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고소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 고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친고죄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에는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4. 수사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사자료는 수사과정에서 범인 및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는데 이용된다.
- 수사자료의 종류에는 기초자료, 사건자료, 감식자료, 참고자료가 있다.
- 수사자료 중 외근형사가 평소 외근활동을 하면서 관내 우범자 동향을 관찰하여 수집하는 자료는 사건자료이다.
- 수사자료는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포함)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7.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장물수배서 및 사용하는 용지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 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 중요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정답률: 알수없음)
8. 범죄수사규칙상 압수ㆍ수색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 압수조서에는 압수물건의 특징을, 압수목록에는 압수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상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개
- 3개
- 4개
- 5개
(정답률: 알수없음)
12. A경찰서 관내 가정집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임장 후, 감식을 한 결과 침입구로 보이는 안방 창문 유리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갑종제상문에 해당하는 지문을 채취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채취한 지문은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어 채취한 지문으로 현장지문에 해당한다.
- 채취한 지문은 잠재지문에 해당하며, 고체법(분말법)으로 채취 할 수 있다.
- 갑종제상문은 함부르크식 분류법에 따라 분류할 때 분류번호를 모두 2번으로 한다.
- 갑종제상문은 삼각도의 위치가 우수에는 좌측, 좌수에는 우측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손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알상처의 종류 중 맹관총상은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예기에 의한 손상 중 벤 상처는 면도날, 나이프 등 날이 있는 흉기로 베어 피부조직의 연속성이 끊어진 손상을 말한다.
- 둔기에 의한 손상 중 타박상은 둔력에 의하여 피부는 파열되지 않고 피하조직이 좌멸되고 주로 모세혈관, 정맥 등이 파열되어 일어나는 출혈을 말한다.
- 둔기에 의한 손상 중 찢긴 상처는 둔체가 신체를 강타하여 그 부위의 피부가 극도로 긴장되어 탄력성의 한계를 넘어 피부가 외력방향에 따라 파열된 손상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남의 집에 침입하여 만 20세 여성을 강간한 경우
- 남의 집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 노상에서 만 20세 장애인인 여성을 폭행하여 강간한 경우
- 노상에서 만 20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정답률: 알수없음)
17.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전단계를 1세대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18.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자는?
-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정답률: 알수없음)
19. 상표법상 상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상표법은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표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한다.
-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