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3-15)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4-03-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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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4-03-1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경찰학개론

1. 다음 보기 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44%)
  • 경찰개념의 형식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학문적 개념입니다. 또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 범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정보경찰의 활동은 조직법상 경찰기관이 수행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만, 그 활동의 성격(정보수집 등)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사회질서 유지)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보다 형식적 의미와만 관련이 깊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틀린 설명은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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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2.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3. 구조원인가설 :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4.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정답률: 50%)
  • 구조원인가설은 신임 경찰관이 조직 내 기존의 부패한 전통과 문화에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전체사회가설: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썩은사과가설: 개인의 자질 부족이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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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보기 중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60%)
  • 제시된 이미지 내용 중 틀린 설명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의 조직법·작용법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비경찰화 작업이 아닌 경찰의 권한 확대와 조직 정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중앙경찰위원회: 1947년 설치된 중앙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화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제 성공적인 개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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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보기 중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31%)
  • 제시된 이미지 내용 중 틀린 설명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상임위원 수의 1/2 이상인 비상임위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결정 방식: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임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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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2.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3.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률: 23%)
  •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경찰청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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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2. '거짓보고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3.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4. 「경찰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정답률: 28%)
  • 성실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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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3.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답률: 34%)
  •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연고자가 없으면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오답 노트
    경찰관서 보호조치 시간: 24시간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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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

  1. 통제구역
  2. 통제지역
  3. 제한지역
  4. 제한구역
(정답률: 36%)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보호구역의 구분 중 제한구역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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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2.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3.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4.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정답률: 50%)
  •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그리고 보호자의 부재입니다. 범행의 기술은 3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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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보기 중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그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45%)
  •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업무 연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행정근무(방문민원 및 신고사건 접수), 상황근무(요보호자 보호·감시 및 중요 사건 보고·전파), 순찰근무(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경계근무(비상시 통행 통제) 모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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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2.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3.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4.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정답률: 65%)
  •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부각시켜 스스로 해산하게 만드는 방법은 전이법이 아니라 위압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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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28%)
  • 청원경찰법상 징계의 종류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감봉, 견책이 있으며 강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는 설명: 강등은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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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1. 주의표지
  2. 규제표지
  3. 지시표지
  4. 보조표지
(정답률: 53%)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는 경우, 도로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조치를 하도록 알리는 표지는 주의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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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41
  2. 45
  3. 48
  4. 51
(정답률: 30%)
  • 각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의 기준 수치를 합산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합계 = 1종(승합 + 화물 + 특수) + 2종(승합 + 화물)$
    ② [숫자 대입] $합계 = (15 + 12 + 10) + (10 + 4)$
    ③ [최종 결과] $합계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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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

  1. 전략정보, 전술정보
  2.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3.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4.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정답률: 38%)
  • 정보를 분석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로 나뉩니다.

    오답 노트
    전략정보, 전술정보: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수집 방법에 따른 분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정보: 정보 내용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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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보기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40%)
  • 제시된 보기 중 옳은 설명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보완 통고: 24시간 이내에 통고하고 12시간 이내에 보완(12시간 이내에 통고 X)
    금지통고 이의신청: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10일 이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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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보기 중「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36%)
  • 제시된 보기 중 틀린 설명은 1개입니다.

    오답 노트
    불고지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0만원 이하 벌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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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45%)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정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오답 노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2년 이상 X)
    출소 후 신고: 1개월 이내에 신고(2개월 이내 X)
    집행중지결정: 법무부장관이 결정(검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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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인가?

  1. 쌍방가벌성의 원칙
  2. 특정성의 원칙
  3.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4. 상호주의 원칙
(정답률: 67%)
  • 인도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 국가의 법률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만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원칙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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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37%)
  • 제시된 이미지 의 모든 항목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은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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