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수사
1. 수사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사실행 5대 원칙의 진행순서는 일반적으로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다.
-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사실판단 증명은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으로 검토한다.
-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함에 있어서는 제출인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강제수사법정주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영장주의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2.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 중 공통된 내용은 무엇인가?
- 권력집중
- 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3.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 고소장 기재에 의해 고소사실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 처분을 한다.
6.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된「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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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2026-04-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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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옳지 않은 것은 1개입니다.
수사본부 설치 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사본은 공소시효 완성 후 3년까지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본부장의 회의 소집 권한 및 지방경찰청장의 수사본부 해산 권한: 옳은 설명임
7. 수사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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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2 21:51
제시된 이미지
의 모든 설명이 옳습니다.
1. 지리감 수사는 관내 우범자 동향 등 기초 자료 수집이 핵심입니다.
2. 유류품 수사는 유류품과 범행, 범인, 현장, 범행시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착안점입니다.
3. 특정 장물이나 특정 범인에 관한 장물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특별수사라 합니다.
4. 알리바이 수사는 기억, 가능성,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개입니다.
8.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갑호배치의 경우 형사(수사)요원ㆍ지구대ㆍ파출소ㆍ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이며, 을호배치의 경우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ㆍ파출소ㆍ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이다.
- 갑호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강도ㆍ강간ㆍ약취ㆍ유인ㆍ방화살인, 중요 상해치사 사건이 있다.
9.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주무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10.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호송관계 서류 및 금품은 신고관서에 인도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 호송 중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 호송 중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호송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 및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11. 「범죄수사규칙」상 지명수배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12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 지명수배자가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명수배자를 검거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의 순위에 따라 검거된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2.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고,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는 한편 내단과 외단 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12개였다면, 함부르크식 지문분류법에 의할 때 지문번호는 몇 번인가?
- 2번
- 3번
- 4번
- 5번
13.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생명활동이 정지되므로 시체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시체현상이라 한다. 시체의 초기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체온의 냉각, 시체건조, 각막의 혼탁, 시체얼룩, 시체굳음은 일반적인 시체의 초기현상이다.
- 시체굳음 현상은 일반적으로 턱 - 어깨 - 팔･다리 - 손가락ㆍ발가락 순으로 진행된다.
- 시체굳음 현상은 일반적으로 근육 발달이 양호한 사람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 시체얼룩은 일반적으로 주위의 온도가 낮을수록 빠르게 나타난다.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영상물 촬영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문구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13세 미만 - 피해자
- 13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16세 미만 - 피해자
- 16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17. 마약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청소년 사이에 소주에 타서 마시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 한다.
- 엑스터시(MDMA)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되며, 복용하면 신체적 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한다.
- L.S.D -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ㆍ가공ㆍ합성한 것으로,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 야바(YABA) -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며, 순도가 낮다.
18. 어음ㆍ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 중 속칭 '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수표어음의 결제능력이 없이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 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개인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하는 자
-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 기 사용된 어음ㆍ수표 또는 미사용의 어음ㆍ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오답 노트
수사실행 5대 원칙 순서: 수사자료 완전수집 → 감식·검토 → 적절한 추리 → 검증적 수사 → 사실판단 증명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