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9-19)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5-09-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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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5-09-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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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은 각각 '자연 현상', '사회 현상' 중 하나이다.)

  1. ㉠은 ㉡보다 반복 및 재현 가능성이 낮다.
  2. ㉡은 ㉠보다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3. ㉢은 ㉣보다 특수성과 간학문적 관점을 가진다.
  4. ㉣은 ㉢보다 규칙성의 발견과 적용이 쉽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 현상), ㉡(자연 현상), ㉢(사회 현상), ㉣(자연 현상)으로 구분됩니다.
    자연 현상은 몰가치적이며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지는 반면, 사회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며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연 현상인 ㉡이 사회 현상인 ㉠보다 개연성이 높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자연 현상은 필연적 법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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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는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정답률: 알수없음)
  • 실험 설계에서 독립 변수는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변수이며, 종속 변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 수집된 자료를 처리함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의사소통 증진 효과는 조작적 정의가 아닌 가설 설정 단계의 종속 변수입니다.
    乙은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는 집단이므로 통제 집단은 맞으나 모집단이 아닙니다.
    검사를 통한 자료 수집은 양적 연구 방법으로, 심층 면접이나 참여 관찰법은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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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탈 행동에 대한 甲~丁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甲~丁의 주장은 각각 '낙인 이론', '갈등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아노미 이론' 중 하나를 반영한다.)

  1. 甲은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개인적 욕구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에서 생기는 괴리 현상에 주목한다.
  2. 乙은 구조적 접근으로 사회 통제가 약화될 때 발생하는 일탈 현상에 주목한다.
  3. 丙은 일탈 자체의 성격보다 특정한 행위나 특정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주목한다.
  4. 丁은 개인이나 일탈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 분석 결과 甲은 아노미 이론(물질적 욕구와 수단의 괴리), 乙은 갈등 이론(지배층의 법과 규범), 丙은 낙인 이론(범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 丁은 차별 교제 이론(일탈 집단과의 상호작용)입니다.
    乙은 갈등 이론으로, 법과 규범이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며 피지배 계급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권력 관계'와 '불평등'에 주목합니다. 사회 통제 약화로 인한 일탈은 주로 사회 통제 이론의 관점입니다.

    오답 노트
    甲: 아노미 이론의 핵심인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丙: 행위 자체보다 사회적 낙인(정의)에 주목하는 낙인 이론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丁: 일탈자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을 학습한다는 차별 교제 이론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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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에 나타난 문화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순서도 분석 결과 A는 자문화 중심주의(우열 인정 X), B는 문화 사대주의(우열 인정 O, 외래 문화 수용 O), C는 문화 상대주의(우열 인정 X)입니다.
    ㉢ 문화 사대주의(B)는 타 문화의 우월성을 맹신하여 무분별하게 수용하므로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문화 사대주의(B)는 외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고유 문화가 소멸될 위험이 큽니다.

    오답 노트
    ㉠ 자문화 중심주의(A)가 문화 다양성 유지에 가장 취약하며, B와 C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 자문화 중심주의(A) 역시 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태도입니다.
    ㉤ 사회적 맥락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C)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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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는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 ㉥
  2. ㉠, ㉢, ㉣
  3. ㉡, ㉣, ㉥
  4. ㉢, ㉣, ㉤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 분석 결과 ⓐ불가촉천민(귀속 지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투쟁(세대 간 수직 이동), ⓒ교육(구조적 이동), ⓓ경제학 박사(성취 지위), ⓔ국내외 여러 단체(이차 집단/사회), ⓕ인도 경제 대표 활동(역할 행동)입니다.
    ㉠ ⓑ는 부모 세대의 신분을 자녀 세대에서 바꾸려는 시도이므로 세대 간 이동이자 수직 이동입니다.
    ㉡ ⓑ는 기존의 폐쇄적 계층 구조(카스트 제도)를 타파하려는 노력입니다.
    ㉥ ⓕ는 경제학 박사라는 ⓓ의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 행동입니다.

    오답 노트
    ⓒ 교육을 통한 이동은 예기 사회화가 아니라 사회적 성취를 통한 구조적 이동입니다.
    ⓓ 경제학 박사 학위는 노력으로 얻은 성취 지위입니다.
    ⓔ 국내외 단체는 목적을 위해 결성된 공식적 조직이므로 이차 집단이자 공동 사회가 아닌 이익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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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A~C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 제도를 소개한 것이다. 보기에서 적절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단, A~C는 각각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드림스타트 사업' 중 하나이다.)

  1. ㉠, ㉢
  2. ㉠, ㉣
  3. ㉡, ㉤
  4. ㉠, ㉢, ㉣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 분석 결과 A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B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C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A)는 소득 보전 중심의 제도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급여에만 의존할 경우 근로 의욕이 상실되는 '복지 함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B)의 재원은 수급자 본인 부담금, 보험료, 국가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 A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B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당연히 가입되는 당연 가입 방식입니다.
    ㉤ C는 모든 계층이 아니라 빈곤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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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는 甲~丙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고른 것은?(단, 甲~丙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갈등론', '기능론' 중 각각 하나를 반영한다.)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문 분석 결과 甲은 사회화와 통합을 강조하는 기능론, 乙은 지배 집단의 이익과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는 갈등론, 丙은 교사의 기대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 갈등론(乙)은 기능론(甲)에 비해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소외 지역에 대한 교육 예산 투입 등 형평성 제고를 지지합니다.
    ㉣ 상징적 상호작용론(丙)은 기능론(甲)이나 갈등론(乙) 같은 거시적 관점과 달리,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주관적 의미 부여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봅니다.

    오답 노트
    ㉠ 丙은 미시적 관점이므로 사회·정치·경제적 거시 구조를 조망하지 않습니다.
    ㉡ 乙은 교육과정이 지배 계급의 이익을 반영한다고 보므로 보편적 지식이라 보지 않습니다.
    ㉤ 甲은 기존 체제의 유지와 통합을 중시하므로 급격한 제도 확대를 통한 변화보다는 사회화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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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사회계약설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홉스, 로크, 루소는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과 정부의 계약에 의해 국가 권력이 구성된다고 한다.
  2. 홉스는 인간의 심성을 성악설로 보았기 때문에 정부가 없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한다.
  3.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다고 한다.
  4. 루소는 국가란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기구이며 일반의지는 개별적인 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루소의 사회계약설에서 '일반의지'란 공동체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보편적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별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개별적인 선을 추구하는 '특수 의지'와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일반의지를 개별적인 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설명한 것은 루소의 이론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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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 제정 절차에서 위원회 심사는 본회의 상정 전 단계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제시된 이미지의 ② 단계는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후 가결되는 과정으로, 이는 입법부 내부의 심의 과정이지 최종적인 법률 확정 단계가 아닙니다. (참고: 해당 문제는 보기의 번호가 이미지의 단계 번호와 매칭되는 구조이며, ②번 단계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음을 묻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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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甲과 乙은 평등에 대한 관점을 밝힌 것으로 보기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甲과 乙은 '실질적ㆍ상대적 평등', '형식적ㆍ절대적 평등' 중 각각 하나이다.)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은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는 '형식적·절대적 평등' 관점이고, 乙은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는 '실질적·상대적 평등' 관점입니다.
    적절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甲의 관점은 참정권, 청구권 같은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며, 제도 남용 시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乙의 관점은 병역의 의무, 가중 처벌 제도와 같이 상황에 따른 차등 적용에 해당하며, 제도 남용 시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총 4개)

    오답 노트
    헌법상 평등은 주로 乙의 실질적 평등을 지향함
    乙의 관점은 노직보다 롤스의 정의론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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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규정을 담고 있는 법에 의할 때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지문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 쟁의행위에는 파업, 보이콧, 피케팅, 태업 등이 포함되며, ㉢ 사용자 또한 쟁의행위(직장 폐쇄 등)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공무원 등 특정 직종의 권한 제한은 법적 사실이나, 지문 내 ㉠의 설명 방식이 적절하지 않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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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에서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국제법의 주요 법원인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에서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외교관 면책특권 등은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이며, ㉢에서 조약 당사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약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 조약의 체결권은 일반적으로 정부(행정부)에 있으며, 국회는 비준 동의권을 가집니다.
    ㉣: 국제관습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국가들의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의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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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甲의 계약은 취소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무효이다.
  2. 甲은 이미 포장을 뜯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甲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계약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했다면 甲 또는 甲의 법정대리인은 취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 18세인 甲은 제한능력자(미성년자)에 해당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甲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품의 사용 여부나 신분증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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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
  2. ㉡, ㉣
  3. ㉠, ㉡, ㉢
  4. ㉡, ㉢, ㉣
(정답률: 알수없음)
  • 대화 내용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 활동 및 상품의 특성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에서 甲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이고 乙은 판매하는 생산자이므로 적절하며, ㉢에서 乙이 판매하는 상품은 옷(재화)과 조립 및 AS(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 인터넷 구매 시에도 배송비라는 서비스 비용이 지불됩니다.
    ㉣: 사업주가 얻는 소득은 임금이 아니라 이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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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국과 B국의 상황이 아래와 같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현상을 적절하게 추론한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미 달러화로 결제하며, 각 국의 환율은 달러 대비 자국화폐의 가격으로 표시한다.)

  1. 甲, 丙
  2. 甲, 乙, 丁
  3. 甲, 乙, 丙, 戊
  4. 乙, 丙, 丁, 戊
(정답률: 알수없음)
  • A국은 외화 유입(유학생, 관광객 증가)이 늘어나 달러 수요가 증가하므로 환율이 하락(가치 상승)하며, B국은 외화 유출(해외 투자 증가, 투자금 회수)이 늘어나 달러 수요가 증가하므로 환율이 상승(가치 하락)합니다.
    따라서 A국의 환율이 하락한다는 甲, A국 통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는 乙, B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丙, B국 환율 상승으로 달러 보유자의 실질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는 戊의 추론이 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丁: B국 환율이 상승하므로 A국 국민의 여행 경비 부담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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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전형적인 경제체제인 A와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표의 내용을 통해 A는 시장 경제 체제, B는 계획 경제 체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A)를 근간으로 하므로 적절합니다.
    ㉣ (가) 질문에 B가 '예'라고 답했으므로,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과 일치하여 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 시장 경제 체제에서도 정부는 공공재 생산 등 제한적인 생산 활동을 수행함
    ㉢ 생산물 결정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시장 가격)에 의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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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표는 甲국의 고용상황과 관련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2004년과 2014년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1.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2.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3. 2004년에 비해 2014년에는 취업준비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4.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비경제활동 인구 수는 증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통해 고용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률 공식: $\text{고용률} = \text{경제활동참가율} \times (1 - \text{실업률})$
    ① 2004년 고용률
    $$\text{고용률} = 45 \times (1 - 0.04) = 43.2\%$$
    ② 2014년 고용률
    $$\text{고용률} = 55 \times (1 - 0.05) = 52.25\%$$
    ③ 최종 결과
    $$43.2\% \rightarrow 52.25\% \text{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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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에대한적절한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
(정답률: 알수없음)
  • 회계비용은 실제 지출된 명시적 비용의 합이며, 경제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에 기회비용(포기한 수입)을 더한 값입니다.
    ① 회계비용 계산
    $$\text{회계비용} = 6,000 + 4,000 + 3,000 + 1,000 + 1,000$$
    $$\text{회계비용} = 15,000\text{만 원} = 1\text{억 } 5,000\text{만 원}$$
    ② 합리적 선택 분석
    경제적 비용은 회계비용 $1.5\text{억}$에 연봉 $5,000\text{만}$을 더한 $2\text{억}$입니다. 예상수입이 $1.8\text{억}$이라면 경제적 비용($2\text{억}$)보다 낮으므로 회사에 다니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③ 경제적 이윤 계산
    $$\text{경제적 이윤} = \text{총수입} - \text{경제적 비용}$$
    $$\text{경제적 이윤} = 2\text{억} - 2\text{억} = 0$$
    따라서 경제적 이윤은 0원이며, 5,000만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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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는 대표적인 증권 상품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가)는 자기자본, 의결권, 배당금의 특징을 가진 주식이며, (나)는 타인자본, 확정 이자, 이자의 특징을 가진 채권입니다.
    주식은 채권보다 원금 보장성이 낮아 안정성이 낮으며, 주주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채권은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국채), 지방자치단체(공채) 등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채권은 만기(존속기간)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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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에서 연간 GDP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1. 35억 9,340만원
  2. 35억 740만원
  3. 5억 8,000만원
  4. 5억 7,86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입니다. 중간재 비용을 제외한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 $35\text{억} - 30\text{억} = 5\text{억}$
    ㉡ 부가가치: $4,330\text{만} - (700\text{만} \times 0.9) = 4,330\text{만} - 630\text{만} = 3,700\text{만}$
    ㉢ 부가가치: $(3,600\text{명} \times 1\text{만}) - (100\text{통} \times 3,000 + 100\text{개} \times 1,000) = 3,600\text{만} - 40\text{만} = 3,560\text{만}$
    총합: $5\text{억} + 3,700\text{만} + 3,560\text{만} = 5\text{억 } 7,260\text{만}$
    ※ 제시된 정답 5억 8,000만원은 계산 과정상 오차가 있으나, 공식 정답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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