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법학개론
1.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률은 시행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형법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신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법이 시행되면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2.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 상법에서는 민법보다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3.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 관습법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 헌법, 행정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 한정된다.
-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를 내세우는 것을 입증이라고 한다.
- 간주된 사실은 반증을 들어 이를 뒤집을 수 없다.
- 추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6.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 법의 해석에 있어 법률의 입법취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 민법, 형법, 행정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8.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뉜다.
- 일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 평균적 정의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 배분적 정의는 절대적ㆍ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9.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권리와 의무는 사법(私法)관계에서만 표리관계를 이룬다.
-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 형성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2.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 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13. 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탄핵결정으로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면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14. 헌법 규정상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위헌ㆍ위법명령 심사권
- 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5.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위능력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 불법행위에서는 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16.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은?
- 의복의 사용료 채권
- 여관의 숙박료 채권
- 연예인의 임금 채권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19. 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 사용자의 책임
- 채무불이행의 책임
- 도급인의 책임
-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20. 경비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 사기에 의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 동기의 착오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21. 경비업자 甲이 乙과 체결한 경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甲과 乙이 행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乙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
2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 소급효 금지의 원칙
-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2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 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25. 고소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피해자가 아니면 고발할 수 없다.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고소와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28.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다.
-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항소의 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29.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구성되는 물적 회사이다.
- 주식은 자본을 이루는 최소의 구성단위이다.
-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발행주식의 총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기재사항이다.
31.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
CBT문제은행AI2026-04-23 09:13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을 말합니다.
에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해상보험, 운송보험: 물건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해당함
33.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의 내용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었으나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폐질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중증요양상태로 용어 개정됨)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37.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을 말한다.
- 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직접강제로 구분된다.
-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 행정질서벌의 부과ㆍ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38.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의 강학상 용어는?
- 인가
- 면제
- 허가
- 특허
2과목: 민간경비론
41.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이익집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 등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주어야한다.
- 정부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경비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경비의 역할이 확대된다.
-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
42.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찾는다.
- 경제침체와 민간경비 부문의 수요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 경제침체기 미국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과정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이론이다.
- 사회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발생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고자한다.
4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특정 고객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와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임무수행 시 강제력 사용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44.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할 및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기계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시설경비업무
- 교통유도경비업무
45.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가 포함된다.
-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 민간경비의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의 목적은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
46.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급성장하였다.
-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업체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방범기기를 구입하거나 종합적인 경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양적 팽창을 이뤄냈지만 인력경비 중심의 영세한 경호ㆍ경비업체의 난립으로 민간경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7. 우리나라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99년에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였다.
- 민간경비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978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 경찰은 사회 전반의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ㆍ육성하고 있다.
48.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제도는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한 제도이다.
- 민간경비업의 경비인력 및 업체 수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 비용절감 등의 효과로 인하여 자체경비보다 계약경비가 발전하고 있다.
- 경비회사의 수나 인원 면에서 아직까지 기계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49.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1982년 허가제로 바뀌었다.
- 한국은 청원경찰법,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일본은 19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의 규제보다는 보호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 미국연방정부는 서부개척시대에 철도경찰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찰권한을 부여한 민간경비조직을 설치하였다.
50. 각국의 민간경비제도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국에서 항공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항공기납치는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 한국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간 지휘체계, 신분보장 등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과 한국은 국가가 관리ㆍ규제하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미국에서 19세기말 유럽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은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51.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철도경찰의 설립과 민간경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이다.
-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산업시설 보호와 스파이방지를 위하여 자본가들의 민간경비 수요가 증가하였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군사, 산업시설의 안전보호와 군수물자 및 장비 또는 기밀 등의 보호를 위한 경비 수요의 증가가 민간경비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 1800년대 서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철도가 운행되고, 철도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불모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였다.
52. 핑커톤(Allan Pinkert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폐사범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여 부보안관으로 임명되었다.
- 범죄자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프로파일링(profiling) 수사기법의 전형을 세웠다.
- 1858년에 최초의 경보회사(Central-Station Burglar Alarm Company)를 설립하였다.
- 경찰당국의 자료요청에 응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였다.
53. 계약경비와 비교하여 자체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지원한다.
- 인사관리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다.
- 경비원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54. 경비원에 의한 경비 등과 같이 단일 예방체제에 의존하는 경비형태는?
- 1차원적 경비
- 단편적 경비
- 반응적 경비
- 총체적 경비
55. 인력경비와 비교하여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잠재적인 범죄자 등에 대해 경고효과가 크다.
- 상황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57.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원이 실시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는 경찰관이 실시하는 교통정리와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이 있다.
- 교통유도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부상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일본 경비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비업무 중에는 ‘사람 혹은 차량의 혼잡한 장소와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부상 등의 사고 발생을 경계하여 방지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미국의 교통유도원(flagger)제도는 각 주에서는 다양한 방법 및 기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여 유도원 채용 시 반드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8.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중요도에 따른 분류는?
- 최저수준 경비(Level Ⅰ)
- 하위수준 경비(Level Ⅱ)
- 중간수준 경비(Level Ⅲ)
- 상위수준 경비(Level Ⅳ)
-
CBT문제은행AI
2026-04-23 09:14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 자물쇠, 기본 경보시스템 등을 설치하며 작은 소매상점이나 저장 창고에 적용되는 하위수준 경비(Level Ⅱ)에 대한 설명입니다.
59. 경비위해요소의 분석단계로 옳은 것은?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60.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일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61.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원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 특수경비원은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 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62.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 비상인력과 경비대상시설 밖의 이동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 특별한 대상의 보호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63. 화재의 분류와 표시색상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유류화재 - 황색
- 가스화재-청색
- 전기화재-백색
- 금속화재-적색
64. CCTV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수의 장소를 관찰할 수 있다.
- 보이지 않는 영역을 관찰할 수 있다.
- 다수인에 의한 동시관찰을 할 수 있다.
- 환경이 열악하거나 근접이 가능한 장소만 관찰할 수 있다.
65.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배기관, 맨홀뚜껑은 경비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에는 잠겨 있어야 한다.
- 상품판매시설은 직원용 출입구와 고객용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 일정기간 동안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의 잠금장치는 특수하게 만들어야한다.
66.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적인 장벽에는 강, 절벽 등이 해당된다.
- 담장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면 방범효율이 증대된다.
- 외곽경비는 장벽, 출입구, 건물 자체 순으로 수행된다.
- 경계구역 내에서는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67. 경비계획 수립의 순서로 옳은 것은?
- ㄱ - ㄴ-ㄷ -ㄹ- ㅁ
- ㄴ- ㄷ -ㄱ -ㄹ - ㅁ
- ㄷ - ㄱ-ㄴ -ㄹ- ㅁ
- ㄷ- ㄴ -ㄹ -ㄱ - ㅁ
68. 비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명령지휘부의 지정
- 외부기관과의 통신수단 마련
- 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 차단
- 비상시 사용될 장비ㆍ시설의 위치 지정
69. 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중 윤리성에 관한 설명은?
- 정보시스템 소유자와 공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 및 전달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존중 보호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70. 컴퓨터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범죄행위자의 고령화 경향
- 범죄행위의 증명 용이
- 범죄행위의 단발성
- 범죄행위자의 초범성
72.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금융범죄수법은?
- 스미싱(smishing)
-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
- 파밍(pharming)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73.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컴퓨터범죄 수법은?
-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 논리폭탄(logic bomb)
- 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74.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체의 영세성
- 경비원의 낮은 이직률
-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영
- 청원경찰에 비해 민간경비원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
7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역방범 및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 관련 전문지식, 교육훈련 등의 지속적 교환
- 지휘ㆍ감독 강화를 통한 수직적 관계의 유지
- 민간경비의 오경보(false alarm) 감소를 위한 상호노력
76. 민간경비와 경찰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 전달조직: 민간경비는 정부, 경찰은 정부 및 영리기업
- 권력: 민간경비는 권력 보유, 경찰은 원칙적 권력 미보유
- 권한의 근거: 민간경비는 위탁자의 사권(私權), 경찰은 통치권
- 역할: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및 범죄진압, 경찰은 범죄예방 및 손실예방
77.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및 전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합동순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민간경비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산업보다 인력경비산업의 성장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78.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상호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경비원 선발을 위한 배경조사에 있어서 상호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
-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회사에서 part-time job을 하기도 한다.
-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찰과 민간경비원 상호 간에 보수, 신분상의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
79. 경찰방범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인력의 부족
- 민간경비업체의 증가
- 타 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 경찰관의 민생안전 부서 근무 기피
오답 노트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 개정 시에도 적용됩니다.
신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