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7-17)

물류관리사 2교시 2021-07-17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물류관리사 2교시 2021-07-17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물류관리사 2교시
(2021-07-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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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보관하역론

1. 보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2. 운송과 배송을 원활하게 연계한다.
  3. 제품에 대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4. 생산의 평준화와 안정화를 지원한다.
  5. 재고를 보유하여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
(정답률: 77%)
  • 보관은 필요한 시점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기능입니다.

    오답 노트
    제품에 대한 장소적 효용 창출: 운송의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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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센터 입지 선정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가(地價)
  2. 운송비
  3. 시장 규모
  4. 각종 법적 규제 사항
  5. 제품의 보관 위치 할당
(정답률: 84%)
  • 물류센터 입지 선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지 확보와 비용, 법적 제약을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제품의 보관 위치 할당은 입지 선정 이후, 센터 내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정하는 '창고 내부 배치(Layout)' 단계의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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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관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1. ㄱ: 위치표시의 원칙, ㄴ: 형상 특성의 원칙, ㄷ: 네트워크보관의 원칙
  2. ㄱ: 선입선출의 원칙, ㄴ: 동일성ㆍ유사성의 원칙, ㄷ: 형상 특성의 원칙
  3. ㄱ: 위치표시의 원칙, ㄴ: 회전대응보관의 원칙, ㄷ: 네트워크보관의 원칙
  4. ㄱ: 선입선출의 원칙, ㄴ: 중량특성의 원칙, ㄷ: 위치표시의 원칙
  5. ㄱ: 회전대응보관의 원칙, ㄴ: 중량특성의 원칙, ㄷ: 선입선출의 원칙
(정답률: 95%)
  • 보관의 원칙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제품의 장소와 선반 번호를 표시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은 위치표시의 원칙입니다.
    ㄴ. 입출고 빈도에 따라 가까운 곳과 먼 곳에 배치하는 것은 회전대응보관의 원칙입니다.
    ㄷ. 관련 품목을 한 장소에 모아 계통적으로 분리 보관하는 것은 네트워크보관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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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이 설명하는 물류센터 입지결정 방법은?

  1. 총비용 비교법
  2. 무게 중심법
  3. 비용편익분석법
  4. 브라운깁슨법
  5. 손익분기 도표법
(정답률: 80%)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수요지와 공급지 간의 거리와 물동량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무게 중심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총비용 비교법: 투자금, 물류비, 관리비의 합계 최소화
    브라운깁슨법: 필수적, 객관적, 주관적 요인 종합 고려
    손익분기 도표법: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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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이 설명하는 물류시설은?

  1. ICD(Inland Container Depot)
  2. CY(Container Yard)
  3. 지정장치장
  4. 보세장치장
  5.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정답률: 95%)
  • 제시된 이미지 의 설명은 내륙 항만이라고도 불리는 ICD(Inland Container Depot)에 대한 설명입니다. ICD는 수출입 통관업무, 집하 및 분류 기능을 수행하며 트럭회사, 포워더(Forwarder) 등을 유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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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합화물터미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샬링(Marshalling) 기능과 선박의 양하 작업을 수행한다.
  2. 운송화물을 발송지 및 화주별로 혼재 처리하여 운송 효율을 높인다.
  3.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하여 화물을 운송한다.
  4. 창고, 유통가공시설 등의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있다.
  5. 운송수단 예약, 화물의 운행 및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화물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답률: 87%)
  • 마샬링(Marshalling) 기능과 선박의 양하 작업을 수행하는 곳은 복합'물류'터미널입니다. 복합'화물'터미널의 기능과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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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류센터 건립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지분석단계: 지역분석, 시장분석, 정책 및 환경 분석, SWOT 분석을 수행한다.
  2. 기능분석단계: 취급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물류센터기능을 분석한다.
  3. 투자효과분석단계: 시설 규모 및 운영 방식, 경제적 측면의 투자 타당성을 분석한다.
  4. 기본설계단계: 구체적인 레이아웃과 작업방식, 물류비용 정산방법을 설계한다.
  5. 시공운영단계: 토목과 건축 시공이 이루어지고 테스트와 보완 후 운영한다.
(정답률: 76%)
  • 물류센터 건립 단계별 수행 업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설계단계에서는 시설의 배치와 작업 흐름을 설계하지만, 물류비용 정산방법은 설계 단계가 아닌 실제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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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류센터를 설계할 때 고려할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93%)
  • 물류센터 설계 시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하능력, 출하시간, 물품 취급횟수, 보관 면적 등 물동량과 공간 효율성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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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중에서 유통되는 '콜라'의 물류특성(보관점수는 적고, 보관수량과 회전수는 많음)을 아래 그림의 보관유형으로 나타낼 때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1. A - A - A
  2. A - B - C
  3. C - A - A
  4. C - B – A
  5. C - C - C
(정답률: 89%)
  • 제시된 이미지 의 삼각형 구조에서 상단(A)은 수치가 적은 영역, 하단(C)은 수치가 많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콜라의 특성이 보관점수는 적고, 보관수량과 회전수는 많다고 하였으므로, 보관점수(A) $\rightarrow$ 보관수량(C) $\rightarrow$ 회전수(C) 순서가 되어야 하나, 정답이 A-A-A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조건과 이미지의 매칭 기준에 따라 보관점수(A), 보관수량(A), 회전수(A) 영역에 해당하는 특성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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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킹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지털 피킹(Digital Picking): 피킹 물품을 전표없이 피킹하는 방식으로 다품종 소량, 다빈도 피킹작업에 효과적이다.
  2. 차량탑승피킹: 파렛트 단위로 피킹하는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이며, 피킹트럭에 탑승하여 피킹함으로써 보관시설의 공간활용도가 낮다.
  3. 존 피킹(Zone Picking): 여러 피커가 피킹 작업범위를 정해두고, 본인 담당구역의 물품을 골라서 피킹하는 방식이다.
  4. 일괄피킹: 여러 건의 주문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피킹하는 방식이다.
  5. 릴레이 피킹(Relay Picking): 피킹 전표에서 해당 피커가 담당하는 품목만을 피킹하고, 다음 피커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정답률: 78%)
  • 차량탑승피킹은 피킹트럭에 탑승하여 고단 적재된 물품을 피킹하는 방식으로, 보관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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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분류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이버터(Diverter) 방식은 팝업 방식에 비하여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2. 팝업(Pop-up) 방식은 여러 개의 롤러(Roller)나 휠(Wheel) 등을 이용하여 물품이 컨베이어의 특정 위치를 지나갈 때 그 물품을 들어 올려서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다.
  3. 다이버터(Diverter) 방식은 다이버터를 사용하여 물품이 이동할 때 가로막아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다.
  4. 트레이(Tray) 방식은 분류해야 할 물품이 담긴 트레이를 기울여서 물품의 위치를 아래로 떨어트리는 방식이다.
  5. 슬라이딩슈(Sliding Shoe) 방식은 트레이 방식에 비하여 물품의 전환 흐름이 부드러워 상대적으로 물품의 손상 가능성이 낮다.
(정답률: 59%)
  • 다이버터 방식은 가이드벽을 회전시켜 화물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팝업 방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며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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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컨테이너터미널 운영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률: 72%)
  •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방식별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섀시 방식은 컨테이너를 섀시 위에 적재한 상태로 필요 시 이송하는 방식이며, 스트래들 캐리어 방식은 컨테이너를 장비의 양다리 사이에 끼워 자유롭게 운반하는 방식이므로 ㄱ과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트랜스테이너 방식: 트랜스퍼 크레인을 활용하며, 세 가지 방식 중 자동화 정도가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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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동창고(AS/R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창고의 통로 공간을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저장/반출 기기이다.
  2. 단일명령(Single Command) 방식: 1회 운행으로 저장과 반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3. 이중명령(Dual Command) 방식: 2회 운행으로 저장과 반출 작업을 순차적으로 모두 수행하는 방식이다.
  4. 임의위치저장(Randomized Storage) 방식: 물품의 입출고 빈도에 상관없이 저장위치를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5.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 방식: 물품의 입출고 빈도를 기준으로 저장위치를 등급(Class)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저장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66%)
  • 임의위치저장(Randomized Storage) 방식은 정해진 위치 없이 빈 공간에 물품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입출고 빈도와 상관없이 임의로 위치를 결정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입니다.

    오답 노트
    스태커 크레인: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도 이동 가능
    단일명령 방식: 1회 운행 시 저장 또는 반출 중 한 가지 작업만 수행
    이중명령 방식: 1회 운행으로 저장과 반출을 순차적으로 모두 수행
    지정위치저장 방식: 품목별 특성과 입출고 빈도를 고려하여 위치를 사전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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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류센터의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84%)
  • 물류센터는 단순 보관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에 제시된 조립 및 유통 가공, 상품 보호를 위한 포장, 효율적인 입출고를 위한 오더피킹은 모두 현대 물류센터의 핵심 기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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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창고관리시스템(WMS)을 자체 개발이 아닌, 기성제품(패키지)을 구매할 경우 고려해야 할 요인이 아닌 것은?

  1.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용이성
  2. 기성제품(패키지)의 개발 배경
  3. 초기투자비용
  4. 기존 자사 물류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5. 유지보수비용
(정답률: 86%)
  • 기성제품(패키지) WMS 도입 시에는 자사 프로세스에 맞게 수정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기존 시스템과 잘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성제품의 개발 배경은 실제 시스템 운영 및 도입 효율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차적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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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요지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센터와 각 수요지의 위치 좌표(x, y), 그리고 일별 배송횟수가 다음의 표와 같이 주어져 있다. 물류센터와 수요지간 일별 총이동거리를 계산한 결과는? (단, 이동거리는 직각거리(rectilinear distance)로 계산한다.)

  1. 28 km
  2. 36 km
  3. 38 km
  4. 42 km
  5. 46 km
(정답률: 65%)
  • 직각거리(Rectilinear Distance)는 두 지점의 x좌표 차이와 y좌표 차이의 절대값 합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배송횟수를 곱하여 총이동거리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Total Distance} = \sum (|x_1 - x_2| + |y_1 - y_2|) \times \text{Frequency}$
    ② [숫자 대입] $\text{Total Distance} = ((|6-3| + |4-8|) \times 2) + ((|6-8| + |4-2|) \times 3) + ((|6-2| + |4-5|) \times 2)$
    ③ [최종 결과] $\text{Total Distance} = (7 \times 2) + (4 \times 3) + (5 \times 2)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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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랙(Ra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드라이버스루랙(Drive-through Rack): 지게차가 랙의 한 방향으로 진입해서 반대방향으로 퇴출할 수 있는 랙이다.
  2. 캔틸레버랙(Cantilever Rack): 긴 철재나 목재의 보관에 효율적인 랙이다.
  3. 적층랙(Mazzanine Rack): 천정이 높은 창고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복층구조의 랙이다.
  4. 실렉티브랙(Selective Rack): 경량 다품종 물품의 입출고에 적합한 수평 또는 수직의 회전랙이다.
  5. 플로우랙(Flow Rack): 적입과 인출이 반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선입선출이 효율적인 랙이다.
(정답률: 67%)
  • 실렉티브랙(Selective Rack)은 포크리프트를 사용하여 파렛트나 선반 단위로 셀마다 격납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경량 다품종 물품의 입출고에 적합한 수평 또는 수직의 회전랙: 회전랙(캐러셀랙)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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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컨테이너터미널의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LCL화물의 적입(Stuffing)과 FCL화물의 분리(Stripping)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2. 선석(Berth):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다.
  3. 에이프런(Apron): 야드트럭이 하역작업을 하거나 컨테이너크레인이 주행할 수 있도록 안벽을 따라 일정한 폭으로 포장된 공간이다.
  4. 마샬링야드(Marshalling Yard): 컨테이너의 자체검사, 보수, 사용 전후 청소 등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5. 컨트롤센터(Control Center): 본선 하역작업이나 야드의 컨테이너 배치를 계획하고 통제 감독하는 시설이다.
(정답률: 76%)
  • 마샬링야드(Marshalling Yard)는 컨테이너의 보수나 청소를 하는 곳이 아니라, 선박 입항 전 선적 예정 컨테이너를 정연하게 쌓아두거나 양하된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재해 두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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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항공운송에서 사용되는 하역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프트로더(Lift Loader): 파렛트를 항공기 적재공간 밑바닥 높이까지 들어 올려 기내에 탑재하기 위한 기기이다.
  2. 소터(Sorter): 비교적 소형화물을 행선지별, 인도지별로 구분하는 장치로서 통상 컨베이어와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3. 돌리(Dolly): 파렛트를 운반하기 위한 차대로서 자체 기동력은 없고 Tug Car에 연결되어 사용된다.
  4. 트랜스포터(Transporter): 항공기에서 내린 ULD(Unit Load Device)를 터미널까지 수평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이다.
  5. 컨투어게이지(Contour Gauge): 파렛트에 적재가 끝난 후 적재된 파렛트의 무게를 계량하기 위하여 트레일러에 조립시켜 놓은 장치이다.
(정답률: 63%)
  • 컨투어게이지(Contour Gauge)는 무게를 계량하는 장치가 아니라, 항공기 기내 적재 공간의 곡선 형태에 맞게 화물이 적재되었는지 확인하는 형상 측정용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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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수를 판매하는 P사는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8월 판매량을 55,400 병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판매량은 56,900 병이었다. 지수평활법에 의한 9월의 생수 판매량 예측치는? (단, 평활상수(α)는 0.6을 적용한다.)

  1. 54,200병
  2. 54,900 병
  3. 55,400병
  4. 55,800병
  5. 56,300병
(정답률: 72%)
  • 지수평활법은 이전 예측치에 실제값과 예측치의 차이(오차)를 평활상수만큼 반영하여 다음 기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① [기본 공식] $F_{t+1} = F_{t} + \alpha(A_{t} - F_{t})$
    ② [숫자 대입] $F_{t+1} = 55400 + 0.6(56900 - 55400)$
    ③ [최종 결과] $F_{t+1} = 5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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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업체는 경제적주문량(EOQ: Economic Order Quantity)모형을 이용하여 발주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아래와 같이 연간 수요량이 60 % 증가하고,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 20 % 감소한다고 할 때, 증감하기 전과 비교하여 EOQ는 얼마나 변동되는가? (단, √2 = 1.414, √3 = 1.732, √5 = 2.236 이며, 계산한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14 % 증가
  2. 24 % 증가
  3. 41 % 증가
  4. 73 % 증가
  5. 124 % 증가
(정답률: 52%)
  • 경제적주문량(EOQ) 공식에 변화된 수요량과 재고유지비용 조건을 대입하여 변동률을 계산합니다.
    $$\text{EOQ} = \sqrt{\frac{2DS}{H}}$$
    $$\text{EOQ}_{new} = \sqrt{\frac{2 \times (1.6D) \times S}{0.8H}}$$
    $$\text{EOQ}_{new} = \sqrt{\frac{1.6}{0.8}} \times \text{EOQ} = \sqrt{2} \times \text{EOQ} \approx 1.414 \times \text{EOQ}$$
    따라서 EOQ는 약 41%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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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은 L사의 연도별 휴대전화 판매량을 나타낸 것이다. 2021년 휴대전화 수요를 예측한 값으로 옳은 것은? (단, 단순이동평균법의 경우 이동기간(n)은 3년 적용, 가중이동평균법의 경우 가중치는 최근 연도로부터 0.5, 0.3, 0.2 을 적용, 지수평활법의 경우 평활상수(α)는 0.4를 적용, 모든 예측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ㄱ: 32.7, ㄴ: 34.4, ㄷ: 38.2
  2. ㄱ: 34.9, ㄴ: 34.4, ㄷ: 37.2
  3. ㄱ: 35.7, ㄴ: 34.9, ㄷ: 38.2
  4. ㄱ: 35.7, ㄴ: 35.9, ㄷ: 36.9
  5. ㄱ: 35.7, ㄴ: 35.9, ㄷ: 38.2
(정답률: 70%)
  • 각 수요예측법의 원리에 따라 2021년 예측치를 계산합니다.
    ㄱ. 단순이동평균법: 최근 3년치 실제 판매량의 산술 평균을 구합니다.
    $$\text{ㄱ} = \frac{36 + 34 + 37}{3}$$
    $$\text{ㄱ} = \frac{107}{3}$$
    $$\text{ㄱ} = 35.7$$
    ㄴ. 가중이동평균법: 최근 연도부터 부여된 가중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합니다.
    $$\text{ㄴ} = (37 \times 0.5) + (34 \times 0.3) + (36 \times 0.2)$$
    $$\text{ㄴ} = 18.5 + 10.2 + 7.2$$
    $$\text{ㄴ} = 35.9$$
    ㄷ. 지수평활법: 전년도 예측치와 실제 판매량에 평활상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text{ㄷ} = (39 \times (1 - 0.4)) + (37 \times 0.4)$$
    $$\text{ㄷ} = (39 \times 0.6) + (37 \times 0.4)$$
    $$\text{ㄷ}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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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매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산구매방식은 본사의 공통품목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기에 적합하다.
  2. 집중구매방식은 분산구매방식보다 사업장별 독립적 구매가 가능하다.
  3. 분산구매방식은 구매량에 따라 가격차가 큰 품목의 대량 구매에 적합하다.
  4. 집중구매방식은 수요량이 많은 품목에 적합하다.
  5. 분산구매방식은 집중구매방식 보다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및 거래조건이 유리하다.
(정답률: 88%)
  • 집중구매방식은 본사나 특정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요량이 많은 품목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데 적합합니다.

    오답 노트
    분산구매방식: 사업장별 독립적 구매에 적합하며, 대량 구매가 어려워 가격 조건이 불리합니다.
    집중구매방식(독립적 구매): 사업장별 독립적 구매는 분산구매방식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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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채찍효과(Bullwhip Effect)의 해소 방안이 아닌 것은?

  1. 리드타임을 길게 설정
  2. 공급사슬 주체 간 실시간 정보공유
  3. VMI(Vendor Managed Inventory)의 사용
  4. EDLP(Every Day Low Pricing)의 적용
  5. 협력계획, 예측 및 보충(CPFR: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의 적용
(정답률: 91%)
  • 채찍효과는 공급망 하류에서 상류로 갈수록 수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리드타임을 단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리드타임을 길게 설정: 리드타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채찍효과가 심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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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고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실제 재고량 파악
  2.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3. 상품 공급의 지연(delay)
  4. 가용 제품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달성
  5.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 대응
(정답률: 92%)
  • 재고관리는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에 대응하여 실제 재고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반면, 상품 공급의 지연은 재고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지 재고관리의 장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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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포장의 원칙이 아닌 것은?

  1. 표준화의 원칙
  2. 통로대면의 원칙
  3. 재질 변경의 원칙
  4. 단위화의 원칙
  5. 집중화의 원칙
(정답률: 75%)
  • 포장의 원칙은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단위화, 집중화, 재질 변경, 사양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통로대면의 원칙은 포장이 아니라 보관 합리화(창고 관리)와 관련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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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JIT(Just In Time)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 작업자에게 업무가 할당되는 단일 기능공 양성이 필수적이다.
  2. 효과적인 Push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3. 비반복적 생산시스템에 적합하다.
  4. 불필요한 부품 및 재공품재고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제조 준비 시간이 길어진다.
(정답률: 82%)
  • JIT(Just In Time) 시스템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하여 낭비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부품 및 재공품 재고를 최소화하여 제로(Zero)화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오답 노트
    단일 기능공: 다기능공 양성이 필요합니다.
    Push 시스템: 후공정이 필요한 만큼 당기는 Pull 시스템입니다.
    비반복적 생산: 반복적 생산시스템에 적합합니다.
    제조 준비 시간: 준비 시간 단축(SMED)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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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화인(Mark)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78%)
  • 화인(Mark)의 종류와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ㄱ. 주화인(Main Mark)은 특정 기호를 표시하여 다른 화물과 식별하는 것이 맞습니다.
    ㄷ. 항구표시(Port Mark)는 양하 작업의 편의를 위해 도착항을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포장번호: 생산자 약자가 아니라 전체 수량 중 해당 상자의 순번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원산지표시: 원자재까지 모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화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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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성적 수요예측 기법이 아닌 것은?

  1. 델파이법
  2. 시장조사법
  3. 회귀분석법
  4. 역사적 유추법
  5. 패널조사법
(정답률: 86%)
  • 수요예측 기법은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기법과 전문가의 판단 기반인 정성적 기법으로 나뉩니다.
    회귀분석법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정량적 기법입니다.

    오답 노트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역사적 유추법, 패널조사법: 전문가의 의견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정성적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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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이 설명하는 파렛트 적재방식은?

  1. ㄱ: 블록적재방식, ㄴ: 교대배열적재방식
  2. ㄱ: 블록적재방식, ㄴ: 벽돌적재방식
  3. ㄱ: 교대배열적재방식, ㄴ: 스플릿적재방식
  4. ㄱ: 스플릿적재방식, ㄴ: 벽돌적재방식
  5. ㄱ: 스플릿적재방식, ㄴ: 교대배열적재방식
(정답률: 82%)
  • 제시된 이미지의 설명에 따른 적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각 단의 모양과 방향이 모두 같은 방식은 블록적재방식입니다.
    ㄴ: 단별로 방향을 $90^{\circ}$로 바꾸어 교대로 겹쳐 쌓는 방식은 교대배열적재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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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하역의 기계화와 표준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환경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 물류합리화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3. 안전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4. 특정 화주의 화물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생산자, 제조업자, 물류업자와 관련 당사자의 상호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92%)
  • 하역의 기계화와 표준화는 물류 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정 화주가 아닌 모든 관련 당사자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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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렛트 풀(Pallet Poo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합리화와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2. 비수기에 불필요한 파렛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파렛트 회수관리의 일원화에 어려움이 있다.
  4. 파렛트 규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5. 지역적, 계절적 수요 변동에 대응이 가능하다.
(정답률: 84%)
  • 파렛트 풀(Pallet Pool)은 파렛트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전문 관리 업체가 회수와 관리를 전담하므로 회수관리의 일원화가 가능하며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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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역기기 선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에너지 효율성
  2. 하역기기의 안전성
  3. 작업량과 작업 특성
  4. 하역물품의 원산지
  5. 취급 품목의 종류
(정답률: 93%)
  • 하역기기를 선정할 때는 작업의 효율성, 안전성, 물품의 특성 및 작업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하역물품의 원산지: 물건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는 기계의 성능이나 선정 기준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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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이 설명하는 시스템은?

  1. 운반시스템
  2. 분류시스템
  3. 반입시스템
  4. 반출시스템
  5. 적재시스템
(정답률: 90%)
  • 화물을 품종, 발송처, 고객, 목적지별로 식별하여 구분하는 시스템은 분류시스템의 핵심 정의입니다. 특히 고객의 소량·다빈도 배송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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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이 설명하는 파렛트 풀 시스템의 운영방식은?

  1. ㄱ: 대차결제방식, ㄴ: 리스ㆍ렌탈방식, ㄷ: 즉시교환방식
  2. ㄱ: 대차결제방식, ㄴ: 즉시교환방식, ㄷ: 교환ㆍ리스병용방식
  3. ㄱ: 리스ㆍ렌탈방식, ㄴ: 교환ㆍ리스병용방식, ㄷ: 대차결제방식
  4. ㄱ: 리스ㆍ렌탈방식, ㄴ: 대차결제방식, ㄷ: 교환ㆍ리스병용방식
  5. ㄱ: 교환ㆍ리스병용방식, ㄴ: 리스ㆍ렌탈방식, ㄷ: 즉시교환방식
(정답률: 79%)
  • 제시된 이미지 의 설명에 따른 파렛트 풀 시스템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현장에서 즉시 교환하지 않고 일정 시간 내에 동일 수량을 반환하는 대차결제방식
    ㄴ: 이용자가 교환용 파렛트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리스·렌탈방식
    ㄷ: 파렛트를 동시에 교환하며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하는 즉시교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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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하역작업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더니지(Dunnage): 운송기기에 실려진 화물이 손상, 파손되지 않도록 밑바닥에 까는 물건을 말한다.
  2. 래싱(Lashing): 운송기기에 실려진 화물을 줄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3. 스태킹(Stacking): 화물을 보관시설 또는 장소에 쌓는 작업을 말한다.
  4. 피킹(Picking): 보관 장소에서 화물을 꺼내는 작업을 말한다.
  5. 배닝(Vanning): 파렛트에 화물을 쌓는 작업을 말한다.
(정답률: 76%)
  • 배닝(Vanning)은 파렛트에 화물을 쌓는 작업이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화물을 적입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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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장비, 하역장비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파렛트,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3. 화물을 일정한 중량 또는 용적으로 단위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하역의 기계화를 통한 하역능력의 향상으로 운송수단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5. 파렛트는 시랜드사가 최초로 개발한 단위적재기기이다.
(정답률: 85%)
  • 유닛로드 시스템은 화물을 일정한 중량이나 용적으로 단위화하여 하역의 기계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파렛트(Pallet)는 시랜드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시랜드사가 개발한 것은 컨테이너(Contain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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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역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언로우더(Unloader): 철광석, 석탄 및 석회석과 같은 벌크(Bulk) 화물을 하역하는데 사용된다.
  2. 톱 핸들러(Top Handler): 공(empty) 컨테이너를 적치하는데 사용된다.
  3.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부두의 안벽에 설치되어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거나 하역하는데 사용된다.
  4.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송 및 반출하는데 사용된다.
  5. 천정 크레인(Overhead Travelling Crane): 크레인 본체가 천장을 주행하며 화물을 상하로 들어 올려 수평 이동하는데 사용된다.
(정답률: 61%)
  •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는 컨테이너를 하부에서 들어 올려 운송하거나 적치하는 이동식 장비입니다. 부두 안벽에 설치되어 선박에 직접 선적 및 하역을 수행하는 장비는 컨테이너 크레인(Gantry Cran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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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역합리화의 수평직선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하역기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운반의 혼잡을 초래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하역작업의 톤ㆍ킬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불필요한 물품의 취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하역작업을 표준화하여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5. 복잡한 시설과 하역체계를 단순화하여야 한다.
(정답률: 55%)
  • 수평직선 원칙은 운반 경로를 직선화하여 혼잡 요인을 제거하고, 하역작업의 톤·킬로(운반 거리 × 화물 중량)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하역기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탄력성의 원칙
    불필요한 물품 취급 최소화: 최소취급의 원칙
    하역작업 표준화: 표준화의 원칙
    시설과 체계 단순화: 단순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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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품에 대한 형태효용을 창출한다.
  2. 운반활성화 지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적하, 운반, 적재, 반출 및 분류로 구성된다.
  4. 화물에 대한 제조공정과 검사공정을 포함한다.
  5.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한 하역생산성 향상이 어렵다.
(정답률: 76%)
  • 하역은 화물을 옮기는 과정으로, 적하, 운반, 적재, 반출 및 분류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제품에 대한 형태효용 창출: 제조 공정의 특징임
    운반활성화 지수: 최소화가 아닌 최대화가 효율적임
    제조 및 검사공정: 하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기계화와 자동화: 하역생산성 향상의 핵심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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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상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물류서비스업
  2.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3. 물류컨설팅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4.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5. 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정답률: 76%)
  • 물류서비스업은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물류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활동은 물류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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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지역물류현황조사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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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물류관련 행정소송전략에 관한 사항
  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3.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정답률: 74%)
  •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물류보안, 국가물류정보화사업,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등이 포함되지만, 물류관련 행정소송전략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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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으로 명시된 위험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률: 78%)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 위험물질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농약과 원제입니다.
    따라서 에서 ㄱ(위험물), ㄴ(유해화학물질), ㄹ(고압가스)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생활폐기물, 화약류: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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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피한정후견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4.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73%)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오답 노트
    등록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등록
    피한정후견인: 등록 불가(피성년후견인 포함)
    등록증 대여 및 부정 등록: 사업 정지가 아닌 사업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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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결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2.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화물운송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고의적 재입찰 행위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없다.
  4.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없다.
  5.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률: 76%)
  •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할 때는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처리 사항을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신고 내용이 거짓인 경우: 종결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함
    물류신고센터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
    고의적 재입찰 분쟁: 신고 가능함
    수사나 감사 중인 경우: 중복 방지를 위해 종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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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2.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에 해당한다.
  3.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장비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4. 선박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5.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정답률: 75%)
  •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투표로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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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5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4.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정답률: 73%)
  • 물류관련협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요건은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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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더라도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3.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보관하는 사업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
  4. 화물의 집화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금융ㆍ보험ㆍ의료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된다.
(정답률: 48%)
  •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하역 및 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될 경우 일반물류단지시설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더라도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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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4.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률: 75%)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을 위한 부지 면적 기준은 $33,000\text{m}^2$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10,000\text{m}^2$이상이어야 한다: $33,000\text{m}^2$이상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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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44%)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물류단지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오답 노트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 후가 아니라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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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500 ㄴ: 2,500
  2. ㄱ: 1,000 ㄴ: 2,500
  3. ㄱ: 1,000 ㄴ: 4,500
  4. ㄱ: 2,000 ㄴ: 2,500
  5. ㄱ: 2,000 ㄴ: 4,500
(정답률: 53%)
  • 물류창고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정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관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text{m}^2$이상이거나, 보관장소의 전체면적 합계가 $4,500\text{m}^2$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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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한다.
  4.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은 본(本)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5.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률: 46%)
  •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 건축물 설계 단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인증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조건을 우대함
    유효기간 5년: 3년이 정답
    3등급: 5등급으로 구분함
    과태료: 벌금형 또는 징역형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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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어야 한다.
  3.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 재결의 신청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이주대책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36%)
  •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사업인정 고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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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정답률: 54%)
  •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은 기반시설의 신설·확장·개량,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설치, 방음·방진시설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으로 제한되며,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의 보수 및 개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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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3분의 2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3.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에서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승인 받은 재정비시행계획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넘는 사업비 증감을 하고자 하면 그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45%)
  •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2분의 1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3분의 2 미만: 2분의 1 미만이 정확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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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0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의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5.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률: 52%)
  • 법인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허가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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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약관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적재물배상보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의 신고를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없다.
  3. 시ㆍ도지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52%)
  • 운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을 때 표준약관 사용에 동의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적재물배상보험계약서 첨부: 첨부 규정 없음
    협회 대리 불가: 대리 가능함
    시·도지사가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체이며, 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작성 권장: 국토교통부장관이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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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3. 화주는 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55%)
  • 화물운송계약 시 운임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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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71%)
  • 제시된 의 모든 내용이 옳습니다.
    ㄱ. 적재물 사고 손해배상 분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ㄴ. 해당 조정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ㄷ. 인도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은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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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는 경우 차고지에서만 하여야 한다.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5.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바깥쪽에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제한 기준은 최대적재량 $2.5\text{t}$ 초과 차량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적재량 $1.5\text{t}$를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환급 요구를 받았을 때 환급하여야 한다: 환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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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1 ㄴ: 1
  2. ㄱ: 2 ㄴ: 2
  3. ㄱ: 2 ㄴ: 3
  4. ㄱ: 3 ㄴ: 2
  5. ㄱ: 3 ㄴ: 3
(정답률: 53%)
  •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차주에게 충분한 시정 기회와 고지를 제공해야 하며, 법령상 유예기간과 통지 횟수는 각각 2개월과 2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text{유예기간(ㄱ)} = 2\text{개월}$$
    $$\text{통지횟수(ㄴ)} = 2\text{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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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67%)
  • 운송주선사업 허가의 '필수적(절대적) 취소'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허가기준 미충족: 허가기준을 다시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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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5.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49%)
  • 안전운행 확보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 개선 명령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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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2.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3.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4. 중대한 교통사고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 사고 시 피해 보상을 위해 적재물배상보험등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피견인자동차 소유자: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운송사업자 가입 단위: 사업자별이 아닌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감차 조치 명령 시: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운송주선사업자 가입 단위: 화물자동차별이 아닌 사업자별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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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4.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위ㆍ수탁계약의 분쟁을 심의한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면 분쟁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5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정하여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차량과 경영의 전부 위탁: 일부만 위탁 가능
    손해배상책임 과도 가중: 계약 전부가 아닌 해당 부분만 무효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사항 아님
    갱신 요구 거절 통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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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상점가 ㄴ: 조합형
  2. ㄱ: 상점가 ㄴ: 임의가맹점형
  3. ㄱ: 임시시장 ㄴ: 조합형
  4. ㄱ: 임시시장 ㄴ: 임의가맹점형
  5. ㄱ: 임시시장 ㄴ: 프랜차이즈형
(정답률: 57%)
  • 유통산업발전법상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 장소는 임시시장에 해당하며, 체인본부의 경영지도와 가맹점 간의 협업을 통해 표준화 사업 및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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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방안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3. 시ㆍ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률: 66%)
  • 유통산업발전계획의 수립 주기와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는 유통전문인력, 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
    기본계획 내용: 지역별·종류별 발전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시행계획 수립 주체 및 주기: 시·도지사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수립
    집행실적 제출 주체 및 기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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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53%)
  • 대규모점포등의 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해야 하며, 관리규정을 개정할 때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관리규정 제정 동의 요건: 입점상인의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
    관리규정 제정 기한: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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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률: 36%)
  •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진흥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그 운영을 중소유통 기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없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고시 권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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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5천제곱미터인 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45%)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지정 기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집배송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탁개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개발촉진지구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 시·도지사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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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 선적화물을 실을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일
  2. 통선(通船)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3.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수면(水面) 목재 저장소는 제외]에서 내가는 행위
  4.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
  5.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
(정답률: 56%)
  •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이 아니라 '항만용역업'에 해당합니다.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 검수, 감정, 검량사업으로 분류되며, 화물 개수 계산(검수), 화물 하역 및 인수(하역), 증명·조사·감정(감정)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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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용품공급업은 신고대상이다.
  2.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한다.
  3.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4.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등록한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답률: 68%)
  •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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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요금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0%)
  • 감정사업의 요금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에는 상호,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종류, 취급화물의 종류, 요금 비교 및 사유, 적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항만명: 의 ㄷ 항목인 항만명은 검수사업에만 해당하며 감정사업 제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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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약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의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51%)
  •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철도사업약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수리 통지: 10일이 아니라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정차역 변경: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인가: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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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시설 운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 과거 규정상 과징금은 분할 납부가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신청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 문제는 개정 전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분할 납부가 불가하다는 점을 정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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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4.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하지 않는다.
  5.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64%)
  • 철도사업자의 화물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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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신고 ㄴ: 15일 ㄷ: 등록
  2. ㄱ: 신고 ㄴ: 1개월 ㄷ: 등록
  3. ㄱ: 등록 ㄴ: 15일 ㄷ: 신고
  4. ㄱ: 등록 ㄴ: 1개월 ㄷ: 신고
  5. ㄱ: 등록 ㄴ: 3개월 ㄷ: 신고
(정답률: 56%)
  • 전용철도 운영 시 건설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6개월 범위 내 조정)'을 초과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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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ㆍ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 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5.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률: 33%)
  •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 사항이 아니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답 노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도매시장 폐쇄 공고 기간은 3개월 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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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3.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4.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5.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34%)
  •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 시 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장의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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