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헌법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 ㉠, ㉣, ㉤
- ㉡, ㉢, ㉣, ㉤
2. 다음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위 문서는 누구나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 2012년 6월에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건물을 가압류할 수 없다.
- C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입주+전입신고'요건을 갖추면 D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B는 D에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라고 볼 수 있다.
-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보다는 법의 내용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때론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4. 다음은 근로 계약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의 내용 중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연소 근로자의 ㉡은 1일 6시간 근무하되 합의할 경우 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므로 최대 8시간 근무할 수 있다.
-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1회 이상 유급의 ㉢을 주어야 한다.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 ㉤
- ㉡, ㉢
- ㉠, ㉣, ㉤
6. 근대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신근대화론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 및 보완관계를 중시한다.
- 근대화 이론은 순환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 근대화 이론의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은 아시아 신흥 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종속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 원인을 국내 자본과 노동 간 힘의 불균형 관계 속에서 찾는다.
8. 다음과 같은 甲, 乙의 주장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
- ㉡, ㉢, ㉣
- ㉡, ㉢, ㉣, ㉤
9.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 ㉢
- ㉠, ㉡, ㉣
- 없음
10. 선거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 ㉢, ㉣, ㉤
- ㉡, ㉢
- ㉤
11. 다음은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정리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에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함'이 들어갈 수 있다.
- (나)에는 '문화 사대주의'가 적합하다.
- (다)에는 '발달된 문명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문화라도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고 봄'이 들어갈 수 있다.
- (다)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까지 용인함'이 들어갈 수 있다.
12. 다음은 문화 변동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의 사례로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이 보급되었으나 여전히 한의원과 서양식 병원이 공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가)의 사례로 전통음식과 외국 음식의 조리법이 섞여서 새로운 맛과 형태를 가진 음식으로 재탄생하는 퓨전 요리를 들 수 있다.
- (나)의 사례로 백인들에 의한 미국 인디언 문화의 소멸을 들 수 있다.
- (다)의 사례로 아프리카와 유럽 음악이 만나 재즈가 탄생한 것을 들 수 있다.
13.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국제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단위: 억 달러)
- ㉠, ㉡
- ㉡, ㉢
- ㉡, ㉣
- ㉢, ㉣
14.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나)
- (나), (다)
- (나), (라)
- (다), (라)
15. 다음 표는 甲기업과 乙기업이 동일한 생산요소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양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甲기업과 乙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동질적이며 시장에서 상품 1단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1대에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1개가 함께 포장되어야 한다.)
-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모두 甲기업이 비교 우위를 갖는다.
- 乙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최대 10단위이다.
- 특화 후 교환한다면, 甲기업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은 스마트폰 1개에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 이상이다.
- 특화 후 스마트폰 10개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90개와 교환한다면, 乙기업은 교환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
16. 다음 (가)와 (나)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기업 문화가 이윤 창출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기업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화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
- 기업은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 기업의 의사결정은 자신이 진출한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17. 다음 甲, 乙, 丙, 丁의 대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발언은 甲, 乙, 丙, 丁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 甲은 복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 乙은 조세 부담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 丙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丁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8. 다음 자료에서 A재 시장과 B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재와 B재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순서대로 A재 시장, B재 시장)
- ㉠, ㉡
- ㉡, ㉢
- ㉢, ㉣
- ㉣, ㉢
㉡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모든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존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법률의 효력과 법원의 재판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권한을 분립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