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찰학개론
1.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 구조원인 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문제를 개인적 결함 문제로 바라본다.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정답률: 75%)
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78%)
5.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정답률: 66%)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정답률: 79%)
8.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조직편성의 원리는 무엇인가?
- 통솔범위의 원리
- 조정의 원리
- 명령통일의 원리
- 계층제의 원리
(정답률: 88%)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정답률: 78%)
10.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범행의 기술
- 보호자(감시자)의 부재
- 범행의 동기
-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정답률: 70%)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정답률: 87%)
12. ｢유실물법｣상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
-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
-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
(정답률: 86%)
13.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한다.
- 경쟁적 사태의 해소 –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지시의 철저 –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정답률: 75%)
14. ｢청원경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0개
- 1개
- 2개
- 3개
(정답률: 64%)
-
CBT문제은행AI2026-04-22 22:17
청원경찰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므로 제시된 내용은 옳습니다. 하지만 청원경찰의 임용 시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내의 내용처럼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맞으나, 실제 법령상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다만, 제시된 지문 중 '지방경찰청장은...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무기 대여의 주체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개입니다.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률: 68%)
16. 정보의 질적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완전성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 적시성은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 적실성은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 객관성은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률: 48%)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 12, ㉡ - 12, ㉢ - 10
- ㉠ - 24, ㉡ - 12, ㉢ - 7
- ㉠ - 12, ㉡ - 24, ㉢ - 7
- ㉠ - 12, ㉡ - 24, ㉢ - 10
(정답률: 69%)
18. 간첩망의 형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 써클형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ㆍ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66%)
19.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정답률: 82%)
20.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정답률: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