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9-19)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20-09-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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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보기>는 생활 속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한 사례이다. 이에 대한 헌법 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헌법 제6조 제2항).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헌법 제4조).
(정답률: 85%)
  • 보기에서 제시된 사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이다. 이는 국민이 주권자이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파생된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한 것이다. 사진 속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이는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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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표는 A, B 두 정치 참여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30%)
  • 보기 중 정답이 아닌 것은 "㉣㉤"이다. 이는 A와 B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 경우, A와 B 모두가 정치 참여를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는 공통점과, 이를 위해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의 경우, A와 B 모두가 정치 참여를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는 공통점과, 이를 위해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지만, A와 B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가 정답이 아닌 이유는 A와 B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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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무역협정(FTA)’,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92%)
  • 정답은 "㉠㉢"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교토의정서는 모두 국제법의 법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약이나 합의입니다. 따라서 "㉡㉢"와 "㉢㉣"은 오답입니다.

    반면에 "㉡㉣"은 국제법의 법원 중 하나인 국제사법재판소(ICJ)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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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甲과 乙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84%)
  • 甲: 정치란 국가의 행정과 법률을 관리하는 일이다.
    乙: 정치란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이다.

    ㉠은 甲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은 甲과 乙의 관점 모두를 포함하지만, 乙의 관점이 더 강하다. ㉣은 甲과 乙의 관점 모두를 포함하지만, 甲의 관점이 더 강하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은 국가의 행정과 법률을 관리하는 일을 포함하면서도, 乙의 관점에서는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은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면서도, 甲의 관점에서는 국가의 행정과 법률을 관리하는 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 국가의 행정과 법률을 관리하는 일과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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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에서 (㉠)에 해당하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
  4. 사회권
(정답률: 20%)
  • (㉠)에 해당하는 헌법의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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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2.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3.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4. 피고인이 희망하면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답률: 63%)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는 이들 직업이 법적인 이해관계나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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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그림>은 범죄 성립의 3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A)∼(D)와 <보기> (가)∼(라)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가)-(A)
  2. (나)-(C)
  3. (다)-(D)
  4. (라)-(C)
(정답률: 42%)
  • 범죄 성립의 3요소는 (A) 행위, (B) 법적 규제, (C) 범죄 의사이다. 이 중 (라)는 "범죄 의사"를 나타내는데, 그림에서는 (C)가 "법적 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라)-(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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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 총생산(GDP)과 국민 총생산(GN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GNP에 비해 GDP는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2.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의 국내 TV 출연료는 GDP에는 포함되나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작년에 생산된 자동차를 올해 중고차로 구입했다면 이는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4. A국의 1인당 GDP가 B국의 1인당 GDP보다 크다면, A국이 B국보다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률: 90%)
  • "A국의 1인당 GDP가 B국의 1인당 GDP보다 크다면, A국이 B국보다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인당 GDP가 높다는 것은 국내 총생산을 인구 수로 나눈 값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지 개별적인 소득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GNP에 비해 GDP는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의 국내 TV 출연료는 GDP에는 포함되나 GN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작년에 생산된 자동차를 올해 중고차로 구입했다면 이는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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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표는 甲기업의 X재 생산에 따른 평균 비용과 이윤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생산된 X재는 모두 판매되며, 평균 수입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1.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X재의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2. 4개를 생산하는 것보다 3개를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생산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한다.
  4. (다)의 값은 (가)의 값보다 크다.
(정답률: 50%)
  •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X재의 시장 가격은 상승하므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수입은 일정하므로 이윤은 증가한다. 그러나 생산량이 4개일 때부터 평균 비용이 평균 수입보다 높아지므로, 생산량이 3개일 때가 이윤이 최대화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4개를 생산하는 것보다 3개를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생산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하므로,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따라서 (다)의 값은 (가)의 값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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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화 및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43%)
  • 보기에서 고른 정답은 "㉡㉣㉤"이다.

    재화 및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배제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A.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이 없는 재화 및 서비스: 예를 들어 개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화 및 서비스는 한 사람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으며, 경쟁이 없다.

    B.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있는 재화 및 서비스: 예를 들어 음식, 의류, 전자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화 및 서비스는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경쟁이 있다.

    C.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 및 서비스: 예를 들어 택시, 호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화 및 서비스는 한 사람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으며, 경쟁이 있다.

    D.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재화 및 서비스: 예를 들어 공기, 해안 경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화 및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경쟁이 없다.

    따라서, 보기에서 고른 정답인 "㉡㉣㉤"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으며, 경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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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할 경우,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재할인율을 인하할 수 있다.
  2.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3.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자재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발맞추어 지급 준비율 인하를 실시할 수 있다.
  4.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 할 경우, 한국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할 수 있다.
(정답률: 67%)
  •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할 경우,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재할인율을 인하할 수 있다."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총생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생산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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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은 관세 부과에 따른 甲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甲국은 국제 가격에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여 X재를 수입하고 있다. X재의 국제 가격은 일정하며, 이 가격에서 X재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언급되지 않은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다.)

  1. 관세 부과 후 국내 생산량은 50만 개이다.
  2. 관세를 부과하면 경상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관세 부과 후 甲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300만 달러이다.
  4. 관세 부과 전에 비해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는 625만 달러만큼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900만 달러만큼 감소한다.
(정답률: 63%)
  • "관세 부과 전에 비해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는 625만 달러만큼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900만 달러만큼 감소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 생산자들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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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甲과 乙은 경제 주체이다.)

  1. 甲은 A 시장에서는 공급자이며,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이다.
  2. 乙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 활동을 한다.
  3. A 시장에서 임금과 이자가 결정된다.
  4. ㉠은 토지와 자본 등에 해당하며, ㉡은 재화와 서비스에 해당한다.
(정답률: 84%)
  • 이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나타내고 있다. 甲과 乙은 경제 주체이며, 甲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이고, A 시장에서는 공급자이다. 乙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 활동을 한다. A 시장에서 임금과 이자가 결정되는 이유는, 甲이 자본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乙이 이를 이용하여 생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과 이자가 A 시장에서 결정된다. ㉠은 토지와 자본 등에 해당하며, ㉡은 재화와 서비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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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가)∼(바)는 어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84%)
  • - (가) : 문제의식 설정
    - (나) : 문헌조사
    - (다) : 연구설계
    - (라) : 자료수집
    - (마) : 자료분석
    - (바) : 결과보고

    정답은 "㉠㉡㉢"이다. 이유는 연구과정의 첫 단계인 문제의식 설정부터 연구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결과보고까지의 과정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 문제의식 설정, (나) 문헌조사, (다) 연구설계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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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가)와 (나)는 사회를 바라보는 상이한 이론적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2. (나)는 교육이 세대 간 계층 내 수평적 이동보다는 계층의 수직적 이동을 강화한다고 본다.
  3. (가)는 사회화를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4. (나)는 사회 변동을 예외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며 사회가 집단 간 갈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정답률: 80%)
  • (가)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이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을 차등적으로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며,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존중하고 보상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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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표는 문화 이해의 태도를 (가)∼(다)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1. (가)는 (다)보다 문화 공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2. (a)의 답변이 “예”라면 (나)는 (가)보다 문화 동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3. (다)는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4. (가)가 극단화되면 ‘명예살인’과 같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화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정답률: 84%)
  • "(다)는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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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표는 A 사회와 B 사회의 세대 간 이동에 따른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50%)
  • 보기 중에서 "㉡㉢㉣"이 적절한 것이다. 이유는 A 사회에서는 상위 계층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B 사회에서는 하위 계층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 사회에서는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B 사회에서는 하위 계층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 A 사회에서는 상위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B 사회에서는 하위 계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는 A 사회에서는 상위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B 사회에서는 상위 계층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는 A 사회에서는 상위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B 사회에서는 하위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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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인터넷 일탈 행동 사례에 대한 甲∼丁의 대화 내용과 <보기>의 설명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甲-㉣
  2. 乙-㉡
  3. 丙-㉢
  4. 丁-㉠
(정답률: 59%)
  • 甲: 이런 일탈 행동은 위험하다. 우리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乙: 그래도 이런 일탈 행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丙: 나도 한 번 해봤는데, 재미있었어. 근데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건 알아야 해.
    丁: 나는 이런 일탈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인터넷 사용은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보기>
    ㉠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동
    ㉡ 인터넷에서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행동
    ㉢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행동
    ㉣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검색하거나 시청하는 행동

    정답: 乙-㉡

    설명: 대화 내용에서는 일탈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乙는 일탈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乙와 관련된 일탈 행동인 악성코드 다운로드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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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A∼C 사회의 일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각각 보여준다. A∼C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A∼C 사회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1. A 사회는 B 사회보다 업무의 표준화 정도가 높다.
  2. C 사회는 A 사회보다 관료제 조직 형태가 두드러진다.
  3. C 사회는 A 사회보다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4. C 사회는 B 사회보다 서비스 및 지식 관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다.
(정답률: 100%)
  • 보기 중 C 사회는 A 사회보다 관료제 조직 형태가 두드러진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이는 A, B, C 사회 중 어느 사회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화된 설명이기 때문이다. A, B, C 사회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관료제 조직 형태가 두드러진다는 것은 C 사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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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가)∼(다)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1. ㉠㉡
  2. ㉠㉢
  3. ㉡㉢
  4. ㉡㉣
(정답률: 92%)
  •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 (다)는 사회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은 모두 공공 부조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는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답이다. (㉡㉢)는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답이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이는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공공 부조와 사회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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