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법학개론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을 규정하고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은?
- 마누법전
- 함무라비법전
- 마그나 카르타
- 권리장전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단일 법률의 규정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에 해당한다.
-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능이라고 한다.
-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권원이라고 한다.
- 법이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4. 법의 개념에 대한 견해와 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 슈몰러(Schmoller)
- 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 - 라렌츠(Larenz)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라드부르흐(Radbruch)
-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 - 키케로(Cicero)
6.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때, 공법으로만 나열된 것은?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상법, 형법
- 어음법, 수표법
- 민법, 부동산등기법
7.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을 유권해석이라고 한다.
- 법문을 형성하는 용어, 문장을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서 법규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논리해석이라고 한다.
-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을 입법해석이라고 한다.
- 어떤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한다.
8.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령이다.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10.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하는 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11. 민사소송법상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전에는 할 수 없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할 수 있다.
-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12. 민법상 친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있어도 종료되지 않는다.
13.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배우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15.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1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8.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9. 일본인이 독일내 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 속인주의
- 속지주의
- 보호주의
- 기국주의
20.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는?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정당행위
21. 행위자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계획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 추정적 승낙
- 구성요건적 착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과잉방위
22.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 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비상금을 몰래 절취한 경우
- 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지른 경우
24. 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닌 것은?
- 직권증거조사제도
- 법원의 증인신문제도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권
- 피고인의 증거신청권
25. 경비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즉시 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고 장기간 구속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 공갈죄
- 감금죄
- 공무집행방해죄
- 권리행사방해죄
26.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며 사법법(司法法)이다.
- 적정절차의 원리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에 해당된다.
- 민사소송이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는 반면, 형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주의를 추구한다.
-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형집행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9.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 공소기각의 결정
- 공소기각의 판결
- 면소의 판결
- 무죄의 판결
31.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 헌법상 통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법원은 명령규칙심사권,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33. 헌법상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이후의 절차로 옳은 것은?
-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34. 헌법상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더라도 국내법의 법원(法源)은 될 수 없다.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5.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39. 쟁의행위 참가자들이 당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업무수행을 하지 말 것을 평화적으로 설득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 피켓팅(picketing)
- 직장폐쇄
- 직장점거
- 보이콧(boycott)
40.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과목: 민간경비론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광의적 개념은 방범, 방재, 방화 등을 포함한다.
- 실질적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경찰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 협의적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
- 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에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42. 경비실시방식 중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 1차원적 경비
- 단편적 경비
- 반응적 경비
- 총체적 경비
43. 절도, 화재, 분실, 파괴, 기타범죄 내지 피해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의 인적ㆍ물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경비활동은?
- 상주경비
- 혼잡경비
- 인력경비
- 기계경비
44. 민간경비의 조직운영원리 중 조직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체제 간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가 통일성 내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 계층제의 원리
- 명령통일의 원리
- 전문화의 원리
- 조정ㆍ통합의 원리
45. 시설경비 시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시설물의 용도 및 내부 귀중품
- 시설물 내부구성원의 업무형태 및 행태
- 주변 경찰관서, 소방관서, 병원 등의 위치
-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
46. 민간경비원의 권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경비원은 사인(私人)적 지위와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
- 일반경비원은 고용주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심검문 및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휴대 및 사용이 가능하다.
47.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의 치안메카니즘은 크게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축으로 구성된다.
- 공경비 분야에서 나타난 한계와 비생산성은 민간경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오늘날 민간경비의 도움 없이 공경비만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 민간경비서비스는 공경비서비스와 같이 소비자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48.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 공동화이론 - 경찰에게 부여된 범죄예방이나 통제능력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워 준다.
- 공동생산이론 - 경찰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능동적인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 경제환원이론 -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이 증가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한다.
49. 민간경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약자 등 특정인이 수혜대상이다.
- 범죄예방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 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 영리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한다.
50.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식민지시대의 대표적 법집행기관에는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Watchman) 등이 있다.
-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1850년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설립한 사설경비업체가 시초이다.
- 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시경비대(A City Guard of Armed Officers)는 1846년 시경찰국으로 발전하였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자, 기계, 전기공업의 발달로 기계경비산업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51. 영국의 경우 민간경비차원에서 실시되던 경비활동을 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 규환제도(Hue and Cry)
- 상호보증제도(Frank Pledge System)
- 윈체스터법(The Statute of Winchester)
-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
52. 각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의 신설 등 정부역할의 확대로 공항경비 등에서의 매출과 인력이 축소되었다.
- 일본에서 현대 이전의 민간경비는 헤이안(平安)시대에 출현한 무사계급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구동독사회의 질서유지역할을 민간경비가 수행하여 시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내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이 처음 태동하게 되었다.
53.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는 치안상황이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1976년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였다.
- 1980년대 들어오면서 기업들은 외국경비회사와 합작이나 제휴의 방식으로 시장진출을 모색하였다.
- 1997년 제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 2000년대 자본과 기술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존의 영세한 민간경비업체들이 대기업의 진출을 환영하였다.
54.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대는 부족이나 촌락단위의 공동체 성격을 가진 자체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 삼국시대는 지방의 실력자들이 해상을 중심으로 사적 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 고려시대는 지방호족이나 중앙의 세도가들이 무사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비조직이 출현하였다.
- 조선시대는 권력자나 재력가들로 인해 민간경비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55. 국내 치안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조직범죄가 감소하고 있다.
- 고령화로 인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사이버범죄가 날로 지능화, 전문화되어 더욱 증가되고 있다.
- 도시화와 빈부격차 심화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낳고 있다.
56. 경찰의 역할과 방범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범죄예방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이다.
- 일선경찰관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장비의 표준화와 보급 및 관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 현재 경찰의 이미지 및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57. 계약경비와 자체경비의 장ㆍ단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약경비는 신규모집, 직원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은 편이다.
- 계약경비는 고용주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하여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므로 이직률이 낮다.
- 계약경비는 고용주의 직접적인 관리 및 통제가 유리하다.
58. 경비위해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위해분석이란 경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들을 대상별로 추출하여 성격을 파악하는 경비진단활동을 말한다.
- 비용효과분석은 투입비용 대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정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 위험요소분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 인식된 위험요소의 척도화는 인지된 사실들을 경비대상물이 갖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배열하는 것이다.
59. 외곽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설경비에 있어서 경보장치는 2차적 통제방법이다.
- 외곽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 침입자들은 주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며 일반 유리창문은 가시성으로 인해 침입이 드물다.
- 외곽방호시설은 자연적 장벽과 인공적 장벽을 적절히 사용한다.
60. 경비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계획은 계약처가 요구하는 경비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 경비계획서는 사전조사를 통한 경비진단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다.
- 사전조사는 현장청취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 현장청취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조사를 통해 잠재된 위험을 찾아내는 업무이다.
61. 일반경비원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무교육의 실시주체는 경비업자이다.
- 직무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신임교육은 이론교육 8시간과 실무교육 20시간으로 한다.
- 직무교육의 과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62. 경비계획의 수립과정으로 옳은 것은?
-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경비계획안 비교검토→전체계획 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최선안 선택
- 문제의 인지→경비계획안 비교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목표의 설정→최선안 선택
-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경비계획안 비교검토→최선안 선택
-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전체계획 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경비계획안 비교검토→최선안 선택
63. 조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석영등은 매우 밝은 하얀 빛을 발하며 빛의 발산이 빠르다.
- 나트륨등은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에 사용된다.
- 프레이넬등은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 형태로, 경계지역 및 건물주변지역 등에 사용된다.
- 탐조등은 사고발생 잠재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거리표적을 효과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64. 기계경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 감시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65. 화재의 유형에 따른 화재진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화재 - 물을 분사하여 발화점 밑으로 온도를 떨어뜨린다.
- 유류화재 -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한다.
- 가스화재 - 화재진압시 안전을 위해 절연성의 방전복을 입는다.
- 금속화재 - 건성분말의 화학식 화재진압이 효과적이다.
66.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은 범죄나 사고발생시 신속히 112에 신고하는 동시에 현장에 들어가서 증거확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 범죄현장에서 발견자나 목격자는 중요한 참고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남아있도록 요청한다.
- 사고 당사자인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남아있도록 요청한다.
- 현장에 중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급차를 요청하는 동시에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67.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에서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행동을 발견ㆍ저지ㆍ방어ㆍ예방하도록 계획되어진 것으로, 교도소나 제약회사 또는 전자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비수준은?
- 하위수준 경비
- 중간수준 경비
- 상위수준 경비
- 최고수준 경비
68.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아닌 것은?
- 위험의 집중
- 위험의 대체
- 위험의 감수
- 접근방법의 통합
69. 열쇠의 홈이 한쪽 면에만 있으며, 주로 책상이나 서류함에 사용되는 형태의 자물쇠는?
- 돌기 자물쇠
- 판날름쇠 자물쇠
- 핀날름쇠 자물쇠
- 숫자맞춤식 자물쇠
70. 경보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관제시스템은 일정지역에 국한해 한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보체계이다.
- 제한적경보시스템은 사이렌이나 종, 비상등 등을 이용하는 경보체계이다.
- 외래경보시스템은 전용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직접 외부의 각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경보체계이다.
- 상주경보시스템은 주요 지점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비상시에 대응하는 경보체계이다.
71. 시설물 내부경비의 경비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출입문은 구역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거나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내부직원과 외부방문객, 고객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문증이나 사원증 패용 등 신분확인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출입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면 출입자에게 지나친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72. 전류의 흐름으로 외부 충격을 파악하여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주로 금고와 금고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보센서는?
- 자력선식 센서
- 콘덴서식 경보장치
- 전자기계식 센서
- 광전자식 센서
73.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컴퓨터실은 벽면이나 바닥을 강화콘크리트 등으로 보호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컴퓨터실은 출입자기록제도를 시행하고, 지정된 비밀번호는 장기간 사용하여 기억의 오류를 방지하는 게 좋다.
-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시스템백업은 물론 프로그램백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 컴퓨터실 및 파일 보관장소는 허가받은 자만이 출입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74.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위자의 대부분은 재범자인 경우가 많다.
-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고, 컴퓨터 전문가가 많다.
- 컴퓨터 지식을 갖춘 비교적 젊은 층이 많다.
- 대부분 내부인의 소행이며,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75. 컴퓨터 범죄의 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함정문(Trap Door) - 컴퓨터 시험가동을 이용한 정상작업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수법
- 트로이목마(Trojan Horse) -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용하는 수법
-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 입력된 자료를 변환하거나 허위자료를 입력하여 주로 금융거래에서 악용하는 수법
- 논리폭탄(Logic Bomb) -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
76. 행위자가 컴퓨터의 처리결과 혹은 출력인쇄를 변경시키거나,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적 이익을 얻도록 컴퓨터 시스템 자료처리 영역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 컴퓨터 스파이
- 컴퓨터 부정조작
- 컴퓨터 부정사용
- 컴퓨터를 이용한 파괴 및 태업
77. 비상사태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반달리즘이나 훌리건은 인위적 재해에 해당된다.
- 폭발물을 이용한 협박전화 시 사람들을 건물 내에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장소에 대피시킨다.
- 폭발물 예상지역 수색 시 경비원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함께 수색한다.
- 폭발물의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문과 창문은 모두 열어 놓는다.
78.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편이다.
- 기계경비에 치중되어 있다.
- 경비분야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 경비입찰단가가 비현실적이다.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긴급통보 시큐리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노인인구와 관련된 경비서비스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 컴퓨터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서비스가 감소할 것이다.
- 민간경비는 건축물이 인텔리전트화되면서 예방적인 시큐리티시스템의 운용을 추구할 것이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토탈시큐리티보다는 인력경비시스템 중심으로 발달할 것이다.
80. 민간경비와 시민의 관계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원은 정당한 권한 없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민간경비원은 고객이 아닌 일반시민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민간경비가 일반시민들로부터 긍정적 인식을 얻는 것은 국가 내지 사회전체적인 안전확보에도 기여한다.
- 경비업체의 영세성과 지역편중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상호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