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의 순이다.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정답률: 60%)
2. 경찰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은 개정의 근거가 된 경찰부패이론(가설)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썩은 사과 가설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형성재론
- 구조원인 가설
(정답률: 72%)
3.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 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인 조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정답률: 50%)
5. ｢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 ｢경찰법｣ 제8조에 따를 때 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진다.
-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정답률: 48%)
6. 경찰공무원의 의무 중 그 근거 법령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정답률: 48%)
7.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 경찰책임의 종류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다. 먼저 행위책임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태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책임은 다수인의 행위책임, 다수의 상태책임 또는 행위･상태 책임이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며, 자연인･법인, 고의･과실, 위법성 유무, 의사･행위･책임능력의 유무 등을 불문한다.
(정답률: 48%)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보다는 분산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 조정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를 말한다.
-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정답률: 53%)
9.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다.
-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58%)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률: 47%)
11. 다음은 관할지역 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각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낙인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정답률: 46%)
12.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고용뿐 아니라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정답률: 63%)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국무총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관리 체계상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된다.
(정답률: 49%)
14. 다음 중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甲이 구난차 등이 아닌 10톤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乙이 구난차 등이 아닌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丙이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丁이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정답률: 49%)
15. 정보의 배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X), ㉡(X), ㉢(O), ㉣(X), ㉤(O)
- ㉠(X), ㉡(O), ㉢(O), ㉣(O), ㉤(X)
- ㉠(O), ㉡(O), ㉢(X), ㉣(O), ㉤(O)
- ㉠(X), ㉡(O), ㉢(O), ㉣(X), ㉤(X)
(정답률: 54%)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률: 54%)
17.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X), ㉡(O), ㉢(O), ㉣(X), ㉤(O)
- ㉠(O), ㉡(X), ㉢(O), ㉣(O), ㉤(X)
- ㉠(O), ㉡(O), ㉢(X), ㉣(X), ㉤(O)
- ㉠(X), ㉡(O), ㉢(O), ㉣(X), ㉤(X)
(정답률: 40%)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 ㉡, ㉢, ㉣)
- 2, D, 6, E
- 2, E, 4, F
- 1, E, 6, F
- 1, D, 4, E
(정답률: 43%)
19. 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범죄수사를 명백히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 수사진행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장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였다.
-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었다.
(정답률: 57%)
20. 다음은 한국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인물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김구, ㉡ 안병하, ㉢ 차일혁, ㉣ 정종수
- ㉠ 김원봉, ㉡ 안병하, ㉢ 최규식, ㉣ 정종수
- ㉠ 김구, ㉡ 차일혁, ㉢ 안병하, ㉣ 최규식
- ㉠ 김구, ㉡ 최규식, ㉢ 안병하, ㉣ 차일혁
(정답률: 56%)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법률과 판결들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보기는 단순히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 경찰의 직무를 제한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보기는 다른 보기들에 비해 설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