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보관하역론
1. 항공화물하역의 파렛트 탑재, 운반 및 하역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트랜스포터(Transporter)
- 터그 카(Tug Car)
- 에이프런 컨베이어(Apron Conveyor)
- 돌리(Dolly)
- 리프트 로더(Lift Loader)
3. 보관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고객의 물품 필요 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
- 구매와 생산 측면에서 조달된 원ㆍ부자재를 생산 계획에 따라 공급조정할 수 있다.
- 생산과 판매 측면에서 물품을 판매 시점에 따라 완충하여 공급할 수 있다.
- 마케팅 측면에서 상품의 담보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 유통가공 측면에서 상품을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고객요구에 신속히 응대할 수 있다.
4. '갑'회사의 3개월간 판매실적 정보와 6월의 수요 예측량은 아래 표와 같다. 3개월간 이동평균법(A)과 단순지수평활법(B)을 이용하여 계산한 '갑'회사의 8월의 수요 예측량(개)은? (단, 평활상수(α)는 0.3, 답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A : 200, B : 201
- A : 200, B : 204
- A : 200, B : 205
- A : 202, B : 201
- A : 202, B : 205
5. 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적정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다.
- 신속 정확한 배송으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킨다.
- 교차 및 중복수송이 증가한다.
- 상물 분리에 의한 물류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
- 유통가공이 가능하다.
6. 철도컨테이너 하역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TOFC(Trailer On Flat Car) 방식은 회전판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90도 회전시켜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 피기백(Piggy back) 방식은 화물적재 단위가 클수록 유리하고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 캥거루 방식은 장거리 정기노선에 유리한 COFC(Container On Flat Car) 방식의 일종이다.
- 프레이트 라이너(Freight liner) 방식은 대형 컨테이너를 정기적 급행으로 운행하고 공로와 철도를 포함한 문전 운송이 가능한 방식이다.
- COFC(Container On Flat Car) 방식은 트레일러를 적재하는 방식이다.
7. 창고 운영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가창고: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
- 영업창고: 비용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 임대창고: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보관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 공공창고: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의 제한이 있다.
- 보세창고: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9. 다음의 보관시스템의 주요 형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A-C-A, C-A-A
- A-C-A, C-C-A
- C-A-A, C-C-A
- C-A-A, C-C-C
- C-A-A, B-B-B
10. 임대 파렛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표준 파렛트 도입이 가능하다.
- 초기 고정투자비가 적게 든다.
- 비수기의 양적 조절이 가능하다.
- 파렛트 풀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업체간 이동시 회수가 용이하다.
11. 창고의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품(Product)
- 품질(Quality)
- 경로(Route)
- 서비스(Service)
- 시간(Time)
12. 물류업체 A회사 창고의 일일 제품출하량은 평균 4개, 표준편차 1개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제품 주문 후 창고에 보충되는 조달기간은 2일, 안전계수는 2이다. 만약, 일일 제품출하량이 평균 2배, 표준편차 2배로 늘었을 경우 재주문점은 기존 재주문점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2 = 1.414 이다.)
- 50% 감소
- 41% 감소
- 변화없음
- 41% 증가
- 100% 증가
13. 다음 표는 A회사의 공장과 수요지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수요량은 수요지 1이 4,000 box/월, 수요지 2는 2,000 box/월, 수요지 3은 3,000 box/월이다. 무게 중심법을 이용한 신규 물류센터의 최적입지 좌표(X, Y)는?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X = 31.1, Y = 51.7
- X = 31.1, Y = 54.2
- X = 32.5, Y = 51.7
- X = 32.5, Y = 54.2
- X = 33.1, Y = 54.7
14. 물류센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방침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5. 하역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상차(Loading): 운송기기 등에 물건을 싣는 것을 말한다.
- 적재(Stacking): 보관시설 등의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형태로 물건을 쌓는 것을 말한다.
- 디베닝(Devanning):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 재작업(Rehandling): 컨테이너 내의 물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묶는 것을 말한다.
- 분류(Sorting): 물건을 품종별, 발송지별, 고객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17. 다음 설명과 일치하는 랙(Rack)의 종류로 옳은 것은?
- ㄱ: 적층랙, ㄴ: 모빌랙, ㄷ: 드라이브인랙, ㄹ: 캐러셀랙
- ㄱ: 모빌랙, ㄴ: 적층랙, ㄷ: 드라이브스루랙, ㄹ: 캐러셀랙
- ㄱ: 모빌랙, ㄴ: 캐러셀랙, ㄷ: 적층랙, ㄹ: 드라이브인랙
- ㄱ: 모빌랙, ㄴ: 적층랙, ㄷ: 드라이브인랙, ㄹ: 캐러셀랙
- ㄱ: 적층랙, ㄴ: 캐러셀랙, ㄷ: 모빌랙, ㄹ: 드라이브인랙
18. 하역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운반거리를 최대한 길게 해야 한다.
- 운반활성화 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화물을 즉시 피킹할 수 있도록 낱개 화물로 운반해야 한다.
- 화물은 유연하게 작업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하역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하역활동을 시스템 전체 균형에 맞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9. STO(Stock To Operator)에 해당되는 설비(또는 장비)가 아닌 것은?
- Carousel
- Kiva System
- Mini-load AS/RS
- Mobile Rack
- Automatic Dispenser
20. 자동창고시스템(AS/RS: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의 S/R(Storage and Retrieval)장비는 단일명령(Single Command)과 이중명령(Dual Command) 처리방식으로 수행된다. 다음의 운영조건에서 S/R장비의 이중명령 횟수(A) 및 평균가동률(B)은?
- A : 3회, B : 60%
- A : 6회, B : 60%
- A : 6회, B : 90%
- A : 12회, B : 60%
- A : 12회, B : 90%
21. 4가지 제품(A~D)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간별 파렛트 저장소요공간이 다음 표와 같다. 현재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으로 창고의 저장소요공간을 산정하였다. 만약, 임의위치저장(Randomized storage)방식으로 산정한다면 창고의 저장소요공간은 지정위치저장방식의 산정값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8% 감소
- 5% 감소
- 변화없음
- 5% 증가
- 9% 증가
22. 다음의 화인 표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ㄷ, ㄹ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ㄱ, ㄷ, ㄹ, ㅂ
23. 물류업체 A회사는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배달받는데 5일이 걸린다. 연평균 운송재고(Transportation inventory)가 130개, 1년을 365일이라 할 경우 연간수요량은?
- 8,850개
- 9,060개
- 9,280개
- 9,490개
- 10,000개
24. 다음 집합포장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밴드결속: 종이, 플라스틱, 나일론 및 금속밴드를 이용하며, 코너 변형을 막기 위해 코너패드가 보호재로 사용된다.
- 테이핑(Taping): 용기의 표면에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며, 접착테이프 사용 시 용기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
- 슬리브(Sleeve): 보통 필름으로 슬리브를 만들어 4개 측면을 감싸는 방법이다.
- 쉬링크(Shrink): 깨지기 쉬운 화물을 위ㆍ아래 틀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밴드를 사용한다.
- 스트레치(Stretch): 스트레치 필름을 사용하여 필름의 접착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략 3겹 정도로 감싸는 방법이다.
25. 다음 중 자동분류장치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ㄴ, ㄹ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ㄴ, ㄷ, ㄹ, ㅁ
26. 창고내 로케이션(Location)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로케이션(Location): 배치된 지역 및 위치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고정 로케이션(Fixed Location): 선반 번호별로 보관하는 품목의 위치를 고정하여 보관하는 방법이다.
- 프리 로케이션(Free Location): 품목과 보관하는 랙 상호간에 특별한 연관관계를 정하지 않는 보관방법이다.
- 구역 로케이션(Zone Location): 특정 품목군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보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특정 위치를 고정하는 방법이다.
- 고정 로케이션(Fixed Location):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선반 꼬리표 방식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7.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WMS는 입고관리, 위치관리, 재고관리, 출고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WMS를 활용하면 재고 정확도, 공간과 설비의 활용도가 향상된다.
- WMS가 유통중심형 물류시설을 위한 차별화 전략의 핵심요인으로 등장했다.
- WMS는 물류센터의 시설운영 기기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 WMS는 다른 시스템과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제한적이므로 실시간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다.
28. 생산업체 A공장의 제품생산능력은 수요량의 2배이다. 자동화 라인 도입으로 제품생산능력이 수요량의 4배가 될 경우 경제적 생산량(EPQ: Economic Production Quantity)은 기존 EPQ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 = 1.414, √3 = 1.732 이며, 답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8% 감소
- 변화없음
- 18% 증가
- 41% 증가
- 100% 증가
29. 다음의 내용에 맞는 물류기기는?
- 오버헤드 크레인(Overhead Crane)
- 트레버서(Traverser)
-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 데릭(Derrick)
-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30. 파렛타이저(Palletiz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계식 파렛타이저는 캐리지, 클램프 또는 푸셔 등의 적재장치를 사용하여 파렛트에 물품을 자동으로 적재한다.
- 로봇식 파렛타이저는 산업용 로봇에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를 장착하여 물품을 자동 적재하며, 저속처리가 가능하다.
- 고상식 파렛타이저는 높은 위치에 적재장치를 구비하고 일정한 적재위치에서 파렛트를 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고속처리가 가능하다.
- 저상식 파렛타이저는 파렛트를 낮은 장소에 놓고 적재장치를 오르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며, 파렛트 적재 패턴의 변경이 용이하다.
- 파렛타이저의 표준화 대상으로는 용어 및 기호, 안전장치, 호환성 등이 있다.
31.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반ㆍ하역 기기는?
- 파렛트 트럭(Pallet Truck)
- 핸드 리프터(Hand Lifter)
- 무인반송차(Automatic Guided Vehicle)
- 트롤리 컨베이어(Trolly Conveyor)
- 체인 레버 호이스트(Chain Lever Hoist)
32. 파렛트(Pallet)의 종류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롤 상자형 파렛트(Roll Box Pallet): 받침대 밑면에 바퀴가 달리고 상부구조가 박스인 파렛트로 최근에는 배송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 시트 파렛트(Sheet Pallet): 1회용 파렛트로 Push-Pull 장치를 부착한 지게차로 취급된다.
- 탱크 파렛트(Tank Pallet): 주로 액체 취급 시 사용되고 밀폐를 위한 뚜껑을 가지며 상부 또는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다.
- 플래턴 파렛트(Platen Pallet): 핸드리프트로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면형 파렛트이다.
- 사일로 파렛트(Silo Pallet): 주로 분말체를 담는 데 사용되며 밀폐를 위한 뚜껑을 가지고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다.
33. 창고내 시설 및 물류동선 배치 레이아웃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회전성의 원칙: 물품, 통로, 운반기기 및 사람 등의 흐름방향을 곧바로 흐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역행교차 없애기 원칙: 물품, 운반기기 및 사람의 흐름배치는 서로 교차하거나 역주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취급 횟수 최소화의 원칙: 보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임시보관 취급과 같은 동작이나 업무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 중력이용의 원칙: 자체 중력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도록 하고 무거운 것은 하단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 모듈화의 원칙: 물류동선의 패턴, 복도 및 랙 방향 등의 설계를 통해 작업 및 보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4. 어느 신문판매점에서 신문을 주문하려 한다. 주문은 일일 1회만 주문이 가능하고 10부 단위로 주문해야 한다. 신문 1부의 판매가격은 630원, 구매가격은 500원, 판매하지 못한 신문은 1부당 100원을 받고 처분된다. 합리적 주문량과 이 때의 서비스수준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신문판매점이 추정한 수요분포는 다음과 같다.)
- 10부, 20%
- 20부, 24.5%
- 20부, 75.5%
- 40부, 24.5%
- 40부, 75.5%
35. 물류업체 A사의 회당 주문비용은 2배,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4배로 변하였다면 경제적 주문량(EOQ: Economic Order Quantity)모형에서 연간 주문비용은 기존의 연간 주문비용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2 = 1.414 이며, 답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1% 감소
- 변화없음
- 41% 증가
- 100% 증가
- 183% 증가
36. 일반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트를 보관할 때 어태치먼트(Attachment)가 필요한 랙 시설은?
- Double Deep Rack
- Pallet Flow Rack
- Drive-In Rack
- Push-Back Rack
- Drive-Through Rack
37. 자동화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좁은 공간에서 수직으로 높게 보관할 수 있어 많은 보관물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 재고관리 및 입ㆍ출고관리가 용이하다.
- 물품의 흐름보다는 보관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 다품종 소량주문 대응에 용이하다.
- 노동집약적인 보관활동을 기계화하여 창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38. 연속된 5개의 화물분류 공정별(A~E) 공정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중 공정 1개의 공정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공정효율(Balance Efficiency)이 80%가 되는 공정명과 공정시간은?
- 공정 A, 9분
- 공정 B, 10분
- 공정 C, 11분
- 공정 D, 8분
- 공정 E, 8분
39. 다음 재고관리법의 기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와 공급은 불확실하다.)
- A는 변동이고, B는 고정이다.
- A는 변동이고, C는 변동이다.
- A는 고정이고, D는 고정이다.
- B는 변동이고, C는 고정이다.
- C는 변동이고, D는 변동이다.
40. 크로스벨트(Cross-belt) 소팅 컨베이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레일 위를 주행하는 연속된 캐리어를 지니고 있다.
- 각 캐리어는 소형 컨베이어를 장착하고 있다.
- 캐리어를 경사지게 하여 화물을 분류한다.
- 어패럴, 화장품, 의약품, 서적 등의 분류에 이용한다.
- 고속 분류기의 일종이다.
2과목: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상법」에 따른 자본금이 1억원인 주식회사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규제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물류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
-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류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승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상호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사업자등록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권고ㆍ지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경우
-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 환경친화적 물류보관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의 일반물류단지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개발이 완료된 물류단지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주변상황과 물류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물류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이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화물의 집화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시설로 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인 경우 '물류터미널'에 해당한다.
-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 세 종류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
-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시설은 '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물류시설별 물류시설 용지면적의 100분의 20만큼 변경하는 것은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는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의 업종전환을 위한 국내동향 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록ㆍ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물류창고업자는 등록사항 중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 거짓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복합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으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영위한 자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사항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10, 3분의 1
- 10, 2분의 1
- 20, 3분의 1
- 20, 2분의 1
- 30, 2분의 1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로서 그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에 부적합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5킬로그램 이상인 화물
-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3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화물
-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예술작품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대상차량이 아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험등 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하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 명령을 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업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되,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허가 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원인에 따른 허가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로 할 것
-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할 것
-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할 것
-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휴게소 종합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화물의 멸실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법인이 아닌 화물운송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영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한다.
-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유상운송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7.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센터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결성하는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전체의 5분의 4 이상 되어야 한다.
-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의 1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 상점가진흥조합은 산업통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6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제외)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한한다.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영업시간 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명령위반 횟수는 합산한다.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유통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2.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7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민영도매시장에서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7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75.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급지인 광양항의 검수사의 수는 7명 이상이어야 한다.
- 2급지인 마산항의 검수사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3급지인 대천항의 검수사의 수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 감정사업의 등록을 위한 감정사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검량사업의 등록을 위한 검량사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76.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7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등록, ㄷ: 신고
-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신고, ㄷ: 등록
- ㄱ: 지방해양항만청장, ㄴ: 등록, ㄷ: 신고
- ㄱ: 지방해양항만청장, ㄴ: 신고, ㄷ: 등록
-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신고, ㄷ: 등록
78. 철도사업법령상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전용철도의 등록 취소ㆍ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7일, ㄴ: 30일
- ㄱ: 14일, ㄴ: 60일
- ㄱ: 30일, ㄴ: 3개월
- ㄱ: 60일, ㄴ: 6개월
- ㄱ: 3개월, ㄴ: 1년
79.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점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내야 한다.
-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0.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철도사업자에게 품질평가실시계획, 품질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도서비스 기준의 세부내역, 품질평가의 항목 등이 포함된 철도서비스품질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