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자료의 종류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보기1>, <보기2> 및 <보기3>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
- ㉡-ⓐ-㉯
- ㉢-ⓓ-㉰
- ㉣-ⓒ-㉱
3. 범죄첩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가치변화성'에 관한 설명이다.
- 범죄첩보의 특징 중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결합성'에 관한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지휘계통을 통한 구두보고가 원칙이다.
-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4. A경찰서 K조사관은 명예훼손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甲과 피해자 乙이 서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乙은 甲측에서 합의내용에 따른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K조사관의 조치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존의 합의서를 피해자 乙에게 되돌려 준 후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 받는다.
- 합의서의 무효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 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 피의자 甲에게 합의금 지불을 촉구하면서 불이행시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합의금 지불여부는 형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피해자 乙에게 설명해 준 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한다.
5. 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의 대상인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단,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 2개
- 3개
- 4개
- 5개
6. 경기지방경찰청 성남수정경찰서 관내에서 인질강도사건이 발생하여 긴급배치를 발령하고자 한다. 각각의 경우 발령권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 ㉠성남수정경찰서장,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서울서초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7. 알리바이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범죄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절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 알리바이 수사방법으로는 범행시간의 확정, 체류시간 등의 확인, 이동시간의 정확한 측정, 범죄태양의 고찰, 알리바이 공작 유무의 검토를 통해 알리바이 허위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위장알리바이'에 해당한다.
8. 범죄인지보고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받은 경우에도 작성한다.
-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범행의 선후 기재는 범죄발생시간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9. 지문의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준현장지문'이란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 '현재지문'이란 지두의 분비물 이외의 먼지, 혈액, 잉크 등이 입체적으로 인상되어 가공을 하지 않고서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을 말한다.
- '관계자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 '유류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포함한 지문이며,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10. P형사는 주민의 신고로 지명수배자 甲을 검거하였다. 甲의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P형사가 우선적으로 인계해야할 관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다음은 희미한 흙먼지흔 검출법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치오시안산염시약–청색
-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시약–녹색
- 치오시안산염시약–적갈색
- 벤지딘시약–청색
12.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수형인에게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다.
-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을 말한다.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영상녹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대한으로 하여야 한다.
14. 최근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방안으로 위치추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와 관련,「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의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검사-10-16
- 사법경찰관-10-16
- 검사-5-13
- 검사-5-16
15. 마약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청소년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 엠디엠에이(MDMA)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으며 일명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지에이치비(GHB) -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16. K지구대 M순경은 중학생 및 초등학생 사이에 '왕따'가 유행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학교폭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였다. 각 경찰관의 주장 중 가장 옳은 것은?
- A순경 : 학교내 학생들 사이의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학교폭력은 실무상 개념이므로 가해 학생들이 폭행, 감금, 협박, 언어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때 형법 등 관련법 적용이 가능해.
- B순경 :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실무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나, 현재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법률상 개념이야.
- C순경 :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현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따돌림의 기준도 3인 이상의 학생들이 행하는 행위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 D순경 : 최근 학생들 사이에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괴롭히는 일도 빈번하므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이버따돌림'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
17. A경찰서 지능팀장 L경위는 팀원들에게 위조지폐 발견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 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수사에 참여한 자 이외의 자가 만지거나 하여 지문이 멸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즉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
- 복사시에는 복사열에 의해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로 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발견 즉시 팩스로 송부하여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조지폐를 접거나 구기지 말고 장갑을 착용 또는 핀셋을 사용하여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도록 한다.
- 유류지문 감정을 위해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위조지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통보해 주어야 한다.
18.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딱지어음사기 피의자의 유형과 역할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바람막이 -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
- 일꾼 -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 판매책 -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바지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을 생산,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 개설자
- 세탁책(조서방) - 기 사용된 어음, 수표 또는 미사용의 어음, 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19. 다음은 전화에 의한 협박사건의 수사시 전화녹음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커플러녹음법 - 전화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쉽고 정확한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된다.
- 로제트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고 설치하기에 간편하여 휴대하기가 용이하다.
-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도 하고 통화 도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 픽업코일방식 -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