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수사
1.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형식적 의의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하며, 합리성이 요구된다.
- 범행재현의 3요소인 수사요소의 충족, 행위의 필연성, 사건의 형태성은 수사의 대상 중 수사의 사실적 내용에 해당한다.
-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시되며, 따라서 불심검문도 수사에 해당한다.
- 공소제기로 수사는 종결되며,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는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47%)
2.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O), ㉡(O), ㉢(X), ㉣(O), ㉤(X)
- ㉠(O), ㉡(X), ㉢(O), ㉣(X), ㉤(O)
- ㉠(X), ㉡(O), ㉢(O), ㉣(X), ㉤(O)
- ㉠(X), ㉡(X), ㉢(O), ㉣(X), ㉤(O)
(정답률: 50%)
3.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사이의”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수사이의사건”이란 수사이의를 내용으로 하여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 단, 교통사고이의사건과 검찰에 접수되어 경찰에 이첩된 이의사건은 제외한다.
- 각 지방경찰청에 이의조사팀을 설치하고, 이의조사팀장과 팀원은 수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수사능력이 검증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의사건은 이의조사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조사팀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이의사건은 접수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 이의조사팀의 업무범위는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 이의사건의 조사･처리 및 이의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판단 등이다.
(정답률: 57%)
4. ｢(경찰청)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상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
(정답률: 44%)
6. 탐문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피의자의 가족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탐문하고자 할 때는 신분을 명시하고 사정을 고지한 다음 협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평소 탐문대상 등 기초자료 준비, 협력자 확보, 기재(소형녹음기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많은 사람을 탐문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고 관찰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 면접순서는 이해관계인보다 가장 공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면접한다.
(정답률: 44%)
8. 소년범 조사요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되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소년의 가정, 학교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조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이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 동질감을 일으키기 위해 적절히 은어를 사용하여 응대한다.
-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57%)
10.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장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X), ㉡(O), ㉢(X), ㉣(O), ㉤(X)
- ㉠(O), ㉡(O), ㉢(O), ㉣(X), ㉤(O)
- ㉠(X), ㉡(X), ㉢(X), ㉣(O), ㉤(X)
- ㉠(O), ㉡(X), ㉢(O), ㉣(X), ㉤(O)
(정답률: 24%)
11.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성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우범자로 선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우범자가 타 관할로 전출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34%)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을 말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률: 42%)
13. 범죄감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죄경력확인, 잠재지문 등의 채취･검사･감정은 자료감식에 해당한다.
- 현장의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또는 주변에 물건을 버리거나 내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현장감식은 현장임장 및 보존→증거수집･채취→현장관찰 및 기록→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 현장자료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반드시 참여시킨다.
(정답률: 47%)
14. 시체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체내에 있는 각종 분해효소가 장기나 뇌 등에 작용하여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등이 분해되고 더 나아가 장기 등의 조직이 분해되는 것을 부패라 하며, 이는 시체의 후기현상에 해당한다.
- 시체의 부패는 통상 공기 중에서 가장 빠르고 흙 속에서 가장 느리다.
- 사람이 죽기 이전에 외인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상의 변화를 활력반응이라 하고 굳은 피 현상, 딱지형성, 피부밑 출혈, 시체얼룩 등을 들 수 있다.
- 시체의 체온하강은 습도가 높을수록, 통풍이 좋을수록 수분이 빨리 증발되므로 하강의 속도는 빠르다.
(정답률: 47%)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50%)
16. 화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발화부는 화재의 기점이 된 부위를 말하며, 출화부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 전열기의 과열에 의한 화재일 경우 전열기 내부에 있는 전기선들에서 우선 단락현상이 나타난다.
- 화재현장의 소훼상황 관찰은 약소부에서 강소부 방향으로 관찰점을 이동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률: 32%)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률: 34%)
18.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엑스터시(MDMA):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 엘에스디(LSD):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 마리화나: 성숙한 대마의 정상 꽃대 부분의 수지성 분비물을 알코올로 침출, 채취 또는 가마솥에 고아서 건조 또는 농축한 제품으로 대마초보다 10배가량 효과가 높고 마취성이 있어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 프로포폴: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정답률: 47%)
19. 사이버범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해킹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악용하거나 자료의 유출, 위･변조 및 삭제, 시스템 장애 및 마비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DOS 공격은 컴퓨터에 큰 부하를 발생시켜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버퍼 오버플로우 버그' 등을 이용한다.
- 컴퓨터 바이러스는 원시형 바이러스(→)암호화 바이러스(→)은폐형 바이러스(→)갑옷형 바이러스(→)매크로 바이러스의 단계로 발전하였다.
-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협박, 메일폭탄은 일반적 사이버범죄 분류에 속한다.
(정답률: 47%)
20.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대통령선거기간은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결혼식에서의 주례는 할 수 있다.
(정답률: 34%)
오답 노트
형식적 의의의 수사: 절차적 측면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불심검문: 수사 개시 전의 첩보수집 활동으로 수사에 해당하지 않음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수사의 일환으로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