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수사
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고소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 고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친고죄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에는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4. 수사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사자료는 수사과정에서 범인 및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는데 이용된다.
- 수사자료의 종류에는 기초자료, 사건자료, 감식자료, 참고자료가 있다.
- 수사자료 중 외근형사가 평소 외근활동을 하면서 관내 우범자 동향을 관찰하여 수집하는 자료는 사건자료이다.
- 수사자료는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포함)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7.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장물수배서 및 사용하는 용지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 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 중요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정답률: 알수없음)
8. 범죄수사규칙상 압수ㆍ수색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 압수조서에는 압수물건의 특징을, 압수목록에는 압수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상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개
- 3개
- 4개
-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CBT문제은행AI2026-04-22 21:54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상 신변안전조치는
에 제시된 5가지 항목(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지 주기적 순찰, 기타 필요 조치) 모두에 해당하므로 총 5개입니다.
12. A경찰서 관내 가정집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임장 후, 감식을 한 결과 침입구로 보이는 안방 창문 유리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갑종제상문에 해당하는 지문을 채취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채취한 지문은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어 채취한 지문으로 현장지문에 해당한다.
- 채취한 지문은 잠재지문에 해당하며, 고체법(분말법)으로 채취 할 수 있다.
- 갑종제상문은 함부르크식 분류법에 따라 분류할 때 분류번호를 모두 2번으로 한다.
- 갑종제상문은 삼각도의 위치가 우수에는 좌측, 좌수에는 우측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손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알상처의 종류 중 맹관총상은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예기에 의한 손상 중 벤 상처는 면도날, 나이프 등 날이 있는 흉기로 베어 피부조직의 연속성이 끊어진 손상을 말한다.
- 둔기에 의한 손상 중 타박상은 둔력에 의하여 피부는 파열되지 않고 피하조직이 좌멸되고 주로 모세혈관, 정맥 등이 파열되어 일어나는 출혈을 말한다.
- 둔기에 의한 손상 중 찢긴 상처는 둔체가 신체를 강타하여 그 부위의 피부가 극도로 긴장되어 탄력성의 한계를 넘어 피부가 외력방향에 따라 파열된 손상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남의 집에 침입하여 만 20세 여성을 강간한 경우
- 남의 집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 노상에서 만 20세 장애인인 여성을 폭행하여 강간한 경우
- 노상에서 만 20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정답률: 알수없음)
16.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개
- 3개
- 4개
-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CBT문제은행AI
2026-04-22 21:51
제시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일로사이빈은 환각버섯 성분이며 독일 개발 약물이 아닙니다.
2. 카리소프로돌은 근이완제이며 진해거담제가 아닙니다.
3. GHB는 물뽕이라 불리며 필로폰 혼합물이 아닌 독자적 성분입니다.
4. 페이요트는 환각제이며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총 4개입니다.
17.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전단계를 1세대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
CBT문제은행AI
2026-04-22 21:51
컴퓨터 바이러스는 단순한 형태에서 점차 탐지를 피하는 복잡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발전 순서는 원시시형 $\rightarrow$ 암호형 $\rightarrow$은폐형 $\rightarrow$ 갑옷형 $\rightarrow$ 매크로 바이러스 순입니다.
18.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자는?
-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정답률: 알수없음)
19. 상표법상 상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상표법은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표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한다.
-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따라서 '수집된 자료에 의한 수사이다'와 '범인에게 도달하는 수사이다'의 2개가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이다,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발견·수집이 목적이다: 횡적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