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률: 70%)
3. 경찰부패(일탈)와 관련된 여러 견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에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이론이다.
- 윌슨은 '전체사회가설'에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내부고발(휘슬블로잉)'이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4.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
- 경찰병원의 설치
-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
- 경정ㆍ경장의 2계급 신설
(정답률: 알수없음)
5. 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명부 및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정답률: 알수없음)
7. 공직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 직위분류제는 시험ㆍ채용ㆍ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8.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정답률: 70%)
9.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유치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있다.
-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정답률: 59%)
10. 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예산제도에 있어서 일몰법이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의무적ㆍ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 계획예산(PPBS)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해지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준예산의 지출용도에 포함된다.
-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장ㆍ관ㆍ항간에 예산금액을 상호 이용하는 것을 예산의 전용이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집행절차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간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간의 경우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의 하자와 안경사면허취소처분 간의 경우
-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의 하자와 수료처분 간의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범죄예방(통제)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일상활동 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을 들고 있다.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은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다음 중 인질사건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 항목의 요소와 (나) 항목의 요소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
- ㉠ - ⓑ, ⓓ
- ㉡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15. 보안관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형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내란목적살인죄, 간첩죄, 외환유치죄, 물건제공이적죄 등이 있다.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34%)
16.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17.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조범죄가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0.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 노비즘 -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현상
- 님비현상 -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
- 도넛현상 - 대도시의 거주지역 및 업무의 일부가 외곽지역으로 집중되고 도심에는 공공기관ㆍ상업기관만 남아 도심이 도넛 모양으로 텅 비는 현상
- 스프롤현상 - 도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도시의 교외지역이 무질서하게 주택화로 잠식해가는 현상
(정답률: 알수없음)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은 국가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옳은 설명)
- 경찰은 국가의 발전과 함께 생겨난 제도이며, 역사적으로도 국가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였다.
2. 경찰은 고대부터 존재하였다. (잘못된 설명)
- 경찰은 국가의 발전과 함께 생겨난 제도이며, 고대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3. 경찰은 주로 범죄 예방보다는 범죄 진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잘못된 설명)
- 경찰은 범죄 예방과 범죄 진압 모두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둘을 균형있게 수행해야 한다.
4. 경찰은 국가의 권력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옳은 설명)
- 경찰은 국가의 권력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