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9-19)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20-09-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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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20-09-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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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다음 ＜보기＞는 생활 속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한 사례이다. 이에 대한 헌법 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헌법 제6조 제2항).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헌법 제4조).
(정답률: 84%)
  • 국내 총생산 감소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물가를 낮추기 위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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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표는 A, B 두 정치 참여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34%)
  • 표의 A는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 B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 정당(B)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 있으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립니다. 국회가 청구 주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이익 집단(A)은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직접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주체는 정당이나 정부와 같은 정치적 책임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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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무역협정(FTA)’,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95%)
  • 자유무역협정(FTA)과 교토의정서는 국가 간의 서면 합의인 '조약'에 해당합니다. 조약은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 형식의 합의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공포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며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이다: 이는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임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조약은 체결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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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甲과 乙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89%)
  • 甲은 정치를 국가 수준의 권력 현상과 활동으로 보는 '국가 중심적 관점'이며, 乙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 조정 과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관점'입니다.
    乙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절하며, 乙의 관점은 개인 및 사회 집단 간의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甲과 乙 모두 정부의 정책 수립 및 국정 관리 활동은 정치로 인정합니다.

    오답 노트
    甲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국가 활동만을 정치로 보므로 국가 형성 이전은 설명하기 어려움
    甲의 관점은 乙의 관점과는 달리 다양한 갈등의 해결을 정치로 본다: 다양한 갈등 해결을 정치로 보는 것은 乙의 포괄적 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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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에서 (㉠)에 해당하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
  4. 사회권
(정답률: 27%)
  • 제시된 지문에서 ㉠은 '혼인의 자유와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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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2.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3.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4. 피고인이 희망하면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답률: 58%)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특정 직업군이나 자격 제한이 있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노트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 제한이 존재함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피고인이 희망하면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을 경우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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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그림>은 범죄 성립의 3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A)∼(D)와 ＜보기＞ (가)∼(라)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가)－(A)
  2. (나)－(C)
  3. (다)－(D)
  4. (라)－(C)
(정답률: 48%)
  •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라의 경우,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긴급피난'에 해당하며, 이는 위법성을 없애주는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따라서 책임성 여부를 묻는 (C)가 아니라 위법성 여부를 묻는 (B)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라)－(C)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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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 총생산(GDP)과 국민 총생산(GN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GNP에 비해 GDP는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2.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의 국내 TV 출연료는 GDP에는 포함되나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작년에 생산된 자동차를 올해 중고차로 구입했다면 이는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4. A국의 1인당 GDP가 B국의 1인당 GDP보다 크다면, A국이 B국보다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률: 87%)
  • 1인당 GDP는 국가의 평균적인 생산 수준이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소득이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소득 분배의 평등도(지니계수 등)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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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표는 甲기업의 X재 생산에 따른 평균 비용과 이윤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생산된 X재는 모두 판매되며, 평균 수입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1.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X재의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2. 4개를 생산하는 것보다 3개를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생산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한다.
  4. (다)의 값은 (가)의 값보다 크다.
(정답률: 60%)
  • 평균 수입이 일정하므로, 이윤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평균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입니다.
    평균 수입 계산: 생산량 $1$개일 때 이윤이 $0$이므로, 평균 수입은 평균 비용과 같은 $12$만원입니다.
    이윤 공식: $\text{이윤} = (\text{평균 수입} - \text{평균 비용}) \times \text{생산량}$
    ① (가) 생산량 $3$개: $$(12 - 10) \times 3 = 6$$
    ② (나) 생산량 $4$개: $$(12 - 9) \times 4 = 12$$
    ③ (다) 생산량 $5$개: $$(12 - 10) \times 5 = 10$$
    따라서 (다)의 값 $10$은 (가)의 값 $6$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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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화 및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58%)
  • 제시된 표에서 A는 사유재(배제성O, 경합성O), B는 클럽재(배제성O, 경합성X), C는 공유자원(배제성X, 경합성O), D는 공공재(배제성X, 경합성X)입니다.
    무임승차 문제는 배제성이 없는 B(클럽재)보다 D(공공재)에서 더 심각하지만, 보기의 맥락상 배제성이 없는 재화들 사이의 비교이며, 특히 공유자원(C)보다 클럽재(B)의 특성상 배제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무임승차 양상이 달라집니다.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고갈 위험(공유지의 비극)은 경합성이 있는 C(공유자원)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C(공유자원)의 사례입니다.
    D(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원 부족 시 민간이 공급하기도 합니다.
    D(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오답 노트
    무임승차 문제는 C보다 B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무임승차는 배제성이 없는 D(공공재)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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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할 경우,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재할인율을 인하할 수 있다.
  2.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3.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자재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발맞추어 지급 준비율 인하를 실시할 수 있다.
  4.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 할 경우, 한국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할 수 있다.
(정답률: 71%)
  • 국내 총생산 감소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물가를 낮추기 위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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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은 관세 부과에 따른 甲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甲국은 국제 가격에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여 X재를 수입하고 있다. X재의 국제 가격은 일정하며, 이 가격에서 X재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언급되지 않은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다.)

  1. 관세 부과 후 국내 생산량은 50만 개이다.
  2. 관세를 부과하면 경상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관세 부과 후 甲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300만 달러이다.
  4. 관세 부과 전에 비해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는 625만 달러만큼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900만 달러만큼 감소한다.
(정답률: 58%)
  • 그래프 분석을 통해 관세 부과 전후의 잉여 변화를 계산합니다.
    1. 생산자 잉여 증가분: 관세 부과 전 가격 $30$에서 생산량 $30$만 개, 부과 후 가격 $40$에서 생산량 $50$만 개이므로, 증가분은 사다리꼴 넓이입니다.
    $$\text{증가분} = \frac{(30 + 50) \times 10}{2} = 400\text{만 달러}$$
    2. 소비자 잉여 감소분: 가격이 $30$에서 $40$으로 상승하며 수요량이 $100$만 개에서 $80$만 개로 감소합니다.
    $$\text{감소분} = \frac{(100 + 80) \times 10}{2} = 900\text{만 달러}$$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400$만 달러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900$만 달러 감소하므로, 생산자 잉여가 $625$만 달러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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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甲과 乙은 경제 주체이다.)

  1. 甲은 A 시장에서는 공급자이며,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이다.
  2. 乙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 활동을 한다.
  3. A 시장에서 임금과 이자가 결정된다.
  4. ㉠은 토지와 자본 등에 해당하며, ㉡은 재화와 서비스에 해당한다.
(정답률: 83%)
  • 그림에서 甲은 생산물을 공급하고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기업이며, 乙은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생산물을 수요하는 가계입니다.
    A 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요소 시장이므로, 이곳에서 임금과 이자 등의 요소 가격이 결정됩니다.

    오답 노트
    甲은 A 시장(요소 시장)의 수요자입니다.
    이윤 극대화는 가계(乙)가 아닌 기업(甲)의 목표입니다.
    ㉠은 재화와 서비스, ㉡은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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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가)∼(바)는 어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83%)
  • 제시된 연구 과정은 양적 연구 절차입니다.
    ㉠ (가)의 연구 주제 설정과 (바)의 정책 제언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 (나)에서 원인이 되는 '폭력적 게임 노출 정도'는 독립 변수, 결과가 되는 '공격적 행동 정도'는 종속 변수입니다.
    ㉢ (다)에서 변수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꾸는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 설문지법은 표준화된 자료 수집이 목적이며,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질적 연구(해석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 가설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연구 과정이 비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에 따라 가설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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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가)와 (나)는 사회를 바라보는 상이한 이론적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2. (나)는 교육이 세대 간 계층 내 수평적 이동보다는 계층의 수직적 이동을 강화한다고 본다.
  3. (가)는 사회화를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4. (나)는 사회 변동을 예외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며 사회가 집단 간 갈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정답률: 67%)
  • (가)는 사회의 유지와 통합, 기능을 강조하는 기능론이며, (나)는 지배-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과 변동을 강조하는 갈등론입니다.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 가치의 차등 배분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 유지에 필요한 효율적인 보상 체계로 보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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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표는 문화 이해의 태도를 (가)∼(다)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1. (가)는 (다)보다 문화 공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2. (a)의 답변이 “예”라면 (나)는 (가)보다 문화 동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3. (다)는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4. (가)가 극단화되면 ‘명예살인’과 같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화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정답률: 77%)
  • 표의 분석 결과 (가)는 문화 상대주의, (나)는 문화 사대주의, (다)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하며, 타문화를 열등하게 여기는 태도이므로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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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표는 A 사회와 B 사회의 세대 간 이동에 따른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53%)
  • 세대 간 이동 표를 분석하여 사회 이동성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 비율을 보면 A 사회는 중층이 $60\%$로 매우 높고, B 사회는 하층이 $65\%$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계층 분포가 고른 A 사회가 B 사회보다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 A 사회의 상승 이동(하층$\rightarrow$중층, 하층$\rightarrow$상층, 중층$\rightarrow$상층)은 $35 + 10 + 5 = 50\%$이고, 하강 이동(상층$\rightarrow$중층, 상층$\rightarrow$하층, 중층$\rightarrow$하층)은 $10 + 5 + 10 = 25\%$ 입니다. 따라서 상승 이동 비율이 하강 이동 비율의 2배가 맞습니다.
    ㉣ 부모의 상층 지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비율(상층$\rightarrow$상층)은 A 사회가 $5\%$, B 사회가 $10\%$ 입니다. 따라서 A 사회가 B 사회보다 지위 대물림 비율이 낮습니다.

    오답 노트
    ㉠ 세대 수직 이동 비율은 (전체 $100\%$) - (세대 간 부동 비율)로 계산합니다. A 사회는 $100 - (5 + 15 + 5) = 75\%$, B 사회는 $100 - (10 + 8 + 12) = 70\%$이므로 A 사회가 더 높습니다.
    ㉤ 계층 고착화는 부동 비율(상층$\rightarrow$상층, 중층$\rightarrow$중층, 하층$\rightarrow$하층의 합)이 높을수록 두드러집니다. A 사회는 $5 + 15 + 5 = 25\%$, B 사회는 $10 + 8 + 12 = 30\%$이므로 B 사회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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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인터넷 일탈 행동 사례에 대한 甲∼丁의 대화 내용과 ＜보기＞의 설명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甲－㉣
  2. 乙－㉡
  3. 丙－㉢
  4. 丁－㉠
(정답률: 48%)
  • 갑은 새로운 윤리가 정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규범적 혼란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가치관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강조하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연결됩니다. 반면 ㉣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를 강조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하므로 갑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을-㉡: 사회적 규범의 변화로 일탈의 기준이 바뀜을 언급하므로 객관적 규범의 부재와 연결
    병-㉢: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악플을 배우게 됨을 언급하므로 차별적 교제 이론과 연결
    정-㉠: 단속과 처벌의 미약함을 지적하며 통제 강화를 주장하므로 사회 통제 이론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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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A∼C 사회의 일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각각 보여준다. A∼C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A∼C 사회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1. A 사회는 B 사회보다 업무의 표준화 정도가 높다.
  2. C 사회는 A 사회보다 관료제 조직 형태가 두드러진다.
  3. C 사회는 A 사회보다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4. C 사회는 B 사회보다 서비스 및 지식 관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다.
(정답률: 89%)
  • 제시된 지문을 통해 A는 표준화와 분업이 강조되는 산업 사회, B는 자급자족과 자연 주기가 중심인 농업 사회, C는 인터넷과 원격 근무가 활발한 정보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 사회(C)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와 유연성을 중시하므로, 엄격한 위계와 절차를 강조하는 관료제 조직 형태는 산업 사회(A)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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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가)∼(다)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1. ㉠㉡
  2. ㉠㉢
  3. ㉡㉢
  4. ㉡㉣
(정답률: 89%)
  • 제시된 흐름도에 따라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 (다)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공공 부조는 자산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므로 세 제도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큽니다. 또한, 사회 보험은 가입자와 고용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공 부조는 전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오답 노트
    (가)는 (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작다: 사회 보험이 공공 부조보다 대상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가)와 (나)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 부조는 전액 국가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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