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찰학개론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 정보경찰활동과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에 해당한다.
(정답률: 81%)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률: 82%)
5.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때
-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 무기를 소지한 자가 3회 이상 투기・투항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하는 때
(정답률: 63%)
7.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5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6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12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정답률: 37%)
8.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68%)
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정답률: 68%)
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CPTED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 '영역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정답률: 74%)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정답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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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2026-04-22 22:19
제시된 이미지
내용 중 틀린 설명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은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갈죄
- 주거ㆍ신체수색죄
- 약취ㆍ유인죄
- 명예훼손죄
(정답률: 69%)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는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14.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가운데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수승화법
- 전이법
- 지연정화법
- 경쟁행위법
(정답률: 68%)
15.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최초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35%)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률: 65%)
17. 정보의 분류 중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전략정보, 전술정보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 인간정보, 기술정보
(정답률: 59%)
18. 다음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금고, ㉡ 3년, ㉢ 2년
- ㉠ 금고, ㉡ 3년, ㉢ 3년
- ㉠ 자격정지, ㉡ 2년, ㉢ 2년
- ㉠ 자격정지, ㉡ 2년, ㉢ 3년
(정답률: 62%)
-
CBT문제은행AI
2026-04-22 22:17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의와 기간에 관한 법령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률: 60%)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색수배서는 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 녹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 흑색수배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등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한다.
(정답률: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