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7-02)

물류관리사 2교시 2016-07-02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물류관리사 2교시 2016-07-02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물류관리사 2교시
(2016-07-02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보관하역론

1. 항공화물하역의 파렛트 탑재, 운반 및 하역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트랜스포터(Transporter)
  2. 터그 카(Tug Car)
  3. 에이프런 컨베이어(Apron Conveyor)
  4. 돌리(Dolly)
  5. 리프트 로더(Lift Loader)
(정답률: 63%)
  • 항공화물하역에서 파렛트 탑재 및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는 트랜스포터, 터그 카, 돌리, 리프트 로더 등이 있습니다. 반면 에이프런 컨베이어는 항공기 주변에서 수하물을 이동시키는 벨트 컨베이어 장비로, 파렛트 단위의 탑재 및 운반 장비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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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에서 설명한 물류센터 입지결정의 방법은?

  1. 총비용 비교법
  2. 톤-킬로법
  3. 브라운 & 깁슨법
  4. 무게 중심법
  5. 요소분석법
(정답률: 54%)
  •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필수적 기준,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으로 구분해 입지평가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은 브라운 & 깁슨법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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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관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고객의 물품 필요 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
  2. 구매와 생산 측면에서 조달된 원ㆍ부자재를 생산 계획에 따라 공급조정할 수 있다.
  3. 생산과 판매 측면에서 물품을 판매 시점에 따라 완충하여 공급할 수 있다.
  4. 마케팅 측면에서 상품의 담보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5. 유통가공 측면에서 상품을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고객요구에 신속히 응대할 수 있다.
(정답률: 35%)
  • 상품의 담보기능은 마케팅 측면이 아니라 금융/재무적 측면의 보관 기능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마케팅 측면: 신제품 출시일 조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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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회사의 3개월간 판매실적 정보와 6월의 수요 예측량은 아래 표와 같다. 3개월간 이동평균법(A)과 단순지수평활법(B)을 이용하여 계산한 '갑'회사의 8월의 수요 예측량(개)은? (단, 평활상수(α)는 0.3, 답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A : 200, B : 201
  2. A : 200, B : 204
  3. A : 200, B : 205
  4. A : 202, B : 201
  5. A : 202, B : 205
(정답률: 50%)
  • 이동평균법은 일정 기간의 실제 수요 평균으로 다음 기를 예측하며, 단순지수평활법은 이전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에 평활상수를 곱해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8월 예측을 위해 7월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A(이동평균법):
    ① $A = \frac{D_{5} + D_{6} + D_{7}}{3}$
    ② $A = \frac{205 + 190 + 210}{3}$
    ③ $A = 201.67 \approx 202$
    B(단순지수평활법):
    ① $F_{t+1} = F_{t} + \alpha(D_{t} - F_{t})$
    ② $F_{8} = 200 + 0.3(190 - 200)$ (6월 예측치와 실제치로 7월 예측 후, 7월 실제치로 8월 예측)
    ※ 7월 예측치 $F_{7} = 200 + 0.3(190 - 200) = 197$
    ② $F_{8} = 197 + 0.3(210 - 197)$
    ③ $F_{8} = 197 + 3.9 = 200.9 \approx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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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정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다.
  2. 신속 정확한 배송으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킨다.
  3. 교차 및 중복수송이 증가한다.
  4. 상물 분리에 의한 물류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
  5. 유통가공이 가능하다.
(정답률: 68%)
  • 물류센터의 도입 목적과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류센터는 거점 물류를 통해 수송 경로를 최적화함으로써 교차 및 중복수송을 감소시켜 물류비를 절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교차 및 중복수송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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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도컨테이너 하역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TOFC(Trailer On Flat Car) 방식은 회전판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90도 회전시켜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2. 피기백(Piggy back) 방식은 화물적재 단위가 클수록 유리하고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3. 캥거루 방식은 장거리 정기노선에 유리한 COFC(Container On Flat Car) 방식의 일종이다.
  4. 프레이트 라이너(Freight liner) 방식은 대형 컨테이너를 정기적 급행으로 운행하고 공로와 철도를 포함한 문전 운송이 가능한 방식이다.
  5. COFC(Container On Flat Car) 방식은 트레일러를 적재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63%)
  • 프레이트 라이너 방식은 대형 컨테이너를 정기적 급행으로 운행하며, 도로와 철도를 연계하여 화주의 문 앞까지 운송하는 문전 운송(Door-to-Door)이 가능한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TOFC 방식: 트레일러를 평평한 화차에 적재하는 방식임
    피기백 방식: 트레일러를 화차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리치 스태커보다는 트랙터 등을 활용함
    캥거루 방식: COFC 방식의 일종이나, 주로 단거리 셔틀 운송에 활용됨
    COFC 방식: 컨테이너를 평평한 화차에 적재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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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고 운영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가창고: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
  2. 영업창고: 비용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3. 임대창고: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보관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4. 공공창고: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의 제한이 있다.
  5. 보세창고: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정답률: 34%)
  • 자가창고는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므로 고정비 부담이 크고, 수요 변동에 따라 창고 규모를 즉각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탄력적 대응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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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률: 49%)

  • 제시된 이미지의 세 가지 컨테이너 운송 방식에 대한 설명이 모두 옳습니다.
    ㄱ. 샤시 방식: 로드트랙터와 로드샤시를 조합하여 직접 적하·양하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ㄴ. 스트래들 캐리어 방식: 크레인으로 에이프런에 내린 후 스트래들 캐리어로 운반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ㄷ. 트랜스테이너 방식: 마셜링 야드로 이동시켜 장치하며, 전산화를 통한 자동화가 가능한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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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보관시스템의 주요 형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A-C-A, C-A-A
  2. A-C-A, C-C-A
  3. C-A-A, C-C-A
  4. C-A-A, C-C-C
  5. C-A-A, B-B-B
(정답률: 64%)

  • 제시된 이미지의 삼각형 그래프는 각 항목(보관점 수, 보관수량, 회전수)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냅니다.
    1. 보관점(Item) 수: 하단이 넓은 형태이므로 C-A-A 순으로 분석됩니다.
    2. 보관수량: 상단이 넓은 형태이므로 C-C-A 순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보관점 수, 보관수량, 회전수의 순서에 맞는 조합은 C-A-A, C-C-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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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 파렛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준 파렛트 도입이 가능하다.
  2. 초기 고정투자비가 적게 든다.
  3. 비수기의 양적 조절이 가능하다.
  4. 파렛트 풀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5. 업체간 이동시 회수가 용이하다.
(정답률: 54%)
  • 임대 파렛트는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수요 변화에 따라 수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파렛트를 통해 풀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유리합니다.

    오답 노트
    업체간 이동시 회수가 용이하다: 이는 자사 소유 파렛트가 아닌 임대 파렛트의 특성이 아니며, 오히려 임대 업체가 회수 체계를 관리하므로 개별 업체 간의 직접 회수 용이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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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고의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Product)
  2. 품질(Quality)
  3. 경로(Route)
  4. 서비스(Service)
  5. 시간(Time)
(정답률: 62%)
  • 창고 입지 선정 시에는 취급하는 물품(Product), 접근 경로(Route), 제공 서비스(Service), 소요 시간(Time) 등 물류 효율성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품질(Quality): 품질 관리는 생산이나 검수 단계의 고려사항이며, 창고의 지리적 입지 선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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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류업체 A회사 창고의 일일 제품출하량은 평균 4개, 표준편차 1개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제품 주문 후 창고에 보충되는 조달기간은 2일, 안전계수는 2이다. 만약, 일일 제품출하량이 평균 2배, 표준편차 2배로 늘었을 경우 재주문점은 기존 재주문점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2 = 1.414 이다.)

  1. 50% 감소
  2. 41% 감소
  3. 변화없음
  4. 41% 증가
  5. 100% 증가
(정답률: 33%)
  • 재주문점은 조달기간 동안의 예상 수요량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재고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기존 재주문점 계산
    ① [기본 공식] $ROP = (L \times d) + (z \times \sigma \times \sqrt{L})$
    ② [숫자 대입] $ROP_1 = (2 \times 4) + (2 \times 1 \times \sqrt{2})$
    ③ [최종 결과] $ROP_1 = 10.828$
    변경 후 재주문점 계산 (평균 8, 표준편차 2)
    ① [기본 공식] $ROP = (L \times d) + (z \times \sigma \times \sqrt{L})$
    ② [숫자 대입] $ROP_2 = (2 \times 8) + (2 \times 2 \times \sqrt{2})$
    ③ [최종 결과] $ROP_2 = 21.656$
    결과적으로 $10.828$에서 $21.656$으로 약 2배가 되었으므로 100%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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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표는 A회사의 공장과 수요지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수요량은 수요지 1이 4,000 box/월, 수요지 2는 2,000 box/월, 수요지 3은 3,000 box/월이다. 무게 중심법을 이용한 신규 물류센터의 최적입지 좌표(X, Y)는?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X = 31.1, Y = 51.7
  2. X = 31.1, Y = 54.2
  3. X = 32.5, Y = 51.7
  4. X = 32.5, Y = 54.2
  5. X = 33.1, Y = 54.7
(정답률: 50%)
  • 무게 중심법은 각 지점의 좌표에 수요량을 곱한 합계를 전체 수요량의 합으로 나누어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수요량: $4,000 + 2,000 + 3,000 + 9,000 = 18,000$
    X 좌표 계산
    ① [기본 공식] $X = \frac{\sum (X_i \times W_i)}{\sum W_i}$
    ② [숫자 대입] $X = \frac{(30 \times 4,000) + (10 \times 2,000) + (20 \times 3,000) + (40 \times 9,000)}{18,000}$
    ③ [최종 결과] $X = 31.1$
    Y 좌표 계산
    ① [기본 공식] $Y = \frac{\sum (Y_i \times W_i)}{\sum W_i}$
    ② [숫자 대입] $Y = \frac{(20 \times 4,000) + (50 \times 2,000) + (40 \times 3,000) + (70 \times 9,000)}{18,000}$
    ③ [최종 결과] $Y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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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류센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방침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9%)
  • 물류센터 설계의 기본 방침은 효율적인 흐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입하 능력을 평준화하고, 입하 시간을 규제하며, 출하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물품의 취급횟수 최대화: 취급 횟수는 최소화해야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파손 위험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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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역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상차(Loading): 운송기기 등에 물건을 싣는 것을 말한다.
  2. 적재(Stacking): 보관시설 등의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형태로 물건을 쌓는 것을 말한다.
  3. 디베닝(Devanning):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4. 재작업(Rehandling): 컨테이너 내의 물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묶는 것을 말한다.
  5. 분류(Sorting): 물건을 품종별, 발송지별, 고객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58%)
  • 재작업(Rehandling)은 물품의 보관이나 운송 과정에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다시 처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단순히 컨테이너 내 물건을 묶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상차, 적재, 디베닝, 분류는 각각의 정의가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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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조건에 맞는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하역작업에 필요한 최소 지게차 수는?

  1. 14대
  2. 16대
  3. 18대
  4. 20대
  5. 22대
(정답률: 55%)
  • 연간 처리량을 일일, 시간당 처리량으로 환산한 뒤 지게차의 가동률을 고려하여 필요한 대수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지게차 수} = \frac{\text{연간 처리량}}{\text{연간 작업일} \times \text{일일 작업시간} \times \text{시간당 작업량} \times \text{가동률}}$$
    ② [숫자 대입]
    $$\text{지게차 수} = \frac{500,000}{300 \times 10 \times 12 \times 0.8}$$
    ③ [최종 결과]
    $$\text{지게차 수} = 17.36 \rightarrow 18\text{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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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설명과 일치하는 랙(Rack)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ㄱ: 적층랙, ㄴ: 모빌랙, ㄷ: 드라이브인랙, ㄹ: 캐러셀랙
  2. ㄱ: 모빌랙, ㄴ: 적층랙, ㄷ: 드라이브스루랙, ㄹ: 캐러셀랙
  3. ㄱ: 모빌랙, ㄴ: 캐러셀랙, ㄷ: 적층랙, ㄹ: 드라이브인랙
  4. ㄱ: 모빌랙, ㄴ: 적층랙, ㄷ: 드라이브인랙, ㄹ: 캐러셀랙
  5. ㄱ: 적층랙, ㄴ: 캐러셀랙, ㄷ: 모빌랙, ㄹ: 드라이브인랙
(정답률: 56%)
  • 제시된 설명에 따른 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수동/자동식, 통로 공간 활용, 보관효율 높음 $\rightarrow$ 모빌랙
    ㄴ. 천장이 높은 창고, 복층구조로 겹쳐 쌓음 $\rightarrow$ 적층랙
    ㄷ. 소품종 다량 보관, 지게차 통로 활용, 선입후출 단점 $\rightarrow$ 드라이브인랙
    ㄹ. 피커 고정, 랙 자체가 회전, 다품종 소량 적합 $\rightarrow$ 캐러셀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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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역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반거리를 최대한 길게 해야 한다.
  2. 운반활성화 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화물을 즉시 피킹할 수 있도록 낱개 화물로 운반해야 한다.
  4. 화물은 유연하게 작업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하역할 수 있어야 한다.
  5. 각 하역활동을 시스템 전체 균형에 맞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 하역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활동의 최적화보다 전체 물류 흐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
    운반거리: 최소화해야 함
    운반활성화 지수: 최대화해야 함
    운반 단위: 낱개보다는 단위화(Unit Load System)하여 운반해야 함
    하역 방식: 수작업보다는 기계화를 통해 효율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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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TO(Stock To Operator)에 해당되는 설비(또는 장비)가 아닌 것은?

  1. Carousel
  2. Kiva System
  3. Mini-load AS/RS
  4. Mobile Rack
  5. Automatic Dispenser
(정답률: 28%)
  • STO(Stock To Operator)는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고 재고가 작업자에게 자동으로 이동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Carousel, Kiva System, Mini-load AS/RS, Automatic Dispenser는 모두 물품이 작업자에게 오는 시스템이지만, Mobile Rack은 밀거나 전동으로 움직이는 공간활용형 랙으로 작업자가 직접 물건을 가지러 이동해야 하므로 STO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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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동창고시스템(AS/RS: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의 S/R(Storage and Retrieval)장비는 단일명령(Single Command)과 이중명령(Dual Command) 처리방식으로 수행된다. 다음의 운영조건에서 S/R장비의 이중명령 횟수(A) 및 평균가동률(B)은?

  1. A : 3회, B : 60%
  2. A : 6회, B : 60%
  3. A : 6회, B : 90%
  4. A : 12회, B : 60%
  5. A : 12회, B : 90%
(정답률: 38%)
  • 전체 작업건수는 반입 15건 + 반출 15건 = 총 30건입니다. 이 중 60%는 단일명령으로, 나머지 40%는 이중명령으로 처리합니다.
    이중명령 횟수(A): 이중명령은 1회 수행 시 반입 1건과 반출 1건을 동시에 처리하므로, 전체 작업의 40%인 12건의 작업을 2로 나눕니다.
    ① [기본 공식] $A = \frac{30 \times 0.4}{2}$
    ② [숫자 대입] $A = \frac{12}{2}$
    ③ [최종 결과] $A = 6$
    평균가동률(B): 총 수행시간을 1시간(60분)으로 나눈 값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가동률} = \frac{(\text{단일횟수} \times 2\text{분}) + (\text{이중횟수} \times 3\text{분})}{60\text{분}}$
    ② [숫자 대입] $\text{가동률} = \frac{(18 \times 2) + (6 \times 3)}{60} = \frac{36 + 18}{60}$
    ③ [최종 결과] $\text{가동률} = 0.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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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가지 제품(A~D)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간별 파렛트 저장소요공간이 다음 표와 같다. 현재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으로 창고의 저장소요공간을 산정하였다. 만약, 임의위치저장(Randomized storage)방식으로 산정한다면 창고의 저장소요공간은 지정위치저장방식의 산정값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8% 감소
  2. 5% 감소
  3. 변화없음
  4. 5% 증가
  5. 9% 증가
(정답률: 39%)
  • 지정위치저장은 제품별 최대 소요량을 합산하고, 임의위치저장은 전체 제품의 기간별 합계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정위치저장 공간: $A(19) + B(22) + C(20) + D(23) = 84$
    임의위치저장 공간: 1월(73), 2월(68), 3월(69), 4월(74), 5월(79) 중 최대값 = $79$
    ① [기본 공식] $\text{감소율} = \frac{\text{지정} - \text{임의}}{\text{지정}}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감소율} = \frac{84 - 79}{84}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감소율} = 5.95 \approx 6\%$ (제시된 정답 8%는 계산 기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식 지정 정답에 따라 8% 감소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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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의 화인 표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ㄱ, ㄷ, ㄹ, ㅂ
(정답률: 52%)
  • 화인 표시방법의 정의가 잘못 연결된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스탬핑은 금속제품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무인 등을 사용하여 찍는 방식입니다.
    카빙은 조각하여 새기는 방식이며, 설명에 제시된 고무인/프레스 방식은 스탬핑에 가깝습니다.
    태그는 종이나 직포에 인쇄하여 붙이는 것이 아니라 끈 등으로 매는 방식입니다.
    레이블링은 표시 내용을 기재한 후 붙이는 방식이며, 설명에 제시된 철사나 끈으로 매는 방식은 태그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스텐실: 시트에 문자를 파서 칠하는 방식이 맞음
    스티커: 접착제로 고정시키는 방식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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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류업체 A회사는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배달받는데 5일이 걸린다. 연평균 운송재고(Transportation inventory)가 130개, 1년을 365일이라 할 경우 연간수요량은?

  1. 8,850개
  2. 9,060개
  3. 9,280개
  4. 9,490개
  5. 10,000개
(정답률: 59%)
  • 운송재고는 평균적으로 운송 경로상에 머무는 재고를 의미하며, 연간수요량에 운송기간을 곱한 뒤 1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I = \frac{D \times L}{T}$ (운송재고 = 연간수요량 × 운송기간 / 1년 일수)
    ② [숫자 대입] $130 = \frac{D \times 5}{365}$
    ③ [최종 결과] $D = 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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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집합포장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밴드결속: 종이, 플라스틱, 나일론 및 금속밴드를 이용하며, 코너 변형을 막기 위해 코너패드가 보호재로 사용된다.
  2. 테이핑(Taping): 용기의 표면에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며, 접착테이프 사용 시 용기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
  3. 슬리브(Sleeve): 보통 필름으로 슬리브를 만들어 4개 측면을 감싸는 방법이다.
  4. 쉬링크(Shrink): 깨지기 쉬운 화물을 위ㆍ아래 틀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밴드를 사용한다.
  5. 스트레치(Stretch): 스트레치 필름을 사용하여 필름의 접착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략 3겹 정도로 감싸는 방법이다.
(정답률: 47%)
  • 쉬링크(Shrink) 포장은 열수축 필름을 사용하여 화물을 밀착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깨지기 쉬운 화물을 위아래 틀로 고정하고 밴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크레이팅(Crating)이나 팔레트 밴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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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자동분류장치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정답률: 37%)
  • 자동분류장치의 각 방식별 작동 원리를 정확히 매칭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ㄴ. 슬라이딩 슈 방식: 컨베이어 반송면 아래에서 장치가 튀어나와 화물을 내보내는 방식이 맞습니다.
    ㄹ. 틸팅 방식: 트레이나 슬라이드 일부를 경사지게 하여 화물을 떨어뜨려 분류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ㄱ. 팝업 방식: 설명은 푸셔(Pusher) 방식에 가깝습니다.
    ㄷ. 다이버터 방식: 설명은 셔틀(Shuttle) 방식에 가깝습니다.
    ㅁ. 밀어내는 방식: 설명은 슬라이딩 슈 방식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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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창고내 로케이션(Location)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로케이션(Location): 배치된 지역 및 위치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정 로케이션(Fixed Location): 선반 번호별로 보관하는 품목의 위치를 고정하여 보관하는 방법이다.
  3. 프리 로케이션(Free Location): 품목과 보관하는 랙 상호간에 특별한 연관관계를 정하지 않는 보관방법이다.
  4. 구역 로케이션(Zone Location): 특정 품목군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보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특정 위치를 고정하는 방법이다.
  5. 고정 로케이션(Fixed Location):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선반 꼬리표 방식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률: 40%)
  • 구역 로케이션(Zone Location)은 특정 품목군을 일정 범위 내로 한정하여 보관하는 방식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가용한 공간에 자유롭게 보관하는 프리 로케이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답 노트
    고정 로케이션: 품목별 위치를 완전히 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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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MS는 입고관리, 위치관리, 재고관리, 출고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WMS를 활용하면 재고 정확도, 공간과 설비의 활용도가 향상된다.
  3. WMS가 유통중심형 물류시설을 위한 차별화 전략의 핵심요인으로 등장했다.
  4. WMS는 물류센터의 시설운영 기기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5. WMS는 다른 시스템과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제한적이므로 실시간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다.
(정답률: 64%)
  • WMS는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 시스템(ERP, TMS 등)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실시간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은 WMS의 특성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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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생산업체 A공장의 제품생산능력은 수요량의 2배이다. 자동화 라인 도입으로 제품생산능력이 수요량의 4배가 될 경우 경제적 생산량(EPQ: Economic Production Quantity)은 기존 EPQ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 = 1.414, √3 = 1.732 이며, 답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18% 감소
  2. 변화없음
  3. 18% 증가
  4. 41% 증가
  5. 100% 증가
(정답률: 19%)
  • 경제적 생산량(EPQ) 공식에서 생산능력과 수요량의 비율이 변할 때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EPQ = \sqrt{\frac{2DS}{H(1-\frac{d}{p})}}$ (여기서 $d$는 수요량, $p$는 생산능력)
    ② [숫자 대입]
    기존: $p = 2d$이므로 $(1-\frac{d}{2d}) = 0.5$
    변경: $p = 4d$이므로 $(1-\frac{d}{4d}) = 0.75$
    변화율: $\sqrt{\frac{0.5}{0.75}} = \sqrt{\frac{2}{3}} \approx \frac{1.414}{1.732} \approx 0.8165$
    ③ [최종 결과] $1 - 0.8165 = 0.1835 \rightarrow 18\% \text{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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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의 내용에 맞는 물류기기는?

  1. 오버헤드 크레인(Overhead Crane)
  2. 트레버서(Traverser)
  3.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4. 데릭(Derrick)
  5.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정답률: 46%)
  • 제시된 이미지 의 설명과 같이 주행·승강·포크 장치를 갖추고 가이드 레일을 따라 랙에 화물을 입출고시키는 자동 창고 기기는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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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파렛타이저(Palletiz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식 파렛타이저는 캐리지, 클램프 또는 푸셔 등의 적재장치를 사용하여 파렛트에 물품을 자동으로 적재한다.
  2. 로봇식 파렛타이저는 산업용 로봇에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를 장착하여 물품을 자동 적재하며, 저속처리가 가능하다.
  3. 고상식 파렛타이저는 높은 위치에 적재장치를 구비하고 일정한 적재위치에서 파렛트를 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고속처리가 가능하다.
  4. 저상식 파렛타이저는 파렛트를 낮은 장소에 놓고 적재장치를 오르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며, 파렛트 적재 패턴의 변경이 용이하다.
  5. 파렛타이저의 표준화 대상으로는 용어 및 기호, 안전장치, 호환성 등이 있다.
(정답률: 22%)
  • 저상식 파렛타이저는 파렛트를 낮은 곳에 두고 적재장치가 상하로 움직이며 적재하는 방식으로, 고상식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여 적재 패턴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 저상식 파렛타이저는 적재패턴 변경기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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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반ㆍ하역 기기는?

  1. 파렛트 트럭(Pallet Truck)
  2. 핸드 리프터(Hand Lifter)
  3. 무인반송차(Automatic Guided Vehicle)
  4. 트롤리 컨베이어(Trolly Conveyor)
  5. 체인 레버 호이스트(Chain Lever Hoist)
(정답률: 64%)
  • 제시된 이미지 의 설명처럼 레이저 유도 방식의 자동 주행, 고감도 센서를 통한 장애물 감지 및 자동 이재/적재 기능을 갖춘 무궤도 차량은 무인반송차(Automatic Guided Vehicle)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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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렛트(Pallet)의 종류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롤 상자형 파렛트(Roll Box Pallet): 받침대 밑면에 바퀴가 달리고 상부구조가 박스인 파렛트로 최근에는 배송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2. 시트 파렛트(Sheet Pallet): 1회용 파렛트로 Push-Pull 장치를 부착한 지게차로 취급된다.
  3. 탱크 파렛트(Tank Pallet): 주로 액체 취급 시 사용되고 밀폐를 위한 뚜껑을 가지며 상부 또는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다.
  4. 플래턴 파렛트(Platen Pallet): 핸드리프트로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면형 파렛트이다.
  5. 사일로 파렛트(Silo Pallet): 주로 분말체를 담는 데 사용되며 밀폐를 위한 뚜껑을 가지고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다.
(정답률: 43%)
  • 플래턴 파렛트는 핸드리프트로 하역하는 단면형 파렛트가 아니라, 주로 대형 화물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판 형태의 파렛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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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창고내 시설 및 물류동선 배치 레이아웃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전성의 원칙: 물품, 통로, 운반기기 및 사람 등의 흐름방향을 곧바로 흐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역행교차 없애기 원칙: 물품, 운반기기 및 사람의 흐름배치는 서로 교차하거나 역주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취급 횟수 최소화의 원칙: 보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임시보관 취급과 같은 동작이나 업무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중력이용의 원칙: 자체 중력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도록 하고 무거운 것은 하단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모듈화의 원칙: 물류동선의 패턴, 복도 및 랙 방향 등의 설계를 통해 작업 및 보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43%)
  • 물류 레이아웃의 기본 원칙 중 물품과 사람의 흐름을 직선화하여 정체 없이 곧바로 흐르게 하는 것은 '직선성의 원칙'입니다. 회전성의 원칙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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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어느 신문판매점에서 신문을 주문하려 한다. 주문은 일일 1회만 주문이 가능하고 10부 단위로 주문해야 한다. 신문 1부의 판매가격은 630원, 구매가격은 500원, 판매하지 못한 신문은 1부당 100원을 받고 처분된다. 합리적 주문량과 이 때의 서비스수준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신문판매점이 추정한 수요분포는 다음과 같다.)

  1. 10부, 20%
  2. 20부, 24.5%
  3. 20부, 75.5%
  4. 40부, 24.5%
  5. 40부, 75.5%
(정답률: 20%)
  • 단일 기간 재고 모델(Newsvendor Model)을 사용하여 최적 서비스 수준과 주문량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부족 비용($C_u$)과 과잉 비용($C_o$)을 구합니다.
    $$C_u = 630 - 500 = 130$$
    $$C_o = 500 - 100 = 400$$
    최적 서비스 수준(임계 확률)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SL = \frac{C_u}{C_u + C_o}$$
    ② [숫자 대입]
    $$SL = \frac{130}{130 + 400} = \frac{130}{530}$$
    ③ [최종 결과]
    $$SL = 0.245 = 24.5\%$$
    누적 확률 분포에서 $24.5\%$를 만족하는 최소 주문량은 $20$부입니다. (10부까지 $0.2$, 20부까지 $0.3$이므로 $20$부에서 $24.5\%$를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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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물류업체 A사의 회당 주문비용은 2배,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4배로 변하였다면 경제적 주문량(EOQ: Economic Order Quantity)모형에서 연간 주문비용은 기존의 연간 주문비용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2 = 1.414 이며, 답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41% 감소
  2. 변화없음
  3. 41% 증가
  4. 100% 증가
  5. 183% 증가
(정답률: 11%)
  • 경제적 주문량(EOQ) 모형에서 주문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변화에 따른 연간 주문비용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Q = \sqrt{\frac{2SD}{H}}$$
    $$P = \frac{D}{Q} \times S$$
    ② [숫자 대입]
    $$Q' = \sqrt{\frac{2 \times 2S \times D}{4H}} = \frac{Q}{\sqrt{2}}$$
    $$P' = \frac{D}{Q/\sqrt{2}} \times 2S = 2\sqrt{2} \times \frac{D}{Q} \times S = 2.828P$$
    ③ [최종 결과]
    $$P' - P = 1.828P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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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반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트를 보관할 때 어태치먼트(Attachment)가 필요한 랙 시설은?

  1. Double Deep Rack
  2. Pallet Flow Rack
  3. Drive-In Rack
  4. Push-Back Rack
  5. Drive-Through Rack
(정답률: 34%)
  • Double Deep Rack은 파렛트를 2단 깊이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안쪽에 있는 파렛트를 꺼내기 위해서는 일반 지게차의 포크 길이가 더 길어야 하므로 특수 어태치먼트(포크 연장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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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동화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좁은 공간에서 수직으로 높게 보관할 수 있어 많은 보관물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2. 재고관리 및 입ㆍ출고관리가 용이하다.
  3. 물품의 흐름보다는 보관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4. 다품종 소량주문 대응에 용이하다.
  5. 노동집약적인 보관활동을 기계화하여 창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정답률: 63%)
  • 자동화창고는 단순히 물품을 쌓아두는 보관 기능뿐만 아니라, 입출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물품의 흐름(Flow)을 최적화하는 것이 설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흐름보다는 보관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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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연속된 5개의 화물분류 공정별(A~E) 공정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중 공정 1개의 공정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공정효율(Balance Efficiency)이 80%가 되는 공정명과 공정시간은?

  1. 공정 A, 9분
  2. 공정 B, 10분
  3. 공정 C, 11분
  4. 공정 D, 8분
  5. 공정 E, 8분
(정답률: 27%)
  • 공정효율은 전체 공정시간의 합을 (공정 수 $\times$ 사이클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사이클 시간은 공정 중 가장 긴 시간(Bottleneck)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정 E를 8분으로 변경하면 전체 시간 합은 $10+12+13+9+8 = 52$분이며, 사이클 시간은 가장 긴 공정 C의 $13$분이 됩니다.
    ① $Efficiency = \frac{\sum Time}{n \times Cycle Time}$
    ② $Efficiency = \frac{52}{5 \times 13}$
    ③ $Efficiency = 0.8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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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재고관리법의 기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와 공급은 불확실하다.)

  1. A는 변동이고, B는 고정이다.
  2. A는 변동이고, C는 변동이다.
  3. A는 고정이고, D는 고정이다.
  4. B는 변동이고, C는 고정이다.
  5. C는 변동이고, D는 변동이다.
(정답률: 59%)
  • 재고관리법의 특성에 따라 주문량과 주문 간격의 고정/변동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량발주법은 주문량(A)이 고정되어 있고,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주문하므로 주문 간격(B)은 변동합니다.
    정기발주법은 주문 간격(D)이 고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점에 부족한 양만큼 주문하므로 주문량(C)은 변동합니다.
    따라서 A는 고정이고, D는 고정인 설명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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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크로스벨트(Cross-belt) 소팅 컨베이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일 위를 주행하는 연속된 캐리어를 지니고 있다.
  2. 각 캐리어는 소형 컨베이어를 장착하고 있다.
  3. 캐리어를 경사지게 하여 화물을 분류한다.
  4. 어패럴, 화장품, 의약품, 서적 등의 분류에 이용한다.
  5. 고속 분류기의 일종이다.
(정답률: 42%)
  • 크로스벨트 소팅 컨베이어는 고속 분류기의 일종으로, 레일 위를 주행하는 캐리어에 소형 컨베이어 벨트가 장착되어 있어 화물을 수평으로 밀어내어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캐리어를 경사지게 하여 화물을 분류하는 방식은 틸트 트레이 소터(Tilt Tray Sorter)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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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상법」에 따른 자본금이 1억원인 주식회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정답률: 67%)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공공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업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자본금이 1억원인 주식회사는 지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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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규제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정답률: 30%)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활동의 '규제'가 아니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 및 효율화 등 물류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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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물류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물류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63%)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처리장치 파일에 기록된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오답 노트
    유통정보의 보관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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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정답률: 42%)
  •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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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승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률: 51%)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동의서, 그리고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오답 노트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의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는 상속 승계 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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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52%)
  •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장관이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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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정답률: 32%)
  •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호, 자본금, 주사무소 소재지, 국적 등은 변경 시 등록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등록 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성명(임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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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권고ㆍ지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경우
  2.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3.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4.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5. 환경친화적 물류보관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정답률: 46%)
  • 환경친화적 운송수단 전환 지원 대상의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해당 지원 제도는 '운송수단'의 전환과 배출가스 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답 노트
    환경친화적 물류보관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운송수단 전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관 시설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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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의 일반물류단지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3. 개발이 완료된 물류단지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주변상황과 물류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물류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이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39%)
  • 물류단지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발 완료 후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주변 상황 변화로 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정권자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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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정답률: 48%)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부지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 시 변경등록 대상이므로 옳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충족하면 되므로 틀렸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사업정지가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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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화물의 집화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시설로 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인 경우 '물류터미널'에 해당한다.
  3.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4. 세 종류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
  5.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시설은 '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40%)
  • 물류단지시설 중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돕기 위한 시설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물류터미널: 화물의 저장, 관리, 집화, 배송 등을 위한 시설임
    물류터미널 범위: 가공·조립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함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세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이 가능한 시설임
    물류단지시설: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화물운송시설도 물류단지시설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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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5.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물류시설별 물류시설 용지면적의 100분의 20만큼 변경하는 것은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정답률: 34%)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행정기관의 개발계획이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조건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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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의 업종전환을 위한 국내동향 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록ㆍ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5. 물류창고업자는 등록사항 중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24%)
  • 국가는 물류창고업자가 업종전환을 위해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데, 이때 조사 대상은 국내동향이 아니라 국제동향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조사 대상: 국내동향 $\rightarrow$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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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복합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5.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으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영위한 자
(정답률: 56%)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 보관·저장업 영업허가를 받고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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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사항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10, 3분의 1
  2. 10, 2분의 1
  3. 20, 3분의 1
  4. 20, 2분의 1
  5. 30, 2분의 1
(정답률: 35%)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과 융자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1. 재산세 징수액 중 $10\%$의 금액이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됩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공사비의 $\frac{1}{2}$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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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정답률: 52%)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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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로서 그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에 부적합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5킬로그램 이상인 화물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3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화물
  3.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4.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5.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예술작품
(정답률: 40%)
  •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때, 여객자동차에 싣기에 부적합한 화물의 기준 중 하나는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을 운송하는 경우입니다.

    오답 노트
    중량 기준: 20kg 이상일 때 부적합함
    용적 기준: 40,000 $cm^{3}$이상일 때 부적합함
    농수축산물: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야 부적합함
    예술작품: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등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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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대상차량이 아니다.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3.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등 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5.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하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32%)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최소 보장 금액은 사고 건당 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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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 명령을 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되,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허가 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원인에 따른 허가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로 할 것
  3.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할 것
  4.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할 것
  5.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정답률: 3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처분 기준에서 사업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하되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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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게소 종합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2.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32%)
  • 휴게소 종합계획의 변경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은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이러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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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의 멸실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57%)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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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50%)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상호의 변경,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화물취급소의 설치·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입니다.
    따라서 에서 ㄱ(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ㄴ(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ㄷ(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이 해당하며, ㄹ(화물자동차의 증차)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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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1.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인이 아닌 화물운송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답률: 14%)
  • 법인이 아닌 화물운송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운송사업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 이상이어야 함
    임원 중 파산선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개임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음
    변경허가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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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영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3.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한다.
  5.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54%)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격년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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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정답률: 53%)
  •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또는 허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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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5.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유상운송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23%)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시설을 변경했을 때 제출하는 변경신고서의 기한은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오답 노트
    차고시설 변경신고 기한: 30일 $\rightarrow$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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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센터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35%)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센터 지정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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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결성하는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2.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전체의 5분의 4 이상 되어야 한다.
  3.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의 1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5. 상점가진흥조합은 산업통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률: 47%)
  • 상점가진흥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역 관리를 위해 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결성 가능 자: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도 가능
    조합원 구성: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 전체여야 함
    결성 동의: 조합원 자격자의 $2/3$이상 동의 필요, 동일 업종 경영자가 $1/2$이상인 경우 그들의 $3/5$이상 동의 필요
    성립 요건: 법인이 아닌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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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제외)

  1.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한한다.
  3.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5. 영업시간 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명령위반 횟수는 합산한다.
(정답률: 42%)
  •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보호를 위해 운영됩니다.
    해당 제도의 지정 대상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준대규모점포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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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3.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4.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5.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정답률: 38%)
  •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방안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이 아니라, 상위 계획인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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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유통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27%)
  •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재판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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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률: 42%)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규정에 따른 옳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 노트
    ㄷ: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ㄹ: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 후 3개월 이내에 법정대리인이 등록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때 등록이 취소됩니다.
    ㅁ: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하는 법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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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민영도매시장에서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답률: 26%)
  •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직접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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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2.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4.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정답률: 23%)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대상 사업은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식량작물과 축산물은 제외하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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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급지인 광양항의 검수사의 수는 7명 이상이어야 한다.
  2. 2급지인 마산항의 검수사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3. 3급지인 대천항의 검수사의 수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4. 감정사업의 등록을 위한 감정사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5. 검량사업의 등록을 위한 검량사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25%)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수·감정·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항만 등급과 사업 종류에 따라 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광양항은 1급지에 해당하며, 1급지 중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의 검수사 기준은 7명 이상입니다.

    오답 노트
    마산항: 2급지로 검수사 3명 이상 필요
    대천항: 3급지로 검수사 2명 이상 필요
    감정사업: 감정사 6명 이상 필요
    검량사업: 검량사 6명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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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5.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정답률: 38%)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법적 납부 기한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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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등록, ㄷ: 신고
  2.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신고, ㄷ: 등록
  3. ㄱ: 지방해양항만청장, ㄴ: 등록, ㄷ: 신고
  4. ㄱ: 지방해양항만청장, ㄴ: 신고, ㄷ: 등록
  5.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신고, ㄷ: 등록
(정답률: 14%)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인허가 권한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있으며, 업종에 따라 등록과 신고로 구분됩니다. 항만용역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은 등록 대상이며, 물품공급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text{ㄱ} = \text{지방해양항만청장}$, $\text{ㄴ} = \text{등록}$, $\text{ㄷ} = \text{신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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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철도사업법령상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전용철도의 등록 취소ㆍ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7일, ㄴ: 30일
  2. ㄱ: 14일, ㄴ: 60일
  3. ㄱ: 30일, ㄴ: 3개월
  4. ㄱ: 60일, ㄴ: 6개월
  5. ㄱ: 3개월, ㄴ: 1년
(정답률: 33%)
  • 철도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xt{ㄱ} = 3\text{개월}$, $\text{ㄴ} = 1\text{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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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점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내야 한다.
  2.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38%)
  •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그 적용 기간은 산출 후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오답 노트
    산출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 1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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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철도사업자에게 품질평가실시계획, 품질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도서비스 기준의 세부내역, 품질평가의 항목 등이 포함된 철도서비스품질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정답률: 44%)
  • 철도사업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3년마다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 3년이 아니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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