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보관하역론
1. 폐쇄형 천장 트랙에 동일 간격으로 매달려 있는 운반기에 화물을 탑재하여 운반하며, 가공, 조립, 포장, 보관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기는?
- 체인 컨베이어(Chain Conveyor)
- 무인이송차량(AGV)
- 지브 크레인(Jib Crane)
- 롤러 컨베이어(Roller Conveyor)
-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
2. 드라이브 인 랙(Drive-in Rack)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파렛트에 적재된 물품의 보관에 이용되고 한쪽면에 출입구가 있으며 포크리프트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용하는 랙이다.
- 천장이 높은 경우 하부에 랙을 설치하고, 그 위에 플로어를 깔아 다시 랙을 설치한 형태이다.
- 통로와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은 랙이다.
- 한쪽에서 입고하고 다른 한쪽에서 출고되어 선입선출이 용이한 랙이다.
- 수평 또는 수직으로 순환하여 소정의 입출고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랙이다.
3.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동시에 이동 가능하고, 수평으로 초당 3m, 수직으로 초당 1m의 속도로 움직이는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이 지점 A(10, 30)에서 지점 B(40, 15)로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단, (X, Y)는 원점으로 부터의 단위거리(m)를 나타낸다]
- 10초
- 15초
- 20초
- 25초
- 30초
4. 크레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브 크레인(Jib Crane) - 지브(Jib) 끝에 화물을 매달아 올리는 크레인으로 항만이나 선박에 설치하여 화물 및 해치를 운반하는데 이용한다.
-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 레일 위를 주행하는 다리를 가진 거어더에 트롤리가 장착된 크레인이다.
- 언로더(Unloader) - 양륙 전용의 크레인으로써 호퍼, 피이더, 컨베이어 등을 장착한 것이다.
- 데릭(Derrick) - 일정한 간격을 가진 교각형 기둥으로 상부 크레인을 지지하고 기둥의 상하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적재한다.
-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 랙에 화물을 입출고 시키는 크레인의 일종으로 하부에 주행레일이 있고 상부에 가이드레일이 있는 통로 안에서 주행장치로 주행한다.
5. 분류시스템 중 화물의 형상, 두께 등에 따라 폭넓게 대응하여 신문사, 우체국, 통신판매 등의 각종 배송센터에서 이용되는 방식은?
- 틸팅(Tilting) 방식
- 다이버터(Diverter) 방식
- 이송(Transfer) 방식
- 운반(Carrier) 체인 방식
- 밀어내기(Pusher) 방식
6. 단일명령만을 수행하는 자동창고시스템(AS/RS: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에서는 시간당 360건의 주문을 처리한다. 이때, S/R(Storage and Retrieval) 장비의 운행당 평균주기시간은 1분이며 자동창고의 저장 용량이 9,000단위, 랙의 단(Tier)수가 15일 때, 저장 랙을 구성하는 베이(Bay)수는?
- 25
- 50
- 75
- 100
- 125
7. JIT(Just In Time)형 재고보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후속공정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 푸쉬(Push)형 재고보충방식이라고도 한다.
- 재고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찾아서 제거하는 것을 유도한다.
- 후속공정에서 인수해 간 수량만큼 선행공정에서 보충한다.
- 물류관리시스템 내의 재고를 최소한도로 유지시킨다.
8. 안전재고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요는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부품공급업자가 부품을 납품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조달기간)이 확률적으로 변할 때, 조달기간의 평균이 길어지더라도 조달기간에 대한 편차가 같다면 부품공급업자와 생산공장 사이의 안전재고량은 변동이 없다.
- 안전재고량은 안전계수와 수요의 표준편차에 비례한다.
- 고객의 수요가 확률적으로 변동한다고 할 때, 수요변동의 분산이 작아지면 완제품에 대한 안전재고량은 감소한다.
- 생산자의 생산수량의 변동폭이 작아지면 부품공급업자와 생산공장 사이의 안전재고량은 감소한다.
- 부품공급업자가 부품을 납품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의 분산이 작아지면 부품공급업자와 생산공장 사이의 안전재고량은 증가한다.
9. 공장에서 생산라인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설비배치 개념은 유사한 공정 설비를 모아놓는 공정별배치(Process Layout)와 제품이 생산되는 공정순서대로 설비를 배치하는 제품별배치(Product Layout)로 분류된다. 다음 보기는 공정별 배치와 제품별배치의 장점을 나열한 것이다. 올바르게 구분된 것은?
- 공정별배치 : ㄱ, ㄴ, ㄷ, ㅁ, 제품별배치 : ㄹ
- 공정별배치 : ㄱ, ㄴ, 제품별배치 : ㄷ, ㄹ, ㅁ
- 공정별배치 : ㄴ, ㄷ, ㄹ, 제품별배치 : ㄱ, ㅁ
- 공정별배치 : ㄷ, ㄹ, 제품별배치 : ㄱ, ㄴ, ㅁ
- 공정별배치 : ㄷ, 제품별배치 : ㄱ, ㄴ, ㄹ, ㅁ
11. 어느 소매점이 어버이날을 대비해 카네이션을 주문하려고 한다. 단, 판매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문은 1회만 하고 10송이 단위로 주문해야 한다. 이때 카네이션 한 송이의 구매가격은 1천원, 판매가격은 2천원이다. 어버이날까지 판매하지 못한 카네이션은 2백원을 받고 꽃배달집에 처분된다. 소매점이 추정한 수요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합리적 주문량은?
- 20
- 30
- 40
- 50
- 60
12. 공동집배송의 개념과 도입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동집배송을 통하여 차량 적재율을 높이고 운송거리의 단축을 통하여 물류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 공동집배송은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므로 화물흐름의 원활화, 인력절감,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 공동집배송센터는 화주 및 물류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이다.
- 공동집배송단지는 관련법상의 제약과 높은 지가로 개별업체차원에서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 유용하다.
- 공동집배송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토지효율 및 투자효율을 낮출 수 있다.
13. “갑”회사의 물류거점시설 작업동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파악하였다. 향후 물량증가가 없다고 가정할 때, 트럭 도크는 몇 개가 필요한가?
- 18개
- 22개
- 24개
- 26개
- 28개
14. 다음 중 ODCY(Off-dock Container Yard)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 물류비의 추가 발생
- 도심 교통난 가중
- 컨테이너 장치보관 기능 감소
- 토지 이용과 도시개발의 제약
- 항만통제 기능의 약화
15. 공급자와 수요자 중간에 위치하여 수요와 공급을 통합하고 계획하여 효율화를 도모하는 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동물류센터는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다수의 중소기업이 물류시설을 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 물류센터를 한 곳에 집중해 설치할 경우 거점간의 수송업무가 늘어난다.
- 물류센터의 설치시 창고규모가 커지므로 입출하, 유통가공, 집품, 분류 등의 업무량이 증가한다.
- 물류시설의 집약화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물류센터는 재고량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시장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인기상품과 사양상품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16.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취급단위를 다양화하여 고객요구에 대응한다.
- 기계하역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하역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포장의 간소화로 포장비를 절감할 수 있다.
- 대표적 유닛로드(Unit Load)로 파렛트와 컨테이너를 들 수 있다.
17. 자동창고시스템(AS/RS :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에서 S/R(Storage and Retrieval) 장비가 제품을 랙에 저장하고 반출하는 방법은 단일명령(Single Command) 처리방식과 이중명령(Dual Command) 처리방식으로 구분된다. 다음의 가동조건에서 S/R장비의 평균 가동률은?
- 41.7%
- 58.3%
- 66.7%
- 83.3%
- 100.0% 이상이므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18. “갑” 회사는 A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A제품에 대한 주간 수요는 100개이고, 주문 리드타임(Lead Time)은 2주이다. “갑”회사가 보유재고가 300개일 때 500개를 주문하는 재고정책을 사용할 경우 평균재고는?
- 300개
- 350개
- 400개
- 450개
- 500개
19. 랙의 종류와 특성이 잘못 연결된 것은?
- 파렛트 랙(Pallet Rack) - 주로 파렛트에 쌓아올린 물품의 보관에 이용
- 암 랙(Arm Rack) - 장척화물의 보관에 이용
- 드라이브 스루 랙(Drive-through Rack) - 파렛트가 랙 내에서 미끄러져 움직이며, 한쪽에서 입고하고 다른 한쪽에서 출고되는 선입선출이 필요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랙
- 이동 랙(Mobile Rack) - 레일 등을 이용하여 직선적으로 수평 이동되는 랙
- 회전 랙(Carousel) - 사람은 고정되어 있고 물품이 피커(Picker)의 장소로 이동하여 피킹(Picking)하는 형태의 랙
20. 오더피킹(Order Picking)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인 1건 방법은 1인의 피커(Picker)가 1건의 주문전표에 명기된 물품을 피킹하는 방법이다.
- 릴레이 방법은 여러 사람의 피커가 각각 자기가 분담하는 종류나 선반의 작업범위를 정해 두고서 피킹전표 속에서 자기가 맡은 종류의 물품만을 피킹해서 릴레이식으로 다음의 피커에게 넘겨주는 방법이다.
- 존피킹(Zone Picking) 방법은 릴레이 방법과 똑같이 여러 사람의 피커가 각각 자기가 분담하는 종류의 선반의 작업 범위를 정해 두고서 피킹 전표 속의 자기가 맡은 종류의 물품만을 피킹한다.
- 일괄오더피킹 방법은 여러 건의 주문전표를 모아서 한번에 피킹하는 방법으로, 주문별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 총량피킹 방법은 한나절이나 하루의 주문전표를 모아서 피킹하는 방법이다.
21.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의 주요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고관련기능 - 입고관리, 보관관리, 선입선출관리
- 주문관련기능 - 피킹(Picking)관리, 자동발주 시스템
- 출고관련기능 - 수ㆍ배송관리, 배차 스케줄 운영
- 관리관련기능 - 인력관리, 물류센터 지표관리, 위치(Location) 관리를 통한 재고 내역 및 실물위치 추적 용이성
- 인터페이스(Interface)기능 - 무선통신, 물류센터의 실시간 정보화
22. 창고의 형태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비지에 가깝게 위치하여 소단위 배송을 위한 거점시설을 물류센터라고 한다.
- 자동화 창고를 구성하는 필수 설비로 보관랙(Storage Rack), S/R(Storage and Retrieval)장비, 보관용기(Storage Container) 등이 있다.
- 소비자 지향의 물류가 강조되면서 창고의 기능은 유통을 지원하는 분배기능에서 보관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 보관랙의 화물을 입출고 시키는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은 주행 및 승강장치, 포크(Fork)장치로 구분되어 있다.
- 창고의 형태로는 단층창고, 다층창고, 입체자동창고 등이 있다.
23. 투빈시스템(Two Bin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투빈시스템을 사용하면 선입선출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 투빈시스템을 사용하면 재발주점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재고감축을 하기 어렵다.
- 투빈시스템을 사용할 때 흐름 랙(Flow Rack)을 사용하면 통로공간의 낭비를 줄이고, 저장/반출 작업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 투빈시스템을 사용하면 재고수준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없다.
- 투빈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품목에 대해 두 개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24. 다음 표는 기간별 품목의 재고량을 파렛트 단위로 기록한 자료이다. 창고에 4개의 품목이 저장되며 각 품목은 한 번 입고되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에 재보충된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저장소요공간을 산출하고자 한다. 보관시스템의 저장방식 중에서 임의위치저장(Randomized Storage)방식과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을 각각 적용할 때 파렛트 단위로 필요한 각각의 공간은?
- 50, 68
- 55, 68
- 50, 70
- 55, 70
- 55, 72
25.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리프트게이트(Lift Gate)
- 도크레벨러(Dock Leveller)
- 도크보드(Dock Board)
- 파렛트로더(Pallet Loader)
- 테이블리프터(Table Lifter)
26. 1100mm × 1100mm 표준파렛트에 가로 300mm, 세로 200mm, 높이 150mm의 박스를 적재하려고 한다. 1단 적재만 가능하다고 할 때, 최대 몇 개의 상자를 적재할 수 있는가? (단, 적재 높이는 150mm를 유지해야 한다)
- 17개
- 18개
- 19개
- 20개
- 21개
27. 파렛트 풀 시스템(PPS: Pallet Pool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표준화된 파렛트를 여러 화주 및 물류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로서, 파렛트를 다량 확보하고 있는 풀 조직이 파렛트에 대한 납품, 회수관리, 수리 등을 담당하는 공동이용제도이다.
- 운영방식으로는 교환방식, 렌탈방식, 교환리스병용방식, 대차결재방식 등이 있다.
- 운송형태는 기업단위 PPS, 업계단위 PPS, 개방적 PPS 등이 있다.
- 지역간 수급해결, 계절적 수요대응, 설비자금 절감, 사회간접자본 억제 및 물류기기 표준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다.
- 언제나 필요로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사에서 필요한 규격을 임의로 선택 및 도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28. 다음 표와 같은 상황에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였을 때 기말재고자산은?
- 18,000원
- 20,000원
- 22,000원
- 24,000원
- 26,000원
29. 보관 제품의 특성에 있어서 종류가 많고 회전수가 높은 경우, 하역시스템과 보관시스템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무인이송차량(AGV) - 흐름 랙(Flow Rack), 파렛트 랙
-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 고층 랙, 자동창고
- 지게차 - 파렛트 랙, 흐름 랙(Flow Rack)
- 이동식 선반 - 파렛트 평치, 경량 랙
- 수동 적재 - 파렛트 랙, 데크형 랙
30. 디지털 피킹시스템(DPS: Digital Picking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품종 소량, 다빈도 피킹을 하는 현장에 적합하다.
- 시스템의 변경이 용이하며, 시각성이 높다.
- 피킹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통하여 작업생산성 및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작업자의 교체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물량처리 시 대응이 곤란하다.
- 적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고객 요구에 맞추기 용이하다.
31. 다음 중 크로스도킹(Cross-docking)을 고려하는 이유로 적합한 것은?
- 제품 입하시 출하지를 알고 있을 때
- 기업의 유통센터의 이용률이 낮을 때
- 입하되는 개별 화물이 소량일 때
- 화물이 납기에 민감하지 않을 때
- 제품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2. 자재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컨베이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재검사와 운반이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다.
- 작업장 간에 화물의 임시 저장소로서 역할도 가능하다.
- 오버헤드(Overhead) 컨베이어의 사용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 경로가 직선이 될 필요는 없다.
- 액체류 또는 분말형태로는 운반할 수 없다.
33. 물품의 입출고를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작업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보관의 원칙은?
- 통로대면보관의 원칙
- 회전대응보관의 원칙
- 명료성의 원칙
- 형상특성의 원칙
- 네트워크보관의 원칙
34.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컴퓨터 통합관리 창고의 등장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창고관리시스템(WMS)이 등장하게 되었다.
- 입하, 피킹(Picking), 출하 및 재고사이클 카운트 등의 창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창고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 WMS와 연휴하는 주 정보시스템은 PMS(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그리고 MHS(Material Handling System)이다.
- WMS를 갖춘 물류센터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나 바코드 시스템, 무선자동인식 시스템 등 물품과 정보의 일체적 관리를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다.
- WMS 도입으로 재고 정확도, 공간ㆍ설비 활용도, 제품처리능력, 재고회전률, 고객서비스, 노동ㆍ설비 생산성 등이 향상된다.
35. 하역 및 보관의 합리화 방안 중 하나는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다. 다음 중 RFID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RFID 시스템은 보통 판독 및 해독 기능을 하는 판독기(RF Reader), 고유 정보를 내장한 전파 식별 태그(RFID Tag) 그리고 데이터 처리 장치 및 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 RFID 시스템은 태그(Tag)의 동력 유무에 따라 능동형(Active) RFID와 수동형(Passive) RFID로 구분되기도 한다.
- RFID 시스템은 라디오 주파수(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송수신하기 때문에 바코드 시스템에 비해 원거리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RFID 시스템은 바코드 시스템에 비해 다양한 많은 양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RFID 시스템은 정보의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36. 개별 활동을 유기체로서의 활동으로 간주하는 하역 합리화의 기본 원칙은?
- 유닛로드(Unit Load)의 원칙
- 기계화 원칙
- 시스템화의 원칙
- 중력 이용의 원칙
- 표준화의 원칙
37. 공급체인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채찍효과(Bullwhip Effect)에 대한 생성요인 및 대처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급체인(Supply Chain) 전반에 걸쳐 수요정보를 중앙집중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 리드타임(Lead Time)이 길어지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 폭의 증감정도가 축소된다.
-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리드타임과 주문 처리에 소요되는 정보 리드타임을 단축시킨다.
- 공급처관리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일괄적으로 주문하는 경우 발생한다.
- 공급체인 전체의 관점이 아니라 개별기업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되면 공급체인 전체의 왜곡현상을 발생시킨다.
38. 다음은 임의의 부품에 대한 자재계획표의 일부이다. 부품의 리드타임(Lead Time)과 로트크기(Lot Size)는?
- 리드타임 : 2주, 로트크기 : 200
- 리드타임 : 2주, 로트크기 : 400
- 리드타임 : 3주, 로트크기 : 200
- 리드타임 : 3주, 로트크기 : 400
- 리드타임 : 4주, 로트크기 : 200
39. “갑”회사 A부품의 연간 수요는 50,000개이고, 1회 발주비가 4,000원,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비가 100원일 때, EOQ(Economic Order Quantity)를 활용한 연간 최적 주문횟수는?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40. “갑”회사는 3 종류의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신축하려고 하며,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다. 각 제품의 입출고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제품의 재고수준도 상호 독립적이다. 각 제품당 보관 서비스 수준이 98%가 되도록 보관 소요공간을 할당하는 경우 가장 근사(近似)한 창고보관 서비스 수준은?
- 100%
- 98%
- 96%
- 94%
- 92%
2과목: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정기준에 미달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대한 지정의 취소
- 지정기준에 미달한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 거짓으로 등록을 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 중 물류서비스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화물취급업
- 물류정보처리업
- 항만운송관련업
- 물류컨설팅업
- 물류터미널운영업
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험은 반드시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의 공고는 관보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 시험은 반드시 선택형으로 한다.
- 시험의 공고는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하였을 때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령이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의 제출 요청에 물류기업이 특별한 사정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물류기업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반드시 물류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환경친화적인 운송수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 업종 신설
- 기존 물류시설 ㆍ 장비의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로의 변경
-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되는 자는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 세목별 물류비의 분류
-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항만시설 제외)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물류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단위물류시설은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이다.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토지 분할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 복합물류터미널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운영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 장관 및 시ㆍ지도사가 시행자에 대하여 반드시 물류단지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 )안에 알맞은 것은?(순서대로 a, b)
- 100분의 3, 1년
- 100분의 5, 1년
- 100분의 7, 1년
- 100분의 10, 2년
- 100분의 15, 2년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정부는 창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창고시설 관련 기술의 개발
- 창고시설의 보수
- 창고시설의 개조 및 개량
- 창고시설의 임대
- 창고의 건설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주가 밴형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일 것
-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일 것
-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일 것
-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일 것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정의로 옳은 것은?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손해배상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이나 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해양부장관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을 준용한다.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면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운송사업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에 대하여는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원가계산서(공인회계사 작성), 운임ㆍ요금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의 변경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에게 징수한 과징금을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 공동차고지의 건설과 확충
- 공영차고지의 설치사업
- 공영차고지의 운영사업
-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의 운영사업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한다.
-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피해보상을 위한 1천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어야 한다.
-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상용인부 2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 받아 예비변경허가를 한 후,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확인하지 않는 것은?
-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 운임 및 요금의 적정성 여부
-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 차고지 설치여부 등 법령에 의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65.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함에 있어 항만별로 등록하는 사업내용으로 옳은 것은?
- 검수사업, 감정사업
- 감정사업, 검량사업
- 항만하역사업, 검량사업
-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 항만하역사업, 감정사업
66.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 1차, 2차 및 3차 위반으로 취해질 수 있는 각각의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6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인가를 받은 운임과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항만시설 중 특정 하주의 화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6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등록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
-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6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변경신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재지(주소지) 및 상호
- 업태
- 정관
- 대표자성명(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에 한함)
-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와 사업계획, 자치규약 등이 있다.
-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다.
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원칙적으로 상점가진흥조합은 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한다.
- 상점가진흥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72.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 상품의 전시
-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
-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73.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인증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사업자 등이 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 인증물류설비의 이용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진단ㆍ평가
-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조사ㆍ분석
-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
- 물류표준화를 위한 교육사업
74.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기술표준원장은 권한의 일부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5.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자격의 정지
-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76. 철도사업법령상 운임ㆍ요금에 대한 사항과 부가운임의 징수에 대하여 철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옳은 것은?
- 원칙적으로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2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송하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운임에 부족한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운임 외에 그 부족운임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부가운임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운임ㆍ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과징금은 2회에 한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78.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해당되는 시설물 별로 규정되어 있는 점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30년이다.
-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점용허가기간에 산입한다.
-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5년이다.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시하여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금결제 절차에 관한 사항
-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설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운영자의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 부지ㆍ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 종합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동의 및 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