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 구조원인가설 :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4. 다음 보기 중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5.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 '거짓보고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 「경찰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7. 다음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8.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
- 통제구역
- 통제지역
- 제한지역
- 제한구역
9.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10. 다음 보기 중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그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11.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 주의표지
- 규제표지
- 지시표지
- 보조표지
14.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41
- 45
- 48
- 51
15.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
- 전략정보, 전술정보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18. 다음은「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규제, 안전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경찰의 역할과 목적을 설명한 것이므로 맞다.
2.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범죄자를 검거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공공기관"은 경찰의 역할과 목적을 설명한 것이므로 맞다.
3. "국가의 권위를 대표하는 기관"은 경찰의 역할과 관련이 없으므로 틀리다.
4.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은 경찰의 역할과 목적을 설명한 것이므로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