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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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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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이 아닌 것은?

  1. 총액주의
  2. 발생주의
  3. 구분표시의 원칙
  4. 유동성 배열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발생주의가 아닌 보고기간 말 현재의 잔액을 표시하는 정적 보고서입니다.

    오답 노트
    총액주의, 구분표시의 원칙, 유동성 배열의 원칙: 재무상태표의 주요 작성 기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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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 해외사업환산손익
  3. 파생상품평가손익
  4. 자기주식처분이익
(정답률: 알수없음)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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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격자산이 자본화기간 중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은 자본화를 중단한다.
  2.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일시운용투자수익은 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3.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4. 일반목적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하는 경우 적격자산지출액에서 특정목적차입금을 차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시운용투자수익을 차입원가에서 차감하여 자본화하는 것은 일반차입금이 아니라 특정목적차입금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일반차입금의 일시운용투자수익 차감: 특정목적차입금에만 적용되는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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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익은 그 가득과정이 완료되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다.
  2. 수익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4. 기업실체의 수익 창출활동은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 등으로 나타난다.
(정답률: 50%)
  •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하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한 가득과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득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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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2.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상각하지 않는다.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한다.
  4. 제조와 관련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경제적/법적 요인 중 긴 기간으로 한다: 짧은 기간으로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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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원가회계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정보의 제공
  2. 세금부과를 위한 적정소득 산출
  3.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정보의 제공
  4.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정보의 제공
(정답률: 70%)
  • 원가회계의 핵심 목적은 내부 경영자를 위해 원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돕고, 원가를 통제하며,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제품 원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세금부과를 위한 적정소득 산출은 원가회계가 아닌 세무회계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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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라희는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는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예정 직접노동시간은 800시간이고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5,000,0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은 900시간이다. 만일 제조간접원가 차이가 400,000원이 과대 배부 시 작업시간당 예정배부율은 얼마인가?

  1. 4,500원
  2. 5,000원
  3. 6,000원
  4. 6,5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간접원가가 과대배부되었다는 것은 예정배부액이 실제원가보다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제원가에 과대배부액을 더해 예정배부액을 먼저 산출한 뒤, 이를 실제 작업시간으로 나누어 예정배부율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 예정배부율 = \frac{실제제조간접원가 + 과대배부액}{실제작업시간} $$
    ② [숫자 대입]
    $$ 예정배부율 = \frac{5,000,000 + 400,000}{900} $$
    ③ [최종 결과]
    $$ 예정배부율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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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식회사 미래는 종합원가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을 사용하여 계산할 경우, 2025년 2월의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몇 단위인가?

  1. 700단위
  2. 820단위
  3. 880단위
  4. 1,000단위
(정답률: 60%)
  •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을 당기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완성품 수량과 기말재공품의 환산량을 합산하여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 완성품환산량 = 완성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times 완성도) $$
    ② [숫자 대입]
    $$ 완성품환산량 = 700 + (300 \times 0.6) $$
    ③ [최종 결과]
    $$ 완성품환산량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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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래의 그래프가 표시하는 원가행태와 그 예시를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알수없음)
  • 그래프 (가)는 조업도가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다가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준고정원가(Step Costs)를 나타내며, 대표적으로 생산시설 임차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프 (나)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고정원가(Fixed Costs)의 특성을 보여주며, 공장관리직원 인건비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의 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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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입선출법은 공손품이 모두 전기에 착수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가를 계산한다.
  2. 기초재공품 및 공손품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배분의 결과는 동일하다.
  3.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출법 및 평균법 모두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4.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실제 물량흐름에 보다 충실한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정답률: 40%)
  • 선입선출법은 완성품이 모두 전기에 착수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공손품의 발생 시점을 무조건 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량 흐름에 따라 당기 착수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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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임원 또는 종업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2. 일정기간(2년 또는 1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임원 및 종업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4. 해당 과세기간 동안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시가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작은 금액을 비과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직원 할인 혜택의 비과세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합산액 기준으로 시가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작은 금액이 아니라, 더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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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에 인식한다.
  2. 보통예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인식한다.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환급금의 지급일로 하며, 기일 전에 해지 시에는 해지일로 한다.
  4. 정기예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인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통예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에 수입시기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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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임원의 사적 사용 카드비용：손금불산입(상여)
  3. 업무용 토지 취득세(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4.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액：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정답률: 알수없음)
  • 업무용 토지 취득세는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하는 자산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를 비용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는 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타사외유출 처리 적절함
    임원 사적 사용 비용: 상여 처리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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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사례에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에게 각각 적용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율로 적절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반면,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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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적용되나, 외화획득 장려 등 정책적 목적에서 국내거래에 적용되기도 한다.
  2.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상호주의에 의한다.
  3.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국민복지의 증진, 문화소비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4. 토지의 임대는 무조건 면세하고 토지의 공급은 과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토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등 특정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토지의 임대를 무조건 면세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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