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10-09)

전산회계운용사 1급 2020-10-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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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1급
(2020-10-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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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재무회계

1. 다음은 '재무제표 표시'기준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지만, 유사한 항목일지라도 해당 거래의 성격이나 기능이 중요하다면 중요성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2.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3.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유동/비유동 구분법보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47%)
  •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표시할 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일부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혼용하여 표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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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석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석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이다.
  2. 재무제표 상 주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계정과목 옆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표시한다.
  3. 회계정보가 발달됨에 따라 주석공시사항이 표준화되고 간소화되고 있다.
  4.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에서도 표시하지 않는다.
(정답률: 44%)
  •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계 정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답 노트

    계정과목 옆에 공간 확보: 별도의 주석 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표준화되고 간소화: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공시 사항이 더욱 구체화되고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계약상 약정사항 표시하지 않음: 인식되지 않은 우발부채나 약정사항 등은 주석을 통해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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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투자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다.
  2.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다.
  3.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잘 반영한다.
  4.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률: 44%)
  •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마다 공정가치를 평가하며, 이때 발생하는 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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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대한은 20X1년 5월 1일에 고객으로부터 액면 ₩30,000,000, 만기 20X1년 7월 31일, 이자율 연 8%인 어음을 수령하였다. 20X1년 7월 1일에 거래은행을 상대로 동 어음을 할인하였다. 어음할인 후 현금수령액은 얼마인가? 단, 할인율은 연 10%이며, 월할계산을 가정하여 계산한다.

  1. 30,345,000원
  2. 30,445,000원
  3. 30,475,000원
  4. 30,600,000원
(정답률: 29%)
  • 어음의 만기금액을 먼저 구한 뒤, 할인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할인료를 차감하여 현금수령액을 계산합니다.
    ① [만기금액] $M = 30,000,000 + (30,000,000 \times 0.08 \times \frac{3}{12})$
    ② [할인액] $D = 30,600,000 \times 0.1 \times \frac{1}{12}$
    ③ [최종 결과] $30,600,000 - 255,000 = 30,34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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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12월 결산법인 (주)한양의 20×1년에 발생한 각 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가. (차) 현금 20,000 (대) 단기차입금 20,000
  2. 나. (차) 사무용비품 20,000 (대) 미지급금 20,000
  3. 다. (차) 보험료 20,000 (대) 선급비용 20,000
  4. 라. (차) 상품 20,000 (대) 매입채무 20,000
(정답률: 44%)
  •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으나,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했으므로 대변에 선급비용이 아닌 단기차입금(또는 지급어음) 계정이 와야 합니다.

    오답 노트

    은행 차입 및 어음 발행: 단기차입금 처리 적절
    컴퓨터 구입 및 어음 지급: 미지급금 처리 적절
    상품 구입 및 어음 지급: 매입채무 처리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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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계정의 차변에 기록한다.
  2. 결산 후 부가세대급금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부가세환급예정액이 되는 것이고 부가세예수금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부가세납부예정액을 의미한다.
  3. 부가세예수금은 부채 항목으로 기타의 유동부채에 속하며, 감소는 대변에,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4. 매출세액은 부가세예수금계정의 대변에 기록한다.
(정답률: 46%)
  • 부가세예수금은 매출 시 고객으로부터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므로 부채 계정입니다. 부채의 특성상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록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매입세액: 자산 성격인 부가세대급금의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산 후 잔액: 대급금(자산) 잔액은 환급, 예수금(부채) 잔액은 납부 예정액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매출세액: 부채 성격인 부가세예수금의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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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2. 매입과 관련된 할인과 에누리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3. 재고자산의 수입시 선적지 인도기준의 경우에는 운송비가 매입원가에 포함된다.
  4. 재고자산의 구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답률: 45%)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할인·에누리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구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적격자산의 경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원가(이자비용 등)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본화합니다.

    오답 노트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이므로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입 할인과 에누리: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적지 인도기준: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므로 매입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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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한 특허권의 법정 잔여연수가 20년인 경우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한다.
  2. 취득한 특허권의 법적 내용연수는 20년이나, 특허권으로 인한 관련 제품의 순현금유입이 15년일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내용연수를 15년으로 한다.
  3. 기업이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계속 제공하고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방송라이선스가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면 방송라이선스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4. 방송라이선스 발급기관이 매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한 방송라이선스를 더 이상 갱신해주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3년후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하였다면, 방송라이선스의 내용연수는 3년으로 한다.
(정답률: 21%)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 권리 기간과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기간 중 짧은 것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업이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갱신이 가능하고,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면 내용연수를 비한정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취득한 특허권의 법정 잔여연수 20년: 법적 기간을 내용연수로 적용한 올바른 사례입니다.
    순현금유입이 15년인 경우: 경제적 효익 기간이 더 짧으므로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년 후 경매 결정: 효익 창출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었으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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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대한은 본사 건물을 새로 건설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현금 ₩40,000,000에 구입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구입당시 공정가치는 각각 ₩36,000,000과 ₩1,200,000이며, 건물은 취득과 동시에 철거하였다. 건물의 철거비용은 ₩1,400,000이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60,000이었다. 이 경우 (주)대한은 토지와 건물을 장부에 각각 얼마로 기록해야 하는가?

  1. 건물: 0원, 토지: 41,340,000원
  2. 건물: 0원, 토지: 41,400,000원
  3. 건물: 1,200,000원, 토지: 40,200,000원
  4. 건물: 4,000,000원, 토지: 37,400,000원
(정답률: 39%)
  •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포함된 토지를 일괄 구입한 경우, 구입가액과 건물 철거 비용은 모두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은 토지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건물 가액은 0원으로 기록됩니다.
    ① [기본 공식] $토지 원가 = 구입가액 + 철거비용 - 폐자재 처분수입$
    ② [숫자 대입] $토지 원가 = 40,000,000 + 1,400,000 - 60,000$
    ③ [최종 결과] $토지 원가 = 41,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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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공(주)의 20X1년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상공(주)의 20X1년도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 ₩380,000
  2. ₩316,000
  3. ₩334,000
  4. ₩315,000
(정답률: 26%)
  •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액을 더한 후 기말재고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적송품은 판매 전까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며,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판매운임은 비용으로 처리하여 제외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매출원가} = \text{기초재고} + \text{당기매입액} - \text{기말재고}$$
    ② [숫자 대입]
    $$\text{매출원가} = (150,000 + 17,000) + (350,000 + 45,000 + 20,000 + 3,000) - (175,000 + 30,000)$$
    ③ [최종 결과]
    $$\text{매출원가} = 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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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중 진행률 계산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1.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2.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3.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4. 총계약금액 대비 현재까지 수취한 금액의 비율
(정답률: 33%)
  • 진행기준에 따른 진행률은 실제 투입된 노력이나 원가 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금액 대비 수취한 금액의 비율은 자금의 수수 흐름일 뿐, 실제 용역의 제공 정도(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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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공은 사옥을 건설하면서 현금을 차입하여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이때,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지급하고 회계처리한 경우 차변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1. 건물
  2. 선급이자
  3. 단기차입금
  4. 건설중인자산
(정답률: 44%)
  • 적격자산의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입원가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옥 건설을 위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비용 처리하지 않고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여 자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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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공(주)는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1,000,000에 취득하여 잔존가치 없이 내용연수 7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고 있다. 기계장치 취득 후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계상한다. 회수가능액의 변동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X2년 12월 31일 유형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회수가능액의 하락은 손상의 사유에 해당한다.)

  1. 분개 없음
  2.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1,0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1,000,000
  3.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5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500,000
  4. (차) 손상차손누계액 500,000 (대) 손상차손환입 500,000
(정답률: 31%)
  •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을 인식합니다.
    1. 20X1년 말: 장부금액 $21,000,000 - 3,000,000 = 18,000,000$이며, 회수가능액이 $18,500,000$로 더 크므로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2. 20X2년 말: 장부금액 $18,000,000 - 3,000,000 = 15,000,000$이며, 회수가능액이 $14,500,000$이므로 차액인 $500,000$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text{손상차손} = \text{장부금액} - \text{회수가능액}$$
    $$\text{손상차손} = 15,000,000 - 14,500,000$$
    $$\text{손상차손}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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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상공은 20X1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자가 부담할 만기 상환할증금은 얼마인가?

  1. ₩236,208
  2. ₩238,512
  3. ₩246,248
  4. ₩248,524
(정답률: 15%)
  • 만기상환할증금은 보장수익률과 표시이자율의 차이만큼을 만기까지 복리로 적립한 미래가치 합계액입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상환할증금} = \text{액면금액} \times (\text{보장수익률} - \text{표시이자율}) \times \frac{(1+r)^n - 1}{r} $
    ② [숫자 대입] $ \text{상환할증금} = 1,000,000 \times (0.12 - 0.05) \times \frac{(1+0.12)^3 - 1}{0.12} $
    ③ [최종 결과] $ \text{상환할증금} = 236,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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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X1년 중에 (주)서울은 다음과 같은 자기주식 거래를 하였다. 아래의 자기주식 거래로 인하여 자본에 계상될 자기주식처분이익 증가분은 얼마인가?

  1. ₩100,000
  2. ₩250,000
  3. ₩350,000
  4. ₩450,000
(정답률: 30%)
  •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의 차액을 통해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증가분을 계산합니다.
    ① [5월 1일 처분이익]
    $ (7,000 - 6,000) \times 500 = 500,000$
    ② [6월 1일 처분손실]
    $ (5,500 - 6,000) \times 300 = -150,000$
    ③ [최종 증가분]
    $ 500,000 - 150,000 =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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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해고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고급여는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하는 경우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2.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해고급여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면서 해고급여를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하는 경우 인식한다.
  4.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한다.
(정답률: 28%)
  •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측정해야 하므로, 확정급여제도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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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X1년 초에 설립된 ㈜상공의 20X1년 말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은 ₩500,000이었다. 세무조정 후 당기법인세부채는 ₩460,000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모두 일시적 차이가 그 원인이라고 가정한다.)

  1. 법인세비용이 ₩40,000 감소하였다.
  2. 법인세비용이 ₩10,000 증가하였다.
  3. 이연법인세부채 계정(부채)의 잔액이 ₩40,000 증가하였다.
  4. 이연법인세부채 계정(부채)의 잔액이 ₩40,000 감소하였다.
(정답률: 25%)
  •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의 변동액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비용에서 당기법인세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분으로 기록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이연법인세부채} = \text{법인세비용} - \text{당기법인세부채} $
    ② [숫자 대입] $ \text{이연법인세부채} = 500,000 - 460,000 $
    ③ [최종 결과] $ \text{이연법인세부채}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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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많은 항목이 정확히 측정될 수 없고 추정될 수 밖에 없다. 추정은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초한 판단을 수반한다. 다음 중에서 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17%)
  • 회계추정은 새로운 정보나 상황에 따라 근사치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제시된 이미지 내의 모든 항목이 추정이 필요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1. 대손
    2. 재고자산 진부화
    3.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4.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기대소비행태(감가상각방법)
    5. 품질보증의무
    따라서 총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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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가수익률(PER: Price Earning Ratio)은 기업가치 평가에 자주 사용되는 지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단, 각각의 기술에서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시장에서 현재의 이익 대비 미래의 이익창출능력을 과대평가 하고 있다면 PER는 높게 나타난다.
  2. 이익의 성장성이 높을수록 PER는 높아진다.
  3. 주당순이익(EPS)이 낮을수록 PER는 높아진다.
  4. 현 당기순이익 중 일시적인 이익의 비중이 클수록 PER는 높아진다.
(정답률: 19%)
  • 주가수익률(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현 당기순이익 중 일시적인 이익의 비중이 크면 분모인 주당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PER는 낮아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미래 이익창출능력 과대평가: 기대치가 높을수록 주가가 상승하여 PER 상승
    이익 성장성 높음: 미래 가치 반영으로 주가가 상승하여 PER 상승
    주당순이익(EPS) 낮음: 분모가 작아지므로 PER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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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X1년 12월 31일 (주)상공의 주주지분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주주총회에서 총액 ₩1,500,000의 배당금지급을 결의하였다. 위 우선주가 비누적적·비참가적우선주일 경우, 보통주배당금은 얼마인가?

  1. ₩180,000
  2. ₩1,260,000
  3. ₩1,320,000
  4. ₩1,500,000
(정답률: 23%)
  • 비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는 당기 배당금 지급액 중 정해진 우선배당률만큼만 우선적으로 배분받으며, 나머지는 모두 보통주로 배분됩니다.
    ① [우선주 배당금] $\text{Dividend}_{pref} = \text{우선주자본금} \times \text{배당률}$
    ② [숫자 대입] $\text{Dividend}_{pref} = 3,000,000 \times 0.06 = 180,000$
    ③ [최종 결과] $\text{Dividend}_{com} = 1,500,000 - 180,000 = 1,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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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원가관리회계

21.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원가행태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업도가 감소할 경우, 변동비의 변화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 변동비총액이 증가한다.
  2. 변동비총액이 감소한다.
  3. 단위당 변동비가 증가한다.
  4. 단위당 변동비가 감소한다.
(정답률: 28%)
  • 변동비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액이 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변동비총액이 증가한다: 조업도 감소 시 총액은 함께 감소합니다.
    단위당 변동비가 증가한다/감소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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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기말에 실제발생액과 조정한다. 이와 같이 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정배부 대상이 되는 기간의 실제조업도를 측정하기 어려워서
  2. 제품원가계산을 신속히 하기 위해
  3. 월별·계절별로 제조간접원가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 월별·계절별로 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이 되는 조업도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답률: 15%)
  • 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는 이유는 실제 원가 발생 및 조업도 확정까지 기다릴 경우 제품원가 계산이 지연되기 때문이며, 기간별 원가 변동을 평준화하여 단위당 원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답 노트

    예정배부 대상이 되는 기간의 실제조업도를 측정하기 어려워서: 조업도 측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측정 시점의 시차로 인한 신속한 원가계산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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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고려는 20X1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제조간접원가예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60,000
  2. ₩200,000
  3. ₩225,000
  4. ₩240,000
(정답률: 19%)
  • 제조간접원가예산은 예정된 조업도에 예정배부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먼저 배부액 데이터를 통해 예정배부율을 구한 뒤, 이를 예정기계작업시간에 적용합니다.
    ① [예정배부율] $\text{Rate} = \frac{\text{배부액}}{\text{실제조업도}}$
    ② [숫자 대입] $\text{Rate} = \frac{200,000}{25,000} = 8$
    ③ [최종 결과] $\text{예산} = 20,000 \times 8 =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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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은 원가배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부문별배부율법이 공장전체배부율법보다 좀 더 정확한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2. 배부기준의 선정시 종업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3. 배부기준과 발생원가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이중배부율법에서 고정원가는 실제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정답률: 27%)
  • 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여 배부하는 방법으로, 고정원가는 실제조업도가 아닌 최대조업도(설비용량)를 기준으로 배부하여 조업도 변동에 따른 단위당 원가 왜곡을 방지합니다.

    오답 노트

    부문별배부율법: 부문별로 다른 배부율을 적용하므로 공장전체배부율법보다 정확함
    배부기준 선정: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행동 및 심리적 영향도 고려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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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상공은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10월의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1,620,000이고 실제직접노동시간은 6,200시간이다. 추정 제조간접원가 총액은 ₩1,740,000이고 추정 직접노무시간은 6,000시간이다. 10월 한 달 동안 제조간접원가 과소(대)배부는 얼마인가?

  1. ₩135,000 과대배부
  2. ₩135,000 과소배부
  3. ₩103,000 과대배부
  4. ₩178,000 과대배부
(정답률: 25%)
  • 먼저 추정치를 바탕으로 예정배부율을 구한 뒤, 실제 조업도에 적용하여 배부액을 산출하고 실제발생액과 비교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배부차이} = (\text{예정배부율} \times \text{실제조업도}) - \text{실제발생액} $
    ② [숫자 대입] $ \text{배부차이} = (\frac{1,740,000}{6,000} \times 6,200) - 1,620,000 $
    ③ [최종 결과] $ \text{배부차이} = 178,000 $
    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크므로 과대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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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자료를 토대로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부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의 합계는?

  1. ₩30,000
  2. ₩36,000
  3. ₩40,000
  4. ₩44,000
(정답률: 30%)
  •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조부문에만 원가를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동력부문 배부액: $ 30,000 \times \frac{40}{40 + 20} = 20,000 $
    수선부문 배부액: $ 40,000 \times \frac{4}{4 + 4} = 20,000 $
    절단부문 합계: $ 20,000 + 20,0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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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대한은 결합제품 A를 100개, B를 150개 생산하였다. 결합원가는 ₩300,000이며, 분리점에서 A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치는 ₩3,500이고 B제품의 판매가치는 ₩1,500이다. 물량기준을 적용하여 A제품에 배분될 결합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 ₩90,000
  2. ₩120,000
  3. ₩180,000
  4. ₩210,000
(정답률: 26%)
  • 물량기준법은 제품의 수량, 무게, 부피 등 물리적 측정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배분액} = \text{결합원가} \times \frac{\text{개별제품 수량}}{\text{전체제품 수량}} $
    ② [숫자 대입] $ \text{배분액} = 300,000 \times \frac{100}{100 + 150} $
    ③ [최종 결과] $ \text{배분액}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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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대한은 등급품 A, B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공원가 배분을 위한 등급품 A, B의 등가계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3 : 1이다. 다음은 10월 중 자료이다.

10월 중 총가공원가가 ₩400,000이라면 등급품 A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1. ₩4,400
  2. ₩4,100
  3. ₩3,500
  4. ₩3,000
(정답률: 14%)
  • 등급품별 가공원가 배분액을 구한 뒤, 직접재료원가를 더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① [가공원가 배부비율]
    $A = 100 \times 2 \times 3 = 600$
    $B = 400 \times 1 \times 1 = 400$
    $A \text{ 비율} = \frac{600}{600 + 400} = 0.6$
    ② [A의 총제조원가]
    $200,000 + (400,000 \times 0.6) = 440,000$
    ③ [단위당 제조원가]
    $440,000 \div 100 = 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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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종합원가계산 과정에서 공손이 공정의 제일 마지막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정상공손원가는 어떻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

  1. 완성품원가에 포함시킨다.
  2. 기말재공품원가에 포함시킨다.
  3. 기말재공품의 완성도에 따라 다르게 된다.
  4.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수량을 기준으로 나누어준다.
(정답률: 20%)
  • 공손이 공정의 마지막 시점에서 발생했다면, 기말재공품은 이미 해당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손 원가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상공손원가는 검사 시점을 통과하여 완성된 완성품원가에만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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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어느 한 부문의 자료이다. 재료원가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에서 균일하게 발생한다.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순서대로 재료원가환산량 단위당원가, 가공원가환산량 단위당원가)

  1. ₩3, ₩2
  2. ₩5.6, ₩5
  3. ₩4, ₩6
  4. ₩3.2, ₩2.5
(정답률: 24%)
  • 선입선출법(FIFO)에서는 당기 투입분만을 기준으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당기 착수분과 기말 재공품의 재료 환산량을 고려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발생하므로 완성도(진척도)를 반영하여 환산량을 계산합니다.
    재료원가 환산량: 당기 착수량 80,000단위에서 기말재공품 30,000단위를 제외한 50,000단위와 기말재공품 30,000단위를 합산하여 총 80,000단위가 됩니다.
    가공원가 환산량: 당기 완성분 중 기초분 제외분 50,000단위 + 기말재공품 환산량 ($30,000 \times 0.7 = 21,000$) + 기초재공품의 당기 작업분 ($20,000 \times (1 - 0.8) = 4,000$) = 총 75,000단위가 됩니다.
    ① [기본 공식] $단위당 원가 = \frac{당기발생원가}{완성품환산량}$
    ② [숫자 대입] $재료: \frac{240,000}{80,000}, 가공: \frac{150,000}{75,000}$
    ③ [최종 결과] $재료 = 3, 가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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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조지시서에 의해 제조된 20개 제품의 제조원가는 ₩500,000이며, 그 중 4개의 공손품이 발생하였다. 다음 각각의 경우 단위당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라.

  1. 경우1) ₩28,500/개, 경우2) ₩32,520/개
  2. 경우1) ₩27,500/개, 경우2) ₩32,250/개
  3. 경우1) ₩26,500/개, 경우2) ₩31,520/개
  4. 경우1) ₩25,500/개, 경우2) ₩31,250/개
(정답률: 26%)
  • 공손품의 처리 방식(보수 가능 여부)에 따라 단위당 제조원가가 달라집니다.
    경우1) 보수가 가능하므로 보수비를 추가한 총원가를 전체 수량으로 나눕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단위원가} = \frac{\text{제조원가} + \text{보수비}}{\text{전체수량}} $
    ② [숫자 대입] $ \text{단위원가} = \frac{500,000 + 10,000}{20} $
    ③ [최종 결과] $ \text{단위원가} = 25,500 \text{원} $
    경우2) 보수가 불가능하여 폐기했으므로, 총원가를 정상 제품 수량으로만 나눕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단위원가} = \frac{\text{제조원가}}{\text{전체수량} - \text{공손수량}} $
    ② [숫자 대입] $ \text{단위원가} = \frac{500,000}{20 - 4} $
    ③ [최종 결과] $ \text{단위원가} = 31,250 \text{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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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공손원가 배부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1. 공손품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시 공손품에 대한 가공비 완성도를 검사시점으로 한다.
  2. 선입선출법 사용시 모든 공손품이 마치 당기 착수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3. 공손품의 처분가치 존재시 공손품의 순실현가치를 공손품원가에서 차감한다.
  4. 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정상공손원가는 별도로 구분해 배부한다.
(정답률: 18%)
  • 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과 당기착수분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당기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므로, 기초재공품의 정상공손원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배부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선입선출법: 모든 공손품이 당기 착수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함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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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여러 종류의 제품을 고객의 다양한 주문 사양에 맞추어 생산하는 회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원가계산시스템은?

  1. 종합원가계산
  2. 개별원가계산
  3. 표준원가계산
  4. 소매재고법
(정답률: 29%)
  • 고객의 다양한 주문 사양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품별로 원가를 따로 집계하는 개별원가계산이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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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회사는 실제 2,000단위를 생산하였고 ₩4,000,000의 노무원가가 실제 발생하였다. 회사의 단위당 표준허용시간은 24시간이고 유리한 임률차이(=가격차이)는 ₩1,200,000이고 불리한 시간차이(=능률차이)는 ₩400,000이라고 할 때 실제 작업시간은 얼마인가?

  1. 52,000시간
  2. 53,000시간
  3. 54,000시간
  4. 55,000시간
(정답률: 22%)
  • 노무원가 차이 분석을 통해 실제 작업시간을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실제원가에 임률차이를 더해 실제시간 기준 예산을 구하고, 여기서 능률차이를 조정하여 표준시간 기준 예산을 구한 뒤 표준임률을 도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실제작업시간} = \frac{\text{실제원가} + \text{임률차이(F)}}{\text{표준임률}} $
    ② [숫자 대입]
    $ \text{표준임률} = \frac{4,000,000 + 1,200,000 - 400,000}{2,000 \times 24} = 100 $
    $ \text{실제작업시간} = \frac{4,000,000 + 1,200,000}{100} $
    ③ [최종 결과]
    $ \text{실제작업시간} = 52,000 \text{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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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대한은 의류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최종 완제품 1단위는 원단 2m의 직접재료가 필요하다. 제조과정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단의 20%는 파손되거나 손상되어 버려진다. 직접재료원가가 원단 1m당 ₩3,000이라고 한다면 최종 완제품 단위당 표준직접재료원가는 얼마인가?

  1. ₩7,500
  2. ₩7,200
  3. ₩6,000
  4. ₩4,800
(정답률: 11%)
  • 최종 완제품 1단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순수 원단 양과 파손율을 고려하여, 투입되어야 할 총 표준수량을 먼저 계산한 후 단가를 곱합니다.
    ① [표준투입량] $Q = \frac{2}{1 - 0.2}$
    ② [표준원가] $C = 2.5 \times 3,000$
    ③ [최종 결과] $C = 7,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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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표준원가계산에 의한 고정제조간접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고정제조간접원가 변동예산(배부액)은 ₩330,000이다.
  2.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0이 발생했다.
  3. 고정제조간접원가의 고정예산은 ₩310,000이다.
  4. 고정제조간접비와 관련해서 조업도는 실제가 표준보다 낮다.
(정답률: 18%)
  • 제시된 분개 내용을 분석하면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대변의 $300,000$이며, 예산차이가 차변에 $20,000$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정예산은 실제원가에서 예산차이를 뺀 $280,000$이 됩니다.

    오답 노트

    고정제조간접원가 변동예산(배부액)은 330,000원이다: 차변의 재공품 금액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0원이 발생했다: 대변의 고정제조간접원가 금액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
    고정제조간접비와 관련해서 조업도는 실제가 표준보다 낮다: 조업도차이가 대변(유리한 차이)에 발생했으므로 실제 조업도가 표준보다 높거나 효율적임을 의미하여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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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조선은 신제품 A를 개발하여 판매하려 한다. 시장조사와 사업분석 결과 총고정원가는 월 ₩800,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0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익분기점을 월 400단위로 본다면 단위당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1. ₩4,800
  2. ₩5,000
  3. ₩5,200
  4. ₩5,400
(정답률: 24%)
  •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헌이익(가격 - 변동원가)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400 = \frac{800,000}{P - 3,000}$
    ② [숫자 대입] $P - 3,000 = \frac{800,000}{400}$
    ③ [최종 결과] $P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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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상공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40이고 변동비율이 60%인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연간 고정비는 ₩60,000이다. 이때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얼마인가?

  1. 2,300개
  2. 3,700개
  3. 2,500개
  4. 3,750개
(정답률: 27%)
  •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위당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뺀 '단위당 공헌이익'을 산출한 뒤, 이를 총고정비로 나누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BEPq = \frac{고정비}{판매가격 - (판매가격 \times 변동비율)}$
    ② [숫자 대입] $BEPq = \frac{60,000}{40 - (40 \times 0.6)}$
    ③ [최종 결과] $BEPq =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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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원재료에 대한 표준원가계산에 의한 차이분석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가격차이는 실제가격과 표준가격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2. 실제가격이 표준가격보다 높다면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다.
  3. 수량차이는 실제 투입수량과 표준 투입수량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4. 재료원가에 대한 총차이는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로 구성된다.
(정답률: 25%)
  • 표준원가계산에서 실제가격이 표준가격보다 높게 발생하면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 입장에서 불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가격차이는 실제가격과 표준가격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옳은 설명
    수량차이는 실제 투입수량과 표준 투입수량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옳은 설명
    재료원가에 대한 총차이는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로 구성된다: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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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CVP분석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업도는 독립변수인 원가와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2.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결정되어 있고 관련범위 내에서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3.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 제품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에는 매출배합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정답률: 19%)
  • CVP 분석에서는 조업도가 원가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독립변수라고 가정합니다. 즉, 원가와 수익이 조업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조업도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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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세무회계

41.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란 상품, 건물 등 유체물, 전기, 열 등의 자연력과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기타서비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3. “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란 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정답률: 23%)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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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2.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3.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급을 배제한다.
  4. 간이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시 1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정답률: 18%)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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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2.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3.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4.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률: 24%)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직매장: 사업장에 해당함
    하치장: 단순 보관·관리 장소이므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와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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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로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4.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 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정답률: 29%)
  •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이므로, 이를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위탁판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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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재화의 수입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4.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정답률: 21%)
  • 재화의 수입은 외국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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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상공회씨는 2020년 10월 4일 해당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할 당시에 잔존하는 재화가 다음과 같다면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85,000,000
  2. ₩92,000,000
  3. ₩97,000,000
  4. ₩99,000,000
(정답률: 19%)
  •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제품 등은 시가로,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과세기간에 따른 상각률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제외합니다.
    ① [기본 공식] $과세표준 = 시가(제품) + \sum [취득가액 \times (1 - 상각률 \times 경과과세기간)]$
    ② [숫자 대입] $과세표준 = 12,000,000 + [100,000,000 \times (1 - 0.05 \times 8)] + [50,000,000 \times (1 - 0.25 \times 2)]$
    ③ [최종 결과] $과세표준 = 9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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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은 ㈜상공의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이다. 예정신고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동 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중 올바른 것은?

  1. 납부세액 ₩1,000,000, 동 금액은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세액 ₩1,000,000, 동 금액은 확정신고기간에 정산하여야 한다.
  3. 환급세액 ₩1,000,000, 동 금액은 예정신고기간에 환급받아야 한다.
  4. 환급세액 ₩1,000,000, 동 금액은 확정신고기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정답률: 27%)
  •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산출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시에 정산하여 환급받습니다.
    ① [기본 공식]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② [숫자 대입] $납부(환급)세액 = (40,000,000 \times 0.1) - (50,000,000 \times 0.1)$
    ③ [최종 결과] $환급세액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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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납세의무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3.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4.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19%)
  •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부가가치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곱하여 합산 계산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일반과세자 $\rightarrow$ 간이과세자 변경: 재고납부세액 정산 필요
    법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불가
    가산세: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미교부 시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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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3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475,000
  2. ₩500,000
  3. ₩525,000
  4. ₩715,000
(정답률: 18%)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며,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 71만 5천원에 130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본 문제에서는 산출세액이 정확히 130만원이므로 13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공제액 = 산출세액 \times 55\%$
    ② [숫자 대입] $공제액 = 1,300,000 \times 0.55$
    ③ [최종 결과] $공제액 = 7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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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합산하여 과세한다.
  2. 일용근로소득, 복권당첨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 한다.
  3.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다.
  4.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자라도 선택할 수 없다.
(정답률: 25%)
  • 일용근로소득과 복권당첨소득처럼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은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하므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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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자료(항목별 총수입금액)를 이용하여 ㈜한강시스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서 해당 수입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고 가정한다.)

  1. ₩2,450,000
  2. ₩2,850,000
  3. ₩3,090,000
  4. ₩3,230,000
(정답률: 17%)
  • 외부 방송국 해설 보수, 특별강연료, 산업재산권 대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내교육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타소득금액} = \text{기타소득수입금액} \times (1 - \text{필요경비율})$
    ② [숫자 대입] $\text{기타소득금액} = (1,500,000 + 2,250,000 + 3,975,000) \times (1 - 0.6)$
    ③ [최종 결과] $\text{기타소득금액} = 3,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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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은 20X1년도 거주자 이상공씨의 소득 자료이다. 퇴직소득은 얼마인가?

  1. ₩30,000,000
  2. ₩55,000,000
  3. ₩60,000,000
  4. ₩75,000,000
(정답률: 14%)
  • 퇴직으로 인해 받는 일시금, 퇴직공로금, 퇴직보험금, 공적연금의 일시금은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퇴직소득} = \text{퇴직일시금} + \text{퇴직공로금} + \text{퇴직보험금} + \text{공적연금일시금}$
    ② [숫자 대입] $\text{퇴직소득}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 + 15,000,000$
    ③ [최종 결과] $\text{퇴직소득} = 7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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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
  3. 사업소득 중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4. 실비변상적 성질이 없는 급여
(정답률: 25%)
  •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만, 실비변상적 성질이 없는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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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2. 근로자가 일정한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4.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정답률: 22%)
  •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과거 월 10만원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의 금액 기준은 개정 전 기준으로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정답이 됩니다.

    오답 노트

    복무 중인 병의 급여,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 미제공 시)는 모두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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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3. 기밀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4.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정답률: 25%)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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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소득세법상 한도가 없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옳은 것은?

  1.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지 않는 대신 규정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성격의 급여
  3.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
  4. 식사대
(정답률: 26%)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성격의 급여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오답 노트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취재수당: 월 $20$만원 한도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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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종업원 자녀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2.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률: 23%)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니라 정기적인 급여 성격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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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2. 법인의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3.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4.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정답률: 21%)
  •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 및 종업원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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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종업원과 그 가족이 수익자인 보험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금액
  2. 노사합의에 따라 불특정다수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3.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 보조금
  4.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정답률: 18%)
  • 노사합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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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8,350,000
  2. ₩8,860,000
  3. ₩9,880,000
  4. ₩10,000,000
(정답률: 16%)
  • 연간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 식대(월 10만원 기준)를 제외하며, 총급여 구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② [숫자 대입] $총급여액 = (1,000,000 \times 12) + 4,000,000 + (150,000 - 100,000) \times 12 = 16,600,000$
    $$공제액 = 7,500,000 + (16,600,000 - 15,000,000) \times 0.15 = 7,740,000$$
    ③ [최종 결과] $근로소득금액 = 16,600,000 - 7,740,000 = 8,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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