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것은?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죄)
- 형법 제324조 (강요죄)
-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
2.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가 아닌 것은?
- 근무일지
- 감독순시부
- 순찰표철
- 경비구역배치도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소방본부,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경비업법령상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5.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경비업체에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6.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협회는 경비업무의 연구와 경비원 교육ㆍ훈련을 업무로 한다.
-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한다.
-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경비업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얼마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 10일 이상
- 14일 이상
- 7일 이상
- 30일 이상
9.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 것은?
- 직무교육시간
- 경비원이 될 수 있는 신체조건
- 파업 또는 태업을 할 수 있는 점
- 금치산자가 경비원으로 될 수 없는 점
10.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업자와의 업무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발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甲은 특수경비원으로서 신임교육을 받고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3개월간 A경비업체에서 근무하였다. 경비업법령상 甲이 3개월간 받았을 직무교육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어야 하는가? (단, 신임교육시간은 제외한다)
- 12시간
- 15시간
- 16시간
- 18시간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지도사가 퇴직한 때에는 2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은 소속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원이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경비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5. 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무기관리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에게 탄약을 출납하는 경우 소총과 권총에 있어서 공히 1정당 15발 이내로 한다.
- 시설주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무기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인계 인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16. 경비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특수경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의 권한 중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경비지도사의 시험의 관리와 교육에 관한 권한은 해당하지 않는다.
- 경비업자는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 실적이 없을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18. 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시설주로부터 무기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관리책임자)의 무기관리수칙으로 틀린 것은?
-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할 것
-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 무기 및 탄약고는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할 것
-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대통령령이 정한 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위원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119 구조대
20. A는 군 복무를 필하고 청원경찰로 2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 후 다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다면 청원경찰법령상 봉급산정에 있어서 산입되는 경력은? (단, A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군 복무경력과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중 어느 하나만 산입하여야 한다.
- 군 복무경력은 반드시 산입하여야 하고, 청원경찰 경력은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 군 복무경력과 청원경찰의 경력을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
- 군 복무경력은 산입하지 않아도 되고, 청원경찰경력은 산입하여야 한다.
2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 청원경찰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퇴직금이 있다.
-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과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고시한다.
-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분을 고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시고시는 허용될 수 없다.
-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은 청원주가 당해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2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과 관련된 교육을 매월 2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때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부담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집단행위의 금지의무가 준용되며, 경찰공무원법상의 준용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청원주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임용의 승인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는 이력서 1통, 주민등록증사본 1부,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사진 4매의 네 가지 종류이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에 한한다.
24. 경비업법령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이 소지할 수 있는 장구에는 수갑, 포승, 경찰봉, 경봉이 있다.
-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의 유형은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 특수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2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제복착용과 무기휴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령으로 정한다.
26. 청원경찰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사업장의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다면 다음 중 옳은 설명은?
-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청원주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
-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청원경찰이 58세에 달한 때에는 당연퇴직이 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이 공통적으로 비치해야 할 부책은?
- 청원경찰명부
- 무기탄약출납부
- 전출입관계철
- 징계관계철
2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경찰관의 동행요구는 거절할 수 없으며,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0.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시설경비업무는 20인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호송경비업무와 신변보호업무는 5인 이상의 무술유단자를 갖추어야 한다.
- 기계경비업무는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인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전자부품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의 경비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전자카드 제조업
- 컴퓨터시설 관리업
-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32. A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00 경비법인의 임원으로 2007년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경비업법령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A는 금치산자가 아니다.
- A는 한정치산자가 아니다.
- A는 2006년 10월 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07년 7월 20일 복권되었다.
- A는 2007년 6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였다.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이다.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 청원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요시설ㆍ사업체 또는 장소에도 배치될 수 있다.
34.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치안정보의 수집
- 범죄수사ㆍ공소제기와 그 유지
-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36.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조치 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 방법을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는 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7.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비업체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과 정관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경비업법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3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현재 만 60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는 없지만, 경비지도사는 될 수 있다.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특수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KBS와 같은 언론사는 청원경찰의 배치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배치장소가 2 이상의 도인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40.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ㆍ사용장소ㆍ사용대장ㆍ현장책임자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