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형법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법원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고 있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이다.
-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우리 형법에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법률의 변경에 따른 형의 비교 기준은 법정형이며, 가중·감경할 형이 있을 때에는 가중·감경한 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비판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 - ⓑ
- ㉠, ㉢ - ⓐ
- ㉡, ㉣ - ⓐ
- ㉣, ㉤ - ⓒ
3. 소극적 구성요건요소 이론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 ㉢, ㉤
- ㉠, ㉡, ㉤
- ㉡, ㉢, ㉣
- ㉡, ㉢, ㉤
4. 위법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비록 이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ㆍ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지입차주들이 지입료 등을 연체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 직원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그 시위방법이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다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
- (ㄱ)주관적, (ㄴ)상당인과관계설, (ㄷ)주관적귀속, (ㄹ)중요설
- (ㄱ)객관적, (ㄴ)상당인과관계설, (ㄷ)객관적귀속, (ㄹ)합법칙적조건설
- (ㄱ)객관적, (ㄴ)중요설, (ㄷ)객관적귀속, (ㄹ)합법칙적조건설
- (ㄱ)객관적, (ㄴ)중요설, (ㄷ)주관적귀속, (ㄹ)합법칙적조건설
6. 밤눈이 어두운 甲은 야간에 자기 집 앞에서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인 乙을 흉기를 꺼내드는 강도로 오인하고 정당방위의사로 乙을 밀어뜨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甲이 乙을 강도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7. 중지미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결과의 불발생과 중지행위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 공범의 경우 중지미수는 자신의 중지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의 범행까지도 중지시켜야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이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자만 중지미수가 되고, 다른 가담자는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 예비의 중지에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행위 이후에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만, 실행착수 이후에 중지한 경우에는 불처벌까지 될 수 있어 처벌상의 불합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비죄에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범죄공동설에 따르면, 공동의 가담자들 사이에 서로 고의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개별적인 고의범의 동시범이 인정되게 된다.
- A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B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C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임대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B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준 경우에 있어서 C의 행위는 A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상대방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그것을 자기가 사주겠다고 부추긴 경우에 부추긴 사람에게는 절도죄의 공동실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는 못한다.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9.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죽여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심신장애의 유무판단에 있어서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그 판단에 기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10. 다음은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
- ㉠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범
- ㉠ 과형상 일죄, ㉡ 부진정 경합범
- ㉠ 과형상 일죄, ㉡ 상상적 경합범
-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범
11. 다음 중 甲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개
- 2개
- 3개
- 4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훔친 신용카드를 용도대로 사용한 다음 바로 이를 다시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은행 예금통장을 훔쳐서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57만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할아버지와 손자간의 사건이므로 친족간의 범행특례규정(친족상도례)이 적용된다.
- 자기가 강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100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강도죄 이외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경합범에 해당한다.
- 2만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甲이 5만원을 인출하여 3만원을 자기가 가진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13. 甲은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훔친 후 이를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다음날 현금 50만원을 찾았다. 이 경우 현금 50만원의 장물성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수표와 현금의 물리적 동일성이 없으므로 현금은 장물이 아니다.
- 수표와 현금의 물리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현금은 장물이다.
- 수표와 현금의 가치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현금은 장물이다.
- 수표와 현금의 가치적 동일성이 없으므로 현금은 장물이 아니다.
14. 다음 제시문의 견해에 따를 때 甲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한 신탁자로부터 임야의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甲이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수탁자 甲이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甲이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甲이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15.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와 증권의 유통성을 필요로 한다.
-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 발행의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유가증권의 명의인의 실재 여부는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
16.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을 탑승하려고 하였고 후에 그 차를 몰아 도주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본다.
- 甲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소지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 甲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甲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17. 甲은 이미 해산 등기를 마쳐서 법인격이 소멸한 000건설회사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입금표를 행사의 목적으로 권한없이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甲의 죄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 사기죄
-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18. 도박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씨방 업주들인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미수에 그친 것이다.
- 내국인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했다고 하여도 당해 행위가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국내 카지노의 출입과 달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사기도박을 한 경우 상대방을 기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기망을 당한 자의 경우에는 편면적 대향범과 마찬가지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 상습도박자가 상습성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없고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오답 노트
소급효 금지: 행위 시법에 없는 죄로 처벌받지 않게 하는 보호규범이 맞음
명문 규정: 우리 형법에는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형의 비교: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가중·감경 후의 형을 비교하는 것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