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2. 수사실행의 5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사실행의 5원칙의 진행순서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의 검증방법에는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방법의 결정, 수사실행이 있다.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는 단순히 수사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3. ｢경찰 내사 처리 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4.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의 성적 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는 특보에 해당한다.
-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중보에 해당한다.
-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에 해당한다.
-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참고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전기통신 송수신방해, 사용도수,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범위로 한다.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관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인터넷 로그기록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다음 중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상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7. 다음 중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완전성–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 관련성–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기회성–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 동일성–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정답률: 알수없음)
8.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사건에 발부하며, 백색용지를 사용한다.
- 중요 장물수배서의 발급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보통 장물수배서의 발급권자는 경찰서장이다.
- 특별 장물수배서는 홍색용지를 사용하며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다음 중 알리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O), ㉡(O), ㉢(X), ㉣(O), ㉤(X)
- ㉠(O), ㉡(X), ㉢(O), ㉣(X), ㉤(X)
- ㉠(X), ㉡(O), ㉢(O), ㉣(X), ㉤(X)
- ㉠(X), ㉡(X), ㉢(O), ㉣(X), ㉤(O)
(정답률: 알수없음)
10. 수사서류 작성 시 적용법조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형의 가중･감경규정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 (→) 상상적 경합범 (→) 누범 (→) 필요적 몰수 (→) 경합범의 순으로 기재한다.
- 총칙상 미수조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지문 및 지문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혈액 등의 유색물질이 손가락에 묻은 상태에서 물건을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으로 볼 수 있다.
- 잠재지문 채취법 중 기체법에는 옥도가스법, 오스믹산용액법, 강력순간접착제법 등이 있다.
- 롤(Roll)법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체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부패, 미라화, 시체밀랍, 백골화, 시체건조는 시체의 후기현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시체는 사후에 일시 이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굳어지며, 턱관절에서부터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굳음이 전신에 미친다.
-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사후 24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지고 사후 48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게 된다.
- 고온･건조상황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시체의 후기현상을 시체밀랍이라고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현장을 관찰함에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현장감식은 현장 임장 및 보존, 증거 수집 및 채취, 현장관찰 및 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 현장감식시 범행 현장에 한하지 말고 널리 주변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 자･타살 구별에 있어 자살시 망설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주저흔과 타인의 가격을 본능적으로 막아서 발생되는 능동적 방어흔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소훼상황의 관찰은 약소부(弱燒部)에서 강소부(强燒部) 방향으로 관찰점을 이동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과학수사 기본규칙｣상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폴리그래프 검사는 외부 소음 등 자극의 영향이 없고 녹음 및 녹화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과학수사요원은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을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과학수사요원은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학수사요원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피검사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다만, 기차, 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경우 중증으로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는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피호송자가 식량, 의료,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강간 등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이 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고, 이때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간음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 이 법에는 특정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규정이 존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제2조 제2호 “가정구성원”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된다.
- 제2조 제3호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존속폭행, 특수상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포함된다.
- 제2조 제5호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경우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덱스트로메토르판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다.
- GHB - 무색･무취･짠맛이 나는 액체로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 불리며 의존성과 독성이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 L.S.D. -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 낸 것이다.
- 야바(YABA) -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고,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에 비해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사이버 범죄 침해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Console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프로그램 지시나 처리될 기억정보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Console 조작이라고 한다.
-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을 투입 조작이라고 한다.
- 정당하게 처리, 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방법을 산출물 조작이라고 한다.
- 자료유출과 불법복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없이 획득･사용･누설하는 행위 등을 컴퓨터 스파이라고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② 수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O)
③ 수사의 방법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X)
④ 수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O)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조건은 ③ "수사의 방법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이다.
이유는 수사의 방법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즉 불법적인 수사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수사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