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5-30)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5-05-3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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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5-05-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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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다음 헌법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
  2. ㉡, ㉢
  3. ㉠, ㉣, ㉤
  4. ㉡, ㉢, ㉣, ㉤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헌법 조항들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회 복지 증진, 소득의 분배 등을 강조하는 '사회국가 원리(복지 국가 원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와 최저 임금제 실시가 적절한 방안입니다.

    오답 노트
    국민투표, 복수정당제, 법치주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실현 방안으로 사회국가 원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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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 문서는 누구나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2. 2012년 6월에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건물을 가압류할 수 없다.
  3. C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입주+전입신고'요건을 갖추면 D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B는 D에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부 등본의 권리 관계는 접수 날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세권자 C의 설정일은 $2012$년 $5$월 $1$일이고, 저당권자 D의 설정일은 $2013$년 $6$월 $1$일입니다. C가 D보다 먼저 등기를 마쳤으므로, C는 D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전입신고' 요건을 갖춰야만 D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C는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D보다 앞선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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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라고 볼 수 있다.
  3.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보다는 법의 내용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4.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때론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되며 법이 권력 위에 있다는 개념은 '법의 지배(rule of law)'입니다. 반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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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근로 계약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의 내용 중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연소 근로자의 ㉡은 1일 6시간 근무하되 합의할 경우 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므로 최대 8시간 근무할 수 있다.
  3.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1회 이상 유급의 ㉢을 주어야 한다.
  4.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소 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1일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근무에 2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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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 ㉣
  2. ㉡, ㉢, ㉤
  3. ㉡, ㉢
  4. ㉠, ㉣, ㉤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가 적은 집단이 아니라, 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차별받으며 스스로가 차별받는 집단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 의한 차별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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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대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신근대화론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 및 보완관계를 중시한다.
  2. 근대화 이론은 순환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근대화 이론의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은 아시아 신흥 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종속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 원인을 국내 자본과 노동 간 힘의 불균형 관계 속에서 찾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대화 이론과 그 비판 이론들의 핵심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신근대화론은 전통 사회의 가치가 현대화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가치와 공존하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답 노트
    근대화 이론: 순환론이 아닌 진화론(단계론)에 기반합니다.
    종속이론: 서구 중심주의를 비판했으나, 아시아 신흥 공업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속이론: 저발전의 원인을 국내적 요인이 아닌, 선진국(중심부)과 후진국(주변부) 사이의 불평등한 국제 구조적 관계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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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화의 의미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볼 수 없는 진술의 개수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세계화의 의미와 대처 방안 중 옳지 않은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적 문화 교류로 세계가 동일화된다고 해서 지역성이 공존하기 힘든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역적 특성과 세계적 보편성이 결합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2. 세계화로 민족적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단일 민족 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어 적절한 대처 방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진술은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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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과 같은 甲, 乙의 주장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 ㉢
  2. ㉠, ㉤
  3. ㉡, ㉢, ㉣
  4. ㉡, ㉢, ㉣, ㉤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은 힘과 국익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관점이고, 乙은 이성과 규범, 협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 乙은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 甲은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보며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 乙은 국제기구와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통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甲은 구조주의가 아닌 현실주의 관점입니다.
    빈부격차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은 주로 구조주의(종속이론 등)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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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 ㉡
  2. ㉠, ㉡, ㉢
  3. ㉠, ㉡, ㉣
  4. 없음
(정답률: 알수없음)
  •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어 갖는 체제입니다.
    ㉠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주로 국방, 외교 등 대외적 영역의 권한을 가집니다.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동거 정부'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총리는 의회의 신임을 통해 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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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거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 ㉡, ㉣
  2. ㉠, ㉢, ㉣, ㉤
  3. ㉡, ㉢
  4. ㉤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구제와 정당 체제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다수 대표제는 일반적으로 1선거구 1인 대표를 뽑는 소선거구제와 결합하여 거대 정당에 유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오답 노트
    소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촉진: 거대 정당에 유리하여 양당제를 촉진함
    군소 정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나 대선거구제에서 가능성이 더 높음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관리가 용이하며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짐: 소선거구제의 특징임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은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소선거구제의 단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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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정리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에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함'이 들어갈 수 있다.
  2. (나)에는 '문화 사대주의'가 적합하다.
  3. (다)에는 '발달된 문명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문화라도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고 봄'이 들어갈 수 있다.
  4. (다)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까지 용인함'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표에서 (가)는 자문화 중심주의, (나)는 문화 사대주의, (다)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합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해당 문화가 처한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이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권, 생명 존중 등)를 훼손하는 문화까지 무조건 용인하는 극단적 상대주의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오답 노트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함: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이므로 적절함
    문화 사대주의: 타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므로 (나)에 적합함
    발달된 문명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문화라도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고 봄: 문화 상대주의의 핵심 관점이므로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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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문화 변동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의 사례로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이 보급되었으나 여전히 한의원과 서양식 병원이 공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 (가)의 사례로 전통음식과 외국 음식의 조리법이 섞여서 새로운 맛과 형태를 가진 음식으로 재탄생하는 퓨전 요리를 들 수 있다.
  3. (나)의 사례로 백인들에 의한 미국 인디언 문화의 소멸을 들 수 있다.
  4. (다)의 사례로 아프리카와 유럽 음악이 만나 재즈가 탄생한 것을 들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문화 변동의 세 가지 양상인 문화 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가)는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 유지되는 문화 공존, (나)는 외래 문화에 의해 기존 문화가 사라지는 문화 동화, (다)는 두 문화가 합쳐져 제3의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문화 융합을 나타냅니다.
    퓨전 요리는 기존의 조리법과 외래 조리법이 섞여 새로운 형태가 된 것이므로 문화 공존(가)이 아니라 문화 융합(다)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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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국제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단위: 억 달러)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국제 수지 표를 분석하여 경상 수지와 금융 계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의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지불한 외화의 차이는 경상 수지를 의미하며, 경상 수지는 12 $\rightarrow$ 15 $\rightarrow$ 20억 달러로 매년 상승했습니다. ㉣의 서비스 수지는 상표권 거래 등이 포함되며, -18 $\rightarrow$ -10 $\rightarrow$ -9억 달러로 적자 폭이 매년 감소(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 경상 거래 규모는 경상 수지의 절대값 합계가 아니라 각 항목의 합산 흐름을 보아야 하며, 단순히 수치만으로 규모 증가 추세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국제 수지 흑자는 외환 유입을 증가시켜 자국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표의 전체적인 자본·금융 계정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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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가), (나)
  2. (나), (다)
  3. (나), (라)
  4. (다), (라)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 주체의 역할과 생산 요소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안경)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유형의 생산 수단인 자본재이며, ㉡(대리운전 기사)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생산 주체입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 주체이며, ㉣(대리운전 요금)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노동을 투입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경제 활동의 주체라는 설명과 ㉣이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 자본재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 요소이지, 그 자체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유형의 생산물'로 정의하기보다 생산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이므로 ㉣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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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표는 甲기업과 乙기업이 동일한 생산요소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양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甲기업과 乙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동질적이며 시장에서 상품 1단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1대에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1개가 함께 포장되어야 한다.)

  1.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모두 甲기업이 비교 우위를 갖는다.
  2. 乙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최대 10단위이다.
  3. 특화 후 교환한다면, 甲기업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은 스마트폰 1개에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 이상이다.
  4. 특화 후 스마트폰 10개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90개와 교환한다면, 乙기업은 교환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각 기업의 기회비용을 통해 비교 우위를 분석하고 거래 조건을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스마트폰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하면 甲은 이어폰 3개, 乙은 이어폰 10개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생산에는 甲이, 이어폰 생산에는 乙이 비교 우위를 갖습니다.
    특화 후 교환 시, 甲은 자신의 기회비용인 이어폰 3개보다 더 많은 양을 받아야 이득이므로, 스마트폰 1개당 이어폰 3개 이상의 거래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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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가)와 (나)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기업 문화가 이윤 창출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2. 기업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화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
  3. 기업은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4. 기업의 의사결정은 자신이 진출한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례 (가)는 미국식 전략을 한국 시장에 그대로 적용했다가 실패한 사례이며, 사례 (나)는 브라질의 축구 문화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는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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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甲, 乙, 丙, 丁의 대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발언은 甲, 乙, 丙, 丁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1. 甲은 복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2. 乙은 조세 부담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3. 丙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4. 丁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丁은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같은 간접세보다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먼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접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성격이 강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므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甲: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지 복지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언급하지 않음
    乙: 조세 부담률이 낮으므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丙: 역진성이 있는 간접세를 높이려 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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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자료에서 A재 시장과 B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재와 B재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순서대로 A재 시장, B재 시장)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A재는 생산 기업 수 증가로 공급이 증가하여 균형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 하락폭보다 수요량 증가폭이 더 커져 판매 수입이 증가하므로 ㉢이 정답입니다.
    B재는 소비자 선호 감소로 수요가 감소하여 균형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가격 하락폭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작아 판매 수입이 감소하므로 ㉣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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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가), (나)는 한 국가의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에 대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가)는 국내총생산(GDP), (나)는 국민총소득(GNI)에 대한 설명입니다.
    GDP는 '영토' 기준이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포함하며, GNI는 '국적' 기준이므로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포함합니다.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의 소득은 우리 국민의 소득이므로 (나)인 GNI에 포함되며, 주부의 가사 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 거래이므로 (가)인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중고차 구입: 당해 연도 생산물이 아니므로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음
    교역 조건: 수출품 1단위로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작아지면(교역조건 악화) GNI가 GDP보다 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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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표와 같이 환율 변동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효과 중에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원/달러 환율이 $1,050$에서 $1,100$으로, 엔/달러 환율이 $100$에서 $110$으로 모두 상승(가치 하락)한 상황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달러 표시 외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증가하며,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할 때 지불하는 엔화 비용이 감소하여 생산비는 하락합니다.
    반면,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미국 제품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은 하락하며, 엔화 가치 하락은 일본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따라서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본 기업의 생산비가 하락했다는 내용은 틀렸으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내용과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했다는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나, 정답 조합인 ㉡, ㉢에 따라 분석하면 원화 및 엔화의 가치 하락 효과가 적절히 설명된 항목들이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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