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재무회계
1. 재무상태표의 요소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특정 항목이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의 실질보다는 법률적 형식만을 우선 고려하면 된다.
- 부채란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 되는 의무이다.
- 자본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 으로서 소유주지분이라고도 한다.
- 유형자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반복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무제표의 금액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단위
- 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실체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
- 보고기업의 명칭 또는 그 밖의 식별 수단과 전기 보고기간말 이후 그러한 정보의 변경내용
- 재무제표의 보고빈도와 작성기간
3. 결산의 절차는 결산예비절차, 결산본절차, 재무제표 작성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다음 중 결산본절차가 아닌 것은?
- 이월시산표 작성
- 집합손익계정 설정
- 집합손익계정에서 계산된 당기순손익을 자본계정으로 대체
- 정산표의 작성
4. 받을어음을 만기까지 소유하면 만기에 어음의 액면가액에 기중에 발생한 이자를 더한 현금을 수취한다. 그러나 받을어음을 만기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계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1년을 360일로 가정한다.)
- 만기가액의 계산 : 액면가액＋만기까지의 이자
- 할인액의 계산 : 만기가액×할인율×(할인일수/360)
- 현금수취액의 계산 : 만기가액-할인액
- 금융자산처분손실의 계산 : 현금수취액-(액면가액＋만기까지의 이자)
5. 다음은 상공회사의 자료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 ￦730,000
- ￦853,200
- ￦1,230,000
- ￦1,350,000
6. ㈜상공은 20X1년 5월 1일에 Y회사 주식 10주를 40,000원에 취득 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다. 20X1년 말 공정가치는 48,000원이고 20X2년 말의 공정가치는 52,000원이었다. ㈜상공이 20X3년 7월 5일에 보유중인 Y사 주식 전부를 56,000원에 처분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얼마인가? (단, ㈜상공은 12월 말 결산법인이이며, 처분에 따른 부대비용은 0원으로 가정한다.)
- ￦0
- ￦4,000
- ￦8,000
- ￦12,000
7. 20X1년 영업을 개시한 (주)상공의 거래내역이다. 결산수정분개 후 순매출채권의 금액은 얼마인가?
- ￦296,000
- ￦297,000
- ￦298,000
- ￦299,000
8. 회계상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선급금이란 매입처에 대하여 상품·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 상품 등을 주문받고 거래처로부터 미리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에 해당된다.
-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는 확정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다.
-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9.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경우 상품은 판매시점에 매출원가로 대체된다.
-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 저장품 등이 있다.
- 영업활동목적이나 기타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10. ㈜운용상사의 20X1년 말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465,000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결산 시 확인한 결과 동 실사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조정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 사항을 고려한 후 ㈜운용상사의 20X1년 말 정확한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550,000
- ￦600,000
- ￦615,000
- ￦634,000
11. (주)전산은 20X1년초에 공장건설을 위해 토지를 ￦500,000에 구입하였다. 20X1년 말과 20X2년 말 동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540,000과 ￦450,000으로 평가되었다. (주)전산이 토지 최초 인식 후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였다면, (주)전산의 20X2년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토지의 재평가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기 전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150,000이였다.)
- ￦60,000
- ￦100,000
- ￦200,000
- ￦240,000
12. 다음은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교환거래(사업결합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13. ㈜대한이 20X1년 1월 1일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20X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전환사채는 사채액면 ￦10,000당 1주의 보통주(주당액면 ￦5,000)로 전환될 수 있다. 20X3년 1월 1일에 전환사채의 50%가 전환되었다면, 동 전환거래로 인하여 자본총액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 ￦250,000
- ￦485,840
- ￦523,940
- ￦538,100
14.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말한다.
- 자본은 독립적으로 측정되므로 자산과 부채의 측정과는 관련이 없다.
- 자본은 소유주지분, 순자산 또는 주주지분이라고도 한다.
- 조달된 자금 중 채권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은 부채로 표시되 고, 주주로부터 조달된 자금은 자본으로 표시한다.
15. ㈜한국은 사업개시연도인 20X1년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200,000을 보고하였다. 세무상 과세소득은 일시적 차이(손금항목) ￦50,000과 접대비로 인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간에 나타나는 차이(익금항목) ￦20,000으로 인하여 ￦170,000이다. 당기 및 차기의 법인세율이 30％일 경우 나타나는 이연법인세자 산(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이연법인세자산 ￦9,000
- 이연법인세자산 ￦15,000
- 이연법인세부채 ￦9,000
- 이연법인세부채 ￦15,000
16. ㈜상공리스는 ㈜대한과 설비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공리스는 20X1년 6월 1일에 설비를 5,000,000원에 구입 하여 20X1년 7월 1일에 리스자산을 인도하고, 리스개설직접원가로 2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대한이 부담해야 할 리스 개설직접원가는 100,000원이다. 이 경우 리스제공자가 선급리스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 0원
- 5,000,000원
- 5,200,000원
- 5,300,000원
17. ㈜서울은 재고실사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평균법을 적용한 5월 말 현재의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수량부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 12,400
- 13,400
- 14,400
- 15,400
18.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과 모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신용이 손상 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손상회계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이를 확률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기대신용손실이다.
19. 다음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성격별 비용분류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기능별 비용분류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
- 기능별 비용분류법은 성격별 비용분류보다 재무제표이용자 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성격별 비용분류법은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재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도 기능별 비용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20. ㈜갑의 20x1년 말 현재의 유동비율은 0.8이며, 부채비율은 2.0 이었다. 20x2년초에 발생한 다음의 거래 중 유동비율을 높이 고,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 토지 ￦500,000을 현금 ￦550,000을 받고 처분하였다.
- 매출채권 ￦50,000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 재고자산 ￦100,000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 차량운반구 구입 시 ￦10,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과목: 원가관리회계
21.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원가는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구분된다. 다음 중 비제조원가의 예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 관리비
- 재료원가
- 노무원가
- 제조경비
22. 단순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단순종합원가계산은 같은 종류의 제품을 계속하여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가계산 방식이다.
- 단순종합원가계산은 모든 생산공정을 단일 공정으로 간주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 제분업, 제철업, 양조업, 시멘트제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 단순종합원가계산은 당기총제조원가에 기말재공품원가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초재공품원가를 차감하여 당기완성품 원가(당기제품제조원가)를 구하는 방식이다.
23. (주)상공은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기초 재공품이 50,000단위이고 당기착수량이 250,000단위이다. 기말 재공품이 100,000단위이며 공손은 없다. 직접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기초재공품의 가공비완성도는 80％, 기말재공품의 가공비완성도는 50％이다. 기초재공품에 포함된 가공비가 ￦100,000이고 당기발생 가공비가 ￦400,000이라면 기말재공품에는 얼마의 가공비가 배부되어야 하는가?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24. 원가추정의 방법 중 회계담당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원가계정들을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 산업공학적 방법
- 회귀분석법
- 고저점법
- 계정분류법
25. (주)대한공업은 당기 중 노무비 지급액이 ￦2,000,000이며 기초 미지급 노무비는 ￦200,000 기말 미지급된 노무비는 ￦600,000이다. 당기 중 재공품으로 대체될 노무비는 얼마인가?
- ￦2,000,000
- ￦2,200,000
- ￦2,400,000
- ￦2,600,000
26. (주)대한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아래 직접노무비 차이분석에서 임률차이로 옳은 것은? (AP : 실제가격, AQ : 실제 수량, SP : 표준가격, SQ : 표준수량)
- ￦200,000 (유리한 차이)
- ∆￦200,000 (불리한 차이)
- ￦100,000 (유리한 차이)
- ∆￦100,000 (불리한 차이)
27. 다음 중 제조원가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본사 전산팀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감가상각비
- 공장감독자에 대한 급여
- 생산인력에 대한 복리후생비
- 공장 지게차에 사용하는 연료비
28. (주)한국의 제품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이며 단위당 변동제 조원가가 ￦80, 총 고정제조원가가 ￦6,000이다. 또한,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20이며, 총 고정판매관리비는 ￦6,000이다. (주)한국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얼마인가?
- 50개
- 60개
- 100개
- 120개
30. (주)상공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당월의 직접 재료비 가격차이는 ￦8,000(불리)이며, 직접재료비 가격차이는 원재료를 구입하는 시점에서 분리된다. 당월의 원재료에 대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재료비 수량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 ￦3,000(유리)
- ￦3,000(불리)
- ￦5,000(유리)
- ￦5,000(불리)
31. 다음은 (주)경기의 20X1 회계년도 제품제조원가 및 손익계산서의 내용이다. 공헌이익은 얼마인가?
- ￦10,000
- ￦9,000
- ￦8,000
- ￦6,0000
32. 소속 김상공 대리는 직접재료비의 원가흐름과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잘못된 내용은 무엇인가? (단, 구입시점에서 직접재료비 가격차이를 분리한다고 가정한다.)
- A에는 실제 구입가격이 기록된다.
- C는 불리한 차이 금액이 기록된다.
- A와 E는 항상 같은 금액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 사용시점에서 가격차이를 분리할 경우 C는 발생하지 않는다.
33. 다음은 초콜릿을 생산판매하는 (주)대영의 2월 중 영업과 관련된 정보이다. 손익분기점의 수량과 매출액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수량 : 67단위 매출액 : ￦536
- 수량 : 100단위 매출액 : ￦800
- 수량 : 150단위 매출액 : ￦1,200
- 수량 : 183단위 매출액 : ￦1,464
34. 다음 항목들을 이용하여 당기에 제조경비로 분류될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 ￦30,000
- ￦110,000
- ￦130,000
- ￦180,000
35. 예정배부율을 활용하고 있는 A회사는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할 때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예상되는 제조간접원가 총액은 ￦250,000이고, 예상되는 직접노무시간은 100,000시 간이다.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이 110,000시간인 경우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 ￦250,000
- ￦255,000
- ￦270,000
- ￦275,000
36. 여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대한이 한 달 간 사용한 원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비의 합계로 옳은 것은?
- ￦30,000
- ￦35,000
- ￦45,000
- ￦95,000
37.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의 일반적 절차를 그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어느 것인가?
- 가-나-마-다-라
- 나-다-가-라-마
- 나-라-가-마-다
- 마-나-다-라-가
38. 다음 중 CVP분석의 기본가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단위당 판매가격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 판매량과 생산량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 단위당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39. (주)상공은 2개의 제조부문(제조부문1, 제조부문2)과 2개의 보조부문(수선부문, 동력부문)으로 운영된다. 각 부문별 발생 원가와 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호배부법에 의해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할 때의 연립방정식으로 옳은 것은? (단, 수선부문의 총원가를 X라 하고, 동력부문의 총원가를 Y라 한다.)
- X＝10,000＋0.2Y : Y＝20,000＋0.5X
- X＝10,000＋0.5Y : Y＝20,000＋0.2X
- X＝20,000＋0.2Y : Y＝10,000＋0.5X
- X＝20,000＋0.5Y : Y＝10,000＋0.2X
40.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제조활동과 관련이 있는 원가를 제조원가라 한다.
- 재고가능원가는 재고가 된 후 비용이 되는 원가로서 제조 원가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 판매관리활동을 위한 원가는 발생 즉시 판매ㆍ관리비라는 비용항목으로 처리된다.
- 재고가능원가는 기간원가로 처리된다.
3과목: 세무회계
41.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비거주자가 국내에 설치한 지점이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
-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이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42. 다음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계산 중 옳지 않은 것은?
- 신고 납부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적용하고,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적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원천 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항공료 등의 경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소득의 총액을 말한다.
4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를 할 수 있다.
- 반기별 납부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연중 가장 많았던 인원수와 가장 적었던 인원수를 평균하여 계산 한다.
-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44.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 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이나 법인은 해당 과세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5. 내국법인인 (주)상공은 물품을 중국 거래처로 국제운송을 통하여 배송하고자 한다. 국제운송에서 과세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발생의 장소로 옳은 것은?
- 물품이 생산된 공장
- 물품이 적재된 항공기
- 물품이 도착한 국제공항
- 물품을 뜯어서 사용한 중국 현지거래처
46.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 이지만, 면세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 의무자가 아니다.
- 영세율 적용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 등에 있고, 면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등에 있다.
-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반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47. 다음 거래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구하시오
- 2,300,000원
- 2,400,000원
- 2,500,000원
- 2,600,000원
48. (주)상공회운수는 우등고속버스사업과 시외버스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선설비를 20X1년 3월 15일 ￦20,000,000 (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입하였다. (주)상공회운수의 공급가액 명세가 다음과 같을 때 제1기 예정신고에 있어서 이 수선설비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 되는 금액은?
- ￦1,000,000
- ￦2,000,000
- ￦1,500,000
- ￦1,700,000
49.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즉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공급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 재화의 수입은 그 수입주체가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5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공의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월 1일~3월 31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매출액은 매출할인,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대손금, 판매장려금을 고려하기 전 금액이다.)
- ￦580,000
- ￦590,000
- ￦850,000
- ￦860,000
51. 다음은 (주)대한에 근무하는 홍길동씨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액은 얼마인가?
- 환급액 ￦500,000
- 환급액 ￦1,000,000
- 환급액 ￦1,150,000
- 추가납부액 ￦1,150,000
52. 다음 중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때
- 재화의 이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53.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4. 다음 자료를 보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A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차가감납부세액을 구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
- ￦300,000
- ￦340,000
- ￦460,000
- ￦500,000
55.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매매계약은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등을 말하며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 가공계약은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계약을 말한다.
- 현물출자는 건물 등과 같이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 교환계약은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말한다.
56.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간이과세자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징수한다.
-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57.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 부동산임대업자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부담한다.
-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대상은 상품, 제품, 감가상각자산 등이다.
58.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의 자녀(7세 미만의 취학 아동 포함)가 2명인 경우 30 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형제(25세, 대학생)가 연간 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35세, 전업주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 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59.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상품 등의 재고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공급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자가공급 중 사업장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법정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60.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 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며,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10%를 원천 징수한다.
-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하인 금융 및 보험업자로서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유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 형식만을 따르면 재무상태표가 실제로 반영하는 기업의 재무상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자산, 부채, 자본을 판단해야 한다.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