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개
- 2개
- 3개
- 4개
2.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에 대한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하여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 현행 수사체계는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지휘로 인하여 '명령·지휘계통의 일원화'라는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고 효율성도 저해시킨다.
-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3.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5. 「수사첩보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
-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평가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해야 한다.
-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고소·고발사건이송및수사촉탁에관한규칙」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한 후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건에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 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
- 참고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 타 경찰관서로부터 이송요청이 있고, 이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8.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것은?
-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 이용자의 가입·해지일자
-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9.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상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개
- 3개
- 4개
- 5개
10.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와 관련하여 그 연결이 옳은 것은?
- 특별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 중요장물수배서 – 흑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사건이외의 중요사건
- 보통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11.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긴 지문, 즉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유류지문이라고 한다.
-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고 한다.
-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잠재지문이라고 한다.
-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역지문으로 볼 수 있다.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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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 2개
- 3개
13.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회선총알상처 – 탄두가 체표만 찰과 하였을 경우
- 반도총알상처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 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 관통총알상처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 맹관총알상처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
14.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수인의 피호송자는 1명씩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결박시켜 포승해야 한다.
-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 이감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15.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첩보수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살인으로 실형(금고형 이상)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6세 미만 – 피해자
- 16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19세 미만 – 피해자
- 19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1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19.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으로 분리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표권
- 복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 유지권
20. 「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 국회의원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1. "증거의 존재"는 수사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2. "범죄사실의 존재"는 수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범죄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면 수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법적 근거"는 수사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4. "수사권자의 존재"는 수사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