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법학개론
1. 다음 민법상의 원칙들 중 공공복리의 원리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계약자유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반사회질서행위금지의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다음 중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해고회피의 노력)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할 것(해고대상자선별의 합리성·공정성)
- 해고대상자의 신속한 재취업 및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서적 불안감의 해소를 고려하여 해고사유 지득 당일 해고를 통보할 것(신속한 해고절차 유지)
5.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당해 행위를 한 주체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즉 책임능력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일개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형법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도 처벌한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종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7.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8. 다음 중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 공익을 위한 것인가 사익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별한다.
- 권력적인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구별한다.
- 법규의 명칭에 따라 구별한다.
9. 다음중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재산권이라 한다.
- 권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
-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이다.
-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10. 다음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거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 의심이 가는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11. 다음은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다.
- 행정처분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 경미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한다.
- 법은 권리· 의무의 양측면을 규율하고, 도덕은 의무적 측면만을 규율하므로, 권리가 없거나 의무가 없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법은 때에 따라서는 '선의' 또는 '악의'와 같은 인간의 내부적 의사를 중요시한다.
-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반하여,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구속받는다.
13. 법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판례법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유리하다.
- 우리 민법 제1조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 불문법은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 관습법은 권력남용이나 독단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장점이 있다.
14. 미국항구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적작업을 하던 일본인 선원이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 다음 중 맞는 것은?
-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 일본인이 범한 범죄이므로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 미국 내에서 범한 범죄이므로 미국형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 위법행위
-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 손해의 발생
16. 국내법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국내법과 조약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조약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국내법은 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8. 다음 중 권리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행위능력은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고 있다.
-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민법은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과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19. 다음 중 행정행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다음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적인 구속력인 기판력
-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불가쟁성
- 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함을 인정받는 공정력
-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합성
21.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우리 형법상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경우는?
- 밀항하기로 하고 선주에게 도항비를 주었으나, 그 후에 밀항을 포기한 경우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
- 설탕을 먹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경우
-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경우
22.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고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23. 법의 형식적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법률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 한시법에 있어서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이는 명시적 폐지에 해당한다.
- 구법에 의해 취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으로 소급하여 박탈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입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 범죄행위가 있은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24. 다음 중 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맞게 기술한 것은?
- 문리해석은 유권해석의 한 유형이다.
-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선의· 악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 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대해 규정이 있으면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쪽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 간주란 법이 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법정책적으로 확정하되,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번복되는 것이다.
25.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게 설명한 것은?
-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현행헌법상 재산권의 보유 및 행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 주관적 공권이 아닌 전통적으로 형성된 기존제도를 헌법이 특히 보장하는 것을 기본권보장이라고 한다.
- 기본권의 내용상 분류에 의하면 근로의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와는 달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참정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6. 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의 재판에 이의가 있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범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심판한다.
-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3심제로 운영된다.
- 법원의 재판에서 판결선고는 항상 공개하여야 하지만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7.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옳게 기술한 것은?
-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시키는 제도를 회피라 한다.
- 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구별된다.
- 수사기관은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객관적 혐의가 없을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 형사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소추기관이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28. 다음은 실정법 해석상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 사법의 해석은 당사자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간의 이익형량과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 행정법은 기술성· 구체성을 가지므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목적론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법의 해석은 그 성격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들 사이의 실질적인 법적평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약자 보호의 측면이 강조된다.
-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공익우선적 법이므로 국가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29. 다음은 판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이 틀린 것은?
-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행판결이라 한다.
-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 한다.
- 종국판결은 소송사건의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선고하여 그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로서, 일반적으로 판결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결, 즉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각하판결이라 한다.
30. 법의 적용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될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여기에 재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3단논법의 형식이 적용된다.
- 민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사실의 추정'의 예라 할 수 있다.
- 사실의 존부는 증거에 의해 확정되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른다.
-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실의 추정'이라고 한다.
31. 재산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채무의 강제이행시 수인의 채권자가 있다면 모든 채권자들은 채권성립의 선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대별된다.
-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외에는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32. 주식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주주는 그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 주식은 자본의 균등한 구성단위로서의 뜻뿐만 아니라 사원으로서의 지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3. 민사소송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주소지이므로, 일단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토지관할을 갖추게 된다.
-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며,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과 동일하다.
-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무방하다.
-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34. A상가의 경비책임자인 을의 부주의로 인해 갑점포에 도둑이 들었다. 이 경우 경비책임자인 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없다.
- 을은 갑에 대해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을의 부주의한 행위와 갑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35.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는?
- 분할채권관계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양도담보
36.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것은?
- 당사자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 당사자가 존재할 것
37. 다음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본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한 법익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행위
-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38. 우리 나라 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 국무총리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 국가의 형태로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다.
-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39. 민법 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삼음으로써 성문법우선 주의를 취하고 있다.
- 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 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40.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회사는 유증(遺贈)을 받을 수 있다.
- 회사는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회사는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과목: 민간경비론
42. 내부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안전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침입을 시도하는 강도가 창문을 깨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있다.
- 화물통제에 있어서는 화물이나 짐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카드작동식 자물쇠는 종업원들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제한구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 외부 침입자들의 대부분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 온다.
4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적인 목적으로 맞는 것은?
- 공공기관보호, 시민단체옹호, 영리기업보존
- 범죄예방, 범죄감소, 사회질서유지
- 범죄대응, 체포와 구속, 초소근무 철저경비
- 일반시민보호, 정책결정, 공사경비철저
44.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은 시설경비업무를 더욱 강화하였다.
- 경비회사의 수나 인원면에서 기계경비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 한국민간경비업계는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올림픽, 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급성장하였다.
- 일반 국민들이 기계경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는 단계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45. 다음 중 각국의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한국의 청원경찰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 일본의 민간경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7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하였다.
- 영국의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은 공경비 차원의 경비개념에서 민간 차원의 경비개념으로 바뀌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47. 기계경비시스템의 3대 기본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 침입정보의 전달
- 침입행위의 대응
- 광범위한 감시효과
48. 홈시큐리티(Home Security)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앞으로의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 홈시큐리티는 주로 기계경비시스템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 홈시큐리티의 발전은 풍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비상경보가 전화회선을 통하여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량에 한계가 없다.
49.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무범위는 일정한 사적 영역이고 운송 및 혼잡경비도 가능하다.
-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수행 중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는 안된다.
- 시설주의 관리권 행사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 담당하는 경비구역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0. 다음 중 계약경비서비스의 장점이 아닌 것은?
- 고용주의 요구에 맞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비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경비인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주가 경비원들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경비원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 계약경비는 고용, 훈련, 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비용면에서 저렴한 장점을 갖는다.
- 구성원 중에 질병이나 해임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상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인사이동과 대체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51. 우리나라의 경찰 방범능력의 장애요인이 아닌 것은?
- 주민자치에 의한 방범활동
- 경찰인력의 부족
- 타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 방범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52. 각국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형사법상 문제 발생시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 미국의 민간경비원은 주의 위임입법이나 지방조례 등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
-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53. 최근 국내 치안여건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교통· 통신시설의 급격한 발달로 범죄가 광역화, 기동화, 조직화되고 있다.
- 청소년범죄가 늘고 있으며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 국내의 총범죄 발생건수는 시민 질서의식의 정착, 경찰의 적절한 방범대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국내인의 해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죄, 밀수, 테러 등의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54. 빛을 길고 수평하게 확장하는데 사용하며, 수평으로 대략 180도 정도, 수직으로 15도에서 30도 정도의 폭이 좁고 기다란 광선의 크기로 비춰지는 조명등의 형태는?
- 프레이넬등
- 투광조명
- 가로등
- 탐조등
55. 컴퓨터시스템 안전대책에 있어서 관리적 대책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패스워드 철저관리
- 직무권한의 명확화와 분리
- 프로그램 개발통제
- 데이터의 암호화
56. 다음 중 국내 민간경비 시장의 전망으로 틀린 것은?
- 경찰력의 인원, 장비, 업무의 과다로 민간경비업은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 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 민간경비업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 21세기에는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업의 성장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57. 민간경비업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민간정보조사업무가 있다.
- 민간경비라는 용어는 경찰조직에서의 경비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 민간경비업은 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 민간경비종사자는 사인신분으로 특정 고객에게 계약사항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8. 프로그램 내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실행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은밀히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은?
- 논리폭탄(Logic Bomb)
- 자료의 부정변개(Data Diddling)
- 함정문수법(Trap Doors)
- 트로이의 목마(Troian Horse)
59. 경보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람이 없어도 효과가 높다.
- 각 주요지점에 일일이 경비원을 배치하고, 비상시 대처하는 방식은 상주경보시스템이다.
- 외래지원경보시스템은 전화선 등을 이용해서 비상시 외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 중앙모니터시스템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것이다.
60.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행동을 발견, 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첨단의 경보시스템과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무장체계를 갖추도록 요구되는 경비수준은?
- 최저수준경비
- 하위수준경비
- 최고수준경비
- 중간수준경비
61. 다음 중 산소공급의 중단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화재의 종류는?
- 유류화재
- 가스화재
- 금속화재
- 전기화재
62. 경비형태 중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 1차원적 경비
- 단편적 경비
- 반응적 경비
- 총체적 경비
64. 기계경비의 장·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단점이 있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소요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진다.
- 야간의 경우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 최초의 설비비용이 저렴하다.
65.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 청원경찰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중요시설물에 기술상의 문제로 기계경비를 운용하게 되어 시설주인 청원주에게 이중의 부담이 된다.
-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보수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한다.
-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모두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 민간경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다.
67. 다음 중 경비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오늘날은 계약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자체경비서비스는 한 경비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계약경비는 비용상승효과 유발로 비능률적이다.
- 오늘날은 자체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68. 컴퓨터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컴퓨터의 안전관리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안전관리로 나누어진다.
- 컴퓨터의 무단 사용 방지의 조치로는 패스워드 부여 권한등급별 접근허용 등이 있다.
- 컴퓨터가 24시간 가동되는 경우에는 중앙경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
- 컴퓨터 에러 방지대책으로는 시스템작동, 재검토전문 요원의 활용, 시스템의 재검토 등이 있다.
69. 다음은 컴퓨터 안전대책 중 어떤 관리적 대책에 대한 설명인가?
- 엑세스제도 도입
- 레이블링 관리
- 스케쥴러 점검
- 감사증거기록 삭제방지
70.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민간경비원은 특수경비원을 포함하여 총기휴대가 불가능하다.
- 민간경비원은 고객과 도급계약을 맺고 사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한다.
-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청원주의 요청에 의해 근무활동이 이루어진다.
-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주요 임무는 범죄예방 활동이다.
71. 다음 중 경비계획수립의 순서가 옳은 것은?
- 경비목표 설정→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의 실시 및 평가→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목표 설정→ 경비의 실시 및 평가→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목표 설정→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의 실시 및 평가
-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목표 설정→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의 실시 및 평가
72. 컴퓨터 범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인이 중소기업체의 시스템으로 들어가 데이터를 보는 것은 컴퓨터 범죄로 볼 수 없다.
- 컴퓨터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고, 컴퓨터범죄자의 연령층이 비교적 젊은 것이 특징이다.
- 컴퓨터 범죄의 동기는 주로 원한이나 불만, 정치적 목적, 상업 경쟁 혹은 지적 모험심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 컴퓨터 범죄는 단독범행이 쉽고,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 후 도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73. 다음 중 방호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 경비원이나 경찰출동의 시간적 여유 제공
- 경비원의 순찰활동 강화
- 완전한 외부침입의 차단효과
- 비용절감 및 화재예방 효과
74. 다음 중 자체경비에서 경비관리자의 역할이 맞는 것은?
- 예방상 역할 - 경비원감독· 순찰,경비장비 상태점검
- 관리상 역할 - 기획, 조직화, 채용, 혁신
- 경영상 역할 - 정책설정,예산과 재정감독,경비교육
- 조사활동 - 순찰, 화재와 안전, 경보기, 조명, 열쇠
75. 다음 중 민간경비업의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는 것은?
- 청원경찰제도와의 단일화
- 근로자파견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에 있어 경비업무규정 명확화
- 특수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의 요건 완화
- 경비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의 강화
76. 일반시설물의 경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경비계획수립은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경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대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 낡은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보수에 치중하여 경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 이웃 건물과 가로지르는 옥상이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문 등은 시설물 경비계획에서 제외된다.
- 현대식 건물의 경우 안전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므로 일반시설물 경비계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7.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
- 수익자부담이론 -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하였다.
- 공동화이론 - 경찰의 허술한 범죄대응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간경비이다.
-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이다.
- 경제환원론 -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기능을 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78. 경비시설물에 대해 민간경비 조사업무를 실시하는 근본 목적이 아닌 것은?
- 정보수집으로 범죄자를 조기에 색출한다.
- 경비시설물에 대한 경비의 취약점을 도출한다.
- 조사업무를 통해 조직내의 구성원들과 경비와 관련하여 협력을 구한다.
- 조사업무를 통해 종합적인 경비계획을 수립한다.
79. 다음 중 숙박시설 경비요령으로 틀린 것은?
- 순찰 중 시설점검, 범죄예방, 화재점검, 기타 비상사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 경비원들에게 열쇠통제와 고객 사생활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 내부 자체적인 경비보다는 외부 및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시한다.
- 경비원의 규모는 객실수, 건물의 크기를 고려한다.
80. 경비계획수립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경비관리실은 출입자 등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직원의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 경계구역과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와 상관없이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