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보관하역론
2. 다음 설명 중 보관과 관련된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 표준품은 형상에 따라 보관하고 비표준품은 랙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상품의 수명주기(Life Cycle)가 짧아 단기간 내에 상품가치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상품 등은 먼저 입고된 상품을 먼저 출고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 물품의 입고와 출고를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통로면에 보관하는 것이 창고내 레이아웃 설계의 기본 원칙이다.
- 중량물은 마루나 하층부에 보관하고 경량물은 상층부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물품의 정리와 출고, 운반이 용이하도록 관련 품목을 한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물류 과정에서 보관은 입고와 출고, 자재와 생산, 생산과 판매의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완충재 역할과 링크(Link)와 링크를 이어주는 노드(Node)의 역할을 한다. 다음 중 보관의 기능이 아닌 것은?
- 포장의 표준화를 통한 포장비 절감 기능
- 수송비와 생산비의 절감 기능
- 수요와 공급의 조절 기능
- 판매시점의 조절 기능
- 마케팅과 연계한 상품의 시장 출시일 조절 기능
4.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사용되는 하역방식은 안벽과 야드간의 컨테이너 이송에 사용되는 장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 샤시 방식(Chassis System)
- 스트래들 캐리어 방식(Straddle Carrier System)
- 트랜스테이너 방식(Transtainer System)
- 혼합 방식(Mixed System)
- 무인이송차량 방식(Automated Guided Vehicle System)
5. 물류활동에서는 불필요한 하역작업을 줄이고 가장 경제적인 수준에서 하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하역합리화로 옳지 않은 것은?
- 중량이나 용적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포장설계를 행한다.
- 운반의 흐름을 직선으로 하여 운반거리가 최단거리가 되게 한다.
- 운반활성화지수를 최소화하여 하역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 화물을 어떤 단위로 유니트화 한다.
- 공정능력을 파악하여 평준화 시킨다.
6. 다음은 회전수가 높은 품목의 보관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차례대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가: A-A-A, 나: A-C-A, 다: C-A-A
- 가: A-C-A, 나: A-A-A, 다: C-A-A
- 가: C-A-A, 나: A-C-A, 다: A-A-A
- 가: C-A-C, 나: C-C-C, 다: A-C-C
- 가: A-C-A, 나: C-A-A, 다: A-A-A
7. 다음 중 그림에 나타난 운반, 하역기기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산업용 차량으로 중량화물의 하역 및 운반에 많이 사용된다.
- 포크(Fork)와 마스트(Mast)가 장착되어 있어 포크 트럭(Fork Truck)이라고도 하며, 램(Ram)과 같은 장치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중량물의 하역 및 운반시에 차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면의 하중과 후면에 장착된 발란스(카운터웨이트:Counterweight)와의 무게 비중이 1:1을 유지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 동력원에 따라 디젤엔진식, 가솔린엔진식, 전동식이 있다.
- 실내용으로는 주로 쿠션(Cushion) 타이어식을, 노면이 고르지 못한 실외용으로는 주로 공기압(Pneumatic) 타이어식을 사용한다.
8. 회전랙(Carrous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형태가 특수한 화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하다.
- 화물을 랙에 입출고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사용한다.
- 주로 파렛트를 이용하여 유니트화 한다.
- 보통 한쪽에서 입고하면 반대편에서 출고하는 형태를 취한다.
- 일반적으로 화물 피킹 장소를 고정시켜 사용한다.
9. 다음 컨베이어의 분류 중 나머지 넷과 구별되는 하나는?
- 슬랫 컨베이어(Slat Conveyor)
- 토우 컨베이어(Tow Conveyor)
-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
- 에이프런 컨베이어(Apron Conveyor)
- 공기 컨베이어(Pneumatic Conveyor)
10. 다음 중 지게차(Fork Lift Truck)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스트래들 리치(Straddle Reach) 트럭은 스트래들 트럭의 아웃리거 길이를 줄이는 대신 리치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랙에 접근하기 쉽게 만든 장비이다.
- 카운터 밸런스(Counter Balance)형은 포크 등 승강장치를 차체 앞에 설치한 형상으로 내연식과 전동식(축전지식) 두 가지가 있다.
- 톱 핸들러(Top Handler)형은 카운터 밸런스형의 일종으로 컨테이너 모서리쇠를 잡는 스프레더(Spreader)와 승강 마스트를 갖추고 컨테이너를 하역하는데 사용하는 대형 지게차이다.
- 리치포크(Reach Fork)형은 크레인 끝에 스프레더(Spreader)가 장착되어 주로 파렛트를 하역하는데 사용된다.
- 사이드 포크(Side Fork)형은 차체측면으로 아웃리거를 움직여 차체측면 방향에서 하역이 가능하도록 한 장비이다.
11. 다음 중 하역 기계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테이블 리프터(Table Lifter)는 유압장치로 링크(Link)기를 조작하여 하대(荷台)를 승강시키는 장치이다.
- 리프트 롤러(Lift Roller)는 화물차의 하대와 도크 높이가 약간 다를 때 하역하기 좋도록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 셔블 로더(Shovel Loader)는 석탄부두 등에서 석탄을 상ㆍ하역시 사용되는 기기이다.
- 파렛트 로더(Pallet Loader)는 창고 또는 공장 등에서 파렛트 화물을 운송하거나 홈으로부터 화물을 트럭에 적재하는 운반기기로 수평이동만 가능하고 상하이동은 불가능하다.
- 가스ㆍ액체화물을 취급하는 장비로는 로딩암(Loading Arm) 등이 있다.
12. 다음 그림과 같은 방식에 의한 파렛트 풀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파렛트를 즉시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파렛트가 분실될 우려가 없다.
- 파렛트를 풀로 운영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규격화된 파렛트를 이용자의 소재지로부터 가까운 데포(Depot)에서 빌린다.
- 이용자가 교환을 위한 동질동수의 파렛트를 준비해 놓을 필요가 없다.
- 렌탈회사 데포(Depot)에서 하주(荷主)까지의 공파렛트 수송이 필요하다.
- 하주(荷主)의 지역적 편재 등에 의해 파렛트가 쌓이는 곳이 발생한다.
13. 제품상자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35cm, 높이 30cm이다. 이를 KSA표준규격 1,100× 1,100mm의 파렛트에 7상자 적재하면 파렛트 평면적에 대한 적재율은 얼마인가?
- 61%
- 69%
- 81%
- 123%
- 144%
14. 다음 중 항공화물의 하역기기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위탑재 수송용기(ULD)인 파렛트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평판으로 Net와 이글루를 사용하여 Attachment Fitting에 연결, 고정시킨다.
- 단위탑재 수송용기(ULD)인 이글루란 알루미늄과 Fiberglass로 만들어진 항공화물을 넣는 특수한 덮개이다.
- Certified Aircraft Containers란 항공화물실 윤곽(Contour)에 맞게 컨테이너의 외관을 알루미늄과 Fiberglass로 제작한 것이다.
- 항공화물실 내의 Hold란 천장과 바닥 및 격벽으로 구성되어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내부 공간으로써, 여러 개의 Compartment로 구성된다.
- 항공화물실 내의 Bay란 단위탑재 수송용기(ULD)를 탑재할 수 없는 공간의 세부적 구분을 의미한다.
15. 다음 중 포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포장이란 상품을 전시, 판매, 운송, 보관함에 있어서 상품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적절한 용기나 짐꾸리개로 물건을 싸는 기술 또는 싸여진 상태를 말한다.
- 포장 디자인의 3요소는 선, 형, 색채이다.
- 포장 설계시 고려할 사항은 하역성, 표시성, 작업성, 경제성, 보호성 등이다.
- 상업포장의 1차적인 기능은 보호기능이고, 공업포장의 1차적인 기능은 판매촉진기능이다.
- 내부포장은 물품이나 개별포장화물을 적절한 단위로 모아서 포장하거나 중간용기에 넣는 기술 또는 상태를 말한다.
16. 다음 중 창고운영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가창고는 최적의 창고설계와 수주ㆍ출하의 일관화가 가능하다.
- 자가창고는 창고 확장성이 제한되고 계절변동에 비탄력적인 단점이 있다.
- 영업창고는 입지선정에 유리하며 시설변경이 쉽다.
- 영업창고는 자사에 적합한 고객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 임대창고는 임대기간동안 보관공간이나 제반시설 등의 운영 통제가 가능하다.
17. 다음 창고보관 장비 중 포크리프트가 랙 내부에 진입하여 하역작업을 할 수 있고, 보관장소와 통로를 겸하기 때문에 화물의 적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소품종대량의 제품이며 회전율이 적은 제품에 적합하고, 계절적인 수요가 있는 화물의 보관에 매우 경제적인 랙은 무엇인가?
- 모빌 랙
- 파렛트 랙
- 드라이브 인 랙
- 암 랙
- 적층 랙
18. 현재 지게차 1대로 1파렛트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6분이고, 2대의 지게차로 연간 300일(1일 10시간 가동)을 운용하고 있다. 이 창고의 보관능력이 10,000 파렛트라고 한다면 창고의 연간 재고회전율은 몇 회인가?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19. 다음 중 자동창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동창고는 입ㆍ출고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다양한 규격의 화물을 취급하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 정확한 입ㆍ출고 및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 기계의존도가 높고 일부기계의 고장 발생 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 고층화, 입체화로 제품의 보관효율을 높일 수 있다.
20. 자동창고의 시스템 구성 요소이며, 화물을 원하는 임의위치까지 운반하는 자동주행 장치로 최근에는 레이저로 유도되는 장비가 등장하였다. 이 장비는 무엇인가?
- Stacker Crane
- Traverser
- Conveyor
- Bucket
- AGV
21. 다음 중 포장의 표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매점 진열대 이용 효율 향상으로 판매효율을 향상시킨다.
- 포장 표준화의 4대 요소는 치수, 강도, 기법, 가격의 표준화이다.
- 종합유통원가를 절감시켜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일정한 로트에서 더 많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표준가격에 의해서 하역비를 쉽게 산정할 수 있다.
22. 창고관리시스템(WMS:WarehouseManagement System)의 구축단계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나 → 가 → 다 → 마 → 라
- 가 → 나 → 다 → 라 → 마
- 가 → 나 → 라 → 마 → 다
- 나 → 라 → 마 → 다 → 가
- 나 → 마 → 가 → 라 → 다
23. 다음은 KSA에 규정된 물류센터(창고)의 설계에 대한 기준이다. 잘못 기술된 것은?
- 바닥 강도는 제품의 특성과 총 적재 단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보의 높이는 단층인 경우 6~8m 이다.
- 창고 출입구의 나비는 3.5m 이상, 높이는 4m 이상으로 한다.
- 일반창고의 기둥 간격은 가능한 한 넓게 하되, 최소 8m 이상으로 한다.
- 평행으로 주차하여 접차하는 공간의 전면길이는 최소 8m 이상으로 한다.
24. 다음은 어느 제품의 주문량 실적치이다. 이 회사에서는 3개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여 예측하고 있다. 5월의 예측치와 실제 주문량의 차이는 얼마이며, 6월의 예측치는 얼마인가?(단위 : 개)
- 5월의 예측 차이= 8, 6월의 예측치=260
- 5월의 예측 차이= 8, 6월의 예측치=265
- 5월의 예측 차이=15, 6월의 예측치=260
- 5월의 예측 차이=15, 6월의 예측치=265
- 5월의 예측 차이=20, 6월의 예측치=260
25. C기업의 공장은 JIT(Just In Time)를 도입하고 있다. 공장 내부의 A작업장에서 가공된 M부품은 B작업장으로 보내져 여기서 또 다른 공정을 거친다. B작업장은 시간당 200개의 M부품을 필요로 한다. 용기 하나에는 20개의 M부품을 담을 수 있다. 용기의 1회 순회시간은 0.8시간이다. 물류담당자는 시스템 내에 다소의 불안요인이 있어 10%의 안전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A작업장과 B작업장간에 필요한 M부품용기의 수는 최소 몇 개인가?
- 7
- 8
- 9
- 10
- 11
26. 보관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정 위치 저장방식(Dedicated Storage Policy)을 적용하고, 보관할 물품의 종류를 입ㆍ출고 빈도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A, B, C로 구분할 때 아래 조건 하에서 저장구역 지정이 가장 잘 된 것은?
-
CBT문제은행AI2023-04-15 19:35
A, B, C 물품의 입ㆍ출고 빈도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구분하였으므로, A 물품이 가장 많이 입ㆍ출고되고, C 물품이 가장 적게 입ㆍ출고될 것이다. 따라서 A 물품을 저장할 구역을 중앙에 배치하고, B 물품을 중앙에 인접한 구역에, C 물품을 가장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A 물품의 입ㆍ출고 시간이 단축되고, 작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
"이다.
27. JIT(JustInTime)와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 해당되는 특성을 가장 바르게 구성한 것은?
- JIT - 가, 나, 마, MRP - 다, 라, 바
- JIT -가, 마, MRP - 나, 다, 라, 바
- JIT - 가 , 다, 마, 바, MRP - 나, 라
- JIT - 나, 마, MRP - 가, 다, 라, 바
- JIT - 나, 다, 마, MRP - 가, 라, 바
28. 수요ㆍ공급변동 등으로 인한 품절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재고의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 품질 수준
- 고객서비스 수준
- 이윤
- 경쟁성
- 보관거점 수
29. 소비자, 도ㆍ소매점, 물류창고, 제조업체에서의 수요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왜곡되는 이른 바 채찍효과(Bullwhip Effect)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조업체의 세일즈맨 업무평가를 소매상에게 판매한 실적이 아니고,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기준으로 평가하거나 POS Data에 의한 정보를 활용한다.
- 정보를 공유하고 Supply Chain 상에서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Supply Chain 전반에 걸쳐 있는 수요정보를 각 사업장에 공유함으로써 안전재고를 증가시킨다.
- 소비자 수요 절차상의 고유한 변동폭을 감소시키거나 안정적인 가격구조 등으로 소비자 수요의 변동폭을 조정한다.
- 고객, 공급자와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정보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30. 다음 중 COPQ(Cost of Poor Qua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부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든 비용이다.
- 전통적인 품질비용과 숨어 있는 실패비용 모두를 의미한다.
- 6시그마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다.
- 품질관리비, 품질교육 등 품질예방 차원의 비용은 COPQ에 해당되지 않는다.
- COPQ 시스템은 모든 프로세스의 낭비를 계량화함으로써 낭비비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31. A사 휴대폰의 연간 재고유지 비용이 21% 증가하고, 주문비용 및 수요량이 각각 10%씩 증가하였을 때 경제적 주문량(EOQ)은?
- EOQ가 10% 증가
- EOQ가 21% 증가
- EOQ가 11% 감소
- EOQ가 1% 감소
- EOQ는 변동 없음
32.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나무에서 A안과 B안의 기대수익을 각각 구하고 어느 안이 선택될 것인지를 구하여라.
- A안 : 1,460, B안 : 900, A안 선택
- A안 : 2,160, B안 : 600, A안 선택
- A안 : 1,460, B안 : 600, A안 선택
- A안 : 900, B안 : 1,040, B안 선택
- A안 : 1,040, B안 : 900, A안 선택
33. 다음 중 물류거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는 "소비지에 가까운 일시 보관장소" 라는 개념으로 규모가 작은 2차 센터(창고)의 의미를 지닌다.
- 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공동집배송센터는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공동으로 화물을 생산지에서 집하, 하역, 보관, 가공, 포장, 배송하는 역할을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터미널이다.
- 내륙 ICD(Inland Container Depot)는 컨테이너의 장치보관, 통관을 내륙에서 수행하는 물류거점이다.
34. 수요처 및 생산공장의 위치좌표와 물량이 다음 표와 같다고 가정할 때, 무게중심접근법(Center of Gravity Approach)에 따라 유통센터의 입지를 산출한 좌표(X,Y)로 옳은 것은?
- (57, 49)
- (59, 43)
- (60, 55)
- (65, 58)
- (70, 65)
35. 물류센터의 설계시 입지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센터의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운송비를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 되는 위치를 후보지로 삼는다.
- 물류센터의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물동량을 분석해야 한다.
- 물류센터의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시장을 형성하는 고객의 형태를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형과 특정 고객형으로 구분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 물류센터의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자산가치의 상승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물류센터의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R(Route)분석을 실시한다.
36. 다음 중 물류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속한 배송체제의 구축에 의한 기업의 판매력 강화 기능이 있다.
- 유통단지는 상품의 수송, 보관, 포장, 하역, 가공, 통관, 도소매 정보처리 등을 위한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일련의 장소이다.
- 여러 개의 물류센터들을 통폐합하면 물류센터 수의 감축에 따라 재고수준이 낮아진다.
- 물류센터의 수가 증가하면 전체 재고수준이 낮아져서 고객서비스 수준이 낮아진다.
- 대량화물의 유통기지로는 데포(Depot), 집배송단지, 물류터미널,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해외물류기지 등이 있다.
37. 다음 중 창고 내에서 Material Handling의 개선과 관련이 가장 적은 시스템은?
-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는 실시간으로 전사적 입장에서 재고를 파악하여 시장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DPS(Digital Picking System)는 작업 전표 없이 컴퓨터와 디지털 표시기에 의해 피킹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DAS(Digital Assorting System)는 피킹한 물건을 컴퓨터와 디지털 표시기에 의해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는 물류비 절감과 고객 서비스 증대, 적재 최적화, 라우팅 최적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 SPS(Speed Picking System)는 고속 피킹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38. Material Handling 장비의 생력화, 무인화 추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 중 개선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Unit Load System 규격에 적합한 하역 및 운반 장비를 표준화 한다.
- 다품종 소량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Sorting 및 Picking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도입하여 보급한다.
- Material Handling의 4요소인 Motion, Time, Quantity, Price를 개선하여야 한다.
- Mechatronics기술을 응용하여 인간의 감각과 판단 및 지시 등이 장착된 하역, 운반기계를 연구, 개발한다.
- 환경보전과 사고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하역, 운반기계를 무인화하여 작업능력을 극대화 한다.
39. 다음 하역기기에 대한 명칭과 설명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 톱핸들러(Top Handler) : 카운터 밸런스형의 일종인 지게차로 컨테이너 모서리쇠를 잡는 스프레더가 장착되어 주로 야드 내의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를 하역하는데 사용한다.
-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 크레인 끝에 스프레더가 장착되어 컨테이너 적재 및 위치이동, 교체 등에 주로 사용되며, 적컨테이너(Full Container)를 취급할 수 있는 장비이다.
-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 주로 안벽을 따라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면서 선박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하역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하역기기이다.
- 지브 크레인(Jib Crane) : 크레인 끝에 스프레더가 장착되어 컨테이너 적재 및 위치이동, 교체 등에 주로 사용되며, 적컨테이너(Full Container)를 취급할 수 있는 장비이다.
- 데릭(Derrick) : 카운터 밸런스형의 일종인 지게차로 컨테이너 모서리쇠를 잡는 스프레더가 장착되어 주로 야드 내의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를 하역하는데 사용한다.
40. 다음은 제조업과 유통업이 협업하는 기법 중에 CMI(Co-Managed Inventory)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는 EDI를 통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
- 유통업체는 판매시점정보(POS)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한다.
- 유통업체 점포에서의 재고에 대한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업체에서 부담한다.
- 연속보충시스템의 한 형태로 유통업체에서 주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조업체로 송부한다.
- 제조업체는CRP(ContinuousReplenishment Program)시스템을 운영하며 발주 권고안을 작성한다.
2과목: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령에 규정된 물류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 선박급유업
- 도선업
- 상업서류송달업
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현황조사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준용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지역물류현황조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물류개선조치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물류개선조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물류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한다.
- 국토종합계획 등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국가물류기본계획에반영하는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은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전담기관으로지정받을수 없다.
-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기준ㆍ지정신청의방법및기간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단위물류정보망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에 단위물류정보망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국토해양부장관이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이 아닌 것은?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7.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종합물류기업에게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확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물류시설의 확충
- 물류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 다른 물류기업과의 인수ㆍ합병 및 전략적 제휴
-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 해외시장의 개척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법인의 상호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의 대표이사
- 보증보험
- 주사무소 소재지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라고 한다.
- 물류단지시설과 공공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위하여지정ㆍ개발하는일단의토지를 물류단지라고 한다.
-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이다.
-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으로 볼 수 없다.
-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 시설은 지원시설이다.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의 재정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을 열거한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 부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및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창고 또는 배송센터, 주차장, 화물취급장을 갖출 것
- 물류단지의 화물을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 인근에 위치할 것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후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휴업기간은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함)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3. 다음 ( )안에 들어갈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5, 100만
- 10, 200만
- 5, 200만
- 10, 100만
- 10, 300만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하는지역난방시설의설치범위는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을 말한다.
-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이 아닌 것은?
- 물류단지시설용지와지원시설용지의조성비 및 매입비
- 이주대책사업비
-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 물류단지의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의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중 그러한 중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의 변경
-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기반시설(구거 포함)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우수업체로인증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우수업체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협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 우수업체의 인증대상업종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한다.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 상호의 변경
-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 감사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의 이전에 한한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허가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신청서에는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관할관청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서류구비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예비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관할관청은 사업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협회에 통지하고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관할관청은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범위는?
- 각 화물자동차별로 1사고당 5백만원 이상
- 각 화물자동차별로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 각 화물자동차별로 1사고당 2천만원 이상
- 각 사업자별로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 각 사업자별로 1사고당 3천만원 이상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이용되지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 대상이 아닌 것은?
- 특수자동차
-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1.5톤인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2.5톤인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이 3.5톤인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를제외한최대적재량이5톤인 화물자동차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규정된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운송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ㆍ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5.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항만안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하는 일
-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을 위해 운송하는 일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행하는 일
- 항만안에서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에 반입하는 일
- 항만안또는지정구간에있어서뗏목으로 편성하여 목재를 운송하는 일
6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항만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의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6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이 아닌 것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중앙경매시장
-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6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이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는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대규모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것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자인 경우에는 지정받는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ㆍ지정방법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물류설비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류설비인증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물류설비의 이용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진단과 평가업무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72.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시행하는 유통정보화시책이 아닌 것은?
-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 유통정보의 교환 또는 중개시장의 개설
73.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추진하는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유통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 유통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 해외유통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해외시설의 임대차
-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 유통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74. 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식경제부장관은국토해양부장관의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식경제부장관은공동집배송센터를지정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5.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위반에 대한 처벌이 옳게 설명된 것은?
-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인의 종업원이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우에는 종업원을 처벌하고 법인은 책임을 면제한다.
76. 철도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ㆍ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운임ㆍ요금 수준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
-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 교육
77.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용철도운영자에게 사업장의 이전과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철도운영자의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용철도운영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월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8.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및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7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에서 필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실
- 포장ㆍ가공시설
- 직판장
- 저온저장고
- 농수산물의 처리를 위한 집ㆍ배송시설
8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다.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