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찰학개론
1.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외교공관에 화재나 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정답률: 82%)
2.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행정경찰규칙(1875)'과'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 미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정답률: 47%)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위원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률: 45%)
4.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70%)
5.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다음 보기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ㆍ최루탄 등, 기타장비로 옳게 구분한 것은?
- 경찰장구 3개, 무기 2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1개
- 경찰장구 2개, 무기 1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3개
- 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
- 경찰장구 2개, 무기 3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2개
(정답률: 38%)
6.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률: 46%)
8.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경범죄처벌법」상'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8세 미만인 사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률: 39%)
9.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관리팀은 일근근무,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정답률: 50%)
10. 열린 음악회에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많은 관객들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비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치안경비
- 특수경비
- 경호경비
- 혼잡경비
(정답률: 74%)
11. 「통합방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정답률: 42%)
13. 「도로교통법」상 다음 보기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 9년
- 9년 6개월
- 10년
- 10년 6개월
(정답률: 40%)
14.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정답률: 38%)
15. 다음 보기의 상황에 따른 정보요구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 PNIO, ㉡ SRI, ㉢ EEI, ㉣ OIR
- ㉠ EEI, ㉡ SRI, ㉢ PNIO, ㉣ OIR
- ㉠ PNIO, ㉡ OIR, ㉢ EEI, ㉣ SRI
- ㉠ EEI, ㉡ OIR, ㉢ PNIO, ㉣ SRI
(정답률: 50%)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정답률: 27%)
17. 「보안관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 ｢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정답률: 47%)
19.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