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보관하역론
1. 보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입출고 빈도에 따라 보관할 물품의 위치를 달리하는 원칙으로 빈도가 높은 물품은 출입구 가까운 위치에 보관한다.
- 중량특성 보관의 원칙: 물품의 중량에 따라 보관 위치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중량이 무거울수록 하층부에 보관한다.
- 위치표시 보관의 원칙: 보관된 물품의 장소와 선반 번호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업효율성을 높이는 원칙으로 입출고 시 불필요한 작업이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유사성 보관의 원칙: 유사품은 가까운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는 원칙으로 관리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 입출고 용이성 및 보관의 효율성을 위해 물품을 가능한 통로에 접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화물의 원활한 흐름과 활성화를 위한 원칙이다.
2. 보관품목수, 보관수량, 회전율에 따른 보관유형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 ㄱ: A-A-A, ㄴ: C-C-A
- ㄱ: A-A-A, ㄴ: C-A-A
- ㄱ: A-C-C, ㄴ: C-C-A
- ㄱ: C-A-A, ㄴ: A-C-C
- ㄱ: C-A-A, ㄴ: A-C-A
3. 복합물류터미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이다.
- 보관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물류시설로 환적물량은 취급하지 않는다.
- 조립ㆍ가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유통가공 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 배송센터 기능과 더불어 화물정보센터의 기능도 수행한다.
- 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물류시설이다.
4. 물류시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스마트물류센터: 첨단물류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물류시설로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기능과 함께 통관기능도 수행
- ICD(Inland Container Depot): 장치보관, 집화분류, 통관 기능과 함께 마샬링(marshalling), 본선 선적 및 양하 기능도 수행
-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에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을 넣고 꺼내는 작업을 하는 시설과 장소
- 도시첨단물류단지: 수출입 통관업무, 집하, 분류 기능을 수행하며, 트럭회사, 포워더(forwarder) 등을 유치하여 운영하므로 내륙 항만이라고도 부름
5. 물류센터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품의 리드타임 단축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각각의 공장에서 소비지까지 제품을 개별 수송하므로 손상, 분실, 오배송이 감소한다.
- 적절한 재고량을 유지하면서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물류센터 수가 증가하면 총 안전재고량과 납기준수율이 모두 증가한다.
- 물류센터 운영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차율이 감소한다.
6.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는 컨테이너선에 선적하거나 양하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임시 보관하는 공간으로 대부분 에이프런에 인접해 있다.
- 게이트(gate)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출입통로이다.
- 메인트넌스 숍(maintenance shop)은 컨테이너 자체의 검사, 보수, 사용 전후의 청소 등을 수행한다.
- ILS(Instrument Landing System)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로 평소에는 항만 하역장비를 보관하기도 한다.
- 위생검사소는 부패성 화물, 음식물과 같이 위생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위해 설치한다.
7. 물류거점 입지선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요인평정법(가중점수법)은 접근성, 지역환경, 노동력 등의 입지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치를 고려한 요인별 평가점수를 통해 입지후보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 브라운 & 깁슨법은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 총비용 비교법은 입지거점 대안별로 예상비용을 산출하고,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 손익분기 도표법은 예상 물동량에 대한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하고 그 합을 비교하여 물동량에 따른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 톤-킬로법은 물동량의 무게와 거리를 고려한 방법으로 입지 제약, 환경 제약 등의 주관적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8. 물류센터 규모 및 내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출고, 피킹, 보관, 배송 등에 관한 운영 특성을 고려한다.
- 자동화 수준, 설비 종류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다.
- 화물보험 가입 용이성, 신용장 개설 편의성 등 보험ㆍ금융 회사 접근 특성을 고려한다.
- 주문건수, 주문빈도, 주문크기 등의 주문 특성을 고려한다.
- 화물의 크기, 무게, 가격 등 화물 특성을 고려한다.
9. 다음은 각 수요지의 수요량과 위치좌표를 나타낸 것이다. 무게중심법에 의한 신규 배송센터의 최적의 입지좌표는? (단, 배송센터로의 공급은 고려하지 않음)
- X: 52, Y: 40
- X: 72, Y: 52
- X: 80, Y: 72
- X: 86, Y: 70
- X: 92, Y: 86
10. 자동창고시스템(AS/RS)에서 단위화물을 처리하는 S/R(Storage/Retrieval)장비의 단일명령(single command) 수행시간(cycle time)은 3분, 이중명령(dual command) 수행시간은 5분이다. 이 AS/RS 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해야 할 저장(storage)과 반출(retrieval) 지시가 각각 10건씩 발생하며, 그 중에서 이중명령으로 60%가 우선 수행되고 나머지는 단일명령으로 수행된다고 할 때, S/R 장비의 평균가동률은?
- 84 %
- 86 %
- 88 %
- 90 %
- 92 %
11. 창고의 저장위치 할당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의저장(randomized storage)방식은 저장위치를 임의로 결정한다.
-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은 품목별 입출고 빈도수를 고려하여 저장위치를 지정한다.
-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의 저장공간이 임의저장 방식의 저장 공간보다 크거나 같다.
- 등급별저장(class-based storage)방식은 보관품목의 단위당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설정한다.
- 등급별저장(class-based storage)방식에서 동일 등급 내에서의 저장위치는 임의저장방식으로 결정된다.
12. 적층랙(mezzanine ra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천장이 높은 단층창고 등에서 창고의 화물적재 높이와 천장 사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효과적이다.
- 직선으로 수평 이동하는 랙이며, 도서관 등에서 통로면적을 절약하는데 효과적이다.
- 선입선출의 목적으로 격납 부분에 롤러, 휠 등을 장착하여 반입과 반출이 반대방향에서 이루어진다.
- 랙 자체가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 회전하여 저장 위치가 지정된 입출고장소로 이동 가능한 랙이며, 가벼운 다품종 소량품에 많이 적용된다.
- 파이프, 목재 등의 장척물 보관에 적합하도록 랙 구조물에 암(arm)이 설치되어 있다.
13. 기존 물류센터에서 크로스도킹(cross docking)을 도입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계설비 보강과 정보기술도입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 물류센터의 재고 회전율이 감소한다.
- 물류센터의 재고수준이 감소한다.
- 장기적으로 물류센터의 물리적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다.
- 입고되는 품목의 출하지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 더 효과적이다.
14. 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야적창고: 물품을 노지에 보관하는 창고
- 수면창고: 하천이나 해수면을 이용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 리스창고: 자기의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 위험물창고: 고압가스 및 유독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창고
- 영업창고: 타인의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
15. 창고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0개
- 1개
- 2개
- 3개
- 4개
16.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화물파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다.
- 운송수단과의 연계가 쉬워진다.
- 피킹, 출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 입하, 검품 등이 용이해진다.
- 창고 내의 화물 로케이션관리가 용이해진다.
17. 오더 피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인 1건 피킹: 피커(picker)가 1건의 주문 전표에서 요구되는 물품을 모두 피킹하는 방법
- 총량 오더 피킹: 1건의 주문마다 물품을 피킹해서 모으는 방법
- 일괄 오더 피킹: 여러 건의 주문 전표를 한데 모아 한꺼번에 피킹하는 방법
- 존(zone) 피킹: 자기가 분담하는 선반의 작업범위를 정해 두고, 주문 전표에서 자기가 맡은 종류의 물품만을 피킹하는 방법
- 릴레이(relay) 피킹: 주문 전표에서 해당 피커가 담당하는 품목만을 피킹하고, 다음 피커에게 넘겨주는 방법
18. 시계열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계열 분석법에는 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등이 있다.
- 수준(level)은 추세, 계절적, 순환적, 무작위적 요인을 제외한 평균적 수요량을 의미한다.
- 추세(trend)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말한다.
- 계절적(seasonal) 요인은 수요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 순환적(cyclical) 요인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불규칙한 수요변화이다.
19.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MRP는 주생산계획을 기초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및 구성부품의 종류, 수량, 시기 등을 계획한다.
- MRP 시스템은 주생산계획, 자재명세서와 재고기록파일을 이용한다.
- MRP는 재고수준의 최대화를 목표로 한다.
- MRP는 소요자재를 언제 발주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 MRP를 확장하여 사업계획과 각 부문별 계획을 연결시키는 계획을 제조자원계획(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이라고 부른다.
20. 6월의 판매 예측량은 110,000개이고, 실제 판매량은 100,000개이다. 지수평활법을 이용한 7월의 판매 예측량(개)은? (단, 평활상수(α) 는 0.2를 사용한다.)
- 105,000
- 106,000
- 107,000
- 108,000
- 109,000
21. 집중구매방식과 분산구매방식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집중구매방식은 대량구매가 가능하며, 가격과 거래조건이 유리하다.
- 집중구매방식은 구입 절차를 표준화하기 쉽다.
- 집중구매방식은 공통자재의 표준화, 단순화가 가능하다.
- 분산구매방식은 구매요청 사업장의 특수한 요구가 반영되기 쉽다.
- 분산구매방식은 긴급수요에 대처하기 불리하다.
22. A제품의 재고관리 환경이 EPQ(Economic Production Quantity) 가정과 일치하며, A의 연간 수요량이 2700톤, 하루 생산량이 12톤, 일일 소비량이 9톤이다. A제품의 생산가동 준비비용(setup cost)은 1회당 400,000원이고, 톤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이 13,500원이라고 할 때, 경제적생산량(EPQ)은?
- 400톤
- 500톤
- 600톤
- 700톤
- 800톤
23. 재고관리의 목표가 아닌 것은?
- 서비스율 증대
- 백오더(back order)율 증대
- 재고회전율 증대
- 재고품의 손상율 감소
- 보관비용 감소
24. 재고관리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량발주시스템: 연속적으로 재고수준을 검토하므로 연속점검시스템(continuous review system)이라고도 한다.
- 정량발주시스템: 주문량이 일정하므로 Q시스템이라고도 한다.
- 정기발주시스템: 재고수준 파악과 발주를 정기적으로 하고, 재고가 목표수준에 도달하도록 발주량을 정한다.
- 정기발주시스템: 통상 정량발주시스템에 비하여 적은 안전재고량을 갖는다.
- 기준재고시스템: 일명 s - S재고시스템이라고 하며 보유재고량이 s보다 적어지면 최대재고량인 S에 도달하도록 발주량을 정한다.
25. 경제적주문량(EOQ) 모형의 전제조건(가정)이 아닌 것은?
- 주문비용과 단가는 주문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 재고유지비용은 주문량에 반비례한다.
- 단일 품목이며, 주문량은 한번에 입고된다.
- 리드타임(lead time)은 일정하다.
- 재고부족은 허용되지 않는다.
26.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센터 내에서 물품의 짧은 거리 이동은 하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하역은 운송 수단에 실려 있는 물품을 꺼내는 일만을 의미하며, 정돈이나 분류는 하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배송 속도가 중요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하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하역작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력 하역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하역작업의 혁신을 위해 물류센터 장비의 기계화와 무인화를 늦게 도입해야 한다.
27. ＜보기＞의 화물 상태 별 운반활성지수를 모두 합한 것은?
- 4
- 5
- 6
- 7
- 8
28. 하역의 원칙이 아닌 것은?
- 경제성 원칙
- 이동거리 최소화 원칙
- 동일성 원칙
- 단위화 원칙
- 운반 활성화 원칙
29. 하역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ㄴ, ㄷ, ㅂ
- ㄱ, ㄹ, ㅁ, ㅂ
- ㄷ, ㄹ, ㅁ, ㅂ
- ㄱ, ㄴ, ㄷ, ㄹ, ㅁ
30. 하역에 활용되는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GV(Automated Guided Vehicle)는 화물의 이동을 위해 지정된 장소까지 자동주행할 수 있는 장비이다.
- 사이드 포크형 지게차는 차체의 측면에 포크와 마스트가 장착된 지게차이다.
-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는 포크와 마스트를 전방에 장착하고 후방에 웨이트를 설치한 지게차이다.
- 트롤리 컨베이어는 로울러 또는 휠을 배열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이다.
- 벨트 컨베이어는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벨트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이다.
31.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장비는?
-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 데릭(derrick)
- 도크 레벨러(dock leveller)
- 리프트 게이트(lift gate)
- 야드 갠트리 크레인(yard gantry crane)
32. 파렛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롤(roll) 파렛트는 바닥면에 바퀴가 장착되어 밀어서 움직일 수 있다.
- 항공 파렛트는 화물을 탑재 후 항공기의 화물적재공간을 고려하여 망(net)이나 띠(strap)로 묶을 수 있다.
- 파렛트는 운송, 보관, 하역 등의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적합하다.
- 시트(sheet) 파렛트는 푸시풀(push-pull) 장치를 부착한 장비에 의해 하역되는 시트 모양의 파렛트이다.
- 사일로(silo) 파렛트는 액체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며 밀폐를 위한 뚜껑이 있다.
33. 유닛로드시스템(UL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닛로드시스템으로 운송의 편의성이 떨어졌고, 트럭 회전율 또한 감소하였다.
- 유닛로드시스템으로 하역의 기계화가 촉진되고 보관효율이 향상되었다.
- 유닛로드시스템으로 재고파악이 용이해졌다.
- 유닛로드시스템이란 컨테이너나 파렛트 1개분으로 화물을 단위화하여 이 단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빈 파렛트나 빈 컨테이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면 운송 및 하역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
34. 물류모듈화를 위해 파렛트화 된 화물과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 랙(rack)
- 해상용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 파렛트 트럭
- 컨테이너(container)
- 운반승강기
35.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파렛트 풀(pool) 시스템은?
- 교환방식
- 리스ㆍ렌탈방식
- 교환ㆍ리스병용방식
- 대차결제방식
- 교환ㆍ대차결제병용방식
36. 분류(sorting)방식 중 동작에 의한 분류 방식이 아닌 것은?
- 밀어내는 방식
- 다이버트 방식
- 바코드 방식
- 이송 방식
- 틸트 방식
37. 일관 파렛트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운반활성지수 감소
- 화물 도난과 파손의 감소
- 물품검수 용이
- 하역작업 능률 향상
- 하역시간의 단축
38.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잔교(pier)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에이프런(apron)
-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 컨트롤센터(control center)
39. 항공하역 장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ㄱ, ㄷ, ㅁ
- ㄱ, ㄷ, ㅂ
40. 다음 중 포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 판매촉진성
- 표시성
- 상품 수요 예측의 정확성
- 취급의 편리성
- 보호성
2과목: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포함된다.
-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녹색물류전문위원회와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이다.
-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2.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당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를 하게 할 수 있다.
44.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시ㆍ도지사, ㄴ: 3억원
- ㄱ: 시ㆍ도지사, ㄴ: 4억원
-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3억원
-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4억원
-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5억원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 및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 설립의 인가권자이다.
-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물류관련협회는 해당 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3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7. 물류정책기본법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보관하는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된 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된 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년6개월이 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아닌 직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된 자가 있는 경우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연계물류시설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이다.
-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의 신청
-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 물류창고업의 등록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ㄱ, ㄴ, ㄷ, ㄹ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ㆍ시설 등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함)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한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정기 점검은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한다.
- 인증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반물류단지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 등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 낡은 차량의 대체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홍보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등이 각각 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함)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이다.
-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2.5, ㄴ: 2.5
- ㄱ: 2.5, ㄴ: 5
- ㄱ: 2.5, ㄴ: 7
- ㄱ: 3, ㄴ: 5
- ㄱ: 5, ㄴ: 10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150, ㄴ: 20
- ㄱ: 150, ㄴ: 30
- ㄱ: 150, ㄴ: 60
- ㄱ: 180, ㄴ: 60
- ㄱ: 180, ㄴ: 90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대상자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차할 수 없다.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여야 한다.
-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 차고지 설치 여부 등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 화물운송사업자의 채권ㆍ채무 여부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6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업종별, ㄴ: 과반수, ㄷ: 과반수
- ㄱ: 업종별, ㄴ: 과반수, ㄷ: 3분의2 이상
- ㄱ: 업종별, ㄴ: 3분의2 이상, ㄷ: 3분의2 이상
- ㄱ: 항만별, ㄴ: 과반수, ㄷ: 3분의2 이상
- ㄱ: 항만별, ㄴ: 3분의2 이상, ㄷ: 3분의2 이상
68. 항만운송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 항만운송사업자로서 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로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한 자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
- 항만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항만운송사업자
69.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교육훈련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1.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72.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73.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특별자치시는 제외)ㆍ군ㆍ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74.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75.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공동사용시설관리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철도역 및 환승시설을 제외한 역 시설
-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 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76. 철도사업법령상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철도 관련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자철도 운영평가 기준에는 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77.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운행시간을 연장한 경우
- 운행횟수를 단축한 경우
-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 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 9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78. 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물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 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인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농수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