₩250x - ₩200,000 = ₩500,000 - ₩50,000
    ₩250x = ₩250,000
    x = 1,000

    따라서, 목표 이익이 ₩50,000일 때 판매량은 1,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5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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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대한은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제품당 판매가격은 ₩5,000이다. 지난 8월의 공헌이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9월의 매출액이 8월에 비해서 10% 증가한다면 9월의 순이익으로 옳은 것은?

  1. ₩475,000
  2. ₩575,000
  3. ₩2,475,000
  4. ₩2,575,000
(정답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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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세무회계

41. 다음 중 비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내역은 어느 것인가? (단, 제시된 자료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충족된다.)

  1.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2. 배우자 공제
  3. 부양가족 공제
  4. 장애인인 배우자에 대한 장애인 공제
(정답률: 47%)
  •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이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본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비거주자도 국내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비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내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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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거주자 김갑동씨의 2018년 이자소득금액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8,000,000
  2. ₩10,900,000
  3. ₩11,000,000
  4. ₩21,000,000
(정답률: 22%)
  • 김갑동씨의 2018년 이자소득금액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소득을 합산한 것이므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소득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해야 한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이자소득은 각각 500,000원이므로, 11월까지의 이자소득 합계는 5,500,000원이다.

    12월의 이자소득은 5,500,000원에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을 제외한 4,500,000원이 된다.

    따라서, 2018년 김갑동씨의 이자소득금액은 5,500,000원 + 4,500,000원 = ₩11,000,000 이다.

    정답은 "₩11,000,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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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옳은 것은?

  1. 가, 나
  2. 나, 다
  3. 나, 라
  4. 다, 라
(정답률: 29%)
  • "가, 나"는 소득세법상 구분이 아닌 지출의 구분이다. "나, 다"는 소득세법상 구분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이다. "나, 라"는 소득세법상 구분으로, 일반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다, 라"는 소득세법상 구분이 아닌 법인세법상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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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
  2.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환급가산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률: 27%)
  •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환급가산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이유는 이들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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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4. 출자공동사업자에는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를 포함한다.
(정답률: 24%)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소득세법상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출자공동사업자에는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를 포함한다."는 출자공동사업자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한 모든 출자공동사업자가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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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상공이 다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18년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구하시오. 강연일(지급일)은 2018년 8월 1일임

  1. ₩2,200,000
  2. ₩600,000
  3. ₩400,000
  4. 없음
(정답률: 15%)
  • 강연일(지급일)이 2018년 8월 1일이므로, 2018년도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한다.

    상반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급여+상여+상여금+퇴직금) X 상반기 세율 - 상반기 누진공제

    = (2,000,000 + 100,000 + 50,000 + 50,000) X 9.3% - 1,280,000

    = 200,000 X 0.093 - 1,280,000

    = 18,600 - 1,280,000

    = -1,261,400

    하반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급여+상여+상여금+퇴직금) X 하반기 세율 - 하반기 누진공제

    = (2,000,000 + 100,000 + 50,000 + 50,000) X 9.9% - 1,280,000

    = 200,000 X 0.099 - 1,280,000

    = 19,800 - 1,280,000

    = -1,260,200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면 -2,521,600원이 나오는데, 이는 강연일(지급일) 이전에 이미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소득은 2,000,000원이므로, 2,000,000원에서 -2,521,600원을 뺀 결과가 ₩6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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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이나 법인은 과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동일하지 않다.
  3. 거주자 갑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4.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 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정답률: 38%)
  • "거주자 갑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정한 매출액이나 거래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자 갑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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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100에 판매하였다면 매출세액은 0이다.
  3.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를 ₩300에 판매하였다면 매출세액은 없다.
  4. 면세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25%)
  • "면세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면세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영세는 세율이 0%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면세는 세율이 아닌 세금 부과 여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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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의 공급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3. 재화가 생산되는 장소
  4. 재화가 판매되는 장소
(정답률: 48%)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란, 재화가 공급되는 시점에 이미 구매자의 소유로 이전되어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가 공급장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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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방법은 일반 환급, 조기 환급과 경정 시 환급으로 나누어진다.
  2. 일반환급은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하므로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3.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한다.
  4.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대상이 된다.
(정답률: 13%)
  •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대상이 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일반환급의 경우, 각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합니다. 이는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환급대상금액의 80%를 조기환급합니다. 경정 시 환급은 환급대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경정신고 후 15일 내에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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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대한유통의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한 2018년 2기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1. ₩5,000,000
  2. ₩40,000,000
  3. ₩45,000,000
  4. ₩60,000,000
(정답률: 31%)
  • 주어진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 상의 과세 대상 공급가액은 ₩100,000,000이고, 부가세는 ₩10,000,000이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값인 ₩5,00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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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금계산서 발급과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2. 재화의 공급시기와 대금 수취 시기가 다를 때에는 대금을 수취하는 때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한다.
  3.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한해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률: 31%)
  • 세금계산서 발급과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 수취 시기가 다를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와 대금 수취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대금을 수취하는 때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예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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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매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주)상공유통은 본사 이전을 목적으로 기존 본사 건물과 토지를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 양도하였다. 토지와 건물은 모두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공급가액을 계산하시오.

  1. ₩300,000,000
  2. ₩180,000,000
  3. ₩150,000,000
  4. ₩75,000,000
(정답률: 50%)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양도 대금인 ₩300,000,000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300,000,000의 10%인 ₩30,000,000이므로, 공급가액은 ₩300,000,000 - ₩30,000,000 = ₩270,000,000이다. 이 중 건물과 토지 각각의 공급가액은 동일하므로, 각각 ₩135,000,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150,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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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대한의 2018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7.1.~9.30.)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38,200,000
  2. ₩39,200,000
  3. ₩40,200,000
  4. ₩41,200,000
(정답률: 30%)
  • 주어진 자료에서, (주)대한의 2018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7.1.~9.30.)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값인 ₩1,200,000,000에서 ₩1,161,800,000을 차감한 값인 ₩38,200,000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8,2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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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2,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2.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납부세액에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한다.
  4. 납부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정답률: 22%)
  • 정답은 "납부세액에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한다."이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2,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구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만약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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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간편장부대상자인 거주자 갑이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였을 때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기장세액공제금액을 구하시오.

  1. ₩1,000,000
  2. ₩2,000,000
  3. ₩3,000,000
  4. ₩4,000,000
(정답률: 17%)
  • 거주자 갑의 기장세액공제금액은 복식부기에 따라 계산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총 소득금액 = 50,000,000원
    △비과세 소득 = 10,000,000원
    과세 소득 = 40,000,000원

    △공제대상금액 = (과세 소득 × 40%) - 1,500,000원
    = (40,000,000원 × 40%) - 1,500,000원
    = 14,500,000원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15%) - 1,000,000원
    = (14,500,000원 × 15%) - 1,000,000원
    = 1,175,000원

    따라서 거주자 갑은 기장세액공제금액으로 ₩1,000,000을 받을 수 있다.

    이유는 기장세액공제금액은 공제대상금액에 15%를 적용한 후, 최대 1,000,000원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대상금액이 6,666,666원 이상이어도 기장세액공제금액은 1,000,000원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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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은 간이과세자인 윤대한씨의 2018년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자료이다. 차가감납부세액(환급받을 세액)은 얼마인가?

  1. 환급받을 세액 ₩100,000
  2. 차감납부할 세액 ₩ 70,000
  3. 차감납부할 세액 ₩100,000
  4. 차감납부할 세액 ₩106,000
(정답률: 15%)
  • 윤대한씨의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액은 1억 2천만원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억 2천만원 x 10% = 1천 2백만원이다. 이에 대해 윤대한씨는 매입세금 공제로 1천만원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2백만원이다. 따라서 윤대한씨는 2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차감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하면 2백만원 x 35% = 70,000원이다. 따라서 윤대한씨는 70,000원을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은 2백만원 - 70,000원 = 130,000원이다. 하지만 윤대한씨는 이 중에서도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환급받을 세액은 130,000원 - 30,000원 - 4,000원 = 96,000원이다. 하지만 이를 반올림한 값이 100,000원이므로, 환급받을 세액은 1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차감납부할 세액은 70,000원이고, 환급받을 세액은 100,000원이므로, 정답은 "차감납부할 세액 ₩106,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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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3개월)의 차가감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3.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급한다.
  4.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정답률: 24%)
  •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3개월)의 차가감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대비 부가세를 간이하여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가세가 매출액 대비 높게 발생한 경우에는 차이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정신고를 통해 차이분을 신고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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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근로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1. 임원이 아닌 종업원의 사택제공이익
  2. 퇴직 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3. 종업원이 받는 소액의 경조금
  4.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불분명한 기밀비
(정답률: 34%)
  • 근로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의 사택제공이익", "퇴직 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종업원이 받는 소액의 경조금"입니다. 이유는 이들은 모두 근로와 관련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불분명한 기밀비"는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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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건민(주)에 근무하고 있는 김건우씨(5년째 근무 중임)의 2018년도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2,100만원
  2. 2,140만원
  3. 2,150만원
  4. 2,200만원
(정답률: 0%)
  • 김건우씨의 2018년도 근로소득금액은 연봉 4,000만원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인 3,300만원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뺀 2,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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