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법학개론
1. 다음의 헌법 규정은 어떠한 원칙을 선언한 것인가?
- 신법우선의 원칙
- 특별법우선의 원칙
- 상위법우선의 원칙
- 법률불소급의 원칙
2. 현행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실효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은 국가적 공권이다.
- 유체물은 물론이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금전급부의무는 소극적 의무이고, 경업피지의무는 적극적 의무이다.
3. 민법상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 우선한다.
-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 대항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임차권은 나중에 성립한 전세권에 우선한다.
4.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정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이다.
- 경과법이란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가 있을 때,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 신법과 구법의 규정이 상반되는 경우, 항상 신법이 우선한다.
- 일반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상반되는 경우, 항상 특별법이 우선한다.
5.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제법은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절차법에 속한다.
- 형법은 임의법에 속한다.
-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 영역에 속한다.
7. 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관습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 법은 국가 차원의 규범인 반면, 관습은 부분 사회의 관행이다.
- 법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반면,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데 그친다.
- 법은 합목적성에 기초하는 반면, 관습은 당위성에 기초한다.
8. 법의 존재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불문법에는 사실인 관습, 판례, 조리가 있다.
- 성문법이 상호간에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9. 불문법의 법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습법은 사법보다 공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법원이다.
-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 조리는 공서양속, 사회통념, 정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유수사용권과 온천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다.
11. 헌법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로기준법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 3권을 갖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을 갖는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다.
-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3.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 언론ㆍ출판의 권리
- 직업선택의 권리
- 학문과 예술의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급계약은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유상ㆍ쌍무계약이다.
- 계약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적 성격이 강하다.
- 전형계약은 비전형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이 있다.
16. A 주식회사는 B 경비회사와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 경비회사의 경비원 甲이 C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비차량을 주차시키던 중 동료 경비원 乙을 다치게 한 경우,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A 주식회사
- B 경비회사
- 경비원 甲
- C 보험회사
17.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 화해는 당사자 간의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 중재는 법관의 판단에 복종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 원고와 피고의 대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
18. 민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사소송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이다.
-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이다.
- 민사소송은 공개심리주의가 원칙이다.
- 소송진행 중이라도 청구의 포기나 인락을 통해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
2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과실책임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소유권절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 소유권절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23.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채권자취소권은 소의 제기 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사원의 결의권은 출자액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 상품권, 입장권 등은 무기명채권이다.
25. 공판절차 이전에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가석방 - 선고유예
- 기소유예 - 구속적부심사
- 불기소처분 - 가석방
- 집행유예 - 영장실질심사
2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고소권자는 대법원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27.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사표시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가 불가능하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8. 수사와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강제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의수사가 허용된다.
-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까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
-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공소사실만 기재하면 족하다.
29.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기소중지
- 선고유예
31. 甲과 乙은 각각 독립된 범죄의사로 동시에 丙에게 발포하였고, 丙은 이 중의 한 발을 맞고 사망하였다. 그러나 누가 쏜 탄환에 맞았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 살인죄
- 살인미수죄
- 상해치사죄
- 상해죄
32. 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14세 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4.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그 해산사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합명회사 - 총사원의 동의
- 유한회사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 주식회사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7. 관할행정청 甲이 乙의 경비업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乙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 당사자심판
- 부작위위법확인심판
- 거부처분부당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
38. 현행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은 인정된다.
- 현재 실업 중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 없다.
39.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 사회복지서비스
- 특별원호
- 공공부조
- 사회보험
40. 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형법상으로는 사람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2과목: 민간경비론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공통적으로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의 역할을 한다.
- 민간경비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 공경비의 범위는 특정적, 제한적이다.
- 민간경비는 손해감소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42. 수익자부담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경비의 성장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 공경비는 질서유지와 체제수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 치안서비스 생산과정에서 경찰과 같은 공공부분의 역할수행과 민간부분의 공동참여를 통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자연스런 범죄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43. 특정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그 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이론은?
- 이익집단이론
- 공동화이론
- 공동생산이론
- 경제환원론
44. A. J. Bilek 이 제시한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의 유형이 아닌 것은?
- 청원주의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
47.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60년대 국가중요시설의 설립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 1968년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 1990년대 후반에 기계경비의 출현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제도는 주한미군의 군납경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48. 경비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 헨리 필딩
- 로버트 필
- 러셀 콜링
- 알란 핑커튼
49. 각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국에서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한 시기는 산업혁명시대이다.
- 미국에서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서부개척시대이다.
-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하였다.
- 영국의 King's Peace 시기에는 범죄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위법으로 보았다.
50. 한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다.
-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수사권이 인정된다.
- 민간경비원은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
-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51. 한국 민간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 한국의 특수경비원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경찰과 민간경비제도를 혼용한 제도이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최초로 도입되었다.
- 범죄의 증가와 경찰력의 한계로 민간경비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52. 국내 치안여건과 경찰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범죄의 양적ㆍ질적 심화로 인해 경찰은 역할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 한국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 경찰은 민간경비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55. 경비조사업무의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방어상의 취약점 확인
-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의 수립
- 경비활동 전반에 걸친 주관적 분석
-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측정
56.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 반응적 경비
- 단편적 경비
- 1차원적 경비
- 총체적 경비
57. 경비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저수준경비(Level Ⅰ)는 보통 출입문과 자물쇠를 갖춘 창문과 같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으로 구성된다.
- 하위수준경비(Level Ⅱ)는 작은 소매상점, 저장창고 등에 대한 경비를 말한다.
- 중간수준경비(Level Ⅲ)는 보다 발전된 원거리 경보시스템, 경계지역의 보다 높은 물리적 수준의 장벽 등이 조직되어 진다.
- 상위수준경비(Level Ⅳ)는 최첨단의 경보시스템과 24시간 즉시대응체제가 갖춰진 경비체계를 말한다.
58. 계약경비서비스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설경호원에 의해 각종 위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활동은 신변보호서비스이다.
- 시설방범경비서비스는 시설물에 대한 각종 위해로부터 시설물 내의 인적ㆍ 물적 가치를 보호하는 경비형태이다.
- 순찰서비스는 도보나 순찰차로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의 경비원이 한 팀이 되어 근무지역 내의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 경비자문서비스는 경보응답에 경비원을 급파하고, 이 사실을 일반경찰관서에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60.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력경비보다 경제적이다.
-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 사고현장의 기록이 용이하다.
61. 경비부서에서 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사활동은 경비원에 관한 감독ㆍ순찰, 화재와 경비원의 안전, 출입금지구역에 관한 감시 등을 일컫는 활동이다.
- 관리상 역할에는 경비의 명확성, 회사규칙의 위반과 모든 손실에 관한 관리ㆍ감시ㆍ회계, 경찰과 소방서와의 유대관계, 관련문서의 분류 등이 해당된다.
- 예방상 역할에는 예산과 재정상의 감독, 사무행정, 경비문제를 관할하는 정책의 설정, 조직 체계와 절차의 발전 등이 해당된다.
- 경영상 역할에는 기획, 조직화, 채용, 지도, 감독, 혁신 등이 해당된다.
62.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체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계약경비는 산업시설 또는 기업시설의 경비에 있어서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자체경비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사용자에게 높은 충성심을 갖는다.
64. 보호대상인 물건에 직접적으로 센서를 설치하여 물건이 움직이면 경보를 발생하는 장치로서 고미술품이나 전시중인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보센서는?
- 전자파울타리
- 진동탐지기
- 음파경보시스템
- 전자기계식센서
65. 경보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적으로 기계고장이나 오작동 발견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보장치는 특수경보장치이다.
-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주요지점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비상시에 대응하는 경비체계는 기계경비시스템이다.
- 전화선 등을 이용하여 외부의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는 방식의 경비체계는 외래경보시스템이다.
- 경계가 필요한 지점에 감지기나 CCTV를 설치하고, 경비원이 이를 원격 감시하는 형태는 중앙관제시스템이다.
66. 화재의 단계와 감지기의 연결로 옳은 것은?
- 초기단계 - 이온감지기
- 그을린단계 - 적외선감지기
- 불꽃단계 - 열감지기
- 열단계 - 연기감지기
67. 상당히 밝은 빛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데 사용되는 조명은?
- 투광조명등
- 프레이넬등
- 탐조등
- 가로등
68. 비상계획기관의 업무활동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중ㆍ언론에 대한 정보차단
- 명령지휘부의 지정
- 보고업무시스템의 수립
- 비상시 사용될 장비ㆍ시설의 위치지정
69. 목재, 종이 등의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는 경우로 백색연기를 발생하는 화재 유형은?
- A형 화재
- B형 화재
- C형 화재
- D형 화재
70.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 기준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을 분류할 때,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 가급
- 나급
- 다급
- 라급
71. 하나의 출입문이 잠길 경우에 전체의 출입문이 동시에 잠기는 잠금장치는?
- 패드록
- 기억식 잠금장치
- 전기식 잠금장치
- 일체식 잠금장치
72. 경비와 시설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계구역과 건축물 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잠금장치는 정교하고 파손이 어렵게 만들어져야 하고, 열쇠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안전 경비조명이 설치되어야 하고,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통합되어야 한다.
- 경비관리실은 가능한 한 건물에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직원의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73. 일반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사용되며, 열쇠의 양쪽에 홈이 불규칙적으로 파여져 있는 형태이고, 보다 복잡하며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물쇠의 종류는?
- 돌기 자물쇠
- 핀날름쇠 자물쇠
- 판날름쇠 자물쇠
- 숫자맞춤식 자물쇠
75.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증거인멸이 용이하다.
-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용이하다.
- 범행의 자동성과 반복성, 연속성을 가진다.
-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76.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적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무권한의 명확화
- 감사증거기록의 삭제
- 엑세스 제도의 도입
- 레이블링 관리
77. 컴퓨터 범죄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프레임은 타인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 살라미 테크닉스는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이익들을 긁어 모으는 수법이다.
- 데이터 디들링은 데이터의 최종적인 입력 순간에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수법이다.
- 트로이 목마는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는 수법이다.
78.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없다.
- 민간경비원의 자질 및 전문성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이원화되어 경비의 효율성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