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2. 경찰내사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 내사종결된 기록은 즉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 형사소송법에서 정의하는 준현행범인이 아닌 것은?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 범죄의 실행 즉후인 자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4. 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
-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 결합성 - 하나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5.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7.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9. 유치인 보호근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 하여야 한다.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 여자를 유치함에 있어 친권이 있는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을 말한다.
- “디엔에이감식시료“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정답률: 알수없음)
1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 상습적으로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타인의 주거에 2인이 공동하여 침입한 경우
- 야간에 생모(生母)를 폭행하여 돈을 강취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형법 제311조(모욕)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만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정답률: 알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