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7-25)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09-07-25 기출문제)

목록

1. 범죄징표와 수사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범죄징표이론은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2. 수사선은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이다.
  3. 범죄징표란 기존사실을 기초로 하여 수사선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4. 수사선은 범죄징표에서 범죄로의 추리의 체계화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범죄징표이론은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이다.

    범죄징표란,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범인을 추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이다. 수사선은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이며, 범죄징표에서 범인을 추리하는 체계화된 과정이다. 따라서, 범죄징표는 수사선을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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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수사의 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수사의 제 원칙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2개이다.

    1. "범인은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맞는 원칙이다.
    2. "증거는 반드시 범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증거는 범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으며,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용될 수 있다.
    3. "증거는 합법적으로 입수되어야 한다"는 맞는 원칙이다.
    4. "증거는 범인의 자백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증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수될 수 있으며, 범인의 자백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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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견해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4개"이다. 그 이유는 보기에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4번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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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2개입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
    2.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답)
    3. 용의자의 이전 범행 경력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
    4. 용의자의 외모나 성격 등 개인적 특징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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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시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3. 피의자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4.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시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는 적절한 설명이다. 정답은 "없다"이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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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2개입니다.

    1. 수사본부는 경찰청의 직속 기관이 아니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 수사본부는 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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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개이다.

    1. 내사는 한국 전통음식 중 하나로, 쌀가루를 반죽하여 구운 빵이 아니라, 쌀가루를 끓여 만든 떡이다. 따라서 "구운 빵"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2. 내사는 보통 떡국이나 떡만둣국 등의 국물 요리에 사용되는데, "국"이라는 단어는 설명에서 빠져있다. 따라서 "국물 요리"라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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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2개입니다.

    1. 체포는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조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2. 체포는 검사 또는 경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3. 체포는 범죄자가 현행범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 체포는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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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알리바이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알리바이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개이다.

    1. 알리바이수사는 범죄자를 검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O)
    2. 알리바이수사는 범죄자의 동행자를 검거하는 방법이다. (X)
    3. 알리바이수사는 범죄자가 범행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O)
    4. 알리바이수사는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X)

    따라서, 정답은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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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송 중 사고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을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2.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경증으로써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4.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망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입니다.

    해당 보기는 피호송자가 발병하여 호송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발병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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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잠재지문의 채취법 중 기체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옥도가스법
  2. 강력순간접착제법
  3. 초산은용액법
  4. 오스믹산용액법
(정답률: 알수없음)
  • 잠재지문의 채취법 중 기체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초산은용액법"입니다. 이는 기체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을 초산은 용액에 녹여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체를 채취하는 옥도가스법, 강력순간접착제법, 오스믹산용액법은 모두 기체법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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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망 증명문서는 무엇인가?

  1. 사망진단서
  2. 시체검안서
  3. 사산증명서
  4. 사태증명서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문서는 사망자의 사망 원인과 시간, 그리고 사망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사망진단서와는 다르게, 사망자의 사망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사태증명서이다. 이 문서는 사망자가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등을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문서는 사망진단서와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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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건 위에 물건을 겹치어 간다'는 사진상의 용어로 열차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대형 화재사고, 부패로 백골화된 사체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1. 폴리그래프 방법
  2. 로제트 방법
  3. 몽타주 작성
  4. 슈퍼임포즈 감정법
(정답률: 알수없음)
  • 슈퍼임포즈 감정법은 물건 위에 물건을 겹치어 간다는 사진상의 용어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나 유해물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진상의 물체들을 겹쳐놓고 비교 분석하여 위치, 크기, 형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원인과 신원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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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2개입니다.

    1. 거짓말탐지기는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2. 거짓말탐지기는 신뢰성이 높은 검사 방법이지만, 그 자체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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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ㆍ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4.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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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 아닌 것은?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2. 야간에 상해한 경우
  3.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협박한 경우
  4. 상습으로 폭행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야간에 상해한 경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 아닙니다. 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위유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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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조지폐 발생보고 및 처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조통화 발견신고 접수시 위조통화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고자를 상대로 발견당시의 정황 및 피해상황을 자세히 청취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위조통화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위조통화 송부서에 의하여 이를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이 수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한국조폐공사에 직접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조통화 부호제정표에 의하여 감정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조통화 부호제정표에 의하여 감정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조통화 송부서에 의하여 감정결과를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즉, 감정결과를 위조통화 송부서에 기재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유는 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위조통화 부호제정표에 의한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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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음ㆍ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판매책
  2. 세탁책
  3. 일꾼
  4. 바람막이
(정답률: 알수없음)
  • 어음ㆍ수표사범들 중에서도 바람막이는 다른 사범들이 범행을 하면 그들이 범행한 돈을 수령하여 다른 사범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뜻한다. 즉, 범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바람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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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2개입니다.

    1. "공무원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2. "공무원범죄는 대부분 금품수수,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의 경제적 범죄"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공무원범죄는 경제적 범죄뿐만 아니라 부패, 성폭력, 폭력, 권력남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3. "공무원범죄는 대부분 적발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공무원범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4. "공무원범죄는 공무원끼리 서로 척결하여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은 일부 사례가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끼리 서로 척결하여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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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트랩도아
  2. 쌀라미 기법
  3. 트로이 목마
  4. 슈퍼재핑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보기는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중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다. "트로이 목마"는 악성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유저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등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유저가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숨어서 감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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