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11-08)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9-11-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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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9-11-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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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법학개론

1. 법의 효력면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순서가 옳은 것은?

  1. 법률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명령
  2. 법률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조례
  3. 법률 - 조례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4. 법률 - 명령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정답률: 57%)
  • 법의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는 위계 구조를 가집니다. 헌법을 최상위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부령 등의 명령,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순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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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강행법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형법
  2. 상법
  3.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정답률: 53%)
  •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적용되는 법규이며, 상법은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법규적 성격이 강합니다.

    오답 노트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국가의 형벌권 및 절차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강행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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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뿐이다.
  2. 법률관계의 내용 중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3. 사권(私權)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법력설에 따르면 권리는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라 한다.
(정답률: 65%)
  •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살아있는 사람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부여된 법인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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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2.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행정입법에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35%)
  • 특허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특허가 아닌 확인, 공증, 통지 등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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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소송법상 공평한 법원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1. 법관의 제척
  2. 법관의 회피
  3. 법관의 기피
  4. 법관의 휴가
(정답률: 76%)
  •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이 사건 관계와 연관되어 있을 때 배제되는 제척, 회피, 기피 제도를 운용합니다.

    오답 노트

    법관의 휴가: 법원의 구성이나 공평성과는 무관한 인사 행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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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4.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정답률: 46%)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임기 5년 및 연임 불가능: 헌법 제112조 제1항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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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진행의 주도적 지위가 당사자에게 있는 소송구조는?

  1. 공개심리주의
  2. 규문주의
  3. 직권주의
  4. 당사자주의
(정답률: 65%)
  •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이 아닌 검사와 피고인 등 당사자에게 부여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게 하는 소송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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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3.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4.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정답률: 43%)
  • 유기징역의 기본 형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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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는?

  1. 특허주의
  2. 준칙주의
  3. 강제주의
  4. 허가주의
(정답률: 41%)
  • 상법상 회사 설립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준칙)을 갖추어 등기하면 설립이 인정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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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간통죄
  2. 모욕죄
  3. 명예훼손죄
  4. 강간죄
(정답률: 49%)
  •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므로 친고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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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1.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2. 개를 죽인다는 것이 실수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우
  3.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4. 강간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정답률: 55%)
  • 법령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는 성립함
    개를 죽이려다 사람을 죽인 경우: 착오에 의한 살인죄 성립
    강간 후 합의한 경우: 합의는 양형 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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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1.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2.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4.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
(정답률: 50%)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하며,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는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하여 예고해고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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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사소송에서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이 아닌 것은?

  1. 화해
  2. 조정
  3. 중재
  4. 송달
(정답률: 60%)
  • 화해, 조정, 중재는 재판 외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ADR)이지만, 송달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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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발생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4.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률: 38%)
  •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과실상계가 아니라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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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법상 전형계약(典型契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매매계약
  2. 도급계약
  3. 중개계약
  4. 위임계약
(정답률: 38%)
  • 민법상 전형계약은 법전에 규정된 15가지 계약(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등)을 말합니다. 중개계약은 법전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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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불문법에 해당하는 것은?

  1. 대통령령
  2. 관습법
  3. 대법원규칙
  4. 청주시 조례
(정답률: 50%)
  • 불문법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법으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조례: 모두 문자로 성문화된 성문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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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령상 연령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 14세 미만 -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2.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3. 만 19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4. 만 20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정답률: 40%)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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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45%)
  • 질권은 동산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동산인 토지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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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법은 절차법(節次法)에 속한다.
  2. 민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3.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4. 행정소송법은 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정답률: 61%)
  •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대표적인 법전입니다.

    오답 노트

    형법: 실체법
    민사소송법: 공법(절차법)
    행정소송법: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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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甲은 친구 乙과 공동으로 자신의 아버지 丙을 살해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1.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
  2. 甲과 乙 모두 보통살인죄
  3.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
  4.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
(정답률: 65%)
  • 존속살해죄는 신분범으로, 신분이 있는 자(甲)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이 없는 공범(乙)은 보통살인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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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민법 규정처럼 당해 법률에 해석규정을 두어 법의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은?

  1. 논리해석
  2. 입법해석
  3. 유추해석
  4. 문리해석
(정답률: 41%)
  • 법률 자체에 해석 규정을 두어 입법자가 직접 법의 의미를 정의하는 방법을 입법해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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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타율적이나 도덕은 자율적이다.
  2. 위반시 제재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3.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4.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다.
(정답률: 53%)
  • 법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도덕은 일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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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

  1.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2.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4.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정답률: 46%)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허락받은 특정 영업 행위,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 처분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반면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미성년자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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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것은?

  1. 종교의 자유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3. 신체의 자유
  4.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정답률: 66%)
  •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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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
  3. 유증
  4. 계약
(정답률: 35%)
  • 민법상 태아는 상속, 유증,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계약 체결과 같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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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법이 규정하는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해보험
  2. 운송보험
  3. 책임보험
  4. 자동차보험
(정답률: 36%)
  •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인보험에 해당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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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여야 할 기관은?

  1. 감사
  2. 임시이사
  3. 청산인
  4. 특별대리인
(정답률: 30%)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 그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기관은 특별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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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4. 신임받은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은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이다.
(정답률: 61%)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국외 내국선박 외국인: 기선법에 의해 우리 형법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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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3. 조리(條理)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의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4. 대법원규칙은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률: 52%)
  • 성문법은 법의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여 공개하므로, 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매우 유리한 특징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자치법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만 효력 발생
    조리: 사회통념이나 경험법칙과 같은 보충적 법원
    대법원규칙: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명령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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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산범죄는?

  1. 장물죄
  2. 사기죄
  3. 강도죄
  4. 공갈죄
(정답률: 49%)
  • 장물죄는 범죄로 인해 얻은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산범죄입니다. 반면 사기, 강도, 공갈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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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2.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정답률: 37%)
  •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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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사회보장법 체계에 속하는 법은?

  1. 국민연금법
  2. 근로기준법
  3. 최저임금법
  4. 남녀고용평등법
(정답률: 42%)
  • 사회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로, 국민연금법은 대표적인 사회보험법에 해당하여 사회보장법 체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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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체포는?

  1. 현행범인의 체포
  2. 긴급체포
  3. 영장체포
  4. 통상체포
(정답률: 64%)
  •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인 상태이므로, 긴급성을 인정하여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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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 때문인가?

  1. 불가변력
  2. 공정력
  3. 불가쟁력
  4. 구성요건적 효력
(정답률: 31%)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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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정답률: 35%)
  •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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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2. 규칙제정권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4. 주민투표부의권
(정답률: 37%)
  •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임면권, 규칙 제정권, 주민투표부의 권한 등을 가지나,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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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되지 않는다.
  4.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정답률: 53%)
  •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소로 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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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에 관한 법률내용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2.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통용된다.
  3. 매매는 쌍무계약에 속한다.
  4. 계약은 원칙상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정답률: 35%)
  •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법률 내용이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의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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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당한 퇴거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1. 유기죄
  2. 퇴거불응죄
  3. 다중불해산죄
  4. 폭행죄
(정답률: 60%)
  • 적법하게 타인의 주거 등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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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甲이 타인의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보자기에 싸던 중 경비원이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 그 범행을 중지한 경우는?

  1. 장애미수
  2. 중지미수
  3. 불능미수
  4. 불능범
(정답률: 42%)
  • 범행 도중 경비원이 다가오는 소리라는 외부적 요인(장애)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했으므로, 이는 자신의 의지로 중단한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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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민간경비론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1. 범죄예방
  2. 질서유지
  3. 법집행
  4. 재산보호
(정답률: 79%)
  • 민간경비와 공경비 모두 범죄예방, 질서유지, 재산보호라는 목적을 공유하지만, 법집행 권한은 국가 기관인 공경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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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국에서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가 강화되어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달되었던 시대는?

  1. 노동자운동시대
  2. 제1차 세계대전시대
  3. 서부개척시대
  4. 제2차 세계대전시대
(정답률: 65%)
  • 미국 서부개척시대에는 금괴 수송을 위한 철도경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민간경비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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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계약경비와 비교하여 자체경비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용이하다.
  2. 고용주에게 충성심이 높다.
  3.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4. 고용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정답률: 58%)
  • 자체경비는 고용주가 직접 운영하므로 충성심이 높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이직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용이한 것은 전문 인력 풀을 보유한 계약경비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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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청원경찰과 경비원의 운용실태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시설주의 요구에 의해 국가중요시설에서 활동하고, 경비원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사적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2.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은 관할경찰서장이 하고, 경비원의 임용 및 감독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가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며, 경비원의 배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경비원은 사인의 자격으로 경비시설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률: 66%)
  •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관할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기관장 또는 시설주)입니다. 또한 경비원의 감독은 경비업자뿐만 아니라 경비지도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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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기 중엽 위조화폐나 각종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사설탐정기관 등이 발전되었다.
  2. 19세기 말엽 노동자들의 격렬한 사회운동은 민간경비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20세기 중엽 은행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기계경비가 발전되었다.
  4. 18세기 헨리 필딩(Henry Fielding)에 의해 결성된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는 대표적인 사설경비업체이다.
(정답률: 58%)
  •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를 결성한 헨리 필딩은 미국이 아닌 영국의 인물이며, 이는 영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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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지도원은 경비구역에 한해서 수색이나 무기의 사용 등 경찰사법권을 가진다.
  2. 경비원은 심문, 수색,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다.
  3. 경비원은 범죄의 수사를 할 수 있다.
  4. 경비원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다.
(정답률: 66%)
  •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공권력을 가진 경찰관이 아니므로 수사권이나 사법권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법이 허용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및 현행범 체포 등의 권한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경비지도원의 사법권 보유: 민간인은 사법권을 가질 수 없음
    심문 및 수색 가능: 경찰관의 권한임
    범죄 수사 가능: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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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2. 경제환원이론 - 경제의 활성화로 고용기회가 창출되어 민간경비가 성장하게 된다.
  3. 공동화이론 - 공경비가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준다.
  4. 수익자부담이론 -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의 보호는 개인적 비용 부담에 의해 민간경비가 담당한다.
(정답률: 56%)
  • 경제환원이론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경제 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경비업과 같은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유입되어 민간경비 산업이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이익집단이론: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를 고용한다는 이론입니다.
    공동화이론: 공경비의 공백(사각지대)을 민간경비가 채운다는 이론입니다.
    수익자부담이론: 보호를 원하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비를 이용한다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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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현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대 민간경비는 주로 사회지배계층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2.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민간경비가 하나의 산업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3. 민간경비의 주요 대상은 민간시설에 국한되며 공공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민간경비의 중요한 발전 계기가 된다.
(정답률: 72%)
  •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공경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경비의 수요가 급증하고 역할이 확대되는 발전 계기가 됩니다.

    오답 노트

    사회지배계층 이익보호: 현대 민간경비는 모든 계층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형태 발전 미흡: 한국의 민간경비는 이미 거대한 산업적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민간시설 국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경비가 위탁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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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및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하다.
  3. 모든 민간경비원을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의 직무는 공무수탁사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4.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경비업법 외에도 청원경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도 관련된다.
(정답률: 57%)
  • 우리나라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은 신고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규제가 더 엄격한 체계인 것은 맞지만, 일본이 신고제라는 점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허가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 정답지 기준으로는 일본의 신고제와 한국의 허가제 비교 설명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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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민간경비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구에서는 민간경비를 논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경비뿐만 아니라 자체경비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2. 민간경비산업을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에서 제외된다.
  3.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된다.
  4.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률: 45%)
  •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법률에 의해 정의된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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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3.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능하다.
  4.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오경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
(정답률: 63%)
  • 기계경비 시스템은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인이나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오경보(False Alarm)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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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원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한다.
  3. 신임교육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한다.
  4. 직무교육은 당해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정답률: 49%)
  • 경비업법령에 따라 경비원의 신임교육 비용은 경비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경비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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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비조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고관리자가 중간관리자에게 경비업무를 위임하면 책임 또한 위임되어야 한다.
  2.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4. 경비인력 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반비례한다.
(정답률: 69%)
  • 일반적으로 경비시설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영역과 위험 요소가 증가하므로, 이에 필요한 경비인력 수요는 시설물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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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시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
  2. 각종 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의 인지와 평가가 중요하다.
  3. 경비위해요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장비와 인원 등의 투입이 결정된다.
  4.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대상에는 종합경비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률: 64%)
  •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시설물의 특성, 주변 환경, 보호 대상의 가치 등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시설물에 일률적인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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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교육훈련은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2. 경비업자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경비원 교육은 경비원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74%)
  • 경비업법령에 따라 신임교육을 받은 후 일정 기간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5년 이상 $\rightarrow$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종사하지 않은 경우 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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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본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범죄환경이 악화되어 현대적인 민간경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2.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발전되었다.
  3.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였다.
  4.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하나의 경비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답률: 36%)
  • 일본의 현대적 민간경비는 19세기 후반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문 업체가 출현하고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거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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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경비원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 등을 겪을 수 있다.
  2.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은 보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3. 청원경찰의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4. 민간경비원은 청원경찰보다 직업안전성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정답률: 56%)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지만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적용을 받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며, 그 감독 및 임용·해임 권한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청원주에게 있습니다. 민간경비업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위임된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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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는 상하ㆍ수직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민간경비와 경찰간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3.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4. 사건 발생시 민간경비와 경찰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호역할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답률: 73%)
  • 민간경비와 경찰은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협력적 관계이므로, 상하·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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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향후 기계경비업보다 인력경비업의 성장속도가 빠를 것이다.
  2. 경찰 및 교정 업무의 민영화 추세는 민간경비업 성장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3. 경비 수요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4. 민간경비업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정답률: 80%)
  •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과 효율성 추구로 인해 단순 인력경비보다는 첨단 기술이 접목된 기계경비업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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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산업스파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막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2. 대부분은 외부인이 물리적으로 침입하여 기업비밀을 절취해 가는 경우이다.
  3. 화이트 칼라(white color) 범죄의 유형으로서 적발이 어려운 편이다.
  4.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유출을 시도할 경우 방지하기 어려운 편이다.
(정답률: 72%)
  • 산업스파이는 외부인의 물리적 침입보다는 내부 관계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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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CCTV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CTV의 사용으로 인하여 범죄자의 범법행위가 다른 장소, 대상으로 이동될 가능성은 없다.
  2. CCTV를 통하여 범죄를 범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녹화된 CCTV의 자료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4. CCTV는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다.
(정답률: 69%)
  • CCTV 설치 시 해당 지역의 범죄율은 낮아질 수 있으나, 범죄자가 감시가 없는 다른 장소나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옮기는 '범죄 전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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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재 유형에 따른 종류 표시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유류화재 - A급
  2. 일반화재 - B급
  3. 전기화재 - C급
  4. 가스화재 - D급
(정답률: 64%)
  • 화재 유형별 분류에 따라 전기화재는 C급으로 정의됩니다.

    오답 노트

    유류화재: B급
    일반화재: A급
    가스화재: 해당 없음(금속화재가 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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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보안조명 설치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한다.
  2.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외부 조명은 건물에 간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
  3.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보안조명은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직접적으로 비춰야 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답률: 50%)
  •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인 경우, 외부 조명은 건물에 간접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추어 식별력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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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안전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유리는 외부충격에는 강하지만 화재에는 취약하다.
  2. 안전유리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안전유리는 일반유리에 비해 매우 두꺼워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
  4. 안전유리는 미관을 유지하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답률: 78%)
  • 안전유리는 파손 시 파편이 튀지 않거나 강도가 높아 인명 피해를 줄이고, 미관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침입 시간을 지연시켜 보안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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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있는 열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미세한 연소물질이 노출되었을 때 작동하는 감지기는?

  1. 광전자감지기
  2. 적외선감지기
  3. 이온감지기
  4. 열감지기
(정답률: 55%)
  • 이온감지기는 연소 초기 단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연기 입자가 유입되었을 때, 이온 전류의 변화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초기에 매우 민감한 감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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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ㆍ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형태의 유형은?

  1. 해킹(Hacking)
  2. 반달리즘(Vandalism)
  3. 사이코패스(Psychopath)
  4. 훌리거니즘(Hooliganism)
(정답률: 66%)
  • 문화재나 공공시설, 타인의 물건 등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반달리즘(Vandalism)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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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원거리에 길고 수평하게 넓은 폭의 빛을 비추고, 특히 눈부심이 없기 때문에 경계지역의 조명에 주로 사용되는 조명장비는?

  1. 프레이넬등
  2. 투광조명등
  3. 가로등
  4. 탐조등
(정답률: 66%)
  • 프레이넬등은 특수 렌즈를 사용하여 빛을 수평으로 넓게 비추며, 눈부심이 적어 경계지역의 광범위한 조명에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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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민간경비활동의 기본전략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 할 수 있다.
  2. CPTED는 개인의 본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3. CPTED는 모든 인간이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범행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4. CPTED의 2차적 기본전략으로서 조직적ㆍ기계적 접근방법은 고려되지 않는다.
(정답률: 74%)
  • CPTED는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라는 1차적 전략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직적·기계적 접근방법(CCTV 설치, 경비원 배치 등)의 2차적 전략까지 모두 고려하여 범죄 기회를 차단합니다.

    오답 노트

    자연적 접근통제, 감시, 영역성 강화: CPTED의 핵심 1차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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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정보의 악의적인 흐름이나 침투 등을 방지하고, 비인가자나 불법침입자로 인한 정보의 손실ㆍ변조ㆍ파괴 등의 피해를 보호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총체적인 안전장치는?

  1. 물리적 통제
  2. 방화벽
  3. 포트(Port)
  4. 멀 웨어(Malware)
(정답률: 67%)
  • 외부로부터의 악의적인 침입을 차단하고 내부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보의 손실, 변조, 파괴를 막는 총체적인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은 방화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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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컴퓨터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범행 고의 입증의 곤란성
  2. 범행의 적발 및 원인 규명의 곤란성
  3. 범행의 자동성 및 광범위성
  4. 범행의 비연속성
(정답률: 63%)
  • 컴퓨터 범죄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범행의 비연속성은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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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보 보호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 비밀성(Confidentiality)
  2. 형평성(Equity)
  3. 무결성(Integrity)
  4. 가용성(Availability)
(정답률: 62%)
  • 정보 보호의 3요소는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성, 정보가 변조되지 않고 정확함을 유지하는 무결성, 필요할 때 언제든 정보에 접근 가능한 가용성입니다.

    오답 노트

    형평성: 정보 보호의 핵심 3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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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컴퓨터의 고장을 수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부정조작하거나 입수하는 컴퓨터 범죄의 수법은?

  1. 운영자 가장수법(Superzapping)
  2. 함정문수법(Trap Doors)
  3. 논리폭탄수법(Logic Bombs)
  4. 부분잠식수법(Salami Techniques)
(정답률: 44%)
  • 시스템 관리자나 수리 기사로 위장하여 컴퓨터의 고장을 수리하는 척하면서 내부 자료를 부정 조작하거나 탈취하는 수법을 운영자 가장수법(Superzapping)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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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컴퓨터실의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장비인 자동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권한 없는 자가 출입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3. 컴퓨터실의 내부에는 화재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여 무정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률: 69%)
  • 컴퓨터실에 자동살수장치를 설치하면 화재 시 물이 뿌려져 컴퓨터 장비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키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실에는 가스계 소화설비 등 비전도성 소화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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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사태로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1. 갑종사태
  2. 을종사태
  3. 병종사태
  4. 정종사태
(정답률: 54%)
  • 적의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 적이 침투했을 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통제하에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방위사태는 병종사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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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는?

  1. 패스워드
  2. 키워드
  3. 액세스
  4. 스팸
(정답률: 78%)
  •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고 권한 유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증 수단은 패스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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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보호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리적 통제시 시스템이 추구하는 보안성은 다른 기능(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물외부지역, 건물내부지역이라는 3가지 방어선으로 구분된다.
  3.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4. 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 자산들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경비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정답률: 48%)
  • 물리적 통제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보안성뿐만 아니라 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등 다양한 기능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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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민간경비의 조직화 및 관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구분할 때 편의점, 소규모 상점 등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3. 민간경비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관리부서와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전문성은 저하된다.
  4. 보호대상의 특성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기계경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률: 58%)
  • 일반적으로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관리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자체경비보다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계약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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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행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어 안전관리 대책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군중이 모였을 때 효율적인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밀도의 희박화
  2. 이동의 일정화
  3. 경쟁적 상황의 해소
  4. 통제의 철저
(정답률: 39%)
  • 효율적인 군중관리의 기본 원칙은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그리고 지시의 철저입니다.

    오답 노트

    통제의 철저: 통제가 아닌 '지시'의 철저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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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경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행이 적은 곳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리창이 지면으로부터 약 4m 이내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화유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3. 경비원의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4. 건물출입구 수는 안전규칙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답률: 65%)
  • 경비원의 효율적인 대응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 및 비상구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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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비원의 자질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은 유능한 인적 자원을 유입하게 한다.
  2. 경비원의 윤리성 확립을 위해서는 직업적 전문화가 중요하다.
  3. 일본과 한국이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제도는 젊고 유능한 지원자들을 민간경비에 유입시키는 좋은 제도이다.
  4.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답률: 59%)
  • 경비지도사 제도는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한국과 일본이 모두 1983년부터 시행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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