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5-07-26)

물류관리사 2교시 2025-07-26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물류관리사 2교시 2025-07-26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물류관리사 2교시
(2025-07-2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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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보관하역론

1. 보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량특성의 원칙: 중량에 따라 보관장소를 하층부와 상층부로 나누어 보관한다.
  2. 회전대응의 원칙: 입ㆍ출하 빈도가 높은 물품은 출입구 가까이에 보관한다.
  3. 동일성ㆍ유사성의 원칙: 동일 품종은 동일 장소에 보관하며, 유사품은 인접 장소에 보관한다.
  4. 통로대면의 원칙: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관물품의 장소와 선반 번호 위치를 표시하여 보관한다.
  5. 선입선출의 원칙: 먼저 입고한 것을 먼저 출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크로스 도킹은 입고된 상품을 보관 과정 없이 즉시 분류하여 출하하는 시스템입니다.
    ㄱ. 파렛트 크로스 도킹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기계설비와 정보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ㄴ. 정확한 적기 배송을 위해 공급처와 수요처 간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핵심입니다.
    ㄹ. 재고 보관 단계를 생략하므로 유통업체 내 불필요한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ㄷ. 일일 처리량이 많을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ㅁ. 재고회전율은 증가시키고 리드타임은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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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센터 설계 시 고려되는 요인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ㅁ
  4. ㄷ, ㄹ
  5. ㄷ, ㅁ
(정답률: 알수없음)
  • 물류센터 설계 요인의 분류가 올바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지리적 위치, 입지 제약, 인구 등은 운영 요인이 아니라 입지 요인에 해당합니다.
    입고 방법, 보관 방법, 피킹 방법 등은 환경 요인이 아니라 운영 요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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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물류터미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복합물류터미널은 복수의 운송수단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춘 장소로, 창고단지, 유통가공시설 등이 결합된 종합물류기지 역할을 하며 연계시설, 화물취급장, 창고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오답 노트
    ㄷ: 복합물류터미널은 효율적인 배차와 연계를 통해 공차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ㅁ: 환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물류정보 시스템을 통한 정보 기능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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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관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고객 서비스의 접점 기능
  2. 재화의 물리적 보존과 관리 기능
  3. 제품에 대한 시간적 효용 창출 기능
  4. 물품의 수급 조정 기능
  5.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장소적 효용 창출 기능
(정답률: 알수없음)
  • 보관은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여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고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장소적 효용 창출은 보관이 아니라 운송이나 배송의 기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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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물류시설의 정의와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각 시설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ㄱ. 공동집배송센터: 여러 유통사업자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배송 및 부대시설로 옳은 설명입니다.
    ㄴ. 물류터미널: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등 물류 기능이 집중된 시설로 옳은 설명입니다.
    ㄹ. 스톡 포인트(Stock Point): 대도시나 지방 중소도시에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설립된 유통 중계시설로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ㄷ. 스마트물류센터: 수출입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내륙 통관기지로서 항만터미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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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이 설명하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시설은?

  1. Container Yard
  2. Control Center
  3. Marshalling Yard
  4. Apron
  5. Container Freight St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컨테이너 1개에 미달하는 소량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을 특정 장소에 집적하여 목적지별로 선별해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분리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Container Freight Station(CF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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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공장: 가공무역의 활성화 및 관세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소
  2. 지정장치장: 통관을 위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3. 세관검사장: 통관을 위한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검사를 받도록 한 장소
  4. 특허보세구역: 일반 개인이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
  5. 종합보세구역: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구역의 종류와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은 일반 개인이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허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특허를 하여 설치하는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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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회사의 공급지와 수요지 1, 2, 3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수요지 1, 2, 3의 수요량은 각각 100대/월, 200대/월, 200대/월이다. 무게중심법을 이용한 신규물류센터의 최적 입지좌표(X, Y)는?

  1. X: 29, Y: 55
  2. X: 31, Y: 55
  3. X: 31, Y: 61
  4. X: 55, Y: 29
  5. X: 61, Y: 31
(정답률: 알수없음)
  • 각 수요지의 좌표에 수요량을 곱한 값의 합을 전체 수요량의 합으로 나누어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무게중심법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X = \frac{\sum (X_{i} \times W_{i})}{\sum W_{i}}, Y = \frac{\sum (Y_{i} \times W_{i})}{\sum W_{i}}$$
    ② [숫자 대입]
    $$X = \frac{(30 \times 100) + (10 \times 200) + (20 \times 200)}{100 + 200 + 200}, Y = \frac{(20 \times 100) + (50 \times 200) + (40 \times 200)}{100 + 200 + 200}$$
    ③ [최종 결과]
    $$X = 26, Y = 38$$
    ※ 제시된 정답 X: 29, Y: 55는 주어진 표의 데이터(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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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류거점 입지선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톤-킬로법: 입지거점 대안별로 예상비용을 산출하고,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2. 브라운 & 깁슨법: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
  3. 총비용 비교법: 고려하고 있는 입지요인(접근성, 지역환경, 노동력 등)에 주관적으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각 요인을 평가하는 방법
  4. 요소분석법: 예상 물동량에 대한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하고 그 합을 비교하여 물동량에 따른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5. 손익분기 도표법: 각 수요처와 배송센터까지의 거리와 운송량을 평가하여 입지를 선택하는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브라운 & 깁슨법은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을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정성적·정량적 분석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톤-킬로법: 거리와 운송량의 곱을 통해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
    총비용 비교법: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산하여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요소분석법: 입지 요인에 가중치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방법
    손익분기 도표법: 물동량에 따른 비용 변화를 도표화하여 손익분기점을 분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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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고설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진성의 원칙: 물품, 통로, 운반기기, 사람 등의 흐름 방향을 직진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
  2. 모듈화의 원칙: 화물형태, 운반기기, 랙, 통로입구, 기둥간격 등을 모듈화되도록 설계
  3. 물품취급 횟수 최소화의 원칙: 화물의 취급과 운반을 집합화, 공동화하여 물품 취급 횟수를 감소하도록 설계
  4. 물품이동 간 고저간격의 축소 원칙: 물품 흐름과정에서 높낮이 차의 크기와 횟수를 감소하도록 설계
  5. 역행교차 회피의 원칙: 물품, 운반기기, 사람의 흐름 배치는 서로 교차하거나 역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정답률: 알수없음)
  • 역행교차 회피의 원칙은 물품, 운반기기, 사람의 흐름이 서로 겹치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정체와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교차하거나 역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설명은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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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크로스 도킹(Cross Dock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크로스 도킹은 입고된 상품을 보관 과정 없이 즉시 분류하여 출하하는 시스템입니다.
    ㄱ. 파렛트 크로스 도킹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기계설비와 정보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ㄴ. 정확한 적기 배송을 위해 공급처와 수요처 간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핵심입니다.
    ㄹ. 재고 보관 단계를 생략하므로 유통업체 내 불필요한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ㄷ. 일일 처리량이 많을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ㅁ. 재고회전율은 증가시키고 리드타임은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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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창고: 시장환경에 따라 보관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2. 자가창고: 취급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창고 설계가 가능하다.
  3. 자동화창고: 입하에서 출하까지 자동화되고, 유닛로드로 처리되는 창고이다.
  4. 보세창고: 관세법에 근거하여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창고이다.
  5. 영업창고: 비용지출이 명확하고 초기 창고 건설 및 설비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영업창고는 타인의 화물을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창고로, 초기 건설 및 설비투자 비용은 창고 운영 주체(영업자)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이용료만 지불하므로 이용자 입장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임대창고: 계약 기간 및 조건에 따라 보관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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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의 자동분류장치의 설명과 종류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ㄱ - A, ㄴ – B
  2. ㄱ - A, ㄴ – C
  3. ㄱ - B, ㄴ - C
  4. ㄱ - B, ㄴ – D
  5. ㄱ - C, ㄴ - D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분류장치의 작동 방식과 종류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컨베이어 반송면에 벨트, 롤러, 휠 등의 분류장치를 두어 압출하는 방식은 슬라이딩 슈 방식(Sliding-shoe Type)에 해당합니다. $\rightarrow$ ㄱ - B
    레일을 이용한 트레이, 슬라이드 일부를 경사지게 하여 화물을 떨어뜨려 분류하는 방식은 틸팅 방식(Tilting Type)에 해당합니다. $\rightarrow$ ㄴ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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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창고관리시스템(Warehouse Management System)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고관리, 위치관리, 재고관리, 출고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자동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가용성을 높인다.
  3. 피킹관리, 주문진척관리 및 자동발주시스템과 같은 주문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4. 물류센터 시설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간 및 설비의 활용도가 향상된다.
  5. 기존의 독립된 구매관리시스템, 생산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및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창고관리시스템(WMS)은 창고 내의 입고, 위치, 재고, 출고 및 피킹 관리 등 물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독립된 구매, 생산, 인사,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WMS가 아니라 전사적 자원관리(ERP)의 핵심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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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랙(Ra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랙 설명 중 옳은 것은 총 3개입니다.
    1. 플로우 랙(Flow Rack): 선입선출이 효율적인 랙 (옳음)
    2. 캔틸레버 랙(Cantilever Rack): 긴 철재나 목재 보관에 효율적 (옳음)
    3. 드라이브스루 랙(Drive-through Rack): 복층구조의 랙 (틀림 $\rightarrow$ 지게차가 랙 내부로 진입하여 적재하는 방식)
    4. 적층 랙(Mazzanine Rack): 지게차 진입/퇴출 설명 (틀림 $\rightarrow$ 복층 구조의 중층 랙)
    5. 모빌 레크(Mobile Rack): 통로를 최소화하여 면적 효율이 높음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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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재소요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자재소요계획(MRP)은 최종 제품의 생산 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재의 종류, 수량, 조달 시기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원자재, 반제품 등 모든 자재의 소요량을 산정하여 조달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자재명세서(BOM)와 재고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생산일정(MPS)을 기초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오답 노트
    기업 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 통합관리: ERP(전사적 자원관리)에 대한 설명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5S 활동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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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제적 주문량(Economic Order Quantity)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5.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적 주문량(EOQ) 모형은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문량을 결정하는 모델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조달기간과 리드타임은 모두 일정해야 하며, 재고부족은 허용되지 않고 주문량은 일시에 입고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재고유지비용: 평균재고량에 비례함(반비례 X)
    할인율: 주문량에 관계없이 단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함(할인 적용 X)
    1회 주문비용: 주문량과 관계없이 일정함(비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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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기재고(Cycle Inventory)는 연간 주문횟수를 줄여서 주문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에서 발생한다.
  2. 안전재고(Safety Stock)는 재고유지비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3. 서비스율은 수주량에 대한 납기 내 납품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4. 백오더(Back Order)율은 수주량에 대한 납기 내 결품량의 비율로 나타낸다.
  5. 정기발주법은 연속적으로 재고수준을 점검하므로 연속점검시스템(Continuous Review System)이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고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정기발주법은 정해진 주기마다 재고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연속적으로 재고수준을 점검하여 재주문점(ROP)에 도달했을 때 발주하는 방식은 정량발주법(연속점검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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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요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계열분석법은 기존 제품과 관련된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여 신제품의 미래수요를 정성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다.
  2. 가중이동평균법은 각 실적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과거의 실적치에 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지수평활법은 관찰된 실제수요와 이전 예측치에 상대적인 가중치를 두어 새로운 예측치를 구한다.
  4. 시장조사법은 설문지, 현장인터뷰 등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5. 전문가조사법을 활용할 경우, 타협이나 절충에 의해 예측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예측 방법의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계열분석법은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정량적 분석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시계열분석법은 정성적 예측이 아니라 정량적 예측 방법이며, 과거 데이터가 없는 신제품보다는 기존 제품의 수요 예측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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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IT(Just In Time)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JIT(Just-In-Time) 시스템의 핵심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여 낭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다품종 소량생산과 소량다빈도 배송은 운송 횟수를 늘려 오히려 운송비를 증가시킵니다.
    자재를 거점창고에 통합 보관하는 것은 재고를 쌓아두는 방식으로, JIT의 재고 제로 원칙에 어긋납니다.
    JIT는 밀어내기 방식인 Push 시스템이 아니라, 후공정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는 Pull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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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과 용어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ㄱ - A, ㄴ - B, ㄷ – C
  2. ㄱ - A, ㄴ - D, ㄷ – E
  3. ㄱ - C, ㄴ - E, ㄷ - F
  4. ㄱ - E, ㄴ - B, ㄷ – D
  5. ㄱ - F, ㄴ - D, ㄷ - E
(정답률: 알수없음)
  • 재고관리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ㄱ. 공급자가 주문자의 재고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공급자관리재고(VMI)입니다.
    ㄴ. 공정 내 가공 중인 자재는 재공(Work In Process)입니다.
    ㄷ. 수요 증가나 공장 중단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재고는 예비재고(Anticipation Stock)입니다.
    따라서 ㄱ-A, ㄴ-D, ㄷ-E 연결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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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기업이 판매하는 B제품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300억 원, 순이익률은 5 %,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6억 원, 연간 평균 재고액은 60억 원이었다. 이 기업의 지난해 재고회전율은?

  1. 4
  2. 5
  3. 6
  4. 7
  5. 8
(정답률: 알수없음)
  • 재고회전율은 일정 기간 동안 재고가 몇 번이나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매출액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R = \frac{S}{I}$ (재고회전율 = 매출액 / 평균 재고액)
    ② [숫자 대입] $R = \frac{300}{60}$
    ③ [최종 결과] $R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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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기업은 A제품의 안전재고를 300개에서 400개로 늘리면서 새로운 재주문점을 고려하고 있다. A제품의 1일 평균수요량은 200개, 주문 리드타임은 3일이었다. 이때 새롭게 설정된 재주문점(개)은?

  1. 700
  2. 800
  3. 900
  4. 1,000
  5. 1,100
(정답률: 알수없음)
  • 재주문점은 리드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량에 안전재고량을 더하여 설정합니다.
    ① $ROP = (Daily\ Demand \times Lead\ Time) + Safety\ Stock$
    ② $ROP = (200 \times 3) + 400$
    ③ $ROP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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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제품을 취급하는 K물류센터의 정보가 아래와 같을 때, 이 물류센터의 연간재고유지비용(원)은? (단, 재고 보충은 없으며, 수요는 일정하다.)

  1. 120,000
  2. 140,000
  3. 160,000
  4. 180,000
  5. 2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연간재고유지비용은 평균재고량에 단위당 연간 유지비용(단가 $\times$ 유지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Cost = Avg\ Inventory \times (Price \times Rate)$
    ② $Cost = 1000 \times (3000 \times 0.04)$
    ③ $Cost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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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기업의 A제품의 연간 수요량이 1,200개, 1회 주문 비용이 60,000원,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 900원일 때, 경제적 주문량(EOQ)은?

  1. 250
  2. 300
  3. 350
  4. 400
  5. 450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적 주문량(EOQ)은 주문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합계가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루트 공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① $EOQ = \sqrt{\frac{2 \times D \times S}{H}}$
    ② $EOQ = \sqrt{\frac{2 \times 1200 \times 60000}{900}}$
    ③ $EOQ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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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은 K기업의 A제품의 자재소요계획(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 관한 정보이다. 부품 X와 Y의 순 소요량은?

  1. X: 150, Y: 210
  2. X: 160, Y: 210
  3. X: 180, Y: 240
  4. X: 210, Y: 150
  5. X: 240, Y: 180
(정답률: 알수없음)
  • 총 소요량에 제품당 부품 수를 곱해 총 필요량을 구한 뒤, 현재 보유한 가용재고와 입고 예정량을 제외하여 순 소요량을 계산합니다.
    부품 X: ① $Net = (60 \times 3) - (20 + 10)$ ② $Net = 180 - 30$ ③ $$Net = 150$$
    부품 Y: ① $Net = (60 \times 4) - (30 + 0)$ ② $Net = 240 - 30$ ③ $$Net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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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K기업은 제품 판매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지수평활법을 사용하고 있다. 6월 제품 판매량은 94,000개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판매량은 98,000개이었고, 7월 실제 판매량은 92,000개이었다. 8월의 제품 판매량 예측치(개)는? (단, 평활상수(α) 는 0.3을 사용한다.)

  1. 93,880
  2. 94,000
  3. 94,240
  4. 95,200
  5. 96,160
(정답률: 알수없음)
  • 지수평활법은 이전 예측치에 실제치와 예측치의 차이(오차)를 평활상수만큼 반영하여 다음 기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7월 예측치를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8월 예측치를 계산합니다.
    7월 예측치: $94,000 + 0.3 \times (98,000 - 94,000) = 95,200$
    8월 예측치 계산:
    ① [기본 공식] $F_{t+1} = F_{t} + \alpha \times (A_{t} - F_{t})$
    ② [숫자 대입] $F_{8} = 95,200 + 0.3 \times (92,000 - 95,200)$
    ③ [최종 결과] $F_{8} = 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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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하역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성 원칙: 하역작업의 횟수를 증가시켜 비용을 최대화한다.
  2. 운반활성화 원칙: 운반활성화 지수를 최소화한다.
  3. 화물 단위화의 원칙: 다품종 소량운송을 위해 화물을 개별화하여 하역한다.
  4. 거리(시간) 최소화 원칙: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이동거리(시간)를 최소화한다.
  5. 화물유동화 원칙: 화물의 손상, 분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역공정을 멈추고 불량 검사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거리(시간) 최소화 원칙은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이동 거리와 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경제성 원칙: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운반활성화 원칙: 운반활성화 지수를 최대화하여 정체 없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화물 단위화의 원칙: 개별 화물을 팔레트 등으로 묶어 단위화하여 하역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화물유동화 원칙: 화물이 정체 없이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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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내하역에서 하역기기 선정 시 고려기준이 아닌 것은?

  1. 취급화물의 중량과 종류
  2. 하역기기의 안전성
  3. 건물구조와 시설배치
  4. 하역기기의 경제성
  5. 취급화물의 원산지와 목적지
(정답률: 알수없음)
  • 사내하역기기를 선정할 때는 화물의 특성(중량, 종류), 작업 환경(건물 구조, 배치), 기기의 성능(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물의 원산지와 목적지는 운송 경로 결정 시 고려사항이지, 창고 내부의 하역기기 선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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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디배닝(Devanning):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는 작업
  2. 피킹(Picking): 화물을 유형별, 고객별, 도착지별로 분류하는 작업
  3. 스태킹(Stacking): 화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의 밑바닥이나 틈 사이에 물건을 깔거나 끼우는 작업
  4. 래싱(Lashing): 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화물을 고정시키는 작업
  5. 분류(Sorting): 출하하는 화물을 수송기기에 바로 실을 수 있도록 정돈하는 작업
(정답률: 알수없음)
  • 래싱(Lashing)은 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로프나 벨트 등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디배닝(Devanning):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작업
    피킹(Picking): 주문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여 꺼내는 작업
    스태킹(Stacking): 화물을 쌓아 올리는 작업
    분류(Sorting): 화물을 목적지나 유형별로 나누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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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오더피킹의 출고형태 중 케이스 단위로 입고 및 보관하다 케이스 단위로 출고되는 제4형태(C → C)의 적재방식에 활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은?

  1. 암 랙(Arm Rack)
  2. 자동 슬라이딩 랙(Automatic Sliding Rack)
  3. 슬라이딩 랙(Sliding Rack)
  4. 캐로셀 랙(Carrousel Rack)
  5. 모빌 랙(Mobile Rack)
(정답률: 알수없음)
  • 케이스 단위 입고 및 출고(C $\rightarrow$ C) 방식의 적재에는 자동 슬라이딩 랙, 슬라이딩 랙, 캐로셀 랙, 모빌 랙 등이 활용됩니다.
    암 랙(Arm Rack)은 주로 파이프나 목재와 같은 장척물(긴 화물)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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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이 설명하는 파렛트 풀(pool) 시스템은?

  1. 교환방식
  2. 리스ㆍ렌탈방식
  3. 교환ㆍ리스병용방식
  4. 대차결제방식
  5. 임차결제병용방식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 기업이 파렛트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파렛트 풀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은 리스·렌탈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운영 파렛트 수를 최소화하고 보수 및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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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롤 상자형 파렛트(Roll Box Palle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회용 파렛트로 Push-Pull 장치를 부착한 지게차로 취급된다.
  2. 주로 액체화물 취급 시 사용되고 밀폐용 커버를 가지며 상부 또는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다.
  3. 주로 분말화물 취급 시 사용되고 밀폐용 커버를 가지며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다.
  4. 상부구조는 박스인 파렛트로, 받침대 밑면에는 바퀴가 달려 있으며 최근에는 배송용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5. 핸드 리프트로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면형 및 양면형 파렛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롤 상자형 파렛트(Roll Box Pallet)는 상부 구조가 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 하단에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편리한 파렛트로 최근 배송용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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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동분류(Sorting)방식 중 동작에 의한 분류방식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자동분류 방식 중 동작에 의한 분류는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 화물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밀어내는 방식, 다이버트 방식, 이송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바코드 방식: 정보 인식에 의한 분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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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항공하역 장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ㄷ, ㅁ
  3. ㄱ, ㅁ, ㅂ
  4. ㄴ, ㄷ, ㄹ
  5. ㄴ, ㅁ, ㅂ
(정답률: 알수없음)
  • 항공하역 장비는 항공기 주변에서 화물을 운반하고 적재하는 특수 장비를 말합니다.
    돌리(Dolly), 트랜스포터(Transporter), 터그 카(Tug Car)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로딩 암: 유류 하역 장비
    스트래들 캐리어, 탑 핸들러: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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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이 설명하는 하역장비는?

  1. Over Head Bridge Crane
  2. Rail-Mounted Gantry Crane
  3. Reach Stacker
  4. Rubber-Tired Gantry Crane
  5. Yard Tractor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의 설명처럼 철도터미널에서 스프레더와 긴 붐(boom)을 이용해 풀 컨테이너를 CY 내에서 이동 및 상하차하는 장비는 Reach Stack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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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항공화물의 탑재와 하기에 사용되는 단위탑재용기(Unit Load Dev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조업시간의 단축에 따른 항공기 가동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항공기의 모든 기종에 호환사용이 가능하여 사용회전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악천후, 도난, 파손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할 수 있다.
  4. 형태에 따라 파렛트류, 컨테이너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검증을 거쳐 제작된 단위탑재용기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위탑재용기(ULD)는 항공기의 기종, 크기, 화물칸의 구조에 따라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종에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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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화인(Counter Mark): 대조번호 화인으로서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호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 표기한다.
  2. 취급주의 화인(Care Mark): 화물의 취급, 운송, 적재요령을 나타내는 주의표시를 의미한다.
  3. 레이블링(Labeling) 방법: 종이, 알루미늄 등의 판에 표시내용을 기재한 다음 철사나 끈 등으로 적절히 매는 방법이다.
  4. 주화인(Main Mark): 수입업자 화인으로 수입업자의 전체 주소, 성명을 문자로 기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도형 속에 머리글자를 표기한다.
  5. 스텐실(Stencil) 방법: 기름기가 많은 종이나 셀룰로이드판 등의 시트에 문자를 파 두었다가 붓,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레이블링(Labeling)은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이며, 종이나 알루미늄 판에 내용을 기재하여 철사나 끈으로 매는 방법은 태깅(Tagging)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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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화물 포장과 관련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량화ㆍ대형화의 원칙: 포장의 대형화 및 대량화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한다.
  2. 집중화ㆍ집약화의 원칙: 물량을 집중 및 집약시켜 물류비를 절감한다.
  3. 심미성우선의 원칙: 과잉포장 배제를 통해 심미성을 화물보호보다 우선한다.
  4. 사양변경의 원칙: 사양변경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한다.
  5. 재질변경의 원칙: 내용품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질을 변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 포장의 기본 원칙은 내용물의 안전한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심미성우선의 원칙에서 심미성을 화물보호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은 포장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잘못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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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집합포장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쉬링크(Shrink)는 위/아래의 틀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적어도 4개 정도의 밴드를 사용한다.
  2. 밴드결속은 종이, 플라스틱 및 금속밴드를 이용하며, 코너패드를 보호재로 사용하여 수평 또는 수직으로 묶는다.
  3. 슬리브(Sleeve)는 필름의 열 수축력에 의해서 파렛트와 그 위의 적재된 포장화물을 집합하는 방법이다.
  4. 스트레치(Stretch)는 생선, 청과물 등의 포장에 스트레치 필름의 접착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5. 꺽쇠ㆍ물림쇠는 칸막이 상자 등에서 상자가 고정되도록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쉬링크(Shrink)는 필름의 열 수축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고정하는 방법이며, 위/아래 틀과 밴드를 사용하는 설명은 밴드결속이나 다른 고정 방식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슬리브(Sleeve): 필름의 열 수축력이 아니라 종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원통형 덮개를 씌우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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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ㆍ세분류ㆍ세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2. 화물운송업 - 항공화물운송업 - 상업서류송달업
  3. 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 - 위험물품보관업
  4. 물류서비스업 - 해운부대사업 - 선박관리업
  5. 화물운송업 - 항만운송관련업 - 운반ㆍ적치ㆍ하역장비 임대업
(정답률: 알수없음)
  • 운반ㆍ적치ㆍ하역장비 임대업은 화물운송업이 아니라 물류시설운영업의 세분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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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이들 계획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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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3.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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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정보망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공동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수물류기업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소관 물류기업을 인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물정보망기업에 대해서도 공동 인증이 아니라 각자의 소관 범위 내에서 인증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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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3. ｢공항시설법｣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허가가 아닌 등록 사항임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양수인·상속인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본금 감소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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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1. ㄱ: 50, ㄴ: 100, ㄷ: 150
  2. ㄱ: 50, ㄴ: 100, ㄷ: 200
  3. ㄱ: 100, ㄴ: 150, ㄷ: 200
  4. ㄱ: 100, ㄴ: 150, ㄷ: 300
  5. ㄱ: 100, ㄴ: 200, ㄷ: 300
(정답률: 알수없음)
  • 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ㄱ = 50, ㄴ = 100, ㄷ = 200$$
    ② [숫자 대입]
    $$ㄱ = 50, ㄴ = 100, ㄷ = 200$$
    ③ [최종 결과]
    $$ㄱ: 50, ㄴ: 100, ㄷ: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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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의 선정 및 운영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오답 노트
    관세청장: 시범사업 운영 권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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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므로 ㄴ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ㄱ: 유해화학물질 운송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10,000$리터가 아닌 $7,000$리터 이상입니다.
    ㄷ: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은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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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해당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3.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
  4.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스마트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된다.
  5.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하며, 스마트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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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물류창고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 전체면적의 합계가 2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물류창고업자의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4.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물류창고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등록의 취소로써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도 그 등록취소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류창고업 등록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보관장소 전체면적의 합계가 $1,000\text{m}^2$이상인 경우입니다. $2,500\text{m}^2$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변경등록: 면적 $10\%$이상 증감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자단체의 교육·훈련 사업은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과징금: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록취소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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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2분의 1, ㄴ: 2분의 1
  2. ㄱ: 2분의 1, ㄴ: 3분의 2
  3. ㄱ: 3분의 2, ㄴ: 2분의 1
  4. ㄱ: 3분의 2, ㄴ: 4분의 3
  5. ㄱ: 4분의 3, ㄴ: 4분의 3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ㄱ: 2분의 1, ㄴ: 2분의 1 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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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 경우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일반물류단지 지정: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 귀속: 종래의 공공시설은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이를 무상으로 양수합니다.
    재정비사업 동의: 입주업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승인 취소: 불가능하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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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1. 토지분할
  2. 죽목의 벌채
  3.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5.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물류단지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예외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분할, 죽목의 벌채,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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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률: 알수없음)
  • 물류단지의 관리기구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 지방공사 등이 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법령상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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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1.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2. 등록증을 대여한 물류창고업자
  3.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4.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5. 물류단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입주기업체
(정답률: 알수없음)
  •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공사시행인가 미이행, 등록증 대여, 부정한 방법의 시행자 지정, 입주기업체의 무단 처분 등은 과태료가 아닌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벌금/징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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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정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3. 정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지역물류정책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하는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정비지구 지정 신청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관할지역 걸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함
    의견청취 생략: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변경 시 가능함
    심의 기구: 중앙물류정책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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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4. 화물이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5. 화물이 혐오감을 주는 식물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정답률: 알수없음)
  •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주가 함께 탈 때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 중 중량 기준은 화주 1명당 20킬로그램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용적 기준: 화주 1명당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물품 종류: 공산품(기계·기구류 등), 건축기자재(합판·각목 등)는 가능하며, 혐오감을 주는 식물 등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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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법령상 옳은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개인 운송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으므로 영업소 설치 허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음
    사업정지처분 중 주사무소 이전: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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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약관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3. 운송약관에는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를 적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운송약관의 신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 약관을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오답 노트
    변경신고 통지: 3일 이내 통지하는 것이 맞음
    약관 비치: 영업소 또는 차량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약관 내용: 운송책임의 시작 및 종료 시기를 명시해야 함
    신고 대리: 협회를 통해 운송약관 신고를 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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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

  1. 임원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2.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
  3.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5.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징역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임원이 있는 법인: 허가 불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 허가 불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아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 불가 (단, 본 문제는 3년이 지난 경우를 묻고 있으나 부정한 방법의 경우 결격기간이 더 엄격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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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운송주선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5.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화물의 멸실, 훼손, 인도 지연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운송가맹사업 허가자: 운송주선사업 허가 없이도 주선사업 경영 가능
    주사무소 외 영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신고
    명의 대여: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는 행위 금지
    운송주선 행위: 수수료를 받고 운송을 주선하는 것이 주선사업의 본질적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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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주사무소의 이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해지입니다.

    오답 노트
    상호의 변경: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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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2.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
(정답률: 알수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통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운송사업자에게 내리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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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보상 한도액은 사고 건당 2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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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권자는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없다.
  3.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경영 위탁 범위: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없으며, 일부만 위탁 가능합니다.
    위탁 제한: 허가권자는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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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1.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는 튜닝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튜닝 승인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영역이며,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된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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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4. 협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5. 해당 지역의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단체의 대표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위원의 임기: 2년입니다.
    위원 구성: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회장: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개최 주기: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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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2, ㄴ: 1, ㄷ: 1
  2. ㄱ: 3, ㄴ: 2, ㄷ: 1
  3. ㄱ: 3, ㄴ: 2, ㄷ: 2
  4. ㄱ: 5, ㄴ: 3, ㄷ: 2
  5. ㄱ: 5, ㄴ: 3, ㄷ: 3
(정답률: 알수없음)
  •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따른 면적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집배송시설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ㄱ: $3$, ㄴ: $2$, ㄷ: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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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인근 지역주민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한 분쟁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에 관한 분쟁
  4.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상거래질서 확립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5.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소비자 안전유지와 관련한 분쟁
(정답률: 알수없음)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분쟁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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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2. 상권의 특성
  3. 재무구조
  4. 요약문
  5.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정답률: 알수없음)
  •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필수 포함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상권의 특성, 분석 범위, 기존 사업자 현황, 요약문 등을 포함해야 하며, 신청자의 재무구조는 평가서의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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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
  3.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4.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상점가진흥조합의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진흥조합의 결성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1/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3/5$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중소기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식으로 설립 가능하다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주차장, 휴게소 등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지자체장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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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항만용역업
  2. 선용품공급업
  3. 선박연료공급업
  4. 컨테이너수리업
  5. 선적화물검수업
(정답률: 알수없음)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만, 선적화물검수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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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는 없다.
  2.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한다.
  3.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옳은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임대료 감면: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 가능
    계약 해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가능
    갱신 신청: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위약금 부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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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2.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행위
  3.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4. 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5.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이 아니라 선용품공급업에 해당하므로 항만운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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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철도사업법상 부가 운임의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20, ㄴ: 5
  2. ㄱ: 20, ㄴ: 10
  3. ㄱ: 30, ㄴ: 5
  4. ㄱ: 30, ㄴ: 10
  5. ㄱ: 30, ㄴ: 15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사업법령상 부가 운임 징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객이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임 외에 그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송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족 운임을 낸 경우에는 그 부족 운임 외에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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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가 인가받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사업법령상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공동운수협정 인가 시 필수 절차
    합병 인가: 철도사업자 간 또는 타 사업 경영자와 합병 시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필요
    운행구간 변경: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으로 인가 대상
    휴업 신고: 선로·교량 파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신고하며, 기간 제한 없이 6개월을 넘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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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철도사업법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사업법령에 따라 전용철도의 운영과 관련된 특정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용철도의 운영 양도·양수, 운영의 일부 휴업, 운영의 전부 폐업, 그리고 사망한 운영자의 상속인이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는 철도사업법상의 전용철도 운영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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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1. 과태료
  2. 점용료
  3. 변상금
  4. 과징금
  5. 이행강제금
(정답률: 알수없음)
  • 철도사업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게는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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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양곡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4.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5.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모든 부류(양곡, 과일, 채소, 수산 등)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곡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해서만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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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공판장 개설승인 제한사유이다.
  3.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4.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5.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는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수협 등의 유통자회사도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수협 등의 유통자회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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