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11-18)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7-11-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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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법학개론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2.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률: 56%)
  •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가 법원의 결정력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common law 체제에서 판례가 법적 근거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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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 효력에 관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특별법이라 한다.
  3.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정답률: 72%)
  • 정답은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닌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가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법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급입법이란,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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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법의 이념은?

  1. 법적 타당성
  2. 법적 안정성
  3. 법적 형평성
  4. 법적 효율성
(정답률: 60%)
  •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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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2.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이다.
(정답률: 57%)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국내법보다 우선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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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이다.
  2.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3. 추정된 사실과 다른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4. 사실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간주라고 한다.
(정답률: 70%)
  • 법의 적용에서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추정된 사실과 다른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추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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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에 들어갈 용어는?

  1. 물론해석
  2. 유추해석
  3. 확장해석
  4. 변경해석
(정답률: 66%)
  • 이미지에서 나타난 그림은 "물론해석"이다. 이유는 이미지에 나타난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유추나 확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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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항변권
  2. 인격권
  3. 형성권
  4. 청구권
(정답률: 67%)
  • 인격권은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인격권은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권리로,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른 권리들은 어떤 행위나 상태에 대한 권리이지만, 인격권은 개인의 존재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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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납세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정답률: 61%)
  •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계약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채권이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대금은 물권으로서 우선권을 가지며, 매도인에 대한 채권은 그 뒤에 우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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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온?

  1.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내면성이 강하다.
  2. 도덕은 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3. 법은 양면성이 강하고 도덕은 일면성이 강하다.
  4.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강하다.
(정답률: 63%)
  • 법은 양면성이 강하고 도덕은 일면성이 강하다는 것은, 법은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덕은 개인의 내면적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일면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은 외부적인 규제를 통해 사회적인 규범을 유지하고, 도덕은 내부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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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국무총리 해임권
  2. 국군 외국파견 동의권
  3. 국가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4. 국회의원 제명권
(정답률: 43%)
  • 국무총리 해임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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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 외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2.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정답률: 67%)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이유는 헌법 제103조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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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다.
  2. 헌법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한다.
  4. 탄핵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률: 51%)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불이행행위나 헌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 등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도 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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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2.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3.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4.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43%)
  • "청원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청원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구두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17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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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기본권 중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

  1. 환경권
  2. 근로의 권리
  3.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4. 교육을 받을 권리
(정답률: 47%)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의 권리로서, 근로자들이 단체를 이루어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모두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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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친다.
  2.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3.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률: 45%)
  • 연대채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하나의 채무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연대채무에 대한 설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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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능력자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본인과 통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4.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률: 44%)
  •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본인과 통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복대리인은 원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인을 대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본인과 통일한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복대리인은 원래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대리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통일한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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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률: 31%)
  • 정답: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대금을 받기 위해 채무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자는 채무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물건을 보유할 수 있으며, 유치물건을 경매하여 채무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유치물건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무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유치권은 채무물건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유지됩니다.
  • 유치권은 기본조건만 충족되면 점유하면서 주장만하면 됩니다.
    한편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 즉, 피담보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따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3년 뒤에는 채권이 소멸되어 유치권마저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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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비견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견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2.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3.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경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률: 43%)
  • 옳지 않은 설명은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견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이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된다. 경비원은 경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경비견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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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업무 중 근무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경비업자의 책임은?

  1. 하자담보
  2. 사무관리
  3. 채무불이행
  4. 부당이득
(정답률: 62%)
  • 경비업자는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근무태만으로 인해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비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경비업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채무불이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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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호업체 甲의 경비원 A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B에게 상해를 입한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A의 사용자로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甲이 A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甲을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 A가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는 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62%)
  • 옳지 않은 것은 "A가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는 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다. 회사의 경비원 A가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B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A와 함께 사용자인 회사인 甲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B는 A와 함께 회사인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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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비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은?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청약의사표시를 한 경우
  2. 강박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무경험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4.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정답률: 57%)
  • 강박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강제적인 압력을 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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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2.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3. 배심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4.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률: 37%)
  •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을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심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선발될 수 있는 이유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으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 3. 만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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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사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1. 임의수사의 원칙
  2. 수사자유의 원칙
  3. 영장주의 원칙
  4. 강제수사 법정주의 원칙
(정답률: 41%)
  • 수사자유의 원칙은 수사권자가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으로, 수사권자는 법적 제약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모두 수사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원칙이지만, 수사자유의 원칙은 수사권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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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아닌 것은?

  1. 징역
  2. 벌금
  3. 구류
  4. 과료
(정답률: 29%)
  •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벌금이나 징역이 될 수 있지만, 구류나 과료는 법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징역"입니다. 구류는 재판 전 재소신청을 받아 구금하는 것이며, 과료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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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률: 42%)
  •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의 법적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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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올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친고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3.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4. 공소제기의 절차가 볍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정답률: 24%)
  •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는 이미 제기된 공소가 법적으로 무효화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올 해야 하는 경우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볍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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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형법상 선고유예의 규정 내용이 아닌 것은?

  1. 선고유예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률: 29%)
  • 정답: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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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4.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정답률: 40%)
  •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이다. 이유는 법인은 별도의 법인인으로서 법적인 존재를 가지므로,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존재이며,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할 뿐이다. 따라서, 법인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소송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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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2.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4. 보험계약자, 보험자
(정답률: 59%)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이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보험계약자, 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다른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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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2.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도 의결권이 있다.
  3.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4.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률: 45%)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도 의결권이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주식회사법 제35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투표권을 보유하는 모든 주주들이 공평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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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험계약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상계약성
  2. 사행계약성
  3. 쌍무계약성
  4. 요식계약성
(정답률: 44%)
  •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성"이 아니다. 요식계약성은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동의 없이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험계약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성", "사행계약성", "쌍무계약성"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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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계약의 종류
  4. 무효와 실권의 사유
(정답률: 33%)
  •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무효와 실권의 사유입니다. 보험계약의 종류는 필요한 정보이지만,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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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50%)
  •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구제 신청은 법적으로 제한 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구제 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증거 확보와 증명이 용이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2. 3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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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근로기준법상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는?

  1. 선택적 근로시간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연장근로제
  4. 유급휴가대체제도
(정답률: 57%)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특정한 날이나 주의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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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2.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정답률: 34%)
  • 국민연금법에서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되어 국민연금으로 납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가 국민연금에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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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급여가 아닌 것은?

  1. 육아휴직급여
  2. 요양급여
  3. 구직급여
  4. 출산전후 휴가급여
(정답률: 65%)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요양급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급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양급여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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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은?

  1. 하자의 승계
  2. 행정행위의 철회
  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정답률: 42%)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행정행위가 다른 적법한 행정행위로 전환되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정행위를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고도, 다른 적법한 행정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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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1. 한국은행
  2. 서울특별시
  3. 대한민국
  4. 경찰청장
(정답률: 61%)
  • "경찰청장"은 행정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경찰청장은 경찰청의 수장으로서, 법집행 기관인 경찰의 수행 업무를 책임지는 고위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집행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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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행정상 강제집행이 아닌 것은?

  1. 즉시강제
  2. 강제징수
  3. 직접강제
  4. 이행강제금
(정답률: 21%)
  • 정답: "강제징수"

    설명: 강제징수는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 공과금 등을 미납한 경우에 그 금액을 강제로 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즉시강제", "직접강제", "이행강제금"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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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23%)
  •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ㄷ. 행정작용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와 "ㄹ. 행정작용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입니다.

    - "ㄱ. 행정작용은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 "ㄴ. 행정작용은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
  • ㄷ. 공증은 준법률적 행정행위
    ㄹ. 공법상계약은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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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민간경비론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에 의한 공경비활동올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은 광의의 개념이다.
  2.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경비활동은 협의의 개념이다.
  3. 고객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은 최협의의 개념이다.
  4.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의한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개념이다.
(정답률: 55%)
  •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경비활동은 협의의 개념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민간경비는 공공기관에 의한 공경비활동을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을 의미하며, 협의의 개념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개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비업법에서도 동일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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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민간경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리성을 추구하지만 공공성은 배제된다.
  2. 국가마다 제도적 차이가 있다.
  3. 범죄발생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4. 서비스 제공 책임은 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정답률: 74%)
  • "영리성을 추구하지만 공공성은 배제된다."가 옳지 않은 이유는, 민간경비는 범죄발생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주요 임무로 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경비는 영리성과 공공성을 모두 추구하며,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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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브란팅햄 (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가 주장한 범죄예방구조모델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1. 상황적 범죄예방
  2. 1차적 범죄예방
  3. 2차적 범죄예방
  4. 3차적 범죄예방
(정답률: 67%)
  • 위 그림은 상황적 범죄예방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1차적 범죄예방"이다. 1차적 범죄예방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요인들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그림은 1차적 범죄예방이 아닌 상황적 범죄예방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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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간경비는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2. 공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3. 민간경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4. 민간경비는 고객의 재산보호와 손실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76%)
  • 민간경비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경비 서비스로,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로 고객의 재산보호와 손실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경비는 고객의 재산보호와 손실감소를 목적으로 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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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는 집단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규모를 팽창시킨다.
  2.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으로 인식한다.
  3. 치안서비스 제공은 경찰의 역할수행과 민간경비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진다.
  4.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정답률: 59%)
  • "민간경비는 집단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규모를 팽창시킨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민간경비는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므로 규모를 팽창시키는 것은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집단적 이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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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경찰의 기능이나 역할 한계를 민간경비가 보완한다는 이론은?

  1. 경제환원이론
  2. 수익자부담이론
  3. 이익집단이론
  4. 공동화이론
(정답률: 76%)
  • 공동화이론은 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경비가 필요하다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경찰이 모든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경비가 경찰과 함께 협력하여 범죄 예방과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론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 예방과 대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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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경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연적 전략에서 기계적 전략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데 기여하였다.
  2.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인 통제, 자연적인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출발한다.
  3.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관계없이 범죄예방만을 추구한다.
  4. 범죄원인을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다.
(정답률: 73%)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자연적인 통제, 자연적인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출발하는 1차적 기본전략을 가지고 환경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범죄예방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1번이 옳은 설명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관련이 있으며, 범죄원인을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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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2.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을 임무로 한다.
  3. 2000년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특수경비업무가 도입되었다.
  4. 1999년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었다.
(정답률: 69%)
  •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청원경찰제도는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특수경비업무가 도입된 이유는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경비원들은 기존의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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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각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국은 공경찰활동이 사경찰활동보다 먼저 존재하여 사경찰 도입의 필요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2.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소규모화되고 있으며, 변화속도가 느려지는 특정을 가진다.
  3. 일본 경비업체 세콤(SECOM)은 스웨덴 경비회사 SP(Security Patrol)와 제휴하여 경비시스템을 도입하였다.
  4. 한국은 1972년 청원경찰법과 1980년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여 경비업이 정착되었다.
(정답률: 71%)
  • 일본 경비업체 세콤(SECOM)은 스웨덴 경비회사 SP(Security Patrol)와 제휴하여 경비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일본은 경비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경비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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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민간경비에 관련된 인물과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로버트 필(Robert Peel): 1829년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영국 수도경찰 창설
  2. 헨리 필딩(Henry Fielding): 영국에서 급료를 받는 민간경비제도를 제안했으며,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 등을 만드는데 기여
  3. 헨리(Henry) 국왕: 민간경비 차원에서 공경비 차원의 경비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 공포
  4. 에드윈 홈즈(Edwin Holmes): 시카고 경찰국 최초 형사로 임명되었으며,철도수송 경비회사 설립
(정답률: 53%)
  • 정답: 없음

    에드윈 홈즈(Edwin Holmes)에 대한 내용은 모두 옳다. 그는 시카고 경찰국 최초 형사로 임명되었으며, 철도수송 경비회사를 설립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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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비렉(A. ]. Bilek)은 민간경비원의 유형을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특별한 권한이 있는 민간경비원’,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으로 구분한다.
  4. 민간경비원에 의한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반드시 응답하여야 할 규정은 없다.
(정답률: 71%)
  •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민간경비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일부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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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효시는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없다.
  3.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4. 경찰은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경비원 신임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정답률: 69%)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 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을 받은 후에는 경비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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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비업법에 규정된 업무 유형이 아닌 것은?

  1. 특수경비업무
  2. 기계경비업무
  3. 민간조사업무
  4. 호송경비업무
(정답률: 80%)
  • 민간조사업무는 경비업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 유형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경비업법에서는 특수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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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규포 상업ㆍ주거시설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규모 상업시설의 소유자들은 보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감소된다.
  2. 대규모 상업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한다.
  3. 대규모 주거시설 내의 방범과 위험관리는 경찰에 의해 수행된다.
  4. 대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답률: 78%)
  • 대규모 주거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주거시설의 소유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들은 보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상업시설과는 달리 대규모 주거시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범과 위험관리는 경찰에 의해 수행되지 않고, 시설 내부에서 직접 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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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각종 경찰업무에 대한 사항과 민원사항, 중요시책 등을 매스컴 등을 통해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방법의식을 고양하는 동시에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활동은?

  1. 경찰방문
  2. 방범진단
  3. 방범홍보
  4. 생활방범
(정답률: 66%)
  • 방범홍보는 경찰이 주민들에게 각종 범죄 예방 방법과 경찰 업무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범죄 예방에 대한 방법을 습득하고, 경찰과 함께 협력하여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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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현행 법령상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ㅂ
  2. ㄴ, ㄷ, ㅁ, ㅂ
  3. ㄱ, ㄴ,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률: 59%)
  • 정답인 "ㄱ, ㄴ, ㄷ, ㄹ, ㅁ, ㅂ"은 모두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ㄱ"은 범죄 예방과 수사, "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 "ㄷ"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 "ㄹ"은 국가의 중요시설물과 인력을 보호하는 것, "ㅁ"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 "ㅂ"은 국가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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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내 치안환경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의 단속으로 마약범죄 감소
  2. 고령화로 인한 노인범죄의 사회문제 대두
  3.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범죄 증가
  4. 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
(정답률: 72%)
  • "경찰의 단속으로 마약범죄 감소"는 옳은 것이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로 마약범죄의 발생과 유통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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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적용대상은 상주경비, 요인경호, 혼잡경비 등이다.
  3.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 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능하다.
  4. 기계경비 시스템의 3대 기본요소는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및 경고, 침입정보의 전달, 침입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정답률: 68%)
  • 적용대상은 상주경비, 요인경호, 혼잡경비 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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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 중 중간수준경비(Level III)에 해당하는 대상은?

  1. 물품창고, 제조공장 수준의 경비
  2. 교도소, 제약회사, 전자회사 수준의 경비
  3. 정부의 특별연구기관, 외국대사관 수준의 경비
  4. 작은 소매상점, 저장창고 수준의 경비
(정답률: 65%)
  • 중간수준경비(Level III)는 일반적으로 물품창고나 제조공장과 같은 중간 규모의 시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창고, 제조공장 수준의 경비"가 Level III에 해당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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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계경비와 인력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경비는 순수무인기계경비와 혼합기계경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2. CCTV를 통한 불법침입자 감지는 기계경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인력경비는 야간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4. 일정구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고객의 인적ㆍ물적 안전을 확보하는 경비활동은 인력경비의 일종이다.
(정답률: 66%)
  • "인력경비는 야간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인력경비는 인간의 감각과 판단력을 활용하여 불법침입 등의 위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경비활동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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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2. 자체경비는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경비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약경비는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해 자체경비보다 이직률이 낮다.
  4. 계약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66%)
  • 자체경비는 직접 경비인력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경비는 외부 경비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체경비는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성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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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민간경비조직의 특수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성
  2. 돌발성
  3. 기동성
  4. 고립성
(정답률: 69%)
  • 민간경비조직은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조직과는 달리 고립성이 적습니다. 이는 민간경비조직이 주로 시설물 보호나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경비조직은 외부와의 연결성이 높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립성"은 민간경비조직의 특수성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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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민간경비의 교육훈련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 경영전략의 전개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조직 통제와 조정 문제의 감소
  3. 경비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한 제재 수단
  4. 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 확보
(정답률: 65%)
  • 민간경비의 교육훈련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한 제재 수단"이다. 이는 교육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업무상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절차의 개선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훈련의 목적은 조직 경영전략의 전개에 필요한 인력 확보, 조직 통제와 조정 문제의 감소, 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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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민간경비 조직편성의 원리 중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1. 통솔범위
  2. 계층제
  3. 전문화
  4. 명령통일
(정답률: 70%)
  • 통솔범위는 한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통솔범위"입니다. 다른 보기들인 "계층제", "전문화", "명령통일"은 민간경비 조직편성의 원리 중 다른 개념들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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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경비원의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통합되어야 한다.
(정답률: 64%)
  •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통합되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을 통합함으로써 경비원의 이동거리를 줄이고 효율적인 경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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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계획에 있어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은 경비위해요소 분석이다.
  2. 경비위해요소 중 화학공장의 화학적 화재나 폭발 위험은 인위적 위해에 해당한다.
  3. 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경비위험요소 인지→손실발생 가능성 예측→경비위험도 평가→경비비용효과 분석’의 순이다.
  4. 경비비용효과 분석은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답률: 59%)
  • "경비위해요소 중 화학공장의 화학적 화재나 폭발 위험은 인위적 위해에 해당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 아니다. 화학적 화재나 폭발은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 위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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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목적은 범죄자의 불법침입 지연이다.
  2.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문은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3. 철책, 도로상의 방책, 차폐물은 인위적 장벽에 해당된다.
  4. 모든 출입구의 수를 파악하고, 엘리베이터 등도 외곽경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답률: 67%)
  •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문은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외곽경비에서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문은 보안상의 이유로 항상 잠겨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만 열리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유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다면, 범죄자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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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내부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출입통제는 시설물 내의 불법침입이나 절도 등을 막기 위함이다.
  2. 경비원 상호간에 순찰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3. 안전유리는 가격이 저렴하며 불연성 물질이고 가볍기 때문에 설치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4. 자물쇠는 보호장치의 기능과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기능도 한다.
(정답률: 74%)
  • 안전유리는 가볍기 때문에 설치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 이는 옳은 설명이다.

    안전유리는 가격이 저렴하며 불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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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조명등의 종류와 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백열등: 가정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수명이 짧다.
  2. 수은등: 주황빛을 띠고 약한 빛을 방출하나, 백열등보다 수명이 길다.
  3. 나트륨등: 연한 노란색을 발하며, 안개가 많은 지역에 효과적이다.
  4. 석영등: 매우 밝은 하얀빛을 빠르게 발산하므로 경계구역과 사고발생 다발지역에 유용하다.
(정답률: 64%)
  • 수은등은 주황빛을 띠고 약한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은등: 주황빛을 띠고 약한 빛을 방출하나, 백열등보다 수명이 길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수은등은 수은증기가 방전되면서 빛을 발하며, 백열등보다는 수명이 길지만 에너지 소비가 많고, 주변 온도에 따라 밝기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서 폐기물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 2. 수은등 : 강한 빛, 백열등보다 수명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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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열쇠의 양쪽에 흠이 불규칙적으로 파여져 있는 형태로 일반산업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자물쇠는?

  1. 돌기 자물쇠 (Warded Locks)
  2. 판날름쇠 자물쇠 (Disc Tumbler Locks)
  3. 핀날름쇠 자물쇠 (Pin Tumbler Locks)
  4. 암호사용 자물쇠 (Code Operated Locks)
(정답률: 63%)
  • 핀날름쇠 자물쇠는 열쇠 안에 있는 핀들이 양쪽에 있는 흠이 파여진 구멍과 맞물려서 열쇠를 돌리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는 다른 자물쇠에 비해 보안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물쇠 중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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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사태에 대한 초동조치
  2. 특별한 대상(장애인, 노약자)의 보호 및 응급조치
  3.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산의 보호
  4. 외부지원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지휘ㆍ감독
(정답률: 69%)
  • 민간경비원은 비상사태 발생 시 외부지원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지휘ㆍ감독을 맡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외부지원기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전문적인 대처 능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원은 이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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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

  1. 메모리 해킹 (Memory Hacking)
  2. 스미싱 (Smishing)
  3. 파밍 (Pharming)
  4. 피싱 (Phishing)
(정답률: 41%)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은행 로그인 페이지를 모방한 가짜 페이지이다. 이 가짜 페이지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를 수집하여 범죄자에게 전송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를 "파밍 (Pharming)"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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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컴퓨터의 각종 사이버테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논리폭탄(Logic Bomb): 컴퓨터에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자기기록 정보를 파괴시키는 행위
  2. 스팸(Spam):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살포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온라인 공해를 일으키는 행위
  3. 플레임(Flame): 네티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설한 토론방에 고의로 가입하여 개인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
  4. 스토킹(Stalking):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메시지를 남겨 괴롭히는 행위
(정답률: 64%)
  • 논리폭탄은 컴퓨터에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실행되어 원치 않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코드이며, 하드디스크 자기기록 정보를 파괴시키는 것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논리폭탄: 컴퓨터에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자기기록 정보를 파괴시키는 것 외에도 다양한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는 행위"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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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컴퓨터 암호화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컴퓨터 암호는 특정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의 식별장치라 할 수 있다.
  2. 암호화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해 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컴퓨터 보안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암호수명을 짧게 하고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
  4. 암호설정은 완전한 보안을 위해 특수문자보다는 단순 숫자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률: 77%)
  • "암호설정은 완전한 보안을 위해 특수문자보다는 단순 숫자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완전한 보안을 위해서는 암호에 다양한 문자(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순 숫자조합만 사용하면 암호를 쉽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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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컴퓨터 안전대책 중 외부침입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기용 창문, 공기 조절용 배관이나 배수구 등을 통한 침입을 차단한다.
  2. 폭발물에 의한 침입에 대비한 구조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
  3. 시설물 외부에는 컴퓨터 센터를 보호하는 담이나 장벽 같은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출입구마다 화재관련 법규와 안전검사 절차를 거친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률: 70%)
  • "폭발물에 의한 침입에 대비한 구조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외부침입에 대한 안전조치 중 폭발물을 이용한 침입에 대비하여 구조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컴퓨터 센터 내부의 장비와 시설물을 보호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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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컴퓨터실 내부에는 예비전력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컴퓨터실 내부에는 화재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백업과 시스템 백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4. 컴퓨터실의 위치 선정 시 화재, 홍수, 폭발의 위험과 외부 침입자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74%)
  •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백업과 시스템 백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백업은 물리적 안전대책 중 하나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백업을 수행하면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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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에서 설명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은?

  1. 컴퓨터 부정조작
  2. 컴퓨터 스파이
  3. 컴퓨터 부정사용
  4. 컴퓨터 파괴
(정답률: 48%)
  • 이 유형은 컴퓨터 스파이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커가 피싱 메일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어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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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안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협력 필요
  2.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필요
  3.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은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
  4. 치안서비스 제공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동반자 의식 축소 필요
(정답률: 75%)
  • "치안서비스 제공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동반자 의식 축소 필요"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오히려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 협력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반자 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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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융합보안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보안 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 차량통제와 물품 반출입통제를 동시에 제한하는 활동이다.
  3.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 및 전달되고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는 활동이다.
  4. 권한없는 접근의 제지 및 억제, 지연 그리고 범죄 등에 의한 위험 및 위험의 감지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정답률: 70%)
  • 융합보안은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보안 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즉, 물리적인 보안장치와 정보보안 기술을 함께 사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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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우리나라 민간정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72%)
  • - "ㄴ"은 민간정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냅니다.
    - "ㄹ"은 민간정비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산업들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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