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민법」상 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1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가 그 정확성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공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다음 자료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국제 사회에도 도덕 및 윤리 규범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 국제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국가 간의 협력을 중시하며 집단 안보 체제를 강조한다.
4. 선거구 제도의 유형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는 B보다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 A는 B보다 후보자 난립 가능성이 낮다.
- B는 A보다 신진 인사의 정계 진출이 불리하다.
- B는 A보다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5.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6. 다음의 표는 기본권 유형을 A∼C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 A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 유형으로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다.
- B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절차적 권리이다.
- C는 복지 국가 실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권리는 A이다.
7. 다음은 경쟁 형태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D 시장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시장은 기업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허용된다.
- B시장은 상품의 성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상품 차별화가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독점력이 존재한다.
- C시장의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 담합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 D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개별 기업의 생산 규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규모의 비경제 실현에 유리하다.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커피숍 개업에 따른 경제적 이윤은 0원이다.
- 커피숍 개업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2억 원이다.
- 시장 조사 비용 1,000만 원은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 커피숍 개업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4,000만 원이다.
9.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판매 수입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기업의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 인상한 비율만큼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어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하하면 수요량이 적게 늘어나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10.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 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 수익이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낮아지며,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11.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내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 외국으로 갈 경우의 경비 부담이 증가하여 해외여행이나 외국으로의 유학이 감소한다.
-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국산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이 감소한다.
-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수입으로 지출하는 외화에 비해 많아져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12. 조세는 세율 적용의 방식에 따라 비례세와 누진세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비례세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반면, 누진세는 고소득층에 불리하다.
- 부가가치세, 주세 등이 비례세에 해당하고, 상속세, 증여세 등이 누진세에 해당한다.
-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 비례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에 적용되는 반면, 누진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에 적용된다.
13. 다음 그림은 신발과 쌀만을 생산하는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를 분석하고 추론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며, 양국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비교 우위 재화에 특화하여 무역한다.)
- ㉠㉡
- ㉡㉢
- ㉢㉣
- ㉠㉣
14. 다음은 사회 문화 현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중 일부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면접법, 질문지법
- 참여관찰법, 실험법
- 면접법, 실험법
- 참여관찰법, 질문지법
15. 다음은 A국가의 인구 부양비 및 고령화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 표이다. 이를 분석하고 추론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자료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
- ㉡㉢
- ㉠㉢
- ㉠㉡㉢
16.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개인은 독자적인 판단이나 사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영향을 반영하여 행동하며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특성보다는 사회 구조를 탐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위의 한계를 정하고 구속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뿐이다. 따라서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특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사회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이다. 즉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이다.
17. 다음은 다양한 문화의 속성 중 일부의 사례를 설명한 글이다. (가), (나), (다)의 문화적 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 축적성, 학습성, 총체성
- 학습성, 총체성, 변동성
- 축적성, 공유성, 총체성
18. 다음은 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태도 중에서 하나를 설명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거에 유럽 강대국이 식민지의 문화를 미개한 것으로 보고 자신의 문화를 식민지에 이식하려고 했던 행동과 유사하다.
-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자나 제도, 학문 등을 우월한 것으로 여기며 숭상하고 모방했던 태도와 유사하다.
-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무시하면서 신사참배나 일본식 성명 사용을 강요한 것과 유사하다.
- 이슬람교도들은 라마단 기간을 두어 행하는 종교의식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는 태도와 유사하다.
19. 다음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회 이동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개인적 이동 － 수평 이동 － 세대 간 이동
- 구조적 이동 － 수직 이동 － 세대 간 이동
- 개인적 이동 － 수직 이동 － 세대 내 이동
- 구조적 이동 － 수평 이동 － 세대 내 이동
20. 사회 복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회 보험으로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 고용 보험 제도, 기초 연금 제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등이 있다.
- 사회 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나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며 재활, 돌봄, 역량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사회 보험은 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결정되며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 공공 부조는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유층의 소득을 빈곤층에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