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8-06)

물류관리사 2교시 2022-08-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물류관리사 2교시 2022-08-06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물류관리사 2교시
(2022-08-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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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보관하역론

1. 보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입선출의 원칙: 먼저 입고하여 보관한 물품을 먼저 출고하는 원칙이다.
  2. 회전대응의 원칙: 입출고 빈도에 따라 보관 위치를 달리하는 원칙으로 입출고 도가 높은 화물은 출입구 가까운 장소에 보관한다.
  3. 유사성의 원칙: 연대출고가 예상되는 관련 품목을 출하가 용이하도록 모아서 보관하는 원칙이다.
  4. 위치표시의 원칙: 보관된 물품의 장소와 선반번호의 위치를 표시하여 입출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원칙이다.
  5. 중량특성의 원칙: 중량에 따라 보관 장소의 높이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중량이 무거운 물품은 하층부에 보관한다.
(정답률: 83%)
  • 연대출고가 예상되는 관련 품목을 출하가 용이하도록 모아서 보관하는 것은 유사성의 원칙이 아니라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유사성의 원칙은 성질이 유사한 품목을 동일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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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관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ㄴ, ㄷ, ㅁ
  3. ㄱ, ㄴ, ㄷ, ㄹ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률: 76%)
  • 보관은 제품을 필요한 시점까지 유지하여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고, 생산과 판매의 불균형을 조절하며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답 노트
    제품의 공간적 효용 창출: 운송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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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센터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 입지형은 부두 창고, 임항 창고, 보세 창고 등이 있다.
  2. 단지 입지형은 유통업무 단지 등의 유통 거점에 집중적으로 입지를 정하고 있는 물류센터 및 창고로 공동창고, 집배송 단지 및 복합 물류터미널 등이 있다.
  3. 임대 시설은 화차로 출하하기 위하여 일시 대기하는 화물의 보관을 위한 물류센터이다.
  4. 자가 시설은 제조 및 유통 업체가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하는 물류센터이다.
  5. 도시 근교 입지형은 백화점, 슈퍼마켓, 대형 할인 매장 및 인터넷 쇼핑몰 등을 원하는 창고이다.
(정답률: 72%)
  • 화차로 출하하기 위하여 일시 대기하는 화물을 보관하는 물류센터는 임대 시설이 아니라 배송센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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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D(Inland Container Depo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률: 84%)
  • ICD(Inland Container Depot)는 항만 외곽의 내륙 지역에 설치되어 통관 및 보관 기능을 수행하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다양한 교통수단의 높은 연계성이 입지조건의 하나이며, 통관의 신속화로 통관비가 절감되고, 자체 보유 포장시설을 통해 재포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항만지역보다 토지 매입이 용이함
    화물의 단위화로 운송 효율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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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 물류터미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의 혼재기능을 수행한다.
  2. 환적기능을 구비하여 터미널 기능을 실현한다.
  3. 장기보관 위주의 보관 기능을 강화한 시설이다.
  4. 수요단위에 적합하게 재포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5. 화물 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화물 운송 및 재고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정답률: 86%)
  • 복합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신속한 환적과 연계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장기보관이 아닌 단기보관 위주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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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 및 생산공장의 위치와 수요량이 아래 표와 같다. 무게중심법에 따라 출된 유통센터의 입지 좌표(X, Y)는?

  1. X: 35, Y: 55
  2. X: 35, Y: 61
  3. X: 61, Y: 88
  4. X: 75, Y: 85
  5. X: 75, Y: 88
(정답률: 69%)
  • 각 지점의 좌표에 수요량을 곱한 값의 합을 전체 수요량의 합으로 나누어 최적의 입지 좌표를 구하는 무게중심법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X = \frac{\sum (X_i \times W_i)}{\sum W_i}, Y = \frac{\sum (Y_i \times W_i)}{\sum W_i}$$
    ② [숫자 대입]
    $$X = \frac{(50 \times 100) + (20 \times 200) + (10 \times 200) + (100 \times 500)}{100 + 200 + 200 + 500}$$
    $$Y = \frac{(10 \times 100) + (50 \times 200) + (10 \times 200) + (150 \times 500)}{100 + 200 + 200 + 500}$$
    ③ [최종 결과]
    $$X = 61, Y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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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류센터의 설계 시 고려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센터의 규모 산정 시 목표 재고량은 고려하나 서비스 수준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2. 제품의 크기, 무게, 가격 등을 고려한다.
  3. 입고방법, 보관방법, 피킹방법, 배송방법 등 운영특성을 고려한다.
  4. 설비종류, 운영방안, 자동화 수준 등을 고려한다.
  5. 물류센터 입지의 결정 시 관련 비용의 최소화를 고려한다.
(정답률: 85%)
  • 물류센터 규모 산정 시 목표 재고량뿐만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Service Level)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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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류센터의 일반적인 입지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
  2. 노동력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한다.
  3. 경제적, 자연적, 지리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운송수단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입지한다.
  5. 토지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최우선 선정조건으로 고려한다.
(정답률: 87%)
  • 물류센터 입지 선정 시 토지 가격은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를 최우선 선정조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류 효율성, 노동력 확보, 교통 연계성 등 종합적인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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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류센터 투자 타당성을 분석할 때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와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의 할인율을 활용하는 기법은?

  1. 순현재가치법
  2. 내부수익율법
  3. 브라운깁슨법
  4. 손익분기점법
  5. 자본회수기간법
(정답률: 47%)
  • 투자 분석 기법 중 편익의 현재가치(PV of Benefit)와 비용의 현재가치(PV of Cost)를 동일하게 만드는, 즉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찾는 방법은 내부수익률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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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관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캔틸레버 랙(Cantilever Rack): 긴 철재나 목재의 보관에 효율적인 랙이다.
  2. 드라이브 인 랙(Drive in Rack): 지게차가 한쪽 방향에서 2개 이상의 깊이로 된 랙으로 들어가 화물을 보관 및 반출할 수 있다.
  3. 파렛트 랙(Pallet Rack): 파렛트 화물을 한쪽 방향에서 넣으면 중력에 의해 미끄러져 인출할 때는 반대방향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4. 적층 랙(Mezzanine Rack): 천장이 높은 창고에서 저장 공간을 복층구조로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가 높다.
  5. 캐러셀(Carousel): 랙 자체를 회전시켜 저장 및 반출하는 장치이다.
(정답률: 69%)
  • 파렛트 화물을 한쪽 방향에서 넣으면 중력에 의해 미끄러져 반대방향으로 반출하는 설비는 파렛트 랙이 아니라 유동랙(Flow Rack)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렛트 랙은 파렛트 단위의 화물을 층층이 적재하여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유연하게 보관하는 설비입니다.

    오답 노트
    캔틸레버 랙: 긴 철재나 목재 보관에 효율적
    드라이브 인 랙: 지게차가 랙 내부로 진입하여 보관/반출
    적층 랙: 복층 구조로 공간 활용도 극대화
    캐러셀: 랙 자체를 회전시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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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류센터의 작업 계획 수립 시 세부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하 차량 동선 - 평치, 선반 및 특수 시설의 사용 여부
  2. 화물 형태 - 화물의 포장 여부, 포장 방법 및 소요 설비
  3. 하역 방식 - 하역 자동화 수준, 하역 설비의 종류 및 규격
  4. 검수 방식 - 검수 기준, 검수 작업 방법 및 소요 설비
  5. 피킹 및 분류 - 피킹 기준, 피킹 방법 및 소팅 설비
(정답률: 75%)
  • 출하 차량 동선은 도크 배치, 주차 위치, 진출입 경로 등 차량의 이동 흐름을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반면 평치, 선반 및 특수 시설의 사용 여부는 화물의 보관 방식이나 보관 설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출하 차량 동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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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류센터 건설의 업무 절차를 물류거점 분석, 물류센터 설계 그리고 시공 및 운영 등 단계별로 시행하려고 한다. 물류거점 분석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아닌 것은?

  1. 지역 분석
  2. 하역장비 설치
  3. 수익성 분석
  4. 투자 효과 분석
  5. 거시환경 분석
(정답률: 83%)
  • 물류거점 분석 단계에서는 지역 분석, 수익성 분석, 투자 효과 분석, 거시환경 분석 등 입지 선정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하역장비 설치는 분석 단계가 아니라 실제 센터를 짓고 가동하는 시공 및 운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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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개의 제품(A~C)을 취급하는 1개의 창고에서 기간별 사용공간이 다음 표와 같다. (ㄱ)임의위치저장(Randomized Storage)방식과 (ㄴ)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으로 각각 산정된 창고의 저장소요공간(m2)은?

  1. ㄱ: 51, ㄴ: 51
  2. ㄱ: 51, ㄴ: 67
  3. ㄱ: 67, ㄴ: 89
  4. ㄱ: 89, ㄴ: 94
  5. ㄱ: 94, ㄴ: 89
(정답률: 66%)
  • 임의위치저장은 매 기간의 전체 합계 중 최대값을, 지정위치저장은 각 제품별 최대 공간의 합계를 구합니다.
    ㄱ. 임의위치저장: 각 주차별 합계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Max}(\sum \text{Weekly Space})$
    ② [숫자 대입] $\text{Max}(14+17+20, 15+23+35, 34+25+17, 18+19+20, 15+17+21, 34+21+34)$
    ③ [최종 결과] $89$
    ㄴ. 지정위치저장: 제품 A, B, C 각각의 최대값의 합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sum \text{Max}(\text{Product Space})$
    ② [숫자 대입] $34 + 25 + 35$
    ③ [최종 결과]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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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오더피킹의 출고형태 중 파렛트 단위로 보관하다가 파렛트 단위로 출고되는 제1형태(P→P)의 적재방식에 활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은?

  1. 트랜스 로보 시스템(Trans Robo System)
  2. 암 랙(Arm Rack)
  3. 파렛트 랙(Pallet Rack)
  4. 드라이브 인 랙(Drive in Rack)
  5. 고층 랙(High Rack)
(정답률: 60%)
  • 파렛트 단위 출고(P→P) 방식은 파렛트 랙, 드라이브 인 랙, 고층 랙, 트랜스 로보 시스템 등을 활용합니다. 반면, 암 랙(Arm Rack)은 파이프나 강관 같은 원통형 화물을 보관하는 데 특화된 장비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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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세창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관되지 않은 내국물품도 장치할 수 있다.
  2. 영업창고는 임대료를 획득하기 위해 건립되므로 자가창고에 비해 화주 입장의 창고설계 최적화가 가능하다.
  3. 자가창고는 영업창고에 비해 창고 확보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문제와 화물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임대창고는 특정 보관시설을 임대하거나 리스(Lease)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형태이다.
  5. 공공창고는 특정 보관시설을 임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형태로 민간이 설치 및 운영한다.
(정답률: 79%)
  • 임대창고는 특정 보관시설을 임대하거나 리스(Lease)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오답 노트
    보세창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고 후 내국물품 장치가 가능합니다.
    영업창고: 화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것은 자가창고의 특징입니다.
    자가창고: 화물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자가창고이며, 영업창고가 더 탄력적입니다.
    공공창고: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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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이 설명하는 창고의 기능은?

  1. ㄱ: 가격조정기능, ㄴ: 수급조정기능, ㄷ: 연결기능, ㄹ: 매매기관적 기능
  2. ㄱ: 수급조정기능, ㄴ: 가격조정기능, ㄷ: 매매기관적 기능, ㄹ: 신용기관적 기능
  3. ㄱ: 연결기능, ㄴ: 가격조정기능, ㄷ: 수급조정기능, ㄹ: 판매전진기지적 기능
  4. ㄱ: 수급조정기능, ㄴ: 가격조정기능, ㄷ: 연결기능, ㄹ: 신용기관적 기능
  5. ㄱ: 연결기능, ㄴ: 판매전진기지적 기능, ㄷ: 가격조정기능, ㄹ: 수급조정기능
(정답률: 82%)
  • 제시된 이미지의 설명은 창고의 주요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ㄱ.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는 것은 수급조정기능입니다.
    ㄴ. 수급을 조절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가격조정기능입니다.
    ㄷ. 물류활동을 연결하는 터미널 역할은 연결기능입니다.
    ㄹ. 재고 확보를 통해 품절을 방지하고 신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신용기관적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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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제적 주문량(EOQ)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문량이 커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주문량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조달기간이 일정하며, 주문량은 전량 일시에 입고된다.
  3. 재고유지비용은 평균재고량에 반비례한다.
  4. 재고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재고가 필요하다.
  5.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문량과 주문간격이 달라진다.
(정답률: 61%)
  • 경제적 주문량(EOQ) 모형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일정하고 조달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며, 주문한 수량이 한꺼번에 입고된다고 가정하는 모형입니다.

    오답 노트
    할인율 가정 없음 / 재고유지비용은 평균재고량에 비례 / 안전재고 없이 모든 수요 충족 / 수요는 일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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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산구매방식과 비교한 집중구매방식(Centralized Purchasing Metho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적으로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은 품목에 적합하다.
  2. 사업장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구매하기에 용이하다.
  3. 사업장별 독립적 구매에 유리하나 수량할인이 있는 품목에는 불리하다.
  4. 전사적으로 집중구매하기 때문에 가격 및 거래조건이 불리하다.
  5. 구매절차의 표준화가 가능하여 긴급조달이 필요한 자재의 구매에 유리하다.
(정답률: 79%)
  • 집중구매방식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구매하므로 대량 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며, 따라서 수요량이 많은 품목을 구매할 때 매우 적합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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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상품의 2022년도 6월의 실제 판매량과 예측 판매량, 7월의 실제 판매량 자료가 아래 표와 같을 때 지수평활법을 활용한 8월의 예측 판매량(개)은? (단, 평활상수(α)는 0.4를 적용한다.)

  1. 48,320
  2. 49,200
  3. 50,320
  4. 50,720
  5. 50,880
(정답률: 60%)
  • 지수평활법은 이전 기간의 예측치에 실제치와 예측치의 차이에 평활상수를 곱한 값을 더해 다음 기간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7월 예측치를 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8월 예측치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F_{t+1} = F_{t} + \alpha(A_{t} - F_{t})$$
    ② [숫자 대입]
    7월 예측: $F_{7} = 50000 + 0.4(48000 - 50000) = 49200$
    8월 예측: $F_{8} = 49200 + 0.4(52000 - 49200)$
    ③ [최종 결과]
    $$F_{8} = 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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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품 B를 취급하는 K물류센터는 경제적 주문량(EOQ)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 재고관리에 관한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ㄱ)연간 총 재고비용과 (ㄴ)연간 발주횟수는 각각 얼마인가? (단, 총 재고비용은 재고유지비용과 주문비용만을 고려한다.)

  1. ㄱ: 12,000,000원, ㄴ: 75회
  2. ㄱ: 12,000,000원, ㄴ: 90회
  3. ㄱ: 18,000,000원, ㄴ: 75회
  4. ㄱ: 18,000,000원, ㄴ: 90회
  5. ㄱ: 24,000,000원, ㄴ: 75회
(정답률: 34%)
  • 경제적 주문량(EOQ)을 먼저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간 발주횟수와 총 재고비용(주문비용 + 유지비용)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EOQ = \sqrt{\frac{2 \times D \times S}{H}}$$, $N = \frac{D}{EOQ}$ , $$TC = (N \times S) + (\frac{EOQ}{2} \times H)$$
    ② [숫자 대입]
    $$EOQ = \sqrt{\frac{2 \times 90000 \times 160000}{80000 \times 0.25}} = 1200$$
    $$N = \frac{90000}{1200} = 75$$
    $$TC = (75 \times 160000) + (\frac{1200}{2} \times 20000) = 12000000 + 12000000$$
    ③ [최종 결과]
    $$ㄱ = 24000000, ㄴ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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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요예측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성적 수요예측방법에는 경영자판단법, 판매원이용법 등이 있다.
  2. 정량적 수요예측방법에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등이 있다.
  3. 델파이법(Delphi Method)은 원인과 결과관계를 가지는 두 요소의 과거 변화량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방법으로 정량적 수요예측방법에 해당한다.
  4. 가중이동평균법은 예측 기간별 가중치를 부여한 예측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예측대상 기간에 가까울수록 더 큰 가중치를 주어 예측하는 방법이다.
  5. 라이프사이클(Life-cycle) 유추법은 상품의 수명주기 기간별 과거 매출 증감 폭을 기준으로 수요량을 유추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84%)
  • 수요예측방법의 정성적/정량적 분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델파이법(Delphi Method)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고 피드백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주관적 예측 방법으로, 정량적 방법이 아닌 정성적 수요예측방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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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도매상의 제품판매정보가 아래와 같을 때 최적의 재주문점은? (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77
  2. 360
  3. 386
  4. 437
  5. 590
(정답률: 48%)
  • 재주문점(ROP)은 조달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량에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재고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먼저 안전재고를 구합니다.
    ① $SS = \sigma \times Z \times \sqrt{L}$
    ② $SS = 20 \times 1.282 \times \sqrt{9}$
    ③ $SS = 76.9 \approx 77$
    다음으로 일일 수요량을 구합니다.
    ① $d = \frac{D}{T}$
    ② $d = \frac{14000}{350}$
    ③ $d = 40$
    최종적으로 재주문점을 계산합니다.
    ① $ROP = d \times L + SS$
    ② $ROP = 40 \times 9 + 77$
    ③ $ROP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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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한다.
  2. 안전재고는 재고를 품목별로 일정한 로트(Lot) 단위로 조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3.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수요나 공급의 다양한 변동과 불확실성에 대한 완충역할을 수행한다.
  4. 재고를 필요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과도한 재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5. 재고관리는 제품, 반제품, 원재료, 상품 등의 재화를 합리적ㆍ경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정답률: 84%)
  • 재고의 개념과 안전재고의 발생 원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안전재고는 수요의 변동이나 리드타임의 불확실성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완충 재고입니다.

    오답 노트
    품목별로 일정한 로트(Lot) 단위로 조달하여 발생하는 재고는 안전재고가 아니라 '주문재고(Cycle Stock)'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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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JIT(Just In Time)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복적인 생산에 적합하다.
  2. 효과적인 Pull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3. 공급업체의 안정적인 자재공급과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4. 제조준비시간 및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
  5. 충분한 안전재고를 확보하여 품절에 대비하기 때문에 공급업체와 생산업체의 상호협력 없이도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정답률: 81%)
  • JIT(Just In Time) 시스템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여 재고를 제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JIT는 재고를 낭비로 간주하여 최소화하므로, 충분한 안전재고를 확보한다는 설명은 시스템의 기본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한, 무재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와의 매우 긴밀한 상호협력과 신뢰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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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이 설명하는 하역합리화의 원칙은?

  1. ㄱ: 시스템화의 원칙, ㄴ: 하역 경제성의 원칙, ㄷ: 거리 최소화의 원칙
  2. ㄱ: 운반 활성화의 원칙, ㄴ: 화물 단위화의 원칙, ㄷ: 인터페이스의 원칙
  3. ㄱ: 화물 단위화의 원칙, ㄴ: 거리 최소화의 원칙, ㄷ: 하역 경제성의 원칙
  4. ㄱ: 운반 활성화의 원칙, ㄴ: 하역 경제성의 원칙, ㄷ: 거리 최소화의 원칙
  5. ㄱ: 하역 경제성의 원칙, ㄴ: 운반 활성화의 원칙, ㄷ: 거리 최소화의 원칙
(정답률: 75%)
  • 하역합리화의 3대 원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ㄱ. 화물의 이동 용이성을 최대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운반 활성화의 원칙입니다.
    ㄴ. 불필요한 작업을 생략하여 능률을 높이고 파손과 분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하역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ㄷ. 화물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리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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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역의 요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ㄱ: 피킹, ㄴ: 운송, ㄷ: 디배닝, ㄹ: 적재
  2. ㄱ: 피킹, ㄴ: 운반, ㄷ: 배닝, ㄹ: 적재
  3. ㄱ: 적재, ㄴ: 운반, ㄷ: 디배닝, ㄹ: 분류
  4. ㄱ: 배닝, ㄴ: 운반, ㄷ: 피킹, ㄹ: 정돈
  5. ㄱ: 디배닝, ㄴ: 운송, ㄷ: 배닝, ㄹ: 분류
(정답률: 84%)
  • 하역의 각 단계별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보관장소에서 물건을 꺼내는 작업은 피킹입니다.
    ㄴ. 한정된 장소에서 화물을 이동하는 작업은 운반입니다.
    ㄷ.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는 작업은 배닝입니다.
    ㄹ. 정해진 위치에 쌓는 작업은 적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피킹, 운반, 배닝, 적재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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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역합리화를 위한 활성화의 원칙에서 활성지수가 '3'인 화물의 상태는? (단, 활성지수는 0~4이다.)

  1. 대차에 실어 놓은 상태
  2. 파렛트 위에 놓인 상태
  3. 화물이 바닥에 놓인 상태
  4. 컨베이어 위에 놓인 상태
  5. 상자 안에 넣은 상태
(정답률: 64%)
  • 하역합리화를 위한 활성지수는 화물의 취급 용이성에 따라 0부터 4까지 부여하며, 대차에 실어 놓은 상태가 지수 3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화물이 바닥에 놓인 상태: 0
    상자 안에 넣은 상태: 1
    파렛트 위에 놓인 상태: 2
    컨베이어 위에 놓인 상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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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하역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역작업 장소에 따라 사내하역, 항만하역, 항공하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제조업체의 사내하역은 조달, 생산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운반과 하역기능을 포함한 것이다.
  3. 하역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4. 하역시스템의 도입 목적은 범용성과 융통성을 지양하는데 있다.
  5. 하역시스템의 기계화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정답률: 78%)
  • 하역시스템의 도입 목적은 변화하는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범용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고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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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동분류시스템의 소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크로스벨트(Cross belt) 방식: 컨베이어 반송면의 아래 방향에서 벨트 등의 분기장치가 나오는 방식으로 하부면의 손상 및 충격에 취약한 화물에는 적합하지 않다.
  2. 팝업(Pop-up) 방식: 레일을 주행하는 연속된 캐리어 상의 소형벨트 컨베이어를 레일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구동시켜 단위화물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3. 틸팅(Tilting) 방식: 반송면에 튀어나온 기구를 넣어 단위화물을 함께 이동시키면서 압출하는 방식이다.
  4. 슬라이딩슈(Sliding-shoe) 방식: 여러 형상의 화물을 수직으로 나누어 강제적으로 분류하므로 충격에 취약한 정밀기기나 깨지기 쉬운 물건은 피해야 한다.
  5. 다이버터(Diverter) 방식: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을 회전시켜 반송경로 상에 가이드벽을 만들어 단위화물을 가이드벽에 따라 이동시키므로 다양한 형상의 화물 분류가 가능하다.
(정답률: 71%)
  • 다이버터(Diverter) 방식은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을 회전시켜 가이드벽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형상의 화물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크로스벨트 방식: 팝업 방식에 대한 설명임
    팝업 방식: 크로스벨트 방식에 대한 설명임
    틸팅 방식: 슬라이딩슈 방식에 대한 설명임
    슬라이딩슈 방식: 틸팅 방식에 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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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포크 리프트(지게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스트래들(Straddle)형은 전방이 아닌 차체의 측면에 포크와 마스트가 장착된 지게차이다.
  2. 디젤엔진식은 유해 배기가스와 소음이 적어 실내작업에 적합한 환경친화형 장비이다.
  3. 워키(Walkie)형은 스프레더를 장착하고 항만 컨테이너 야드 등 주로 넓은 공간에서 사용된다.
  4. 3방향 작동형은 포크와 캐리지의 회전이 가능하므로 진행방향의 변경 없이 작업할 수 있다.
  5. 사이드 포크형은 차체전방에 아웃리거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포크를 위치시켜 안정성을 향상시킨 지게차이다.
(정답률: 65%)
  • 3방향 작동형은 포크와 캐리지의 회전이 가능하여 진행방향의 변경 없이도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지게차입니다.

    오답 노트
    스트래들형: 전방 아웃리거를 장착한 형태임
    디젤엔진식: 배기가스와 소음이 많아 실내 작업에 부적합함
    워키형: 탑승 설비 없이 걸어 다니며 좁은 공간에서 작업함
    사이드 포크형: 포크와 마스트가 차체 측면에 장착된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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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하역의 기계화가 필요한 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률: 80%)
  • 하역의 기계화는 인력으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극도로 낮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제시된 의 네 가지 항목(액체/분립체 화물, 많은 인적 노력 요구 화물, 작업장 높낮이 차이가 큰 화물, 정밀한 타이밍이 필요한 화물) 모두 인력 취급이 곤란하여 기계화가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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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별 파렛트 표준규격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ㄱ-B, ㄴ-A, ㄷ-C, ㄹ-D
  2. ㄱ-B, ㄴ-B, ㄷ-A, ㄹ-D
  3. ㄱ-B, ㄴ-C, ㄷ-C, ㄹ-A
  4. ㄱ-C, ㄴ-A, ㄷ-B, ㄹ-B
  5. ㄱ-C, ㄴ-B, ㄷ-D, ㄹ-A
(정답률: 70%)
  • 국가별 파렛트 표준 규격의 매칭 문제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100 \times 1,100\text{mm}$ (B)를 사용하며, 영국은 $800 \times 1,200\text{mm}$ (A), 미국은 $1,219 \times 1,016\text{mm}$ (D)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ㄱ-B, ㄴ-B, ㄷ-A, ㄹ-D 연결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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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관파렛트화(Palletization)의 경제적 효과가 아닌 것은?

  1. 포장의 간소화로 포장비 절감
  2. 작업 능률의 향상
  3. 화물 파손의 감소
  4. 운임 및 부대비용 절감
  5. 제품의 과잉생산 방지
(정답률: 83%)
  • 일관파렛트화는 화물을 표준 규격의 파렛트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시스템으로,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포장 간소화, 작업 능률 향상, 파손 감소, 운임 절감 등은 모두 물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오답 노트
    제품의 과잉생산 방지: 이는 생산 관리나 수요 예측의 영역이며, 하역 및 운송 방식인 파렛트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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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의 선결과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정답률: 80%)
  • 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표준화와 기계화입니다.
    따라서 운송 표준화, 장비 표준화, 하역 기계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생산 자동화, 무인 자동화: 유닛로드 시스템의 직접적인 선결과제보다는 이후의 공정 최적화 단계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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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은 파렛트 풀 시스템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ㄱ: 즉시교환방식, ㄴ: 리스ㆍ렌탈방식
  2. ㄱ: 대차결제교환방식, ㄴ: 즉시교환방식
  3. ㄱ: 리스ㆍ렌탈방식, ㄴ: 교환리스병용방식
  4. ㄱ: 교환리스병용방식, ㄴ: 대차결제교환방식
  5. ㄱ: 리스ㆍ렌탈방식, ㄴ: 즉시교환방식
(정답률: 87%)
  • 파렛트 풀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ㄱ은 파렛트를 동시에 교환하며 언제나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즉시교환방식이며, ㄴ은 개별 기업이 보유하지 않고 풀 회사에서 일정 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리스ㆍ렌탈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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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활동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포장화물의 기계취급에 적합하도록 단위화한 방식을 말한다.
  2. 화물을 파렛트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벌크선박으로 운송한다.
  3. 화물취급단위에 대한 단순화와 표준화를 통하여 하역능력을 향상시키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하역을 기계화하고 운송ㆍ보관 등을 일관하여 합리화할 수 있다.
  5. 화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이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정답률: 84%)
  • 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은 화물을 파렛트나 컨테이너 등으로 단위화하여 기계적 하역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벌크선박은 포장되지 않은 대량 화물(곡물, 광석 등)을 운송하는 전용 선박이므로, 단위화된 화물을 취급하는 유닛로드 시스템의 운송 대상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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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항만하역기기 중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하역기기가 아닌 것은?

  1.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
  2.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3.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4. 탑 핸들러(Top Handler)
  5. 호퍼(Hopper)
(정답률: 71%)
  • 호퍼(Hopper)는 벌크 터미널에서 곡물이나 광석 같은 벌크 화물을 모아 아래로 쏟아내는 깔때기 모양의 장치로, 컨테이너 하역기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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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항만운송 사업 중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하역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행위
  2.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행위
  3.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행위
  4.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5.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행위
(정답률: 62%)
  • 항만하역사업은 선박운항사업자나 화물주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화물 개수 계산, 인도·인수 증명: 검수사업
    증명·조사·감정: 감정사업
    용적 또는 중량 계산: 검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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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요 포장기법 중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기술은?

  1. 방청 포장
  2. 방수 포장
  3. 방습 포장
  4. 진공 포장
  5. 완충 포장
(정답률: 77%)
  • 금속 제품의 표면에 부식 방지제를 도포하거나 특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산화 및 부식을 막는 기술을 방청 포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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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포장 결속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밴드결속 - 플라스틱, 나일론, 금속 등의 재질로 된 밴드를 사용한다.
  2. 꺽쇠 물림쇠 - 주로 칸막이 상자 등에서 상자가 고정되도록 사용하는 방법이다.
  3. 테이핑 - 용기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접착테이프를 사용한다.
  4. 대형 골판지 상자 - 작은 부품 등을 꾸러미로 묶지 않고 담을 때 사용한다.
  5. 슬리브 - 열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을 화물에 씌우고 터널을 통과시킬 때 가열하여 필름을 수축시키는 방법이다.
(정답률: 63%)
  • 열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을 씌우고 가열하여 수축시키는 방법은 슈링크(Shrink)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슬리브: 필름으로 만든 슬리브로 화물의 4개 측면을 감싸는 방법입니다.
  • 슬리브 X -> 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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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54%)
  •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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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75%)
  •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ㄱ.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ㄴ.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변경
    ㄷ.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ㄹ.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따라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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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없다.
  2.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5.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관련 협회 또는 물류관련 협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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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녹색물류협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녹색물류협의기구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정답률: 65%)
  •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위원중에서 호선(互选) 한다.
  •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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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정답률: 78%)
  •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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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67%)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컨테이너장치장 소유자: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 자본금 또는 보증/보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함
    등록 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고 주기: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신고
    과세정보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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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3.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72%)
  • 국제물류주선기업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오답 노트
    국제물류주선업/화물자동차 운송기업/물류창고기업(육상)/화물정보망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공동):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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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68%)
  • 물류 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을 위한 법령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시·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ㄴ.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해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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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5.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정답률: 72%)
  •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수도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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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2분의 1, ㄴ: 3분의 1
  2. ㄱ: 3분의 1, ㄴ: 3분의 1
  3. ㄱ: 3분의 1, ㄴ: 2분의 1
  4. ㄱ: 5분의 1, ㄴ: 3분의 1
  5. ㄱ: 5분의 1, ㄴ: 4분의 1
(정답률: 45%)
  •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수와 창립총회 출석 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발기인 $\ge$ 회원 자격자의 $1/5$, 출석 인원 $\ge$ 회원 자격자의 $1/3$
    ② [숫자 대입] ㄱ = $1/5$, ㄴ = $1/3$
    ③ [최종 결과] ㄱ: 5분의 1, ㄴ: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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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4.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인 경우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 중 부지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등록한 사항 중 영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68%)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이 가능하도록 규모와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항만공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가능한 자에 해당합니다.
    벌금형 선고: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지 면적: 3만제곱미터가 아니라 3만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업소 명칭 변경: 변경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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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4%)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계획으로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환경보전·관리, 도심지 시설의 정비 및 교외이전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 아닌 '물류시설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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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물류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1.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정답률: 45%)
  •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 권한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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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은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을 말한다.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68%)
  •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은 개별적인 최소 단위 시설이 아니라,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적인 물류시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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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2.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중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4.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할 수 있다.
  5. 공고된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률: 32%)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설을 하나의 건물(일단의 건물)로 통합하여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격 안정을 위한 지침 변경 시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아니라 시·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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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5.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정답률: 57%)
  •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는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해당 물류단지에 들어오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있습니다.

    오답 노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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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51%)
  • 위·수탁계약에서 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오답 노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당사자가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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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및 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5.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62%)
  •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완료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 후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수리 여부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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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4.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다.
  5.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답률: 45%)
  •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주사무소 외 영업: 신고 $\rightarrow$ 허가 필요
    타 주선사업자 중개 의뢰: 수수료 받고 가능 $\rightarrow$ 대가를 받는 중개/대리 불가(위법)
    화물정보망 이용: 이용 불가 $\rightarrow$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인증 정보망 이용 가능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경영: 과태료 $\rightarrow$ 형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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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55%)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것은 신고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감차 조치 후 증차 변경: 6개월 $\rightarrow$ 1년 경과 후 가능
    허가기준 신고 주기: 3년 $\rightarrow$ 5년마다
    사업정지 중 주사무소 이전: 허가 가능 $\rightarrow$ 허가 불가능
    허가 기한: 붙일 수 없다 $\rightarrow$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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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등 의무가입자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5.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험등 의무가입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
(정답률: 46%)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노트
    가입 기준: 각 화물자동차별 $\rightarrow$ 각 사업자별
    이사화물 주선 가입 금액: 2천만원 이상 $\rightarrow$ 500만원 이상
    허가 취소 시: 해제/해지 불가 $\rightarrow$ 해제/해지 가능
    미가입 시 처분: 형벌 $\rightarrow$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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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4.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당사자는 운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43%)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송원가를 심의하고 의결할 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운임과 요금 신고수리: 30일 이내 $\rightarrow$ 14일 이내
    위원 임기: 2년 $\rightarrow$ 1년
    특별위원 구성: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rightarrow$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안전운임 미달 금액: 무효 후 다시 정함 $\rightarrow$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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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항만법」에 따른 항만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인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61%)
  •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답 노트
    종합계획 주기: 10년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공공기관 범위: 한국공항공사는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열람 기간: 10일이 아니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 대상지역: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 15,000대 이상인 지역은 건설 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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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
  3.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4.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사용을 금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
(정답률: 3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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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업 신고의 의무는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3.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53%)
  • 폐업 신고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리 통지 시점이 아니라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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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정답률: 4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3년이 지난 자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징역 이상의 실형: 집행 면제 후 2년 경과 시 가능
    집행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가능
    준수사항 위반 취소: 취소 후 3년 경과 시 가능
    파산선고: 복권된 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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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3.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4. 거짓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5.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34%)
  • 시·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집단적 설치를 위해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및 변경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시공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취소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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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통산업발전법상 형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하는 죄의 미수범
  2.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자
  4.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정답률: 37%)
  •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형벌(징역 또는 벌금)이 아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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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39%)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직영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시·도지사에게 등록: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
    20분의 1 증가 시 변경등록: 10분의 1 이상 증가한 경우에 변경등록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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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3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
  5.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모든 자로 한다.
(정답률: 3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이나 휴게소와 같은 공공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소매업자 30인 공동 건립: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이어야 함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립하여 위탁함
    상점가진흥조합 결성 동의: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
    상점가진흥조합원 자격: 모든 자가 아니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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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1, ㄴ: 과반수
  2. ㄱ: 1, ㄴ: 3분의 2 이상
  3. ㄱ: 2, ㄴ: 과반수
  4. ㄱ: 2, ㄴ: 3분의 2 이상
  5. ㄱ: 2, ㄴ: 5분의 3 이상
(정답률: 59%)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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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성한다.
  2.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3.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4.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심의ㆍ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49%)
  •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구성 단위: 사업 종류별이 아닌 항만별로 구성함
    회의 소집: 위원장 인정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 시 소집함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심의 사항: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사항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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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2.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3.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4.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5.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정답률: 44%)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에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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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
  2.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정관은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5.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는 항만운송사업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률: 50%)
  •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법인 등록신청: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자격 취소: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 취득 불가
    등록 단위: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해야 함
    사업정지 위반: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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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천재지변으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3.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4.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52%)
  • 철도사업자가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운행구간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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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3.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철도시설의 개량,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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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1개월, ㄴ: 1개월
  2. ㄱ: 1개월, ㄴ: 2개월
  3. ㄱ: 2개월, ㄴ: 3개월
  4. ㄱ: 3개월, ㄴ: 1개월
  5. ㄱ: 3개월, ㄴ: 3개월
(정답률: 61%)
  •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 운영자의 신고 기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용철도운영자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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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
  2. 철골조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료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5.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36%)
  •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가 출자, 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오답 노트
    철골조 건물 축조 목적의 점용허가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점용허가의 경우 점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단 점용 시 변상금은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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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없다.
  2. 농산물의 수출 촉진사업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출할 수 없다.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47%)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매입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출 촉진사업을 위해서도 기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유자금 운용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아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합니다.
    기금계정은 농협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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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가 개설한다.
  2.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4.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5.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3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가 개설하며, 지방도매시장은 위 지역 외에 시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인수나 합병 시에는 신고가 아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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