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찰학개론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률: 74%)
3. 경찰부패(일탈)와 관련된 여러 견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에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이론이다.
- 윌슨은 '전체사회가설'에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내부고발(휘슬블로잉)'이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4.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
- 경찰병원의 설치
-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
- 경정ㆍ경장의 2계급 신설
(정답률: 28%)
5. 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명부 및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CBT문제은행AI2026-04-22 22:19
제시된 이미지
내의 4가지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1.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필요 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여 최장 2년이 됩니다.
2. 합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위로 명부에 등재됩니다.
3. 신규채용은 명부 등순위에 의하되, 신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성적순위에 의합니다.
4.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0개이며, 정답은 1개(오답의 개수가 1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기 중 '1개'가 정답으로 지정됨)로 처리됩니다.
7. 공직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 직위분류제는 시험ㆍ채용ㆍ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8.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정답률: 58%)
9.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유치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있다.
-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정답률: 53%)
10. 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예산제도에 있어서 일몰법이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의무적ㆍ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 계획예산(PPBS)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해지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준예산의 지출용도에 포함된다.
-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장ㆍ관ㆍ항간에 예산금액을 상호 이용하는 것을 예산의 전용이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집행절차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간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간의 경우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의 하자와 안경사면허취소처분 간의 경우
-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의 하자와 수료처분 간의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25%)
13. 범죄예방(통제)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일상활동 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을 들고 있다.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은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정답률: 15%)
14. 다음 중 인질사건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 항목의 요소와 (나) 항목의 요소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
- ㉠ - ⓑ, ⓓ
- ㉡ - ⓑ, ⓒ
- ㉡ - ⓐ, ⓓ
(정답률: 54%)
-
CBT문제은행AI
2026-04-22 22:19
인질사건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심리적 현상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리마 증후군은 인질범이 인질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현상으로, 제시된
의 ⓐ(페루 리마 사건 유래)와 ⓓ(인질범의 동화 및 태도 완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스톡홀름 증후군: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어 친근감을 느끼는 현상(ⓑ, ⓒ)
15. 보안관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형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내란목적살인죄, 간첩죄, 외환유치죄, 물건제공이적죄 등이 있다.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36%)
16.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정답률: 47%)
17.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조범죄가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30%)
20.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 노비즘 -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현상
- 님비현상 -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
- 도넛현상 - 대도시의 거주지역 및 업무의 일부가 외곽지역으로 집중되고 도심에는 공공기관ㆍ상업기관만 남아 도심이 도넛 모양으로 텅 비는 현상
- 스프롤현상 - 도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도시의 교외지역이 무질서하게 주택화로 잠식해가는 현상
(정답률: 알수없음)
오답 노트
고대 경찰개념: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했으나, 정치(politics)를 포함한 도시국가의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했습니다.
경찰국가시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맞으나, 이는 국가의 일방적 권력 행사였으며 현대적 의미의 복지 증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의 임무: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판시한 것은 티톰 판결이 아니라 '티톰 판결' 이후의 법리적 흐름이나 다른 판례의 해석과 혼동될 수 있으며, 티톰 판결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임무 범위를 확정한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