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수사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2. 수사실행의 5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사실행의 5원칙의 진행순서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의 검증방법에는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방법의 결정, 수사실행이 있다.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는 단순히 수사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3. ｢경찰 내사 처리 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4.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의 성적 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는 특보에 해당한다.
-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중보에 해당한다.
-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에 해당한다.
-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참고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전기통신 송수신방해, 사용도수,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범위로 한다.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관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인터넷 로그기록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다음 중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상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7. 다음 중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완전성–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 관련성–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기회성–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 동일성–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정답률: 알수없음)
8.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사건에 발부하며, 백색용지를 사용한다.
- 중요 장물수배서의 발급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보통 장물수배서의 발급권자는 경찰서장이다.
- 특별 장물수배서는 홍색용지를 사용하며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다음 중 알리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O), ㉡(O), ㉢(X), ㉣(O), ㉤(X)
- ㉠(O), ㉡(X), ㉢(O), ㉣(X), ㉤(X)
- ㉠(X), ㉡(O), ㉢(O), ㉣(X), ㉤(X)
- ㉠(X), ㉡(X), ㉢(O), ㉣(X), ㉤(O)
(정답률: 알수없음)
10. 수사서류 작성 시 적용법조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형의 가중･감경규정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 (→) 상상적 경합범 (→) 누범 (→) 필요적 몰수 (→) 경합범의 순으로 기재한다.
- 총칙상 미수조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지문 및 지문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혈액 등의 유색물질이 손가락에 묻은 상태에서 물건을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으로 볼 수 있다.
- 잠재지문 채취법 중 기체법에는 옥도가스법, 오스믹산용액법, 강력순간접착제법 등이 있다.
- 롤(Roll)법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체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부패, 미라화, 시체밀랍, 백골화, 시체건조는 시체의 후기현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시체는 사후에 일시 이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굳어지며, 턱관절에서부터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굳음이 전신에 미친다.
-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사후 24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지고 사후 48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게 된다.
- 고온･건조상황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시체의 후기현상을 시체밀랍이라고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현장을 관찰함에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현장감식은 현장 임장 및 보존, 증거 수집 및 채취, 현장관찰 및 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 현장감식시 범행 현장에 한하지 말고 널리 주변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 자･타살 구별에 있어 자살시 망설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주저흔과 타인의 가격을 본능적으로 막아서 발생되는 능동적 방어흔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소훼상황의 관찰은 약소부(弱燒部)에서 강소부(强燒部) 방향으로 관찰점을 이동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과학수사 기본규칙｣상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폴리그래프 검사는 외부 소음 등 자극의 영향이 없고 녹음 및 녹화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과학수사요원은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을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과학수사요원은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학수사요원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피검사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다만, 기차, 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경우 중증으로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는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피호송자가 식량, 의료,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강간 등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이 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고, 이때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간음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 이 법에는 특정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규정이 존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제2조 제2호 “가정구성원”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된다.
- 제2조 제3호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존속폭행, 특수상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포함된다.
- 제2조 제5호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경우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덱스트로메토르판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다.
- GHB - 무색･무취･짠맛이 나는 액체로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 불리며 의존성과 독성이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 L.S.D. -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 낸 것이다.
- 야바(YABA) -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고,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에 비해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사이버 범죄 침해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Console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프로그램 지시나 처리될 기억정보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Console 조작이라고 한다.
-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을 투입 조작이라고 한다.
- 정당하게 처리, 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방법을 산출물 조작이라고 한다.
- 자료유출과 불법복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없이 획득･사용･누설하는 행위 등을 컴퓨터 스파이라고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규문적 수사관은 피의자와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강제적 관계로 보며, 수사의 개시는 객관적 혐의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비례의 원칙은 수사의 조건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한계 원칙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친고죄나 고발죄에서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고소·고발 전 수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증거에 의한 객관적 혐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