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수사
2. 다음 중 내사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내사는 첩보내사, 진정ㆍ탄원내사, 고소내사로 분류된다.
- 토지 또는 사물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내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사착수 전에 관할 있는 경찰관서 및 해당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체포ㆍ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 다음 중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 수사첩보의 일종으로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피의자는 모두 몇 명인가?(단,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1명
- 2명
- 3명
- 4명
(정답률: 알수없음)
7. 다음 수사긴급배치의 종별 사건범위 중 갑호배치의 대상만으로 나열된 것은?
- 금융기관 및 5천만원 이상의 다액강도 – 1억원 이상의 다액절도 – 보험금취득목적 방화
- 국보급 문화재 절도 – 약취유인 또는 인질강도 – 중요 상해치사사건
- 조직폭력사건 – 연쇄살인사건 – 국가중요시설 절도
- 연쇄살인사건 – 금융기관 및 5천만원 이상의 다액강도 – 약취유인 또는 인질강도
(정답률: 알수없음)
8. 다음 중 수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탐문수사 가운데 언제, 어디, 무엇 등의 의문사를 수반하는 질문으로 진실성이 높고 암시유도의 염려가 없는 것은 선택응답법이다.
- 장물수사에서 범인상대 장물수사는 특별수사에 해당한다.
- 공조수사의 종류에서 활동공조란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수사비상배치, 수사본부설치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합동수사 등이 해당된다.
- 알리바이수사 중 상대적 알리바이란 범죄가 행하여진 그 시각에는 혐의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현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다음 중 수사서류의 편철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10. 다음 중 중독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초산은 특유의 냄새가 나는 유색의 액체로서 상품으로 판매되거나 실험실에서 많이 쓰인다.
- 무기산 중독사일 경우 강산이 조직과 접촉되면 응괴현상이 일어난다.
- 청산가리 중독사일 경우 코와 입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며, 시체얼룩은 선홍색을 띤다.
-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비자극성 기체이며, 일산화탄소 중독사일 경우 분석시료로 혈액이 가장 적당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는 함부르크식 지문분류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발급시 찍는 우수 무지는 10개 번호 중 맨 마지막 분류번호에 해당한다.
- 제상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형성된 삼각도의 모양에 따라 을종제상문의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외단이라 한다.
- 변태문에 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다음 중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경우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 긴급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검거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거한 때라 함은 수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시점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다음 중「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에 재산에 대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다음 중「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개
- 3개
- 4개
- 모두
(정답률: 알수없음)
18. 다음 중「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다음 중「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
-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다음 중 환경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환경범죄로서 처벌대상은 인간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자연활동ㆍ사람의 활동 그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 기업체 등의 일상활동에 의한 것으로 행위자의 죄의식이 뚜렷한 편이다.
- 환경범죄는 대부분 침해의 발생원인 및 정도가 불명확하다.
-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 사인(사인)의 현행범체포는 수사가 아니나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수사처분에 해당한다 $\rightarrow$ 불심검문은 수사 전 단계의 행위로 수사처분이 아닙니다.
2. 살인사건 용의자 A, B, C에 대하여 알리바이 수사를 통해 C를 진범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강과정에 해당한다 $\rightarrow$이는 가능성을 좁혀가는 수렴과정(하강과정)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3.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에서 제1법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rightarrow$ 제1법칙은 수사자료의 '객관적' 수집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총 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