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의 개념을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통치권에 기초한 활동으로서 이론적ㆍ학문적 개념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 광의의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으로 분류하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뉜다.
-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보호조치는 예방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2. 최근 경찰의 부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윤리성 확보 방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다음 중 경찰의 부패이론과 내부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들이 선임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회의주의는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 '전체사회 가설'은 클라이니히(John Kleinig)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6. 다음 박스의 내용은 자질 있는 인적 자원을 찾아내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인사관리제도의 한 예이다. 이 제도의 상세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기간은 1년이다.
-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이 제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경우 이 제도의 면직사유가 된다.
7.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사전에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경찰활동을 관리한다. 다음 경찰공무원의 징계유형으로서 강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강등징계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 징계로 인하여 경감으로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인 경정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계급인 경감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8. 다음「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분사기ㆍ방패를 말한다.
-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9. 다음 중 법과 경찰활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우위의 원칙이라 한다.
-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한다.
- 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의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 경찰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행정규칙, 조리가 있다.
10. 다음 중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사전적 통제 -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
- 사후적 통제 -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심판
- 내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관 제도
-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동등”은 실종신고 당시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말한다.
-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경비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ㆍ경계ㆍ진압ㆍ검거하는 경찰활동이다. 다음 경비경찰의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비수단의 원칙으로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적시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있다.
- 경비수단은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ㆍ체포로 구분할 수 있다.
-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가 반드시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ㆍ체포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ㆍ체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다.
15.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근거로 볼 수 있다.
-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 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여km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16. 다음 중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른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17.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19. 다음 중「국가보안법」상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통된 것은?
- ㉠ - ㉢
- ㉡ - ㉣
- ㉢ - ㉣
- ㉠ - ㉡
20.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변경허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한국 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제외대상이다.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