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6-11-19)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6-11-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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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6-11-19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법학개론

1. 다음 중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법해석
  2. 입법해석
  3. 논리해석
  4. 행정해석
(정답률: 72%)
  • 유권해석이란 권한을 가진 기관이 법령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사법해석, 입법해석, 행정해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논리해석은 법문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 논리적 추론을 통해 의미를 밝히는 해석 방법의 일종으로, 특정 기관의 권한에 의한 유권해석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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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형법의 규범적 성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재판규범
  2. 위법규범
  3. 평가규범
  4. 행위규범
(정답률: 34%)
  •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는 행위규범, 재판규범, 평가규범, 가설규범, 의사결정규범이 포함되나, 위법규범이라는 분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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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1. 무죄로 간주한다.
  2. 형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률: 49%)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며, 법적으로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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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의 가장 중심된 사상은?

  1. 국민주권주의
  2. 직접민주주의
  3. 의회제도의 확립
  4. 국민의 자유권 보장
(정답률: 33%)
  •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은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데 그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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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
  2.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
  3.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
  4. 계약금을 교부할 의무
(정답률: 67%)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의 권리 이전, 목적물 인도, 그리고 인도 전까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 의무를 집니다. 반면, 계약금을 교부할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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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는?

  1. 상습도박자
  2. 만 19세인 자
  3. 정신병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4. 의사능력이 없는 자
(정답률: 59%)
  •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를 의미합니다. 상습도박자는 도덕적 결함이나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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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 임의법이다.
  2.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 법은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도덕과 구별된다.
  4.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 해석에 의해 성실이 비슷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정답률: 53%)
  • 준용이란 특정 사항에 대해 규정이 없을 때, 성질이 유사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하여' 적용하는 법적 기법을 말합니다. 단순히 법 해석에 의해 적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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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는?

  1. 고소
  2. 신고
  3. 진정
  4. 고발
(정답률: 65%)
  •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소추)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고발: 피해자 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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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로 맞는 것은?

  1.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ㆍ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ㆍ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할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2.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단체
  3. 공제 ㆍ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4.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정답률: 6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자주적 단체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사용자 원조: 자주성 결여로 노동조합 제외
    복리사업만 목적: 노동조합 제외
    정치운동 주 목적: 노동조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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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법상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는?

  1. 중개업자
  2. 위탁매매인
  3. 대리상
  4. 운송주선인
(정답률: 56%)
  • 위탁매매인은 자신의 이름(자기명의)으로 거래를 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는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타인의 계산) 영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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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노동쟁의의 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동맹파업
  2. 중재
  3. 직장폐쇄
  4. 태업
(정답률: 52%)
  • 노동쟁의의 수단은 노사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력 행사(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를 말합니다. 중재는 제3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 절차'에 해당하며 쟁의 수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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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1.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국민 일반이 법규범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정답률: 64%)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과 같은 입법 절차를 거치는 성문법과 달리, 별도의 입법기관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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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민법상 부당이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2. 수익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얻은 것일 것
  3. 그 이익이 법률상의 원이 없는 것일 것
  4.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정답률: 35%)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익이 법률행위에 의해 얻은 것이라면 정당한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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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형사소송의 주체라고 보기 힘든 것은?

  1. 법원
  2. 검사
  3. 피고인
  4. 변호인
(정답률: 65%)
  • 형사소송의 주체는 소송을 이끌어가는 핵심 당사자인 법원, 검사, 피고인을 의미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돕는 보조자일 뿐, 소송의 독립적인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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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거의 수집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2.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4. 공찬정의 자백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정답률: 23%)
  • 자유심증주의란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의 증명력(가치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증거 수집: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함
    증거능력: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관의 자유 판단 대상이 아님
    자백: 자백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으며 보강 증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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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사례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A경비업체 직원인 갑은 순찰 중 을을 강도로 오인하고 구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갑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위 사례에서 A경비업체는 갑의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 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우리 판례는 갑의 선임과 감독에 고나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의 입증 ㆍ 증명책임을 A 경비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업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 정하고 있다.
  4. 이 경우 피해자인 을은 A 경비업체를 상대로 하거나, 경비원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A 경비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답률: 34%)
  • 사용자책임에서 선임·감독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증 책임은 사용자(A경비업체)에게 있으나, 우리 판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사업자의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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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원(請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2. 법률의 제정은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의 폐지는 청원이 불가능하다.
  3. 국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한다.
  4.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ㆍ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정답률: 35%)
  • 청원은 법률의 제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폐지, 행정처분의 변경 등 국민의 권리 구제와 공익을 위해 폭넓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청원 방식: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함
    국회 청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함
    처리 의무: 심사·처리 후 결과 통지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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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라드부르흐(G. Radbruch)가 제시한 법의 이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정의
  2. 법적 안정성
  3. 법집행과정의 투명성
  4. 합목적성
(정답률: 52%)
  • 라드부르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은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법집행과정의 투명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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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회사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2.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
  3.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4.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률: 41%)
  •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공존하는 회사는 합자회사입니다.

    오답 노트

    회사의 종류: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모두 맞음
    회사의 정의: 영리 목적의 사단법인 맞음
    성립 요건: 본점소재지 설립등기로 성립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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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권리의 본질에 관해 오늘날의 통설은 권리법력설이다.
  2. 고대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의무의 측면에서 규율되었다.
  3. 현대 법학에서의 법률관계는 권리본위의 측면에서 규율한다.
  4. 이익설은 예링이 이익법학과 목적법학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장한 학설이다.
(정답률: 23%)
  • 현대 법학에서의 법률관계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동시에 고려하는 권리-의무 관계의 측면에서 규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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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법상 여럿이 함게 모여 거액의 도박을 한 경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공동정범
  2. 간접정범
  3. 공모공동정범
  4. 필요적 공범
(정답률: 25%)
  • 도박죄와 같이 범죄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를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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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의견은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이 있다.
  3. 특정 행정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 한다.
  4.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정답률: 25%)
  • 특정 행정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답 노트

    자문기관의 의견: 행정관청을 구속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권한: 자치사법권은 포함되지 않음
    서울특별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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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행위
  3. 긴급피난행위
  4. 자구행위
(정답률: 69%)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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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2.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3. 헌법에 의하여 체결 ㆍ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하위 의 효력을 가진다.
  4.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정답률: 59%)
  •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국내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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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이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것은?

  1. 시설경비업무
  2. 신변보호업무
  3. 특수경비업무
  4. 기계경비업무
(정답률: 11%)
  •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특수경비업무는 법령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특수경비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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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갑”이 전파상에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의뢰한 경우, 전파상 주인이 수리대금을 받을 때 까지 “갑”에게 라디오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1. 저당권
  2. 질권
  3. 지역권
  4. 유치권
(정답률: 44%)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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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 측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로 대리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는?

  1. 표현(표견)대리
  2. 복대리
  3. 쌍방대리
  4. 법정대리
(정답률: 60%)
  •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외관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이를 믿은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표현(표견)대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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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前文)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4.19 이념의 계승
  2. 각인의 기회균등
  3. 권력의 분립
  4. 조국의 평화적 통일
(정답률: 41%)
  • 권력의 분립은 헌법의 본문(제40조 등)에서 규정하는 통치 구조의 원리이며, 헌법 전문에 명시된 내용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임시정부 법통 및 4.19 이념: 전문에 명시됨
    각인의 기회균등: 전문에 명시됨
    조국의 평화적 통일: 전문에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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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행위
  3.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
  4. 통정허위표시
(정답률: 34%)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는 모두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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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권(私權)을 그 작용인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형성권
  2. 청구권
  3. 지배권
  4. 인격권
(정답률: 72%)
  • 사권은 법률상 효력(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으로 분류합니다. 인격권은 권리의 성질이나 대상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며, 법률상 효력에 따른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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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이 아닌 것은?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부정기형의 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효력불소급의 원칙
(정답률: 50%)
  •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부정기형의 원칙은 형벌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명확한 법률 규정을 강조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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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법치주의의 구현 내용이 아닌 것은?

  1. 포괄적 위임입법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국가권력의 분립
  4. 위헌법률심사제
(정답률: 24%)
  •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며, 법률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요구합니다. 포괄적 위임입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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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의 종루에 관한 설명 중 형성의 소에 관한 것은?

  1.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소
  3.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소명을 청구하는 소
  4.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을 요구하는 소
(정답률: 31%)
  • 형성의 소란 판결에 의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 확인의 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소: 이행의 소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을 요구하는 소: 확인의 소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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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2. 고소는 구술로 할 수 없다.
  3. 고소를 취소한 자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4.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정답률: 38%)
  •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고소 방법: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함
    고소 취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고소 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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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1. 보존행위
  2. 이용행위
  3. 개량행위
  4. 처분행위
(정답률: 59%)
  •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와 같이 본인의 재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행위만 할 수 있으며,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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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은?

  1. 사기죄
  2. 실화죄
  3. 절도죄
  4. 범인은닉죄
(정답률: 40%)
  • 실화죄는 과실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죄로,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사기죄, 절도죄: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범인은닉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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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채권의 발생원인과 그 연결이 올바른 것은?

  1. 사용대차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2.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
  3.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효과에 대 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4. 고용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
(정답률: 58%)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오답 노트

    사용대차: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
    소비대차: 빌린 물건과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계약
    고용: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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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민사소송의 심리와 재판의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1. 변론주의
  2. 당자가처분권주의
  3. 공개주의
  4. 실체진실주의
(정답률: 34%)
  •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와는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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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법의 규범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법은 개인의 행위규범일 뿐 사회규범은 아니다.
  2. 법은 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규범이다.
  3. 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력이 동원되며 양심 등 인간내면을 직접 강제할 수 있다.
  4. 법의 이념 중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될 때에는 항상 법적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률: 56%)
  • 법은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작위나 하지 않도록 하는 부작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외적 행위규범입니다.

    오답 노트

    사회규범 포함됨, 내면의 양심은 강제 불가, 정의와 법적 안정성은 상황에 따라 조화롭게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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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도로건설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한 개인은 국가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적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다.
  3. 도로 ㆍ 하천 등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률: 38%)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적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실보상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답 노트

    도로·하천 설치 관리 하자는 국가배상이 아닌 영조물 책임의 영역이며, 토지 수용은 배상이 아닌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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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민간경비론

41.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간경비 발전 초기 위조화폐단속
  2.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군수산업의 발전
  3. 권위주의적인 경찰 통제
  4. 18세기 금광개발로 인한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
(정답률: 73%)
  • 미국은 영미법계 국가로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며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경찰 통제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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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물쇠의 종류 중 안전도가 가장 낮은 자물쇠는?

  1. 돌기자물쇠(Warded Locks)
  2. 핀날름쇠자물쇠(Pin Tumbler Locks)
  3. 숫자맞춤식 자물쇠(Combination Locks)
  4. 암호사용식 자물쇠(Code Operated Locks)
(정답률: 70%)
  • 돌기자물쇠(Warded Locks)는 내부 구조가 단순하여 단순한 갈고리 모양의 도구만으로도 쉽게 열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된 자물쇠들 중 안전도가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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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1차원적 경비란 경비원과 같은 단일예방체제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2. 단편적 경비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 하에 필요할 때마다 손실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3. 반응적 경비란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에만 대응하는 것이다.
  4. 총체적 경비란 특정의 위해요소와 관계없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인적경비와 기계경비를 종합한 표준화된 경비형태이다.
(정답률: 53%)
  • 단편적 경비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 없이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경비 형태를 말합니다.
  • 단편적경비의 경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없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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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범죄행위자 측면에서의 컴퓨터 범죄의 특징은?

  1. 범행연속성
  2. 죄의식 희박
  3. 발각증명 곤란성
  4. 고의 입증 곤란성
(정답률: 66%)
  • 컴퓨터 범죄의 행위자 측면 특징은 비대면성과 가상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낮아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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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간경비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다.
  2. 민간경비업무로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이 있다.
  3. 민간경비의 수혜대상은 일반시민이다.
  4.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이 부업으로 민간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률: 78%)
  • 민간경비는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수혜 대상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나 기업, 단체입니다.

    오답 노트

    일반시민: 공경비의 수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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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경찰의 방범능력한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경찰인력의 부족
  2. 민생치안부서 근무기피 현상
  3. 경찰에 대한 주민의 이해 부족
  4. 경찰방범 장비 확충 및 현대화
(정답률: 65%)
  • 방범능력한계란 경찰이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약 요인을 의미합니다. 경찰방범 장비 확충 및 현대화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지, 능력의 한계(제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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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우리나라 경비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계경비산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3. 국가중요시설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특수경비업무가 신설되었다.
  4. 민간경비산업이 공경비에 비하여 성장하지 목하고 있다.
(정답률: 78%)
  • 현대 사회에서는 보안 수요의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민간경비산업이 공경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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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서 운용경비가 절감된다.
  2.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인력운용이 쉽고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3.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4. 자체경비는 고용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정답률: 83%)
  • 계약경비는 외부 업체에 위탁하므로 인력 운용은 유연할 수 있으나, 소속이 업체에 있기 때문에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은 자체경비보다 낮습니다.

    오답 노트

    계약경비 운용경비 절감: 위탁 관리를 통해 효율적 운영 가능
    자체경비 이직률: 소속감과 고용 안정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음
    자체경비 신속 대처: 고용주 직속으로 지시 이행이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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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비시설물에 있어서 외부침입이 가장 빈번한 곳은 창문이다.
  2. 감금장치 중 전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일정시간에만 작동하는 것은 기억식 잠금장치 이다.
  3. 금고실 외벽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방호재료는 강화 콘크리트이다.
  4. 경보장치는 침입시간의 지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64%)
  • 경보장치는 침입 사실을 신속하게 탐지하여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침입 시간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리적 방호시설(담장, 잠금장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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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컴퓨터 안전관리상의 관리적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근무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2. 회사 내부의 컴퓨터 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각각 분리한다.
  3. 컴퓨터 출력물이나 펀치카드 등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잘못 인쇄된 경우에도 반드 시 분쇄기를 이용하여 폐기 처분한다.
  4. 각종 회의를 통하여 컴퓨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정답률: 45%)
  • 컴퓨터 출력물이나 펀치카드를 분쇄기로 폐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보안 조치에 해당하는 물리적 대책입니다.

    오답 노트

    관리적 대책: 배경조사, 직무 분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등 운영 정책과 관련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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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업에서 자체경비조직의 유지 및 기능 확장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 은?

  1. 경비안전의 긴급성
  2. 예상되는 경비활동
  3. 회사성장의 잠재성
  4. 경비회사와의 협력체제
(정답률: 37%)
  • 자체경비조직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는 내부적인 보안 수요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경비회사와의 협력체제: 이는 외부 위탁 경비 시 고려사항이며, 자체 조직의 유지 및 확장 필요성을 평가하는 내부 기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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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현행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는 것은?

  1. 신변보호업무
  2. 호송경비업무
  3. 시설경비업무
  4. 정보보호업무
(정답률: 62%)
  •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민간경비 업무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별경비업무입니다.

    오답 노트

    정보보호업무: 경비업법상 규정된 법정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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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비시설물의 출입문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는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1. 건물높이
  2. 건물의 크기
  3. 경비구역의 중요성
  4. 화재위험도
(정답률: 67%)
  • 경비시설물의 출입문 안전장치는 보호해야 할 대상의 가치와 보안 수준, 즉 경비구역의 중요성에 따라 설치 기준과 종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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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나의 문이 작동할 경우, 전체 문이 작동하는 보안잠금 장치는?

  1. 전기식 잠금장치
  2. 일체식 잠금장치
  3. 기억식 잠금장치
  4. 패드록
(정답률: 72%)
  • 일체식 잠금장치는 여러 개의 문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문이 작동하면 전체 문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계된 보안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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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연한 노란색을 띠며,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1. 나트륨등
  2. 수은등
  3. 석영수은등
  4. 백열등
(정답률: 68%)
  • 나트륨등은 연한 노란색 광선을 방출하며, 빛의 투과력이 강해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이나 도로 조명에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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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한국에서 외국경비회사와의 기술제휴로 기계경비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시기는?

  1. 40-50년대
  2. 60년대 이후
  3. 70년대
  4. 80년대
(정답률: 71%)
  • 한국의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에 들어서며 외국 경비회사와의 기술제휴가 활발해졌고, 이를 통해 기계경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보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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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한국의 민간 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정된 경비업법 상의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5종이다.
  2. 인력경비 보다 기계경비의 비중이 크다.
  3. 민간 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 시민과 같다.
  4.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치른 이후로 민간 경비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정답률: 71%)
  • 한국의 민간경비 시장은 여전히 인력경비의 비중이 기계경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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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경비조사 업무에 있어 조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1. 관련 분야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2. 조사 대상시설물과 집행절차를 숙지하고 있을 것
  3. 조사 진행의 각 단계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할 것
  4. 조사대상시설물에서 경비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
(정답률: 65%)
  • 경비조사자는 전문 지식, 절차 숙지, 사전 계획 수립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반드시 해당 시설물에서 직접 경비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만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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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경비위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비위해 요소는 일반적으로 자연적 위해와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3. 경비위해요소의 평가 및 분석에 있어서 경비활동의 비용효과분석은 실시할 필요가 없다.
  4. 경비위해요소는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정답률: 76%)
  • 경비위해요소의 평가 및 분석 단계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경비활동의 비용효과분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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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계경비시스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24시간 경비가 가능
  2. 소요비용의 절감효과
  3. 경비에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4. 사건발생시 현장에서 신속대처 가능
(정답률: 83%)
  • 기계경비시스템은 센서와 관제센터를 통해 원격으로 감시하므로 24시간 감시와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사건 발생 시 출동 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장에서 즉각적인 신속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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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경비조명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보호조명은 경계구역 내의 지역과 건물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경비조명은 침입자의 탐지 외에 경비원의 시야를 확보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경비원의 감시활동, 확인점검활동을 방해하는 강한 조명이나 각도, 색깔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인근지역을 너무 밝게 하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도로, 고속도로, 항해수로 등에 인접한 시설물의 조명장치는 통행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비출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률: 73%)
  • 경비조명 설치 시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고속도로, 항해수로 등에 인접한 시설물은 운전자나 항해사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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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우리 사회의 범죄주체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화이트칼라 범죄 증가
  2. 범죄방법의 조직화, 지능화 경향
  3. 민원성 시위와 집단행동 증가
  4. 청소년범죄와 마약범죄는 경찰의 단속으로 감소
(정답률: 79%)
  • 현대 사회의 범죄 양상은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범죄와 마약 범죄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며 오히려 증가하거나 심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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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유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컴퓨터의 부정조작 - 컴퓨터 시스템 자료처리 영역 내에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 는 행위
  2. 컴퓨터 파괴 - 컴퓨터 자체, 프로그램, 컴퓨터 내부와 외부에 기억되어 있는 자료를 개체로 하는 파괴행위
  3. 컴퓨터 스파이 -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하거나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 시키는 행위
  4. 컴퓨터 부정사용 - 자신의 컴퓨터로 불법적인 스팸메일 등을 보내는 행위
(정답률: 58%)
  • 컴퓨터 부정사용은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컴퓨터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부정사용의 핵심 정의와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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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컴퓨터범죄의 예방대책으로 틀린 것은?

  1. 컴퓨터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
  2. 프로그래머(programmer)와 오퍼레이터(operator)의 상호 업무분리 원칙 준수
  3. 컴퓨터범죄 전담수사관의 수사능력 배양
  4. 컴퓨터 취급능력 향상을 위한 전체 구성원들의 접근을 용이
(정답률: 82%)
  • 컴퓨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접근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취급능력 향상을 위해 전체 구성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보안 취약점을 높여 범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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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산소공급의 중단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화재는?

  1. 유류화재
  2. 가스화재
  3. 금속화재
  4. 전기화재
(정답률: 64%)
  • 유류화재는 가연성 액체에 의해 발생하므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 방식(이산화탄소 등 불연성 기체 살포)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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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방범활동계획의 순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준비 → 계획 → 방범활동 → 평가 또는 측정
  2. 방범활동 → 평가 또는 측정 → 계획 → 준비
  3. 평가 또는 측정 → 계획 → 준비 → 방범활동
  4. 계획 → 준비 → 방범활동 → 평가 또는 측정
(정답률: 60%)
  •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할지 정하는 계획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준비, 실제 활동 수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측정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프로세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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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민간경비는 준경찰관의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민간경비는 고객과 도급계약을 맺고 사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한다.
  3.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청원주의 요청에 의해 근무활동이 이루어진다.
  4. 청원경찰과 미간경비의 주요 임무는 범죄예방 활동이다.
(정답률: 78%)
  • 준경찰관의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청원경찰에 해당하며, 민간경비는 사적인 계약에 기반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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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기계경비시스템의 기본요서가 아닌 것은?

  1.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2. 침입정보의 전달
  3. 적정수준의 인건비 지출
  4. 침입행위의 대응
(정답률: 77%)
  • 기계경비시스템의 핵심은 감지, 전달, 대응의 유기적인 프로세스 구축에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적정수준의 인건비 지출: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운영상의 비용 관리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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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우리나라의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의 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직까지 많은 경비업체가 인력경비 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2. 인력경비 없이 기계경비시스템만으로도 경비 활동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3. 이들 양자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비대상의 특성과 관련된다.
  4. 최근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통한 첨단 기계경비시스템의 개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정답률: 73%)
  • 기계경비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기계경비만으로는 상황 판단이나 즉각적인 물리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인력경비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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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TM을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설계한다.
  2. ATM에 경비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ATM에 적절한 경비조명시설을 갖춘다.
  4. ATM을 가급적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정답률: 80%)
  • ATM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물리적 견고함, 주기적인 순찰, 충분한 조명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 가급적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시야가 확보된 밝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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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비상계획 수립 시 비상계획서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명령체계 수립
  2. 명령지휘부 지정
  3. 경비원 관리 책임
  4. 대중 ㆍ 언론에 정보제공
(정답률: 42%)
  • 비상계획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명령체계 수립, 명령지휘부 지정, 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경비원 관리 책임은 일상적인 운영 관리 영역이므로 비상계획서의 핵심 작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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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민간경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불 수 있는 것은?

  1. 범인체포
  2. 범죄수사
  3. 범죄예방
  4. 대민봉사
(정답률: 76%)
  •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달리 수사권이나 체포권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물리적 보안과 시스템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기 전 차단하는 범죄예방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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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첨단 Pad Locks 전기식 잠금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문의 개폐가 전기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치이다.
  2. 주로 은행금고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잇다.
  3. 원거리에서 문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가정집 내부에서 스위치를 눌러 외부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49%)
  • 전기식 잠금장치는 전기신호를 통해 원거리에서 문의 개폐를 제어하는 장치로, 주로 일반 출입문이나 가정집 스위치 제어 방식에 활용됩니다.

    오답 노트

    주로 은행금고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억식 잠금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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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범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2. 경비인력을 전문화한다.
  3. 방범장비에 대한 오경보로 인한 인력의 소모와 방범상의 허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를 현재와 같이 계속 이원화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의 효율적인 통합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이원화 유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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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영국에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발달을 가져온 시기는?

  1. 산업혁명 시대
  2. 헨리국왕 시대
  3. 보우(Bow)가 주자 시대
  4. 주야감시 시대
(정답률: 60%)
  •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며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범죄 증가로 인해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급격히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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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경비위해요소 분석과 조사업무 실시의 항목 중 일반시설물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닌 것 은?

  1. 인접건물의 확인
  2. 출입구 열쇠 사용의 확인
  3. 출납원의 위치와 근무시간 확인
  4. 경비보호대상 확인
(정답률: 49%)
  • 출납원의 위치와 근무시간 확인은 일반시설물 조사가 아닌 회계조사 항목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일반시설물 조사: 인접건물 확인, 출입구 열쇠 사용 확인, 경비보호대상 확인, 주변경계 및 잠금장치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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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고도의 조명시스템으로 관계기관과의 조정계획 등을 갖춘 제조공장이나 대형 상점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수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최저수준경비
  2. 중간수준경비
  3. 상위수준경비
  4. 최고수준경비
(정답률: 42%)
  • 고도의 조명시스템과 관계기관과의 조정계획을 갖춘 수준의 경비는 상위수준경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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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경비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오늘날은 계약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자체경비서비스란 한 경비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을 뜻한다.
  3. 계약경비는 비용상승효과 유발로 비능률적이다.
  4. 오늘날은 자체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답률: 70%)
  •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 업체에 경비를 위탁하는 계약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오답 노트

    자체경비서비스: 기업이 직접 경비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계약경비: 전문 업체 위탁으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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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

  1. 수익자부담이론 :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하였다.
  2. 공동화이론 : 경찰의 허술한 범죄대응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간경비이다.
  3.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 이다.
  4. 경제환원론 :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기능을 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의 비용 으로 부담해야 한다.
(정답률: 67%)
  • 공동화이론은 공경찰의 치안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공백(공동화 현상)을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수익자부담이론: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론
    경제환원론: 경제적 요인(실업 등)이 범죄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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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의 선택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경비에 사용되는 인력의 비교
  2. 경비에 사용되는 장비의 비교
  3. 경비에 사용되는 경비(經費)의 비교
  4. 경비가 요구되는 경비 특성의 검토
(정답률: 60%)
  •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비용이나 인력의 규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대상이 요구하는 경비의 특성(보안 수준, 전문성,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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