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11-08)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9-11-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법학개론

1. 법의 효력면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순서가 옳은 것은?

  1. 법률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명령
  2. 법률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조례
  3. 법률 - 조례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4. 법률 - 명령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정답률: 43%)
  • 법의 효력은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순서를 따른다. 따라서 법률이 가장 상위법이며, 명령은 하위법 중에서도 특정한 대상에게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법률보다 하위에 위치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령으로서 자치법규로서의 규칙은 특정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조례보다 하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법률 - 명령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이 옳은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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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강행법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형법
  2. 상법
  3.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정답률: 37%)
  • 상법은 민법과 관련된 법률로, 상업적인 거래와 관련된 법규를 다룹니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속하지 않습니다. 반면,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범죄와 관련된 법규나 소송 절차 등을 다루는 법률로, 강행법규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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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뿐이다.
  2. 법률관계의 내용 중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3. 사권(私權)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법력설에 따르면 권리는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라 한다.
(정답률: 62%)
  •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뿐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권리와 의무는 개인 또는 법인과 같은 법적 주체가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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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2.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행정입법에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20%)
  • "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특허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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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소송법상 공평한 법원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1. 법관의 제척
  2. 법관의 회피
  3. 법관의 기피
  4. 법관의 휴가
(정답률: 65%)
  • 형사소송법상 공평한 법원구성을 위한 제도 중에서 "법관의 휴가"는 해당 법관이 일시적으로 법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관의 휴가는 공평한 법원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다른 보기들은 법원 내에서 법관의 이해관계나 이해능력 등에 따라 법원구성이 조정되는 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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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4.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정답률: 27%)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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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진행의 주도적 지위가 당사자에게 있는 소송구조는?

  1. 공개심리주의
  2. 규문주의
  3. 직권주의
  4. 당사자주의
(정답률: 47%)
  • 당사자주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지와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며,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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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3.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4.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정답률: 38%)
  • 정답: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해설: 형법 제46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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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는?

  1. 특허주의
  2. 준칙주의
  3. 강제주의
  4. 허가주의
(정답률: 40%)
  •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는 "준칙주의"이다. 이는 법률에서 규정한 일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 설립 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달리 "특허주의"는 특정한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중시하는 입법주의이고, "강제주의"는 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중시하는 입법주의이다. 마지막으로 "허가주의"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입법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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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간통죄
  2. 모욕죄
  3. 명예훼손죄
  4. 강간죄
(정답률: 57%)
  • 친고죄는 가족이나 친척 관계에서 범행한 범죄를 말하는데, 간통죄, 모욕죄, 강간죄는 모두 친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가족이나 친척 관계와는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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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1.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2. 개를 죽인다는 것이 실수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우
  3.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4. 강간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정답률: 43%)
  •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범죄가 아니라 처벌이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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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1.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2.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4.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
(정답률: 47%)
  • 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 중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는 예외사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와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해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보호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도 예고 없이 해고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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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사소송에서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이 아닌 것은?

  1. 화해
  2. 조정
  3. 중재
  4. 송달
(정답률: 48%)
  • 민사소송에서 화해, 조정, 중재는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송달은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분쟁해결 방법이 아니라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송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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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발생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4.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률: 25%)
  •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이 경우에는 이익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서 이익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익상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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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법상 전형계약(典型契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매매계약
  2. 도급계약
  3. 중개계약
  4. 위임계약
(정답률: 28%)
  • 전형계약(典型契約)은 민법에서 규정된 일반적인 계약으로, 매매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 속합니다. 그러나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습니다. 중개계약은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인과 그 중개인이 매개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민법에서는 중개계약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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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불문법에 해당하는 것은?

  1. 대통령령
  2. 관습법
  3. 대법원규칙
  4. 청주시 조례
(정답률: 31%)
  • 정답은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관습적으로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불문법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나 법령이기 때문에 불문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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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령상 연령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 14세 미만 -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2.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3. 만 19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4. 만 20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정답률: 39%)
  • 만 20세 미만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 보호대상자입니다. 청소년은 만 19세 이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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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34%)
  • "토지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질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토지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지분권이다. 따라서 "토지에 지분권을 설정할 수 있다."가 맞는 설명이다.

    간단명료한 설명: 질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권리는 지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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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법은 절차법(節次法)에 속한다.
  2. 민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3.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4. 행정소송법은 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정답률: 45%)
  •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재산관계 등을 다루기 때문에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로, 범죄행위에 대한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절차법(節次法)에 속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민사분야에서의 소송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합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 등 행정분야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행정분야에서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실체법(實體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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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甲은 친구 乙과 공동으로 자신의 아버지 丙을 살해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1.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
  2. 甲과 乙 모두 보통살인죄
  3.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
  4.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
(정답률: 59%)
  • 甲과 乙이 공동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책임으로, 가해자가 가해 대상의 가족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반면, 乙은 보통살인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살인의 일반적인 법적 책임으로, 가해자가 가해 대상의 가족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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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민법 규정처럼 당해 법률에 해석규정을 두어 법의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은?

  1. 논리해석
  2. 입법해석
  3. 유추해석
  4. 문리해석
(정답률: 28%)
  • 해석규정을 두어 법의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은 입법해석이다. 입법해석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해석 방법으로, 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입법자가 법안을 제정할 때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해석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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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타율적이나 도덕은 자율적이다.
  2. 위반시 제재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3.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4.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다.
(정답률: 38%)
  •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법과 도덕 모두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법은 법적 규제를 통해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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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

  1.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2.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4.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정답률: 45%)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해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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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것은?

  1. 종교의 자유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3. 신체의 자유
  4.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정답률: 53%)
  •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법상의 권리로서, 노동자들이 단체로 조직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권리로서, 개인의 자유와는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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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
  3. 유증
  4. 계약
(정답률: 34%)
  •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증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태아가 아직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나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태아는 직접적으로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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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법이 규정하는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해보험
  2. 운송보험
  3. 책임보험
  4. 자동차보험
(정답률: 30%)
  • 상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보험은 운송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포함되지만, 상해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해보험은 개인의 신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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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여야 할 기관은?

  1. 감사
  2. 임시이사
  3. 청산인
  4. 특별대리인
(정답률: 29%)
  •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는 기관은 특별대리인입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이익을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법률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이사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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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4. 신임받은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은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이다.
(정답률: 48%)
  •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하지만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시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기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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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3. 조리(條理)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의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4. 대법원규칙은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률: 39%)
  • 정답: "대법원규칙은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문법은 특정 시점에서의 사회적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상황과 가치관이 변화하면 성문법도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법규로, 그 구역 내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조리는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의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대법원규칙은 대법원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칙으로,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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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산범죄는?

  1. 장물죄
  2. 사기죄
  3. 강도죄
  4. 공갈죄
(정답률: 36%)
  • "장물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산범죄이다. 즉, 다른 사람의 재물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는 달리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강도죄"는 폭력을 사용하여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범죄이며, "공갈죄"는 공공의 장소나 시설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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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2.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정답률: 27%)
  •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다. 실제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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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사회보장법 체계에 속하는 법은?

  1. 국민연금법
  2. 근로기준법
  3. 최저임금법
  4. 남녀고용평등법
(정답률: 48%)
  • 국민연금법은 국민 모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에 참여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노후에 대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법 체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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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체포는?

  1. 현행범인의 체포
  2. 긴급체포
  3. 영장체포
  4. 통상체포
(정답률: 54%)
  • 현행범인의 체포는 범인이 현재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에 발견되어 적발된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경찰이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범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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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 때문인가?

  1. 불가변력
  2. 공정력
  3. 불가쟁력
  4. 구성요건적 효력
(정답률: 25%)
  • 이는 공정력 때문이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며, 따라서 납세자는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효력이 취소되기 전까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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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정답률: 28%)
  •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 8촌 이내 혈족사이의 것, 그리고 직계 인척관계가 있는 것은 모두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은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시 결혼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아닌 적법한 혼인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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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2. 규칙제정권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4. 주민투표부의권
(정답률: 36%)
  •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규칙제정권, 주민투표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권한은 감사원이나 검찰 등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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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되지 않는다.
  4.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정답률: 39%)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지는 주민의 주소로 간주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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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에 관한 법률내용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2.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통용된다.
  3. 매매는 쌍무계약에 속한다.
  4. 계약은 원칙상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정답률: 40%)
  • "계약에 관한 법률내용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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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당한 퇴거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1. 유기죄
  2. 퇴거불응죄
  3. 다중불해산죄
  4. 폭행죄
(정답률: 47%)
  • 퇴거불응죄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정당한 퇴거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비롯한 재산을 비처분하거나 퇴거하지 않는 행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므로 정답은 "퇴거불응죄"입니다. 유기죄는 동물이나 인간을 방치하는 행위, 다중불해산죄는 여러 개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는 행위, 폭행죄는 상대방을 폭력으로 상해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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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甲이 타인의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보자기에 싸던 중 경비원이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 그 범행을 중지한 경우는?

  1. 장애미수
  2. 중지미수
  3. 불능미수
  4. 불능범
(정답률: 54%)
  • 이 경우에는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범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중지한 이유는 경비원의 등장으로 인한 "장애"이므로 "장애미수"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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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민간경비론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1. 범죄예방
  2. 질서유지
  3. 법집행
  4. 재산보호
(정답률: 82%)
  •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모두 범죄예방, 질서유지, 재산보호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법집행은 공경비에만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공경비는 법 집행 기관인 경찰과 협력하여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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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국에서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가 강화되어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달되었던 시대는?

  1. 노동자운동시대
  2. 제1차 세계대전시대
  3. 서부개척시대
  4. 제2차 세계대전시대
(정답률: 67%)
  • 서부개척시대는 미국 서부 지역의 개척과 발전이 활발히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괴 등의 귀중품을 수송하기 위한 철도가 건설되었고, 이에 따라 철도경비가 강화되어 민간경비가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서부개척시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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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계약경비와 비교하여 자체경비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용이하다.
  2. 고용주에게 충성심이 높다.
  3.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4. 고용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정답률: 62%)
  •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용이하다."는 자체경비의 장점이 아닙니다. 이유는 자체경비는 기업이 직접 인력을 고용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 보충이나 추가 인력 배치가 계약경비보다는 어렵지만, 이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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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청원경찰과 경비원의 운용실태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시설주의 요구에 의해 국가중요시설에서 활동하고, 경비원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사적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2.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은 관할경찰서장이 하고, 경비원의 임용 및 감독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가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며, 경비원의 배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경비원은 사인의 자격으로 경비시설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률: 77%)
  •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은 관할경찰서장이 하고, 경비원의 임용 및 감독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경비원의 임용 및 감독은 경비업자뿐만 아니라 경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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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기 중엽 위조화폐나 각종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사설탐정기관 등이 발전되었다.
  2. 19세기 말엽 노동자들의 격렬한 사회운동은 민간경비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20세기 중엽 은행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기계경비가 발전되었다.
  4. 18세기 헨리 필딩(Henry Fielding)에 의해 결성된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는 대표적인 사설경비업체이다.
(정답률: 77%)
  • 18세기 헨리 필딩(Henry Fielding)에 의해 결성된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는 대표적인 사설경비업체이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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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지도원은 경비구역에 한해서 수색이나 무기의 사용 등 경찰사법권을 가진다.
  2. 경비원은 심문, 수색,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다.
  3. 경비원은 범죄의 수사를 할 수 있다.
  4. 경비원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다.
(정답률: 68%)
  • 일본 민간경비원은 법적으로 경찰사법권을 가지지는 않지만, 경비원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방어권으로, 경비원이 경비구역에서 범인을 발견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원은 경찰과 함께 협력하여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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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2. 경제환원이론 - 경제의 활성화로 고용기회가 창출되어 민간경비가 성장하게 된다.
  3. 공동화이론 - 공경비가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준다.
  4. 수익자부담이론 -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의 보호는 개인적 비용 부담에 의해 민간경비가 담당한다.
(정답률: 64%)
  • 경제환원이론은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하는 이론적 배경 중 하나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옳은 설명이다. 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기업들이 확장하고 고용 기회가 늘어나면서 민간경비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집단이론, 공동화이론, 수익자부담이론은 모두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경제환원이론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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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현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대 민간경비는 주로 사회지배계층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2.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민간경비가 하나의 산업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3. 민간경비의 주요 대상은 민간시설에 국한되며 공공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민간경비의 중요한 발전 계기가 된다.
(정답률: 69%)
  •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민간경비의 중요한 발전 계기가 된다. 이는 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민간경비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 산업은 더욱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사회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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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및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하다.
  3. 모든 민간경비원을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의 직무는 공무수탁사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4.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경비업법 외에도 청원경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도 관련된다.
(정답률: 69%)
  • "민간경비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하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일본에서는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때 신고만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업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더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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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민간경비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구에서는 민간경비를 논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경비뿐만 아니라 자체경비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2. 민간경비산업을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에서 제외된다.
  3.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된다.
  4.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률: 50%)
  •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법적으로 정의된 민간경비에 해당되며, 이는 계약경비와 자체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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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3.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능하다.
  4.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오경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
(정답률: 53%)
  •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오경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계경비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오경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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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원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한다.
  3. 신임교육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한다.
  4. 직무교육은 당해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정답률: 65%)
  • "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원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업자가 제공하며, 일부 업체에서는 경비원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업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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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비조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고관리자가 중간관리자에게 경비업무를 위임하면 책임 또한 위임되어야 한다.
  2.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4. 경비인력 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반비례한다.
(정답률: 73%)
  • "경비인력 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반비례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경비인력 수요는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와 비례한다. 즉, 시설물이 커질수록 경비인력 수요도 증가한다. 이는 시설물의 크기와 복잡도가 증가하면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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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시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
  2. 각종 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의 인지와 평가가 중요하다.
  3. 경비위해요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장비와 인원 등의 투입이 결정된다.
  4.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대상에는 종합경비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률: 73%)
  •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시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모든 시설물에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하면 경비위해요소의 분석과 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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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교육훈련은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2. 경비업자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경비원 교육은 경비원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74%)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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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본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범죄환경이 악화되어 현대적인 민간경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2.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발전되었다.
  3.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였다.
  4.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하나의 경비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답률: 57%)
  • 정답: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발전되었다."

    설명: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범죄환경이 악화되어 현대적인 민간경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였고,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하나의 경비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964년 도쿄올림픽 이전부터 이미 일본에서는 민간경비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발전되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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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경비원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 등을 겪을 수 있다.
  2.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은 보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3. 청원경찰의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4. 민간경비원은 청원경찰보다 직업안전성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정답률: 58%)
  • 청원경찰의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는 것은 이원적으로 운용되는 현상이다. 다른 보기들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 간의 차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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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는 상하ㆍ수직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민간경비와 경찰간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3.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4. 사건 발생시 민간경비와 경찰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호역할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답률: 85%)
  •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는 상하ㆍ수직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민간경비와 경찰은 상호 협력하며,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경비가 경찰과 함께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상하관계가 강조되면 민간경비가 경찰의 명령에 따르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어,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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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향후 기계경비업보다 인력경비업의 성장속도가 빠를 것이다.
  2. 경찰 및 교정 업무의 민영화 추세는 민간경비업 성장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3. 경비 수요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4. 민간경비업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정답률: 82%)
  • "향후 기계경비업보다 인력경비업의 성장속도가 빠를 것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는 각각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성장속도를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인력경비업의 성장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이유는, 인력경비업은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의 수요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및 교정 업무의 민영화 추세, 경비 수요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 민간경비업의 홍보활동 등이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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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산업스파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막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2. 대부분은 외부인이 물리적으로 침입하여 기업비밀을 절취해 가는 경우이다.
  3. 화이트 칼라(white color) 범죄의 유형으로서 적발이 어려운 편이다.
  4.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유출을 시도할 경우 방지하기 어려운 편이다.
(정답률: 73%)
  • "대부분은 외부인이 물리적으로 침입하여 기업비밀을 절취해 가는 경우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산업스파이는 물리적 침입뿐만 아니라 컴퓨터 해킹, 사회공학적 기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비밀을 유출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유출 방지나 사회공학적 기술 대응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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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CCTV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CTV의 사용으로 인하여 범죄자의 범법행위가 다른 장소, 대상으로 이동될 가능성은 없다.
  2. CCTV를 통하여 범죄를 범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녹화된 CCTV의 자료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4. CCTV는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다.
(정답률: 84%)
  • "CCTV의 사용으로 인하여 범죄자의 범법행위가 다른 장소, 대상으로 이동될 가능성은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범죄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피해 다른 장소나 대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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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재 유형에 따른 종류 표시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유류화재 - A급
  2. 일반화재 - B급
  3. 전기화재 - C급
  4. 가스화재 - D급
(정답률: 74%)
  • 화재 유형에 따른 종류 표시는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A, B, C, D는 각각 유류, 일반, 전기, 가스를 나타내며, 각각의 급수는 화재의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전기화재는 C급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로, 전기적인 장비나 회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물 대신 소화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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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보안조명 설치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한다.
  2.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외부 조명은 건물에 간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
  3.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보안조명은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직접적으로 비춰야 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답률: 65%)
  • 보안조명은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외부 조명은 건물에 간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경계대상물과 건물 사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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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안전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유리는 외부충격에는 강하지만 화재에는 취약하다.
  2. 안전유리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안전유리는 일반유리에 비해 매우 두꺼워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
  4. 안전유리는 미관을 유지하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답률: 89%)
  • 안전유리는 미관을 유지하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안전유리가 일반유리보다 강도가 높아서 외부충격에 강하게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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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있는 열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미세한 연소물질이 노출되었을 때 작동하는 감지기는?

  1. 광전자감지기
  2. 적외선감지기
  3. 이온감지기
  4. 열감지기
(정답률: 70%)
  •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는 연기와 불꽃이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있는 열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온감지기가 작동한다. 이온감지기는 미세한 연소물질이 노출되면 이온화되어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감지하여 화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온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감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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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ㆍ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형태의 유형은?

  1. 해킹(Hacking)
  2. 반달리즘(Vandalism)
  3. 사이코패스(Psychopath)
  4. 훌리거니즘(Hooliganism)
(정답률: 74%)
  • 반달리즘은 문화재나 타인의 물건ㆍ시설물 등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일반적으로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해킹은 컴퓨터 시스템 등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이코패스는 정신적인 이상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훌리거니즘은 스포츠 경기 등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팬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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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원거리에 길고 수평하게 넓은 폭의 빛을 비추고, 특히 눈부심이 없기 때문에 경계지역의 조명에 주로 사용되는 조명장비는?

  1. 프레이넬등
  2. 투광조명등
  3. 가로등
  4. 탐조등
(정답률: 55%)
  • 프레이넬등은 원거리에 길고 수평하게 넓은 폭의 빛을 비추며, 눈부심이 없기 때문에 경계지역의 조명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프레이넬 렌즈를 사용하여 빛을 집중시키고, 빛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계지역의 조명에 적합하며, 특히 도로나 공원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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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민간경비활동의 기본전략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 할 수 있다.
  2. CPTED는 개인의 본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3. CPTED는 모든 인간이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범행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4. CPTED의 2차적 기본전략으로서 조직적ㆍ기계적 접근방법은 고려되지 않는다.
(정답률: 82%)
  • "CPTED의 2차적 기본전략으로서 조직적ㆍ기계적 접근방법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CPTED는 조직적ㆍ기계적 접근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범죄예방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 할 수 있다.
    - CPTED는 개인의 본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CPTED는 모든 인간이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범행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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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정보의 악의적인 흐름이나 침투 등을 방지하고, 비인가자나 불법침입자로 인한 정보의 손실ㆍ변조ㆍ파괴 등의 피해를 보호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총체적인 안전장치는?

  1. 물리적 통제
  2. 방화벽
  3. 포트(Port)
  4. 멀 웨어(Malware)
(정답률: 71%)
  • 방화벽은 네트워크나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외부 접속을 제어하고, 악성코드나 해킹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악의적인 흐름이나 침투를 방지하고, 비인가자나 불법침입자로부터 정보의 손실, 변조, 파괴 등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총체적인 안전장치로서 방화벽이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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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컴퓨터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범행 고의 입증의 곤란성
  2. 범행의 적발 및 원인 규명의 곤란성
  3. 범행의 자동성 및 광범위성
  4. 범행의 비연속성
(정답률: 75%)
  • "범행의 비연속성"은 컴퓨터 범죄가 실시간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발생하거나 미리 계획된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행의 패턴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범행의 적발과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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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보 보호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 비밀성(Confidentiality)
  2. 형평성(Equity)
  3. 무결성(Integrity)
  4. 가용성(Availability)
(정답률: 61%)
  • 정보 보호의 3요소는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형평성은 정보 보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요소입니다. 형평성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의미하는데, 정보 보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은 정보 보호의 3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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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컴퓨터의 고장을 수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부정조작하거나 입수하는 컴퓨터 범죄의 수법은?

  1. 운영자 가장수법(Superzapping)
  2. 함정문수법(Trap Doors)
  3. 논리폭탄수법(Logic Bombs)
  4. 부분잠식수법(Salami Techniques)
(정답률: 53%)
  • 운영자 가장수법은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자 권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나 운영자가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한 관리와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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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컴퓨터실의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장비인 자동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권한 없는 자가 출입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3. 컴퓨터실의 내부에는 화재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여 무정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률: 70%)
  • 옳지 않은 것은 "화재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장비인 자동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이다. 이유는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방지장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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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사태로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1. 갑종사태
  2. 을종사태
  3. 병종사태
  4. 정종사태
(정답률: 70%)
  • 해당 사태는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지방경찰청장의 지휘하에 수행되는 것으로,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찰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병종사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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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는?

  1. 패스워드
  2. 키워드
  3. 액세스
  4. 스팸
(정답률: 85%)
  •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로, 올바른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워드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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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보호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리적 통제시 시스템이 추구하는 보안성은 다른 기능(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물외부지역, 건물내부지역이라는 3가지 방어선으로 구분된다.
  3.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4. 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 자산들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경비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정답률: 54%)
  • "물리적 통제시 시스템이 추구하는 보안성은 다른 기능(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다른 기능들은 보안성을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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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민간경비의 조직화 및 관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구분할 때 편의점, 소규모 상점 등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3. 민간경비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관리부서와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전문성은 저하된다.
  4. 보호대상의 특성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기계경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률: 48%)
  •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구분할 때 편의점, 소규모 상점 등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계약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체경비를 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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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행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어 안전관리 대책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군중이 모였을 때 효율적인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밀도의 희박화
  2. 이동의 일정화
  3. 경쟁적 상황의 해소
  4. 통제의 철저
(정답률: 60%)
  • 정답: "통제의 철저"

    설명: 대규모 군중이 모였을 때 효율적인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은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상황의 해소"이다. 이는 군중의 밀도를 줄이고, 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경쟁적인 상황을 없애서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통제의 철저"는 군중을 강제로 통제하려는 것으로, 군중의 불만과 충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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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경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행이 적은 곳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리창이 지면으로부터 약 4m 이내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화유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3. 경비원의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4. 건물출입구 수는 안전규칙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답률: 71%)
  • "경비원의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유는 경비원이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이 위치는 경비원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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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비원의 자질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은 유능한 인적 자원을 유입하게 한다.
  2. 경비원의 윤리성 확립을 위해서는 직업적 전문화가 중요하다.
  3. 일본과 한국이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제도는 젊고 유능한 지원자들을 민간경비에 유입시키는 좋은 제도이다.
  4.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답률: 62%)
  • 정답은 "일본과 한국이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제도는 젊고 유능한 지원자들을 민간경비에 유입시키는 좋은 제도이다."입니다. 이유는 일본과 한국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제도는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며, 경비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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