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7-25)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09-07-2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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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09-07-2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수사

1. 범죄징표와 수사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범죄징표이론은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2. 수사선은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이다.
  3. 범죄징표란 기존사실을 기초로 하여 수사선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4. 수사선은 범죄징표에서 범죄로의 추리의 체계화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사선은 범죄징표를 기초로 하여 추리와 자료수집을 통해 범죄의 진실에 다가가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범죄징표가 기존 사실을 기초로 수사선을 방사하여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선이 범죄징표를 기초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 올바른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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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수사의 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수사의 원칙 중 틀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 노트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영장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
    수사비공개의 원칙: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며, 이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공판 절차의 공개주의와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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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견해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4가지 항목 모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는 논거에 해당합니다.
    1.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해소
    2. 명령통일의 원리 부합
    3. 권한과 책임의 일치
    4. 중복조사 방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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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지문 중 틀린 내용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현행범인 체포와 불심검문: 형사소송법이 아닌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함
    친고죄의 고소: 수사의 단서일 뿐만 아니라 소송조건이 됨 (지문에서는 비친고죄와 친고죄의 설명이 혼재되어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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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시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3. 피의자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4.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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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수사본부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수사본부 해산권자는 수사본부장이다: 수사본부의 설치 및 해산 권한은 수사본부장이 아닌 상급 기관장(예: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료시까지이다: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료 시까지가 아니라 별도의 규정된 보존기간을 따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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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내사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사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검증 등 대물적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진정·탄원 내사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민사/행정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처리 방식이거나 규정에 어긋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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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체포 절차 및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 체포 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의 지휘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가두체포 시에는 혼잡한 장소, 교통이 빈번한 큰길, 교차로, 절벽, 강변 등 위험한 장소는 지양하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체포한다: 가두체포 시에는 오히려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체포하여 체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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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알리바이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알리바이 수사의 개념과 유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내용 중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청탁알리바이가 아니라 조작알리바이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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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송 중 사고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을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2.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경증으로써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4.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망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호송자가 도주했을 때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수배 사항을 알리는 것은 맞으나,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을 신고 관서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호송 목적지나 소속 관서의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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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잠재지문의 채취법 중 기체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옥도가스법
  2. 강력순간접착제법
  3. 초산은용액법
  4. 오스믹산용액법
(정답률: 알수없음)
  • 초산은용액법은 기체법이 아니라 액체법(침지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옥도가스법, 강력순간접착제법, 오스믹산용액법은 모두 기체법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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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망 증명문서는 무엇인가?

  1. 사망진단서
  2. 시체검안서
  3. 사산증명서
  4. 사태증명서
(정답률: 알수없음)
  • 산전관리 또는 진료한 사실이 없는 임부가 사산한 경우, 태아의 죽음을 증명하는 문서는 사태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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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건 위에 물건을 겹치어 간다'는 사진상의 용어로 열차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대형 화재사고, 부패로 백골화된 사체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1. 폴리그래프 방법
  2. 로제트 방법
  3. 몽타주 작성
  4. 슈퍼임포즈 감정법
(정답률: 알수없음)
  • 슈퍼임포즈 감정법은 '물건 위에 물건을 겹치어 간다'는 의미로, 생전 사진과 사고 후의 사체 사진을 겹쳐 대조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대형 사고나 백골화된 사체의 신원 확인에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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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거짓말탐지기 수사에서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동일한 질문 내용을 3회 이상 질문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은 반복하되, 동일한 문구를 기계적으로 3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피내사자 수사 대상 가능, 일반검사와 자료검사 구분, 피검사자의 임의 동의 및 동의서 징구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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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ㆍ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4.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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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 아닌 것은?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2. 야간에 상해한 경우
  3.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협박한 경우
  4. 상습으로 폭행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폭행, 다중의 위력 협박, 상습폭행 등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야간에 상해한 경우만으로는 본 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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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조지폐 발생보고 및 처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조통화 발견신고 접수시 위조통화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고자를 상대로 발견당시의 정황 및 피해상황을 자세히 청취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위조통화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위조통화 송부서에 의하여 이를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이 수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한국조폐공사에 직접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조통화 부호제정표에 의하여 감정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의뢰를 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위조통화 부호제정표가 아니라 위조통화 송부서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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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음ㆍ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판매책
  2. 세탁책
  3. 일꾼
  4. 바람막이
(정답률: 알수없음)
  •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 역할로서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어음·수표를 유통시키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은 바람막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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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지문 중 틀린 내용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의 통보 기한: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정형 비교: 알선수뢰죄보다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법정형이 더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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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트랩도아
  2. 쌀라미 기법
  3. 트로이 목마
  4. 슈퍼재핑
(정답률: 알수없음)
  •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죄자만이 아는 부정적인 명령문을 삽입하여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수법은 트로이 목마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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