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찰학개론
1.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개
- 3개
- 4개
- 5개
2. 1829년 런던수도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이 경찰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한다.
- 적절한 경찰관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 경찰은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4. 다음은 경찰부패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부터 ㉣까지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 ㉡, ㉢, ㉣)
- 전체사회 가설, Whistle blowing, 사회 형성재 이론, oral hazard
- 구조원인 가설, Whistle blowing,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Deep throat
- 전체사회 가설, Busy bodiness, 사회 형성재 이론, Deep throat
- 구조원인 가설, Busy bodiness,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Moral hazard
5. 정부수립이후경찰과관련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 1953년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 되었다.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 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 1980년 ‘5 18 민주화 운동’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목포서장은 신군부의 무장 강경진압 방침을 거부하였다.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하고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7.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O) ㉡(O) ㉢(O) ㉣(X) ㉤(O)
- ㉠(O) ㉡(X) ㉢(O) ㉣(O) ㉤(X)
- ㉠(X) ㉡(O) ㉢(X) ㉣(O) ㉤(X)
- ㉠(O) ㉡(O) ㉢(X) ㉣(X) ㉤(O)
8.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의 위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사 또는 경장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임용권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
-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 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도 가능하다.
11.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12.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계층제의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 통솔범위의 원리에서 통솔범위는 계층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 규모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이다.
- 관리자의 공백 등에 의한 업무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은 권한의 위임 대리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할거 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14. 다음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 ㉢ ㉡ ㉣ ㉠
- ㉣ ㉠ ㉢ ㉡
- ㉢ ㉠ ㉣ ㉡
- ㉣ ㉡ ㉢ ㉠
15.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업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후진압을 강조한 범인검거율이 아닌 사전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등이 있다.
- 타 기관과는 권한과 책임 문제로 인한 갈등구조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공동목적 수행을 위한 협력구조를 이룬다.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경찰업무 영역의 확대로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독자의 지휘 통제가 강조된다.
16.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의 규정을 따른다.
-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9. 다음은 다문화 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 ㉠, ㉢, ㉡
- ㉡, ㉢, ㉠
- ㉠, ㉡, ㉢
- ㉡, ㉠, ㉢
20.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러미나(덱스트로메트로판)는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질환 치료제로서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 GHB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수에 타서 복용하여 ‘물 같은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물뽕으로 불리고 있다.
- 사일로시빈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오답 노트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라는 설명은 두 개념의 정의가 서로 바뀌어 설명되었으므로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