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첩보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O), ㉡(X), ㉢(O), ㉣(O), ㉤(O), ㉥(O)
- ㉠(O), ㉡(O), ㉢(X), ㉣(O), ㉤(O), ㉥(X)
- ㉠(O), ㉡(X), ㉢(X), ㉣(O), ㉤(X), ㉥(X)
- ㉠(O), ㉡(X), ㉢(X), ㉣(O), ㉤(X), ㉥(O)
(정답률: 알수없음)
2. 「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통신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검사는 이 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4.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피해통보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 피의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 피해통보표 전산입력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5.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상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피의자의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구두상 동의를 받은 경우
-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6.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7.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18세 이상의 사람과 18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양하고 유치인보호관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8.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83호)」상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O), ㉡(O), ㉢(O), ㉣(O), ㉤(O)
- ㉠(O), ㉡(X), ㉢(O), ㉣(O), ㉤(X)
- ㉠(O), ㉡(O) ㉢(X), ㉣(X), ㉤(O)
- ㉠(X), ㉡(X), ㉢(X), ㉣(X) ㉤(X)
(정답률: 알수없음)
11.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약취유인, 방화,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 대상인 중요사건에 해당한다.
- 수사본부장의 지명은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 수사부본부장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채취대상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도 판사의 영장 없이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은 이 법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살인, 강간은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강제추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 디엔에이감식시료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하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 '먼지'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양귀비, 아편은 '마약'에 해당한다.
-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도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19.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대통령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교에서의 봉사
- 출석정지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피해학생에 대한 구두 및 서면사과
(정답률: 알수없음)
㉡(X): 수사 대상자의 가족, 친지, 지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은 수사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잘못되었다.
㉢(X):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옳지 않다.
㉣(O):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옳다.
㉤(X):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수집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옳지 않다.
㉥(X):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수집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경, 삭제, 파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