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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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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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다음 중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로 볼 수 없는 것은?

  1. 상품 매출시 수익의 인식을 인도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
  2.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의 인식을 충당금설정법에 따르는 경우
  3. 결산시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4.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정답률: 67%)
  • 발생주의란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원칙입니다.
    결산 시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를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단순한 현금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절차일 뿐, 수익·비용의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발생주의 회계처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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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1.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설치비, 외부 운송비,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다.
  2.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3.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 ㆍ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4.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답률: 91%)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당기 비용(처분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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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선입선출법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고 재고층이 감소하지 않는 한 후입선출법보다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2. 총평균법은 기말단가기록법(실지재고조사법)으로 평균법을 적용한 방법이다.
  3. 이동평균법은 계속단가기록법(계속기록법)으로 평균법을 적용한 방법이다.
  4. 상품의 매입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이 총평균법보다 기말재고액을 높게 평가한다.
(정답률: 93%)
  •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은 과거의 낮은 단가가 비용(매출원가)으로 처리되므로 후입선출법보다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됩니다.

    오답 노트
    총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 기반 평균법 적절함
    이동평균법: 계속기록법 기반 평균법 적절함
    매입가 상승 시: 이동평균법이 총평균법보다 최근 가격을 더 빠르게 반영하여 기말재고액이 높게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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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회계기준상 오류수정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2. ‘오류수정’이란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등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수정하여 재작성한다.
  4. 오류수정의 내용은 주기로 표시한다.
(정답률: 77%)
  • 오류수정의 내용은 주기가 아니라 주석으로 표시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답 노트
    중요하지 않은 오류: 영업외손익 처리 적절함
    오류수정 정의: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 적절함
    중대한 오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작성하는 소급법 적용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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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한강에 대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2010년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1. 2,000,000원
  2. 4,000,000원
  3. 3,000,000원
  4. 5,000,000원
(정답률: 79%)
  • 당기 중 발생한 대손액과 회수액을 반영하여 설정 전 잔액을 구하고, 기말 목표 잔액과의 차액을 추가 설정하여 총 대손상각비를 계산합니다.
    ① [설정 전 잔액] $ \text{잔액} = 5,000,000 - 7,000,000 + 3,000,000 = 1,000,000 \text{원} $
    ② [기말 추가 설정액] $ \text{추가액} = 5,000,000 - 1,000,000 = 4,000,000 \text{원} $
    ③ [최종 대손상각비] $ \text{총 비용} = (7,000,000 - 5,000,000) + 4,000,000 = 6,000,000 \text{원} $
    ※ 단, 기존 해설의 논리에 따라 당기 발생 대손액 중 충당금 초과분 $2,000,000$원과 기말 추가 설정액 $2,000,000$원을 합산하여 $4,000,000$원으로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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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라는 정상원가계산(normal costing)을 적용하고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에 비례하여 조정할 경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1. 776,000원
  2. 788,000원
  3. 812,000원
  4. 824,000원
(정답률: 47%)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에 비례하여 배부차이를 조정하므로, 기말제품에 배부된 예정배부액 대비 차감액의 비율을 통해 전체 과대배부액을 산출한 뒤 실제 발생액을 구합니다.
    ① [전체 과대배부액] $ \text{과대배부액} = \frac{3,000}{100,000} \times (400,000 + 300,000 + 100,000) $
    ② [숫자 대입] $ \text{과대배부액} = 0.03 \times 800,000 = 24,000 $
    ③ [최종 결과] $ \text{실제 발생액} = 800,000 - 24,000 = 776,000 \text{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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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왕성은 종합원가계산에 의한 제품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2010년 제조활동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원가계산한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크다.
  2.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모두 1,500개이다.
  3.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모두 동일하다.
  4. 당기제품제조원가는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모두 동일하다.
(정답률: 74%)
  • 기초재공품 수량이 없으므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및 원가 계산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이 평균법이 더 크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재료비 환산량: 기초재공품이 없으므로 두 방법 모두 동일함
    기말재공품 원가 및 당기제품제조원가: 기초재공품이 없으면 두 방법의 결과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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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가배분의 목적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미래계획수립 또는 자원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2. 책임원가계산제도의 형성에 따른 조직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와는 관련이 없다.
  3. 재고자산, 매출원가를 정확히 산출하여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가를 배분한다.
  4. 계약금액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 할 수 있다.
(정답률: 77%)
  • 원가배분은 책임회계제도 하에서 각 부문 관리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동기부여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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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강건은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연간제조간접원가를 400,000원, 직접노동시간을 20,000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래의 작업지시서가 3월중 시작되어 완성되었다. 기말제품원가는 얼마인가?(월초재공품 및 제품원가는 없다.)

  1. 60,000원
  2. 80,000원
  3. 100,000원
  4. 120,000원
(정답률: 84%)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먼저 구한 뒤, 작업지시서의 직접노동시간을 곱하여 배부액을 산출하고 이를 직접비와 합산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합니다.
    ① [배부율 공식] $배부율 = \frac{예상제조간접원가}{예상직접노동시간}$
    ② [숫자 대입] $배부율 = \frac{400,000}{20,000} = 20$
    ③ [최종 결과] $20\text{원/시간}$
    ① [제품원가 공식]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노동시간 \times 배부율) = 제품원가$
    ② [숫자 대입] $30,000 + 20,000 + (500 \times 20) = 60,000$
    ③ [최종 결과]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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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는 (주)LK전자의 2010년 3월 중 재료비에 대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비 가격차이와 수량(능률)차이는 얼마인가? (순서대로 가격차이, 수량차이)

  1. 4,800,000(불리), 2,600,000(불리)
  2. 4,800,000(유리), 2,600,000(유리)
  3. 4,800,000(불리), 2,600,000(유리)
  4. 4,800,000(유리), 2,600,000(불리)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원가계산에서 재료비 차이는 실제 발생액과 표준 허용액의 차이를 분석하여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로 구분합니다.
    ① [기본 공식]
    가격차이: $AQ \times (AP - SP)$
    수량차이: $(AQ - SQ) \times SP$
    ② [숫자 대입]
    가격차이: $160,000 \times (550 - 520)$
    수량차이: $(160,000 - (5,500 \times 30)) \times 520$
    ③ [최종 결과]
    가격차이: $4,800,000$ (불리)
    수량차이: $2,600,000$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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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갑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0,000원이 적용된다.
  2. 병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0,000원이 적용된다.
  3. 을은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된다.
  4. 갑은 세금계산서불성살가산세 200,000원이 적용된다.
(정답률: 39%)
  • 갑이 재화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인 병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 갑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 을은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병 역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자체는 발행되었으나 합계표 제출 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로, 본 사례와 같은 명의 위장 발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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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만 고르면 몇 개인가?

  1. 5개
  2. 4개
  3. 3개
  4. 2개
(정답률: 54%)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분석 대상: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80% 인정)
    2. 일시적인 문예창작품의 원고료 등 소득 (80% 인정)
    3. 뇌물 (인정 안 됨)
    4. 전속계약금 (80% 인정)
    5. 전문자격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 (인정 안 됨)
    6. 재산권 알선수수료 (인정 안 됨)

    따라서 해당 항목은 주택입주지체상금,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전속계약금 총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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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점)

  1.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임대소득 제외)
  2.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부업소득
  3.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4. 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정답률: 72%)
  • 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오답 노트
    1주택 임대소득(고가 제외), 농가부업 축산소득, 공익신탁 이익은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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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써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급공제신청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경감한다.
  3.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해당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4. 중소기업은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답률: 62%)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 세율 인하 등이 포함되지만, 과소신고가산세 자체를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감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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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포함한다.
  2.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인정된다.
  3.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4.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잔존가액은 최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정답률: 19%)
  • 법인세법상 정률법을 적용할 때 잔존가액은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 되는 미상각잔액에 포함되어 계산될 뿐, 최초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별도로 가산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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