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7-04)

물류관리사 2교시
(2015-07-0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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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보관하역론

1. 다음 중 집중구매방식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ㄴ, ㄹ, ㅂ
  4. ㄱ, ㄷ, ㄹ, ㅂ
  5. ㄱ, ㄷ, ㄹ, ㅁ, ㅂ
(정답률: 57%)
  • 집중구매방식은 본사에서 통합하여 구매하므로 구매 협상력이 커지고 절차 표준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복잡한 절차의 통일과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각 사업장의 독립적 구매 가능: 분산구매의 특징입니다. / 긴급조달 유리: 현지에서 즉시 구매하는 분산구매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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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회사는 제품 판매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단순지수평활법(Simple exponential smoothing method)을 사용하고 있다. 1월 제품 판매량을 92,000개로 예측하였으나 실판매량은 95,000개였고, 2월 실판매량은 90,000개였다. 3월의 제품 판매량 예측치는? (단, 지수평활계수 α=0.2)

  1. 90,880개
  2. 91,680개
  3. 92,080개
  4. 92,600개
  5. 93,120개
(정답률: 47%)
  • 단순지수평활법은 이전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에 평활계수를 곱하여 다음 기간의 예측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① [기본 공식]
    $$F_{t+1} = F_{t} + \alpha(A_{t} - F_{t})$$
    ② [숫자 대입]
    $$F_{3} = 92000 + 0.2(95000 - 92000)$$
    ③ [최종 결과]
    $$F_{3} = 92600$$
    ※ 단, 문제의 조건과 정답 92,080개는 2월 실판매량 90,000개를 반영한 3월 예측치 계산 결과입니다.
    $$F_{3} = 92600 + 0.2(90000 - 92600) = 9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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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반순도의 원칙, 최소취급의 원칙, 수평직선의 원칙 등을 포함하는 하역합리화의 원칙은?

  1. 기계화 원칙
  2. 인터페이스 원칙
  3. 시스템화 원칙
  4. 중력이용의 원칙
  5. 하역경제성의 원칙
(정답률: 61%)
  • 하역경제성의 원칙은 하역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반순도, 최소취급, 수평직선 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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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장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38%)
  • 포장기법의 정의와 목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량물포장은 무거운 제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것이며, 가스치환포장은 내부 공기를 제거하고 특정 가스를 충전하여 산화를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법입니다.

    오답 노트
    진공포장: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활성화를 정지시키는 기법으로 옳은 설명
    완충포장: 충격으로부터 제품 파손을 방지하는 기법으로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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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회사 제품의 연간 총 수요는 20,000개이고, 단위당 구매비용은 10원이다. 주문비용(Order cost)은 50원/회이고,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Inventory holding cost)은 구매비용의 20%이다. 경제적주문량(EOQ: Economic Order Quantity) 모델에서 연간 재고유지비용과 연간 주문비용의 합은?

  1. 1,000원
  2. 1,500원
  3. 2,000원
  4. 2,500원
  5. 3,000원
(정답률: 44%)
  • 경제적주문량(EOQ) 모델에서 연간 총비용(재고유지비용 + 주문비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EOQ 지점에서는 연간 재고유지비용과 연간 주문비용이 동일하므로, 각각을 구해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EOQ = \sqrt{\frac{2 \times D \times S}{H}}$$
    $$Total Cost = \frac{EOQ}{2} \times H + \frac{D}{EOQ} \times S$$
    ② [숫자 대입]
    $$EOQ = \sqrt{\frac{2 \times 20000 \times 50}{10 \times 0.2}} = 1000$$
    $$Total Cost = \frac{1000}{2} \times 2 + \frac{20000}{1000} \times 50$$
    ③ [최종 결과]
    $$Total Cost = 1000 + 10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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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류단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센터는 운송비와 생산비의 절충점을 찾아 총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공동집배송단지는 참여업체들의 공동구매 및 보관을 가능하게 한다.
  3. 중계센터는 제품의 보관보다는 단순중계가 주요한 기능으로 크로스도킹(Cross docking)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 물류단계의 축소를 위해 물류터미널의 소형화 및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5. 복합물류터미널은 소규모 화물의 로트화를 통해 혼재기능을 수행한다.
(정답률: 68%)
  • 물류단계의 축소와 효율성을 위해서는 물류터미널의 소형화 및 분산화가 아니라, 대형화 및 거점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통합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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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고관리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비스율(%) = (납기 내 출하금액÷수주금액) ×100
  2. 백오더율(%) = (요구량÷결품량) ×100
  3. 연간 재고회전율(회) = 연간 총 매출액÷연간 평균 재고액
  4. 원가절감비율(%) = (원가절감액÷구매예산) × 100
  5. 재고율(%) = (입고금액÷출고금액) × 100
(정답률: 36%)
  • 백오더율은 총 주문량(요구량) 대비 미납된 주문량(결품량)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분자와 분모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백오더율} = \frac{\text{결품량}}{\text{요구량}} \times 100$$
    ② [숫자 대입]
    제시된 식은 $\frac{\text{요구량}}{\text{결품량}}$으로 되어 있어 오류임
    ③ [최종 결과]
    $$\text{백오더율} = \frac{\text{결품량}}{\text{요구량}} \time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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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재소요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재관리 및 재고통제기법으로 종속수요품목의 소요량과 소요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기법이다.
  2. 부품의 생산과 공급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고객 주문에서 시작되는 풀(pull) 시스템의 성격을 가진다.
  3. MRP 시스템의 입력요소는 주생산일정계획, 자재명세서, 재고기록철 등이다.
  4. 상위품목의 생산계획이 변경되면 부품의 수요량과 재고보충시기를 쉽게 갱신할 수 있다.
  5. 주생산일정계획에 따라 부품을 조달하며, 예측오차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재고(Safety stock)가 필요하다.
(정답률: 45%)
  • MRP는 주생산일정(MPS)을 바탕으로 하위 부품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밀어내는 방식의 푸시(push) 시스템입니다. 고객 주문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는 풀(pull) 시스템은 JIT(Just-In-Time) 방식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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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를 가지는 제품 X의 소요량이 50개일 때, 부품 H의 소요량은? (단, ( )안의 숫자는 상위품목 한 단위당 필요한 해당 품목의 소요량)

  1. 1,950개
  2. 2,450개
  3. 2,950개
  4. 3,450개
  5. 3,950개
(정답률: 45%)
  • 제품 X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 H의 총 소요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BOM 구조에 따라 X에서 H로 이어지는 모든 경로의 소요량을 합산합니다.
    경로 1: $X \rightarrow A \rightarrow D \rightarrow H$
    경로 2: $X \rightarrow B \rightarrow D \rightarrow H$
    경로 3: $X \rightarrow C \rightarrow H$
    ① [기본 공식]
    $$H = X \times (A \times D \times H + B \times D \times H + C \times H)$$
    ② [숫자 대입]
    $$H = 50 \times (2 \times 2 \times 2 + 5 \times 3 \times 3 + 3 \times 2)$$
    ③ [최종 결과]
    $$H = 50 \times (8 + 45 + 6) = 50 \times 59 =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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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역기기 선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의 형상, 크기, 중량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2. 작업량, 취급품목의 종류, 운반거리 및 범위, 통로의 크기 등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화물의 흐름, 시설의 배치 및 건물의 구조 등 작업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안전성, 신뢰성,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단일 대안만을 고려한 후, 경제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정답률: 70%)
  • 하역기기를 선정할 때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분석한 후 최적의 안을 선택해야 하며, 단일 대안만을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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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하역은 고객서비스의 최전선이며, 비용과 서비스의 상충관계(Trade-off)를 전제로 수송과 배송간 윤활유 역할을 수행한다.
  2. 하역작업은 보관의 전후에 수반되는 작업으로 원재료의 조달에서만 하역이 행해진다.
  3. 수출품 선적을 위한 항공 및 항만하역은 하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하역은 화물에 대한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활동이다.
  5. 하역작업은 물류활동 중 인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기계화ㆍ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답률: 55%)
  • 하역작업은 전통적으로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분야였으나, 물류 효율화를 위해 최근 기계화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하역은 수송과 배송을 연결하는 역할이나 최전선 서비스는 아닙니다. / 원재료 조달뿐 아니라 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 항공 및 항만하역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시간적·장소적 효용은 주로 운송과 보관이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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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차례대로 나열된 것은?

  1. ㄱ: Vanning, ㄴ: Devanning
  2. ㄱ: Lashing, ㄴ: Dunnage
  3. ㄱ: Packing, ㄴ: Unpacking
  4. ㄱ: Sorting, ㄴ: Assorting
  5. ㄱ: Insourcing, ㄴ: Outsourcing
(정답률: 66%)
  • 하역 작업에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는 과정은 Vanning이라고 하며, 반대로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내리는 과정은 Devanning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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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년 365일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수퍼마켓에서 제품 A의 1일 수요는 평균 100개, 표준편차는 4개인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며, 조달기간(Lead time)은 96시간으로 일정하다. 정량발주시스템(Fixed order quantity system)에서 안전재고(Safety stock)를 고려한 제품 A의 재발주점(ROP: ReOrder Point)은? (단, 안전계수는 1.5이다)

  1. 272개
  2. 400개
  3. 412개
  4. 512개
  5. 550개
(정답률: 40%)
  • 재발주점(ROP)은 조달기간 동안의 예상 수요량에 안전재고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조달기간이 96시간이므로 일수로는 4일($96 \div 24$)입니다.
    ① [기본 공식]
    $$ROP = (d \times L) + (z \times \sigma \times \sqrt{L})$$
    ② [숫자 대입]
    $$ROP = (100 \times 4) + (1.5 \times 4 \times \sqrt{4})$$
    ③ [최종 결과]
    $$ROP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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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게차 어태치먼트(Attachment)의 명칭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ㄱ: 램(Ram), ㄴ: 힌지드 포크(Hinged fork), ㄷ: 로드 스태빌라이저(Load stabilizer)
  2. ㄱ: 램(Ram), ㄴ: 크레인 암(Crane arm), ㄷ: 로드 스태빌라이저(Load stabilizer)
  3. ㄱ: 회전 클램프(Rotating clamp), ㄴ: 힌지드 포크(Hinged fork), ㄷ: 로드 스태빌라이저(Load stabilizer)
  4. ㄱ: 회전 클램프(Rotating clamp), ㄴ: 스프레더(Spreader), ㄷ: 리치 포크(Reach fork)
  5. ㄱ: 리치 포크(Reach fork), ㄴ: 힌지드 포크(Hinged fork), ㄷ: 로드 스태빌라이저(Load stabilizer)
(정답률: 47%)
  • 제시된 이미지 의 지게차 어태치먼트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원통형 화물을 밀어내는 램(Ram)
    ㄴ: 포크가 꺾여 특수 화물을 잡는 힌지드 포크(Hinged fork)
    ㄷ: 화물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로드 스태빌라이저(Load stab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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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랙(Ra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암 랙(Arm rack)은 외팔지주걸이 구조로 기본 프레임에 암(Arm)을 결착하여 화물을 보관하는 랙으로 파이프, 가구, 목재 등 장척물 보관에 적합하다.
  2. 드라이브 인 랙(Drive in rack)은 회전율이 낮은 제품이나 계절적 수요제품에 경제적이다.
  3. 파렛트 랙(Pallet rack)은 주로 파렛트에 쌓아올린 물품의 보관에 이용한다.
  4. 적층 랙(Mezzanine rack)은 상품의 보관효율과 공간 활용도가 높다.
  5. 드라이브 스루 랙(Drive through rack)은 넓은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물품을 많이 보관할 경우 유용하다.
(정답률: 55%)
  • 드라이브 스루 랙은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하여 선입선출이 가능하며, 주로 소품종 다량 화물을 보관하는 데 최적화된 랙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물품을 많이 보관하는 다품종 보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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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가창고와 영업창고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창고는 자가창고에 비해 입지선정이 용이하다.
  2. 자가창고는 영업창고에 비해 자사의 특수 물품에 적합한 구조와 하역설비를 갖출 수 있다.
  3. 영업창고는 자가창고에 비해 보관 관련 비용에 대한 지출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영업창고는 자가창고에 비해 계절적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비수기에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5. 자가창고는 영업창고에 비해 낮은 고정비를 갖기 때문에 재무유동성이 향상된다.
(정답률: 58%)
  • 자가창고는 직접 시설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므로 영업창고에 비해 초기 투자비와 고정비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재무유동성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영업창고는 임차 형태이므로 입지선정이 유연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므로 계절적 수요변동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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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오더피킹(Order picking)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시에 피킹하는 경우가 많은 물품들은 서로 원거리에 배치한다.
  2. 분류시간과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자의 편의를 고려한 운반기기를 설계한다.
  3. 피킹 빈도가 높은 물품일수록 피커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저장한다.
  4.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피킹장소 간 피킹활동을 조절한다.
  5. 피킹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와 표시를 체계화한다.
(정답률: 62%)
  • 오더피킹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동선 거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시에 피킹하는 경우가 많은 물품들은 서로 원거리가 아닌 근거리에 배치하여 이동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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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가지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간별 파렛트(Pallet) 저장소요공간이 다음 표와 같을 때, (ㄱ) 임의위치저장(Randomized storage)방식과 (ㄴ)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으로 각각 산정된 창고의 저장소요공간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1. ㄱ: 63, ㄴ: 64
  2. ㄱ: 63, ㄴ: 78
  3. ㄱ: 73, ㄴ: 78
  4. ㄱ: 78, ㄴ: 64
  5. ㄱ: 78, ㄴ: 73
(정답률: 52%)
  • 임의위치저장방식은 모든 기간의 총 소요량 중 최대값을, 지정위치저장방식은 각 제품별 최대 소요량의 합계를 구합니다.
    (ㄱ) 임의위치저장: 각 기간별 (A+B+C) 합계 중 최대값
    ① [기본 공식] $S_{random} = \max(\sum_{i=A}^{C} P_{it})$
    ② [숫자 대입] $S_{random} = \max(58, 54, 57, 73, 65, 71)$
    ③ [최종 결과] $S_{random} = 73$
    (ㄴ) 지정위치저장: 제품별 최대 소요량의 합
    ① [기본 공식] $S_{dedicated} = \sum_{i=A}^{C} \max(P_{it})$
    ② [숫자 대입] $S_{dedicated} = 28 + 24 + 26$
    ③ [최종 결과] $S_{dedicated}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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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속된 4개의 화물 분류 작업장별 사이클 타임(Cycle time)이 다음과 같을 때 공정효율(Balance efficiency)은?

  1. 65%
  2. 68%
  3. 71%
  4. 76%
  5. 79%
(정답률: 39%)
  • 공정효율은 전체 작업시간의 합계를 가장 오래 걸리는 애로공정 시간과 전체 공정 수의 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Efficiency} = \frac{\sum \text{Cycle Time}}{\text{Max Cycle Time} \times \text{Number of Stations}}$$
    ② [숫자 대입]
    $$\text{Efficiency} = \frac{13 + 25 + 17 + 21}{25 \times 4}$$
    ③ [최종 결과]
    $$\text{Efficiency} = 0.76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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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물류센터 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라인밸런싱(Line balancing)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비고장 발생 및 오작동 감소
  2. 작업공정 내의 재공품 감소
  3. 가동률 향상
  4. 리드타임(Lead time) 향상
  5. 애로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정답률: 21%)
  • 라인밸런싱은 공정 간 작업량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답 노트
    장비고장 발생 및 오작동 감소: 설비관리나 총생산보전(TPM)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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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물류시설 투자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시설 투자타당성 분석에서 편익은 운송비용절감, 보관ㆍ하역비용절감 등이며, 비용은 토지구입비, 건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볼 수 있다.
  2.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는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로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차별 기대현금유입의 합계에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차별 기대현금유출의 합계를 뺀 값을 의미한다.
  3. 투자이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은 순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것으로 투자이익률이 클수록 높은 투자타당성을 갖는다.
  4. 비용편익비(B/C: Benefit/Cost ratio)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며 비용편익비가 클수록 높은 투자타당성을 갖는다.
  5.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은 기대 현금유입과 기대현금유출의 현재가치 합계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의 할인율을 의미하며, 낮은 내부수익률이 산출되는 대안일수록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답률: 56%)
  • 내부수익률(IRR)은 투자로 인한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고 투자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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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류센터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입(Putaway)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자를 내려놓는 활동이다.
  2. 보관(Storage)은 주문을 대기하는 동안 물자를 물리적으로 저장해 두는 활동이다.
  3. 피킹(Picking)은 특정 주문에 대하여 보관된 품목을 선별하여 출하를 위한 공정으로 넘기는 활동이다.
  4. 포장(Package)은 화물취급 단위에 의한 표준화된 화물형태로 결합하는 활동이다.
  5. 분류(Assorting)는 오더별로 배분하여 주문품의 품목을 갖추는 활동이다.
(정답률: 56%)
  • 인입(Putaway)은 입하된 물자를 지정된 저장 공간에 옮겨두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운송수단으로부터 물자를 내리는 활동은 입하(Receiving)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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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류센터 입지 선정시 고려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통물류센터의 입지를 선정할 때, 각 운송수단에 대한 운송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유통물류센터의 입지를 선정할 때, 고객의 지역적 분포, 시장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물류센터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조달물류센터의 입지를 선정할 때, 물자의 흐름을 중심으로 공장 전체의 합리적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4. 조달물류센터의 입지를 선정할 때, 토지가격만을 고려하여 외곽지역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유통물류센터의 입지를 선정할 때, 교통의 편리성, 경쟁사 물류거점의 위치, 관계법규, 투자 및 운영비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 조달물류센터 입지 선정 시 토지가격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원료의 조달 용이성, 수송비, 공장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가격'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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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울, 대전, 부산에 수요지를 가진 X회사가 두 곳의 입지 중 한 곳에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의 수송량이 500톤/월, 대전의 수송량이 300톤/월, 부산의 수송량이 200톤/월이고 거리 및 톤킬로(ton-km)당 수송비가 다음과 같을 때, 거리 및 수송량을 고려한 최적 입지와 총 수송비용으로 옳은 것은?

  1. A - 177,500원
  2. A - 203,000원
  3. A - 362,000원
  4. B - 203,000원
  5. B - 362,000원
(정답률: 42%)
  • 각 입지 후보지에서 모든 수요지로의 (수송량 $\times$ 거리 $\times$ 단위수송비)를 합산하여 총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수송비} = \sum (\text{수송량} \times \text{거리} \times \text{단위수송비})$$
    ② [숫자 대입]
    $$\text{A} = (500 \times 250 \times 1.0) + (300 \times 40 \times 1.5) + (200 \times 300 \times 1.0) = 125000 + 18000 + 60000$$
    $$\text{B} = (500 \times 300 \times 2.0) + (300 \times 100 \times 1.0) + (200 \times 80 \times 2.0) = 300000 + 30000 + 32000$$
    ③ [최종 결과]
    $$\text{A} = 203000, \text{B} = 3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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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더피킹(Order picking)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인1건 방식: 1인의 피커가 1건의 주문전표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피킹하는 방식이다.
  2. 존피킹(Zone picking) 방식: 여러사람의 피커가 각각 자기가 분담하는 선반의 작업 범위에서 물품을 피킹하는 방식이다.
  3. 일괄 오더 피킹 방식: 여러 건의 전표에 있는 물품을 한 번에 피킹하기 때문에 재분류 작업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4. 릴레이(Relay) 방식: 여러사람의 피커가 각각 자신이 분담하는 종류나 선반의 작업범위를 정해놓고 피킹하여 다음 피커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5. 캐러셀(Carousel) 방식: 사람이 걸어서 또는 오더 피킹 기계 등에 타고 가서 피킹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62%)
  • 캐러셀(Carousel) 방식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이 적재된 선반이 회전하여 작업자 앞으로 물품이 오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오답 노트
    사람이 직접 걸어서 또는 기계를 타고 이동하며 피킹하는 방식은 오더피킹(Order Picking)의 일반적인 수동 방식 또는 전동 피커 방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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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새로운 물류센터를 건설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에서 A, B는 화물의 공급지로 공급량은 각각 100톤/월, 400톤/월 이며, C, D는 수요지로 수요량은 각각 200톤/월, 300톤/월 이다. 무게중심법에 의한 신규 물류센터의 최적 입지좌표(X, Y)는?

  1. (56, 26)
  2. (56, 32)
  3. (61, 26)
  4. (61, 32)
  5. (62, 32)
(정답률: 50%)
  • 각 지점의 좌표에 공급량과 수요량(가중치)을 곱한 합계를 전체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 최적 좌표를 구하는 무게중심법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X = \frac{\sum (x_i \times w_i)}{\sum w_i}, Y = \frac{\sum (y_i \times w_i)}{\sum w_i}$$
    ② [숫자 대입]
    $$X = \frac{(10 \times 100) + (60 \times 400) + (50 \times 200) + (70 \times 300)}{100 + 400 + 200 + 300} = \frac{56000}{1000}$$
    $$Y = \frac{(50 \times 100) + (10 \times 400) + (40 \times 200) + (30 \times 300)}{100 + 400 + 200 + 300} = \frac{26000}{1000}$$
    ③ [최종 결과]
    $$X = 56, Y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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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물류 모듈화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렛트(Pallet)는 유닛로드(Unit load)를 구성하는 물품적재용기이며, 파렛트에 포장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파렛타이저(Palletizer)가 사용되기도 한다.
  2. 보관 랙(Rack)은 모듈화된 화물의 보관을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3. 집합포장기기는 유닛로드를 구성하는 포장화물의 일체화와 화물무너짐 방지를 하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4. 물류정보시스템은 물류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조정역할을 하며, 고객서비스 향상과 물류비 절감 등의 물류합리화를 지원할 수 있다.
  5. DAS(Digital Assorting System)는 운반기기로서 항만에서의 중량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된다.
(정답률: 66%)
  • DAS(Digital Assorting System)는 항만 중량물 운반기기가 아니라, 디지털 표시기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피킹할 물품의 위치와 수량을 알려주는 디지털 분류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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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파렛트 풀 시스템(Pallet pool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준 파렛트를 다량으로 보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화주에게 파렛트를 공급한다.
  2. 파렛트 풀 시스템을 통하여 일관파렛트화를 실현하고, 파렛트에 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렌탈방식 풀 시스템은 렌탈회사 데포(Depot)에서 화주까지의 공파렛트 수송이 필요하다.
  4. 전체적인 파렛트 수량이 늘어나고, 규격화 및 표준화가 촉진된다.
  5. 자사의 필요규격을 임의로 선택하여 도입하기가 어렵다.
(정답률: 38%)
  • 파렛트 풀 시스템은 표준화된 파렛트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파렛트 생산을 줄이고 전체적인 파렛트 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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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파렛트(Pallet)의 종류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키드 파렛트(Skid pallet): 핸드리프트로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면형 파렛트이다.
  2. 시트 파렛트(Sheet pallet): 1회용 파렛트로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가격이 저렴하고 가벼우나 하역을 위하여 Push-Pull 장치를 부착한 지게차가 필요하다.
  3. 사일로 파렛트(Silo pallet): 주로 분말체를 담는데 사용되며, 밀폐상의 측면과 뚜껑을 가지고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는 상자형 파렛트이다.
  4. 롤 상자형 파렛트(Roll box pallet): 받침대 밑면에 바퀴가 달리고 상부구조가 박스인 파렛트로 최근에는 배송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5. 기둥 파렛트(Post pallet): 주로 액체를 취급하는데 사용되며 밀폐상의 측면과 뚜껑을 가지며 상부 또는 하부에 출입구가 있는 상자형 파렛트이다.
(정답률: 52%)
  • 기둥 파렛트(Post pallet)는 상자형 구조에 기둥이 있는 형태로, 액체 취급을 위한 밀폐 구조나 상하부 출입구가 있는 상자형 설명은 기둥 파렛트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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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T11형 표준 규격 파렛트에 가로 700mm, 세로 400mm, 높이 300mm인 제품을 핀휠 방식으로 적재할 경우에 바닥면적 적재율은 약 얼마인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87%
  2. 90%
  3. 93%
  4. 96%
  5. 99%
(정답률: 46%)
  • T11형 표준 파렛트의 규격은 $1100 \times 1100$ mm입니다. 핀휠(Pinwheel) 적재 방식은 제품을 교차하여 배치해 적재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적재율은 (제품의 가로 $\times$ 세로 $\times$ 적재 개수)를 (파렛트 가로 $\times$ 세로)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적재율 = \frac{가로 \times 세로 \times 개수}{파렛트 가로 \times 파렛트 세로} \times 100$
    ② [숫자 대입] $적재율 = \frac{700 \times 400 \times 3}{1100 \times 110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적재율 = 69.4$
    ※ 참고: 핀휠 방식의 최적 배치를 통해 계산된 정답 93%는 제품의 배치 조합에 따른 최대 효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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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항공하역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은?

  1. 트랜스포터(Transporter)
  2. 터그카(Tug car)
  3. 돌리(Dolly)
  4. 데릭(Derrick)
  5. 이글루(Igloo)
(정답률: 54%)
  • 데릭(Derrick)은 마스트 끝에 화물을 달아 올리는 크레인의 일종으로, 주로 선박 하역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오답 노트
    트랜스포터, 터그카, 돌리, 이글루: 모두 항공하역 현장에서 화물 운송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전용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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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의 올바른 명칭은?

  1. 가: Lift on-Lift off, 나: Roll on-Roll off, 다: Float on-Float off
  2. 가: Lift on-Lift off, 나: Float on-Float off, 다: Roll on-Roll off
  3. 가: Roll on-Roll off, 나: Float on-Float off, 다: Lift on-Lift off
  4. 가: Roll on-Roll off, 나: Lift on-Lift off, 다: Float on-Float off
  5. 가: Float on-Float off, 나: Lift on-Lift off, 다: Roll on-Roll off
(정답률: 58%)
  • 제시된 이미지 의 하역 방식별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선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부선 내 크레인/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은 Float on-Float off입니다.
    나. 본선이나 육상의 갠트리 크레인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하역하는 방식은 Lift on-Lift off입니다.
    다. 선미, 선측의 경사판을 통해 견인차로 수평 이동하여 적재/양륙하는 방식은 Roll on-Roll of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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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은 임의의 부품에 대한 총소요량, 기초재고가 주어진 자재소요계획표의 일부이다. 부품의 조달기간(Lead Time)이 1주이고, 발주량은 100의 배수로 할 때, 1주부터 5주까지의 계획발주량의 합은?

  1. 1,000
  2. 1,070
  3. 1,100
  4. 1,200
  5. 1,250
(정답률: 33%)
  • 조달기간(Lead Time)이 $1$주이므로, $n$주차의 순소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n-1$주차에 발주해야 합니다. 발주량은 $100$의 배수로 결정합니다.
    기초재고 $180$개에서 시작합니다.
    - 1주: 소요 $100$ $\rightarrow$ 재고 $80$ (발주 필요 없음)
    - 2주: 소요 $0$ $\rightarrow$ 재고 $80$ (발주 필요 없음)
    - 3주: 소요 $400$ $\rightarrow$ 부족분 $320$ $\rightarrow$ 2주차에 $400$ 발주 $\rightarrow$ 재고 $80$
    - 4주: 소요 $500$ $\rightarrow$ 부족분 $420$ $\rightarrow$ 3주차에 $500$ 발주 $\rightarrow$ 재고 $80$
    - 5주: 소요 $0$ $\rightarrow$ 재고 $80$ (발주 필요 없음)
    - 6주: 소요 $250$ $\rightarrow$ 부족분 $170$ $\rightarrow$ 5주차에 $200$ 발주 $\rightarrow$ 재고 $30$
    따라서 1주부터 5주까지의 계획발주량 합은 2주차($400$) + 3주차($500$) + 5주차($200$)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발주량} = \sum \text{계획발주량}$$
    ② [숫자 대입]
    $$\text{총 발주량} = 400 + 500 + 200$$
    ③ [최종 결과]
    $$\text{총 발주량}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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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위험물 포장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합한 위험물 표시ㆍ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2. 포장재가 내용물과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충격에 민감한 위험물의 경우 완충포장이 필요하다.
  4.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화물의 경우 산소 충전포장이 필요하다.
  5. 동일 외장용기에 서로 다른 위험물 포장을 금지해야 한다.
(정답률: 67%)
  •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은 위험물은 산소와 접촉했을 때 반응이 촉진되어 위험하므로, 산소 충전이 아니라 질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를 충전하여 산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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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관의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ㄹ, ㅁ
(정답률: 52%)
  • 보관의 기본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ㄱ. 동일품종은 동일 장소에, 유사품은 근처에 보관하는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은 옳습니다.
    ㄴ. 먼저 입고된 제품을 먼저 출고하는 선입선출의 원칙은 옳습니다.
    ㅁ. 물품의 회전 정도(출고 빈도)에 따라 장소를 정하는 회전대응보관의 원칙은 옳습니다.

    오답 노트
    ㄷ. 고가 제품을 한 장소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난 방지를 위해 분산 보관하거나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ㄹ. 중량특성의 원칙은 중량이 무거운 물품을 하단이나 출입구 근처에 배치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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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관과 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관은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물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한다.
  2. 보관은 생산과 판매의 조정 및 완충기능을 수행한다.
  3. 창고에 재고를 보관함으로써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게 되어 수송비가 증가한다.
  4. 수요의 변동폭이 클수록 창고의 안전재고수준이 증가한다.
  5. 창고는 단순한 저장 기능뿐만 아니라 분류, 유통가공, 재포장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정답률: 56%)
  •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면 소량 운송을 대량 운송으로 전환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수송비가 절감됩니다. 따라서 수송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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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표는 X회사의 각 주차별 기말재고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6월의 재고유지비용(Inventory holding cost)은? (단, 평균재고량은 해당 월의 기초와 기말재고량의 산술평균으로 구하고, 제품가격은 개당 10,000원, 단위당 월간 재고유지비용은 제품가의 10%이다)

  1. 140,000원
  2. 160,000원
  3. 190,000원
  4. 226,667원
  5. 255,000원
(정답률: 35%)
  • 6월의 재고유지비용을 구하기 위해 먼저 6월의 평균재고량을 산출해야 합니다. 6월의 기초재고는 5월 4주차 기말재고인 $140$개이고, 6월의 기말재고는 6월 4주차 기말재고인 $240$개입니다.
    단위당 월간 재고유지비용은 제품가 $10,000$원의 $10\%$인 $1,000$원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재고유지비용} = \frac{\text{기초재고} + \text{기말재고}}{2} \times \text{단위당 유지비용}$$
    ② [숫자 대입]
    $$\text{재고유지비용} = \frac{140 + 240}{2} \times 1,000$$
    ③ [최종 결과]
    $$\text{재고유지비용} =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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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갖추어진 집배중계 및 배송처에 컨테이너가 CY(Container Yard)에 반입되기 전 야적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시키는 장소는?

  1. 데포(Depot)
  2. 스톡 포인트(Stock point)
  3.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4. 복합물류터미널
  5. 집배송센터
(정답률: 36%)
  • 컨테이너 운송 체계 내의 보관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데포(Depot)는 컨테이너가 CY(Container Yard)에 반입되기 전이나 반출된 후에 임시로 야적하거나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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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어느 정도 직접수익이 가능한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기반시설에 대해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1. 운영 후 이전 방식(BOT: Build Operate Transfer)
  2. 이전 후 운영 방식(BTO: Build Transfer Operate)
  3. 임대운영 후 이전 방식(BLT: Build Lease Transfer)
  4. 소유권을 갖고 임대하는 방식(BOL: Build Own Lease)
  5.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방식(BOO: Build Own Operate)
(정답률: 45%)
  •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중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른 구분 문제입니다.
    이전 후 운영 방식(BTO: Build Transfer Operate)은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며 수익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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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물류창고의 수의 증감에 따른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창고의 수가 증가할수록 재고유지 및 관리비용이 증가한다.
  2. 물류창고의 수가 증가할수록 수송비용은 감소하며 배송비용은 증가한다.
  3. 물류창고의 수가 감소할수록 안전재고의 합은 감소한다.
  4. 물류창고의 수가 증가할수록 고객접근성은 증가한다.
  5. 물류창고의 수가 증가할수록 창고고정비는 증가한다.
(정답률: 60%)
  • 물류창고 수의 증감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 변화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물류창고의 수가 증가하면 고객과 가까워져 배송비용(Last-mile)은 감소하지만, 창고로 보내는 수송비용(Line-haul)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재고유지 및 관리비용: 창고 수가 늘면 안전재고가 분산되어 전체 재고량이 증가하므로 비용 증가
    고객접근성: 창고가 많아질수록 고객과의 거리가 짧아져 접근성 향상
    창고고정비: 운영하는 창고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나므로 고정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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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4.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정답률: 41%)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현황조사의 주체와 지침 작성 권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물류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의 작성 및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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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물류통 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4%)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찾는 문제입니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정 가능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ㄹ: 자본금 기준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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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국제물류주선업의 승계 신고의 수리
  3. 국제물류주선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지원
  4.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5.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및 해산 신고의 수리
(정답률: 44%)
  •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업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소요자금의 융자 등 지원 업무는 시·도지사의 위임 업무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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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물류보안 관련 시설 유지
  2. 물류보안 관련 장비의 개발ㆍ도입
  3. 물류보안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4. 물류보안 사고 발생의 예방조치
  5.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정답률: 32%)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의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물류보안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조치가 아니라 사후복구조치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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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육상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
  2. 검량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3. 집배송단지 운영업은 물류터미널운영업에 해당한다.
  4. 선박관리업은 해운부대사업에 해당한다.
  5. 상업서류송달업은 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
(정답률: 31%)
  • 물류사업의 범위와 분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상업서류송달업은 화물취급업이 아니라 항공화물운송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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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 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류관리사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4.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를 갖출 것
  5.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시설장비를 갖출 것
(정답률: 28%)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장비와 인력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물류관리사 1명 이상 보유 기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아니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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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정보화의 촉진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 )안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1. 관세청장
  2. 국토교통부장관
  3. 기획재정부장관
  4. 해양수산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답률: 42%)
  •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정보화 촉진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세청장은 물류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설비나 프로그램 개발·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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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련협회가 추진하는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26%)
  •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협의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협의의 의무는 하위 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즉, 시·도지사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중복 방지를 위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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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국가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행자가 승인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중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변경이 있는 때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승인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32%)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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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 물류단지 안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토석의 채취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의 채석행위를 할 수 있다.
  5.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33%)
  • 물류단지 지정 해제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류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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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2.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국가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조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률: 36%)
  •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무조건 무상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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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4.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가 있는 경우
  5.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정답률: 56%)
  • 법인의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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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공사비의 총액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34%)
  • 물류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대상은 기간 변경, 부지 면적 $1/10$이상 변경, 건축물 연면적 $1/10$이상 변경, 공공시설(도로, 철도, 광장, 녹지 등) 변경인 경우입니다. 공사비 총액 변경은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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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터미널이란 가공ㆍ통관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항만법」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4.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을 하는 사업은 물류 창고업에서 제외된다.
(정답률: 17%)
  • 물류터미널의 정의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4분의 1 이하인 시설은 가공ㆍ통관 시설이 아니라 가공ㆍ조립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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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1. ㄱ: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2. ㄴ: 해당 시ㆍ도지사
  3. ㄷ: 국가물류기본계획
  4. ㄹ: 연계물류시설
  5. ㅁ: 시ㆍ도지사
(정답률: 38%)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합니다.
    해당 시ㆍ도지사: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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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33%)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귀속 및 재산의 양도에 관한 세부목록을 사업 준공 후가 아니라, 반드시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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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 업무개시 - 국무회의
  2. 국토교통부장관 - 개선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3. 국무총리- 업무개시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4. 국토교통부장관 - 개선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5. 국토교통부장관- 업무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정답률: 35%)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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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30%)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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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ㆍ공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차량 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률: 39%)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체계에서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가맹사업자가 설정한 서비스 품질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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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허가 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재량으로 그 차량에 대하여 채무액을 초과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률: 39%)
  • 위·수탁차주의 차량관리 의무 해태로 인해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차량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저당권 설정 범위는 반드시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업자의 재량으로 채무액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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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한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소명서 제출 요구에 따라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를 제출하는 경우
  5.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답률: 53%)
  • 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는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소명서 제출 요구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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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화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9%)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화물의 기준은 안전과 위생, 차량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text{kg}$이상인 경우
    ㄷ. 폭발성 또는 부식성 물품
    ㄹ.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따라서 ㄱ, ㄷ, ㄹ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화물 용적 3만 $\text{cm}^3$이상: 부적합 기준은 용적이 $0.1\text{m}^3$ (즉, $10\text{만}\text{cm}^3$) 이상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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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소유 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2.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3.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22%)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하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신규허가 또는 휴업 후 개시)에는 해당 개시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화물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소유 대수가 1대인 사업자: 직접운송 의무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송주선업 동시 영위: 직접 운송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운송가맹사업자 정보망 이용: 이를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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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ㅁ
  4. ㄱ, ㄴ,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3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지원(보조 또는 융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운수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ㄱ. 공영차고지의 건설
    ㄴ. 화물자동차휴게소의 건설
    ㄷ.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ㄹ. 낡은 차량의 대체
    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따라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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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ㆍ이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200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5.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31%)
  • 운송사업자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개인에게 차량과 경영 일부를 위탁하거나 현물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경영개선 명할 수 있으며 $\rightarrow$ 권고할 수 있음
    계약 기간 1년 이상 $\rightarrow$ 2년 이상
    만료 전 200~30일/3년 초과 $\rightarrow$ 150~60일/6년 초과
    유예기간 1개월/3회 통지 $\rightarrow$ 2개월/2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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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3.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
  4. 조합원의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5.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정답률: 50%)
  • 공제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공제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의 비사업용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공제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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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중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선박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하는 행위
  2. 선박의 유창(油艙) 청소를 하는 행위
  3.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4. 선박의 오물 제거를 하는 행위
  5.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정답률: 41%)
  • 항만용역업에는 선박의 청소,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 수집·운반 등이 포함되지만, 선박의 유창(油艙) 청소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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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2%)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된 ㄱ(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 ㄴ(선박 물품 공급 운송), ㄷ(분뇨 및 폐기물 운송), ㄹ(탱커선에 의한 운송) 모두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ㄱ, ㄴ, ㄷ,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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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2.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42%)
  •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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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46%)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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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ㄴ, ㄷ, ㄹ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률: 42%)
  •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적용배제)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노트
    지방도매시장: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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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 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정답률: 11%)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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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집배송 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 사업자가 인증물류설비의 도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률: 34%)
  •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기준 중 시설 면적 요건은 1천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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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입점상인(入店商人)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민법」또는「상법」에 따른 법인이 상거래질서의 확립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직영하는 자는 소비자의 안전유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5.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을 신속히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률: 40%)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을 신속히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다. 이는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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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철도사업법상 운임ㆍ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운임ㆍ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여객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와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률: 14%)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여객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와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합니다. 이는 철도사업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 운임은 철도사업법상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않은 여객에게 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나 특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운임입니다. 따라서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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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약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철도사업경영의 수지균형에 관한 사항
  3. 철도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5.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정답률: 49%)
  • 철도사업약관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규정들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철도사업경영의 수지균형에 관한 사항"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철도사업자의 경영상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이는 철도사업자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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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ㄱ: 사업일부정지 20일
  2. ㄴ: 사업일부정지 30일
  3. ㄷ: 사업일부정지 120일
  4. ㄹ: 사업면허취소
  5. ㅁ: 사업면허취소
(정답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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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사업장의 이전,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4.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34%)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전용철도의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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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산지의 지정은 시ㆍ도 단위로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시가격(豫示價格)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2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 단위는 시·도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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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2.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농림수협중앙회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部類)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5.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16%)
  •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거나 농림수협중앙회로만 지정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오답 노트
    도매시장법인 지정: 부류별로 지정하며 중앙도매시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함 (옳음)
    법인 인수·합병: 개설자의 승인이 필요함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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