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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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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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다음 중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은?

  1. 미지급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2.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3. 자본총액이 주식배당액만큼 감소하며, 회사의 자산도 동일한 금액만큼 감소한다.
  4. 자본 항목간의 변동은 없으므로 주식배당은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률: 49%)
  •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회계처리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며, 자본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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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2.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4.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발생한 원가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률: 58%)
  • 용역제공거래에서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더라도, 발생한 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수익만 인식하지 않을 뿐, 이미 지출된 원가를 자산으로 잡거나 비용 처리하지 않는 것은 회계 원칙에 어긋납니다.

    오답 노트

    로열티수익: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함
    수익 측정: 받은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원가 초과 시: 초과액과 기인식 이익의 합계를 즉시 당기손실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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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및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01월 02일 정부보조금 1,000,000원은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800,000원이다.
(정답률: 55%)
  • 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처리하고 정액법으로 상각할 때, 당기 감가상각비와 정부보조금 상각액을 계산하여 순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1. 전체 감가상각비: $2,000,000 \div 5 = 400,000$ 원
    2. 정부보조금 상각액: $1,000,000 \div 5 = 200,000$ 원
    3. 최종 비용(감가상각비): $400,000 - 200,000 = 200,000$ 원
    따라서 의 회계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200,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정부보조금 1,000,000원: 수령 시 보통예금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가능
    장부가액: $2,000,000 - 400,000$ (누계액) $- (1,000,000 - 200,000)$ (보조금 잔액) $= 8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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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사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채를 할인발행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매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동일하다.
  2.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큰 경우에는 할증발행된다.
  3. 시장이자율이란 유효이자율로서 사채의 발행시점에서 발행가액을 계산할 때 할인율로 적용될 수 있다.
  4. 사채를 할증발행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매년 사채의 실질이자는 증가한다.
(정답률: 59%)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할증발행된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합니다. 실질이자(유효이자)는 '기초 장부금액 $\times$ 유효이자율'로 계산되므로, 장부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매년 실질이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사채를 할인발행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상각액이 매년 일정함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큰 경우: 할증발행 발생
    시장이자율: 발행가액 계산 시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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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이연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연법인세는 회계상의 이익과 세무상의 이익의 차이인 일시적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2.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3.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4. 2024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이 회계상 정률법을 적용하고, 세무상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2024년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44%)
  • 이연법인세는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일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미래에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게 될 효과를 현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은 단순히 세금 납부액과 비용의 차이일 뿐, 그 자체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여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가 증가할 때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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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직접노무원가가 포함되는 원가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정답률: 87%)
  • 직접노무원가는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된 노동력의 비용으로, 기본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가공원가(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그리고 제품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모두에 포함됩니다. 반면, 기간비용은 제품 생산과 관계없이 발생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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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다, 라
(정답률: 77%)
  • 가와 다는 원가회계의 기본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실제원가가 표준원가보다 크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이므로 불리한 차이가 맞습니다.
    다: 고정비 총액은 일정하므로 조업도가 증가하면 제품 단위당 배부되는 고정비는 감소합니다.

    오답 노트

    나: 종합원가계산은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합니다.
    라: 기회원가는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최선의 대안 가치이며, 과거의 원가는 매몰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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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80,000원
  2. 84,000원
  3. 100,000원
  4. 110,000원
(정답률: 67%)
  • 가공원가는 공정 진행 정도에 따라 발생하므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당기 가공원가 발생액은 당기 완성분과 기말재공품의 환산량에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먼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 (기초재공품 $\times$ 추가진행분) + 당기착수완성분 + (기말재공품 $\times$ 완성도)
    $$\text{환산량} = (1,000 \times (1 - 0.6)) + (10,000 - 1,000 - 2,000) + (2,000 \times 0.5) = 400 + 7,000 + 1,000 = 8,400 \text{ 개}$$
    ① [기본 공식]
    $$\text{당기 가공원가} = \text{당기 완성품 환산량} \times \text{단위당 원가}$$
    ② [숫자 대입]
    $$\text{당기 가공원가} = 8,400 \times 10$$
    ③ [최종 결과]
    $$\text{당기 가공원가} = 84,000 \text{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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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산은 원가관리를 위하여 표준원가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월 10,000개의 예산생산량을 기준조업도로 하여 계산하며 기준조업도 수준에서 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예산은 500,000원이다.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는 50원이며(표준수량 1시간, 표준가격 50원), 실제 생산량 및 실제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각각 9,000개, 600,000원일 경우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총차이는 얼마인가?

  1. 150,000원 불리
  2. 150,000원 유리
  3. 100,000원 불리
  4. 100,000원 유리
(정답률: 52%)
  •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총차이는 실제 발생액과 표준배부액(표준조업도 기준)의 차이로 계산하며, 이는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의 합과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차이} = \text{실제발생액} - (\text{실제생산량} \times \text{표준배부율})$$
    ② [숫자 대입]
    $$\text{총차이} = 600,000 - (9,000 \times 1 \times 50)$$
    ③ [최종 결과]
    $$\text{총차이} = 150,000 \text{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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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원가계산은 원가 집계가 공정별로 이루어진다.
  2. 개별원가계산은 대상기간의 총원가를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계산한다.
  3. 개별원가계산은 공통부문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개별원가계산의 단점은 상대적으로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답률: 65%)
  • 대상기간의 총원가를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종합원가계산의 특징입니다. 개별원가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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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2. 영리·비영리 또는 내국·외국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3. 비영리 내국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4.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률: 65%)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 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시키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영리 내국법인의 전세계 소득 과세, 모든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 정부 및 지자체의 비과세 대상 설정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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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3. 일용직 근로소득
  4. 상용직 근로소득
(정답률: 65%)
  • 일용직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대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은 모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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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 받는 강사료
  2. 근무기간 중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3. 근무 중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정답률: 72%)
  •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학교 강사료, 직무발명보상금,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 관련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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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계산 대상 자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다.
  2. 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경우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면세비율이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4. 체감률은 건물의 경우에는 5%, 구축물 및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25%로 한다.
(정답률: 64%)
  •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 시 적용하는 체감률은 건물과 구축물 모두 $5\%$이며, 기타 감가상각자산만 $25\%$를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구축물은 건물의 체감률과 동일한 $5\%$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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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3. 겸용주택 임대 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상가건물 임대용역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정답률: 68%)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가 인정한 학원, 강습소 등이 제공하는 교육에 한합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은 법령에 따라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무상 공급, 주택면적이 큰 겸용주택의 상가 임대, 장기요양기관의 간병 용역은 모두 면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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